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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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보니까 지난번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수상 업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제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빛나는 업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무게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기획과에서는 무려 5개나 수상을 했고 시민안전과에서는 2개, 우리 도로과에서는 또 1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안전교통국에서 빛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영민 교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영민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좀 업무 파악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뭐 해도 해도 항상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기에 항상 보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최근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제가 이제 2021년 저희 이제 처음 이제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대차 수가 계속 증감하고 있고, 지금 사용 건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7만 7000건이었던 게 2023년에 10만 건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시스템, 차량 대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운행 실적도 이제 늘어나는 거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증감에 대한 부분 소요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정말 저희가 법정 대수도 채워서 이미 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작년 같은 경우 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발공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대까지 6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법정 대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충족을 시켰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은 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 별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게 관내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교통수단인 이거는 이제 수도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때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느라고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지금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이용하는 증감이 드러나,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얘기네요? 다른 지자체가 활용 못 하는 걸 의정부시에 콜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하는 데 저희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이 우선이다라는 원칙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당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어떤 시간 변경 문제, 서울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장암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그 길 부분, 거기가 이제 고산동에서 민락동으로 넘어오는 길도 이제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출퇴근길에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출퇴근길은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서울, 서울 지자체인 경우도 출근과 퇴근 시간에 버스 전용차로는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대는 버스 전용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작년에 지금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교통혼잡 지역개선사업 예산 용역을 5억을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 구간을 지금 이번에 넣었고요. 용역결과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의정부시에서 조금만 나가면 노원구잖아요. 노원만 보더라도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어떻든 버스 전용차로를 우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뺀 나머지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일반 차량들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자체의 활용방안들도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의정부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참고해서 같이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마을버스 노선이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 금요일에 개통식을 하죠? 고산동에서 장암∼고산 마을버스 준공영제, 준공영 마을버스 개통이 되는데, 지금 저는 개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타 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노선이 겹치다 보니까 어떤 수익에 대한 이해가 좀 상충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버스 운송 사업자 모집공고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시작하는 기점이 우미린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미린 아파트가 재미있는 게 민락동에도 있고 고산동에도 있고, 맞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공고한 시점에는 이제 민락에 있는 우미린은 입주를 한 상태였고요. 지금 고산에 있는 우미린은 현재 건축중에 있어서 아직 입주한 아파트는 없고요.

김지호위원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아직 입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선도를 넣었을 때 노선도에는 민락 우미린부터 기점을 시작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6개 운송 업체가 있어서 업체마다 이왕이면 참여를 유도하고 처음 하는 준공영제 공공버스다 보니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표님들한테 노선이라든가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질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군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운송 업체에서 차량에 대해서 늘어날 때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신 데들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집공고를 볼 때 이제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 사전설명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운송자 모집공고를 이번에 공고 내용을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신축 중이든 아니면 기 지어졌든 간에 아파트 명의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모집공고할 때 명시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이걸 민락동이 아니라 고산동의 우미린 아파트로 시작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선이 겹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인 게, 결국은 경전철이 이제 결국 또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적자를 내고 있는 경전철에 또 이제 마을버스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둘 다 다 죽어 버리는 이런 참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하고 마을버스는 다소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준공영제 하는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경전철하고 전혀 관계없이 노선이 민락에서부터 민락2지구 우미린에서부터 고산동 그래서 바로 장암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전철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하고 경전철하고 서로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영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개편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같은 게, 저는 참 다행이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후에 철도과 내에서 경전철 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과장님, 올해도 교통,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촘촘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만큼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뭐 여름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좀 한파, 무더위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버스정류장이 예전처럼 그냥 버스를 단순히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라기보다는 한파에는 좀 추위를 피해서, 또 무더위에는 무더위를 피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정류장을 도입하면서 스마트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그런 버스정류장 시설도 좀 첨단으로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그렇게 한파 대비 또는 무더위 대비 버스정류장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는 한 700개가 넘고요. 그중에 이제 버스 쉘터로 되어 있는 거는 한 3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하는 스마트쉘터 이거는 이제 추위라든가 더위에 이제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장소를 할 때는 예산은 감안해서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있던 버스쉘터에 대해서는 바람막이처럼 해서 따숨쉼터라고 해서 그런 거를 가림막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대로변에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시범으로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직접,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올해 8∼9월 2회 추경 때 올 겨울을 겨냥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위원회, 예산 세우는 데 해 주시면 올 겨울에는 미리 한 10월, 11월쯤에 바람막이 따숨쉼터를 해서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물어본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네요. 따숨쉼터라는 것을 사실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너무 추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한데 한파가 갑자기 닥치거나 하면 예전에는 좀 두꺼운 비닐로 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따숨쉼터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정식 문도 달려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쉘터 기능은 아니고 단순히 바람을 막는 정도의 기능인 건가요, 그거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바람을 막는 용도인데, 저희가 이제 작은 쉘터의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그게 예산이 들고요. 좀 큰 거는 한 500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현주위원

그것만 하는 데도?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점진적으로는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의자만이라도 온열 의자로 바꾸는 것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걸로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그 계절에 설치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철거를 했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쓸 수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자재입니다.

