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일자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산호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산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의정부시 열악한 세수 여건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조언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는 세정과 직원 모두 합심하여 징수율 향상과 철저한 세원 관리 개선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식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하영식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정일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번으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서로 양보하시느라고.

양보하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둘째날, 경제일자리국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분야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수상하신 것 또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업경제과부터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13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내용을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는 기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총선 선거공약에 기업유치 관련 정책 공약 반영 등 이슈화를 시키겠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선 선거공약 해 가지고 들어간 건요, 저희가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법령 제도는 국회의원님들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슈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 공약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저희가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의도로 일을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때는 정치인하고 또 행정가하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건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 넣어서 지금 선거기간에 이런 걸 진행하시겠다라는 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특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취지는 좋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산업단지 입지 3대 킬러규제 혁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킬러규제 혁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산단이 대부분 오래된 산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의 조건이, 규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입주업종 제한하고 또 토지용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매매와 관련된, 이게 가장 산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이 규제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마 1월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7월달에 아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3개 분야에서 16개의 사업이 있지만 의정부는 지방산업단지다 보니까 3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산단에 들어오는 입주업종이 지금은 업종이 많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걸 경기도에다가 일일이 보내 가지고 입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의정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됐고요. 또 하나가 업종특례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업종특례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어떤 사행성이나 그다음에 업주 불가 항목이 있는 그 업종 이외에는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끔 넓혀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10%에서 30% 즉, 3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는 고도화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가장 큰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기재를 해 주실 때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조금 녹여서 설명을 주시면, 왜냐하면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을 해서 산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완충녹지요. 지금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용현산업단지에 사후 완충녹지가 한 18,,000㎡ 정도 있고요, 길이는 660m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 2, 3구간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1구간은 올해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 3구간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대략 예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총 사업비는 한 14억 원 정도가.

14억 원.

네.

그럼 100%, 이거는 어떻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이거는 시비로.

100% 시비.

네.

14억 원 정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녹여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센터.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민원을 접수받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기는 하나,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가 통화한 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응 방법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허가를 내주는 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길 때는 3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입주 분양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건축과로 전화를 하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거는 저희가 허가만 내줄 뿐이지, 관리는 기업경제과에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기업경제과로 전화해요. 그러면 서로 계속 핑퐁을 치고 있죠. 그럼 민원인들은 하늘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방법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속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일단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가 다 곰팡이 쓸고 균열이 가 있고 그러면 그 분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신청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이거를 공감능력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국민권익위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일단 나가보셔야지. 나가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서비스가, 떨어지는 행정적 서비스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저희가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는 과다 보니까, 유치도 하고 유지도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지산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 두 분이 지산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지산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갖고 한 11건 정도 저희가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3건 정도는 굉장히 불가한 상태고, 한 6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실과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담당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재량권이 있는 거는 해석을 기업유치 입장에서 해달라고 계속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아마 이거 끝나면 저번 11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실과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 관리는 저희가 꾸준히 할 거고요. 제가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렵게 들어온 거니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시키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계속 오버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제과만 먼저 얘기를 하고 추후에 추가 질문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기업경제과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을 간담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거기서 어떤 답을 어떻게 드렸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간담회를 같이 배석한 상황이면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대응할 때 그분들한테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해야지, 그때 간담회를 했는데 추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건 소통이 안 된 거고,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 안 드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1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아니라 해당 실과소가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거고, 또 그다음에 기업인들한테도 간담회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그게 저희 과에서만 하는 거라면 금방 되지만 약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드릴 수 있으면 꼭 그건 보고드릴 겁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하려고 애를 써주시고 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니까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는 적절하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만 제외하고는 작년 우리가 힘들게 예산 세우고 앞으로 2024년 집행하겠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들,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한편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힘들었던 만큼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죠? 마음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21쪽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책자 21페이지고요. 우리가 5개 과가 협력하고 고생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가 일자리대전 우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들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역량개발 차원에서 비용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행이 됐나요?

지난번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관련 부서 직원들 해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고 또 새로이 그 분과, 그 과보다는 다양하게 모여서 했던 과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으쌰으쌰했던 역량들 담아서 2024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부 금액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사업에 하겠다라고 세워주셨는데 이게 지금 미교부로 인해서 시비를 그러면 편성을 할 예정인가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6,5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아마 삭감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군의 일자리 관련해서 우수상 탄 지자체들한테 당초 사업비가 미교부가 됐다고 1월 초에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어찌 됐든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렇게 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교부면 조금 이따 나중에라도 교부될 예정인지, 삭감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건지.

네, 아예 그냥 취소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지자체에서 세워야 된다는 몫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비로 세워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분 그렇게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수상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주는 것이되, 전국적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감축하자는 의미는 있는데,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비단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국장님도 많이 안쓰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작년도에 상을 받은 건데 그거를 지금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거는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죠.

그래서 좀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의 제기나 이런 거, 그냥 당연스럽게 없이 넘어갔나요, 국장님도?

그래서 수상 지자체하고 실무자가 통화도 하고 같이 한번 항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부 금액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걸 오롯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공교롭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혹시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경제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많이 전반적으로 힘든데 사회적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등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작년, 제가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 외에 새로이 매년 발굴하는, 혹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추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 한 14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지원교육을 그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다양한 것들 해 주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비단 한 2년 정도를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현황을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기업이고, 그걸 더불어서 새롭게 생성하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한 2년 정도 봤을 때 많이 없어 보이는데, 2023년도에도 하반기에라든지, 새롭게 발굴하는 이런 게 있는지. 뒤에 팀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6개 기업이 발굴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14개소죠. 이렇게 지금 새로 신규로 발굴이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몇 명 모여서, 5인 이상 모여서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또 영위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는 그 기간이 매뉴얼은 5년인가요, 3년입니까?

3년.

3년 만에 한 번씩. 혹여나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3년이 돼야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1년 이상 좋은 성장을 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3년을 어느 정도 기간을 영위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한은 충족을 해야 그다음 단계로.

충족도 하고 성장이 그만큼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혹시나 새로운 구분에 따른 경제기업들이 발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업에서 나눠먹기식이다라는 옛날에 색안경을 많이 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에 짜여진 예산에 있어서 발굴이 안 되면 그들끼리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라고 해서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첫 번째 해 주시고, 나머지 기존에 영위했던 사회적기업들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몫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적과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지원해 주는 것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끊겨버리면 거기서부터 도태가 되고 탈락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같은 게 해년마다 퍼센티지를 달리 해서 주죠? 올해는 30%면 내년엔 20%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못 해버리니까 최저임금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받고 젊은이들이 인건비를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하려는데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최저임금 받고도 온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누가 최저임금 받고,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환경 자체가. 최저임금 받고 그런 처우개선이 안 된 환경에서 일을 하느니 안 가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굴레밖에 안 된다,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시쳇말로, 전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이번에 신중년 통해서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어찌 됐든 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 정도 잘 써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조금 더 옷을 키우고 어느 정도 능력치를 키워서 아예 그냥 졸업을 시키는 게 이 취지의, 사회적경제의 목표이자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런 기업들 간의 간담회 같은 건 혹시 해보셨는지. 자주 하나요, 혹시? 간헐적으로라도.

전년도에도 한번 하반기 때 시장님 참석하에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것도 청취를 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의 임금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랄지, 그런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거 단기기획전 예산 삭감 때문에 하반기에 못 했죠? 못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전년도에는 단기기획전 신세계백화점 그 앞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단기기획전, 그것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통로를 삼아서 연결해서 다른, 그게 바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이 되고 의정부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이랄지, 일자리도 타 지역에서 할 수 있어도 이것 역시도 우리 의정부 청년들이랄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협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단기기획전도 새롭게 꾸며보시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들 물론, 비단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주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디 그분들은 지역이라든지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첫째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몫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는 것만 가지고 지원이 끊겨버리면 거기서부터 도태되고 또 다른 이름의 사회적기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취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주는 것 말고도 성장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성수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잘해 보셨던 것처럼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 적절하게 필요한 게 매뉴얼상에는 인건비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인건비의 퍼센티지를 조절한다라든지, 그 기업에 단지 필요한 것들에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다라든지, 좀 니즈들을 올해는 초반에 확인을 해보셔서 그걸 지원하는 데 다양하게, 정말 액기스로 모여있는 사회적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형태를 달리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들, 지원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제가 이런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 과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 김정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원과에 계셨다가 도시농업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환영드리고요. 사전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민원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민기본소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일부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혹시 추경에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기타 청년기본소득 등등 기본소득 성격의 것이 아마 올해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다 삭감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기본소득의 요건이 작년보다 더 완화가 돼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만 2023년도에 한 15억 원 정도 나갔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요재원이 24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돼야 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바뀌고 거주 요건도 많이, 지침상 바뀐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얼마라도 안 되겠냐라는 부분의 민원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만, 노력은 해보겠지만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3개 시군, 이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아니면 또 시 재정 사항하고 한번 매치를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섣불리 제가 말씀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금방 시간이 흘러서 벌써 11시인데요. 업무보고라서 많이 드리려고 하진 않았으나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행복드림 일자리 사업 보니까 구내식당 및 조리지원인데요. 혹시 이 구내식당이라는 건 공공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기업에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향재, 그 구내식당 말합니다.

문향재에 있는 구내식당만을 제한하는 건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관내기업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8개 사업장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장을, 다 말씀드릴까요?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와플, ㈜88후드, ㈜트리히스 뭐 이렇게 됩니다.

관내기업 18개를 하는 거는 관내의 어떤 기준으로 18개를 뽑으신 거죠?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하고요, 기업한테는 공모를 하고 청년들한테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청년이 어떤 기업을 원하면, 기업도 청년을 원하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는 선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기업이 아니라 어떤 일정 조건에 맞는 기업 18군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의 가장 큰 비전이자 목표는 아마도 투자유치 강화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강화, 재원 확보. 굉장히 우리 시로서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요즘 같은 때는 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이지 않을까. 우리 한수완 국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자료를 보면서 그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와도 잠깐 중첩되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자면 기업유치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의 활성화도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이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유일의 프라모델 사업장이 우리 의정부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인기가 있는 의정부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이소에, 이렇게 상점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입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정부시에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의정부시를 알리는 데 다른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물품을 등재해서 ‘이런 것도 있네’하고 의정부를 알리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출이 증대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늘고. 그러다 보면 또 점진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함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좋지만 ‘왜 우리 의정부시에 들어와야지’, 기업들은 ‘왜 의정부여야 하지’라는 질의를 많이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굉장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기업 활성화도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원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해 주시면 일자리도 늘 것 같고요.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일자리 사업도 연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상권활성화재단에 팝업스토어를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자료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팝업스토어가 지하상가에 지금 계획 중이더라고요. 지하상가에 팝업스토어가, 사실은 저희가 천장이 높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국장님, 제 개인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제가 성수동의 어떤 사례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팝업스토어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모델. 지금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건담이나 여러 가지 폴리,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비치하면 굉장히 의정부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천정이 낮고 지하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면 굳이 높은 물건을 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기획만 잘한다 그러면 팝업스토어와 관내기업, 연결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용 창출도 있을 것 같고요, 수입 증대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업 활동하고 있는 관내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커피 업체도 저희 담당 과장님이 계속 만나서 그분이 지금 매출이 증대 되는 이유가 사업이 확대돼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프라모델 업체도 저희가 지하상가 쉼터에다가 그걸 팝업스토어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업체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기획들 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팝업스토어들이 대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관내기업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간략하게 올라왔지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사업들이 정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함께 고생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농업과 김정일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동식 반려동물 공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정부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동식놀이터는 시범적으로 사실은 했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의정부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너무 좋겠죠.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부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근 민원하고,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공원 파트라든가, 아니면 녹지 파트랑 협업을 해서 장소는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들이 있다 보면 보통은 다 주택하고 연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민원이 없는 곳으로 한번 저희가 협조를 해서, 협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리는지 아마 우리 국·과장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장기플랜이라도 이거를 고민해보셔 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또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알았고요,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그닥 기간이 오래갈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집에 반려동물이 두 마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요. 전에 과장님, 그러니까 김정일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식 방식으로도 해봤지만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부지를 찾아보고요. 또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걷고 싶은 도시로 저희가 의정부시의 슬로건을 갖고 가는데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면서 감사 있을 때 우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 의정부시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약간의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의 관한 일이든, 의정부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무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의정부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 그게 아마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났죠?

네.

결론이 났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후에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선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모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후속조치로는 당연히 부정수급 반환 다 하고, 그렇게 후속조치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수행을 5년간 배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리고 보조관리시스템에도 저희가 업체등록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업체 이름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청을 할 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명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때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똑같은 사항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우리 남봉준 과장님. 페이지 30쪽에 보면 공감터 운영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된 청년들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청년정책과는 매년, 저희가 지금 2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언제까지 정책을 연구만 하고 시행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공감터를 운영하시는데도 지금 이게 너무 보여질 때 사업이 전반적으로 너무 요식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우리 청년정책과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효로 의정부시의 청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7,000명 정도 됩니다.

97,000명 되는데 97,000명이 의정부시에서, 관내에서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률은 5.2% 정도 됩니다.

너무 저조한 거죠, 그렇죠? 이러니 청년들이 다 의정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모색하시고, 청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신다든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라고. 거기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녀오신 곳이 있어요?

저희가 청년정책과 만들 때는 여러 군데를 다녀왔고요. 사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무척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차에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86%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은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럼 청년정책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업무보고에 있지만 5년간의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도 10가지의 목록을 저희가 그냥 목록만 작성해 놓은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도 연차적으로 계속 끌고가는, 일례를 들어서 제2청년센터 조성이라든지, 청년 부동산 중개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청년협의체가 58명이 모집됐습니다. 저희도 놀랐는데 당초에는 50명인데 58명까지 모집이 돼서 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다 위원들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그게 10가지면 10가지, 다 반영은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수립해서 갈 것이냐, 계속 우리가 정책을 연구만 할 것이냐, 정책을 그냥 세워만 놓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년, 말로는 늘 얘기하죠. 청년을 위한 지원청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와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단순히 예산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산은 없지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뭔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청년이 미래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청년의 정책을 세우지 않고, 수립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으면 의정부시 미래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의정부시 어떻게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청년정책과가 있어요, 의정부시에. 그런데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청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정책과가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고 무엇을 마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저희도 모르겠어요, 청년정책과의 역할이 뭔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말씀 주신 거 정말 100% 공감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을 삭감하면서 저도 조금 치열하게, 좀 더 기본소득을 삭감해야 된다면 지금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위한 것들의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다양한 정책들을 말씀드렸지만 더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 잘하고 있는 정책들 잘 찾아봐서 저희 의정부시의 청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의정부시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와 또 주거지원정책, 이런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에 발의된, 시행되고 있는 노후도시특별법이라든지, 노후도시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될 예정에 있는 법안도 있는데요. 이래서 의정부시가 도시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가능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수립이 돼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내가 어디 가서 자야지, 어디 가서 생활해야지, 이런 주거를 걱정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잘 이뤄내셔서, 이런 LH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건설사들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도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청년들이 타 시군에 가서 둥지를 틀지 않아도 나는 의정부시에서 둥지를 틀고 내가 의정부시에 기여할 거야, 의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시사업들이 이뤄질 텐데, 도시공사도 출범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중식 없이 지금 복지국에서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중식을 합니까? 지금 팀장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이어서 하셔도. 아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사전에 저기가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총괄 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문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집무실을 다 방문해 주셔서, 사전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또 다 저희가 해소가 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강문성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사업이 SOS 긴급틈새지원서비스, 우리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경제가 힘든 상황에, 사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동모금의 예치금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대상자 선정할 때 보통 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죠?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와서 발굴하나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면담 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좀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복지 공무원 수가 많지 않아서, 공무원이. 그리고 공무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의 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라면 그렇게 협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발굴해내고, 부정수급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을 더한다라면 그렇게 수요조사하고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노장과, 제가 여기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국 돌았을 때 회계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신곡 1동 구청사, 신곡 1동 주민센터가 이전할 예정인데 신축으로 가면 구청사가 비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어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당신들 우리가 뽑아줬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말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휴지나 줍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퍼주기식으로 그렇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타워를 하나 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동소이 중복돼서 진행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했던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환경정화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연구하고 또 발굴해내고 또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도 컨트롤타워가 하나 딱 있어서 그들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라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셔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사업장별로 총합은 8개 이상 공간들이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한 공간에 이런 전담기관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회계과에서 신곡 1동 구청사 활용방안이 왔길래 이때다 싶어서 저희가 제안을 낸 바 있거든요.

잘하셨네요.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된다면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계과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모든 사업,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뭉쳐서 정리도 하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우리 이상현 과장님, 국민생활체육센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락체육국민센터, 어저께 저희도 대책회의를 별도로 했고요. 체육과랑 같이해서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층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는 추후에 가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을 어저께 협의했고요. 별도로 체육과에서 같이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택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국에 국장님으로 오서서 많은 업무 파악을 하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국에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는 오해를 합니다. ‘복지국에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예산만 깎은 거 아니야, 우리만 제로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예산은 제로인데 왜 복지국은 쓸데없이 노인네들 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해는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정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장하고 친해야 된대요. 통장하고 친하면 그 집에 가보면 쌀도 계속 있고 몇 개나 있고 중복돼서 지원이 된답니다, 이런 물품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안을 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같이 협업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각 과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파악하셔서 우리 복지국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인가요?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까 경제일자리국에서 제가 여쭤보다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걸, 푸드뱅크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죠?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 2개, 마켓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폐쇄된 게 있나요, 한 2, 3년 전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옮긴 적은 있나요, 다른 데로?

지금 예전에 신곡 1동에 있던 푸드뱅크가 지금 송산동으로.

그게 송산동으로 갔어요?

네, 그쪽으로.

없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푸드뱅크 사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크게 기여를 해 왔단 말이에요. 1998년도 외환위기로 시작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폐쇄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저도 보니까, 이걸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초푸드뱅크가 몇 개 정도.

경기도 현황하고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0개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이 130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후로 많이 폐쇄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운영은 일단 기부자들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전담 인력은?

지금 전달 체계도 가능동 쪽, 송산동 쪽에서.

몇 분이.

하루에 한 300개소 정도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담 인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력.

전담 인력이요?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쪽 과에서 지원하는.

지원해 주는 분이 두 분.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력은 그것보단 더 많습니다, 트럭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서 그 부분을. 이 부분, 전담 인력들도 보니까 처우 개선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자들이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기부되는 식품의 양을 보면 큰 계절의 변동 없이.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기부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기탁 기부자 보호를 위한 기탁 촉진법이 조례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런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탁 식품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래서 회피하는 과정이 많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그런 조례도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개인 기부자들 비율을 보니까 차이가 상세하게 줄어들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마켓이 지금은 서민층도 소외계층, 취약계층도 잘 안 가죠. 안 가고 대형마트, 할인점 이런 게 많이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데에 또 저소득층이 있는 쪽, 취약계층이 있는 쪽에 앞으로 개설을 하게 돼더라도 이전을 하게 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서 불편한데 가겠냐고요, 거기. 주차시설도 없고. 신곡점도 주차시설도 없고 거기 차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3쪽. 자활 일자리인데요. 사업비가 43억 8900만 원이네요.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네.

이거를 예산 집행 부분을, 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나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에 복지국 예산이 많이 차지한다는 걸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 예산은 복지국에 관여돼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위원님들 수없이 민원을 받았어요. 왜 이걸 삭감했냐, 이걸 삭감했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예산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단체에 반영을 해서 1회 추경 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잘 상의하셔서. 위원님들 각자 말씀을 다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