김현주위원

온열 의자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온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돼서 무더위에는 차가워지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겸용은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하게 되면 이왕 할 때 그걸 같이하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타이머 조절도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게 바람이 막아지고 안에 이게 따뜻하면 사실 노숙하시는 분들의 취침 장소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또 불편해하셔서요.

김현주위원

그런 점도 있죠. 뒤에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데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면.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새로 버스쉘터에 설치하는 의자들은 냉온열 의자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김현주위원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예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이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능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준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도입이 될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도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부터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큰 도로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하되,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몇 군데 제가 집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곳도 좀 아무래도 이 시설의 취지와 맞는다면 어느 정도 순위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 계획하셔 가지고 추경이든 언제든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해서 어느 동네 지역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조금 의논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사업 발주하는, 일단은 먼저 예산을 선행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지금 몇 대 시작하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번에 7대 시작합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7대면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획이?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계획은 1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 나오는 거는 어떻게 관리?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수입 나오는 거에 봐서 손실액이 났을 때 1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운행은 일단은 해 봐야지 운행 적자가 얼마가 나올지 손실에 대한 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하루에 40만 원을?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최대한도 지원액입니다.

오범구위원

기준을 삼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금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시에서?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 수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오범구위원

40만 원인데 하루에 수입금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제하고 2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40만 원이면 그러면 사업주들하고 다 합의를,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제 마을버스 경영분석했던 연구용역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기초금액을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그게.

오범구위원

그럼 다른 마을버스 재정지원도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제 마을버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한 70%선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본인들이 가져가시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입금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줄고 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7대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7대 준공영제 하는 것은 1일 수입금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40만 원 기준으로?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일단 시작하고 3년 동안은 저희가 LH에서 5억 7000만 원 지원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선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그럼 수입금 관련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버스운영팀에서 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일이 늘어나셨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늘어납니다.

오범구위원

요새 현금 들어오는 게 있나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

오범구위원

잘 모르죠?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현금 여부까지는, 저희 담당 팀에서 혹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범구위원

예. 파악이 되셨나요?

이제 준공영제를 하면 카드를 찍는 부분, 또 간혹 현금 들어오는 건 현금 원래 영수증을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어 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앞으로 시내버스도 경기도에서 전체를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자기네들이 한 30%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도에서 30% 하고 기초단체가 70%를 부담해라 하는 건데, 그거 아마 기초단체에서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재정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우리 BRT 노선 있잖아요. 우리 김지호 위원이 발언했지만, 저도 공감을 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타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의 경우는 아예 일시 해제를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부분 해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혼잡지역 개선용역하면서 저희 시에는 어느 게 더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미리 시행하기 전에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 시 전체를 다 해제를 하면 출근 시간에 버스 타시는 분들이 그 안에 입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또 생각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BRT 지금 벌써 2022년도 7월달서부터 해 갖고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검토해서 결과를 지금 논의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부분도 계속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라는 과장님 의견은 너무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던 사람인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이걸 어떻게 따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에 거기가 뭐냐 하면 막히지 않을 시간에 막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스 전용차선, BRT 구간으로 들어가는 버스 전용차선은 얼마나 차가 안 다니는지 여름에는 잔디가 자라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풀어주신다고 하면 3시, 4시서부터 밀리는 일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버스 전용차선으로 뭐냐 하면 구간이 시작되면서부터 밀리는 게 민락 쪽 이마트 뒤쪽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터널 내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면요, 동부간선도로에서 합류 지점서부터 뭐냐 하면 버스가, 합류 지점에서 버스 부분하고 사고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조치를 개선을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여러 각도로 한번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러고 나서 내년 업무보고에 또 이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같은 용역이기는 한데요.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것까지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을 보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할지, 전일제로 할지 그것도 결정을 할 거고요. 또 그냥 할 수가 없는 게, 장암역 삼거리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운데 중앙차로로 가는 데 맞은 편 서울 쪽으로 가는 곳이 직진이 안 됩니다, 도로 구조상.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개선사업으로 도로에 대한, 차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별도로 또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과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2006년도서부터 BRT 구간에 관련된 부분 논의하면서 LH하고 했을 때 그때도 어차피 고산, 민락지구에 관련된 혜택 부분 BRT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존중한다고 했고, 시범기간해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서는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던 게 그때 우리 보고 중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적용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적극적인 부분은 해 주신다고 하시니 지금 다른 과장님, 역대 과장님들이 매번 하셨던 일에 또 반복이 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제 많아진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수반이 될까요? 저는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그 이면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위치가 있으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다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시내버스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100%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로 돌아서면서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면 시행을 했을 때는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 돼서 도비 지원을 받듯이 마을버스도 공공관리제를 하면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태은위원

중반기 정도 되면 아마 이 일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교통기획과로 넘어올 겁니다. 셋톱박스에 관련된 이제 버스, 환경개선 처리를 기기를 버스에다 달고 다니면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고선 될 텐데, 아마 담당 팀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버스 준공영제를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 저거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개선이나 안에 실내 개선이나 버스 내 개선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도 한번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안에, 버스 안에 개선사업도 지금 코로나 시국 다 정비가 되고 했지만, 그렇게 좀 개선이 확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버스 안 내에도 많은 부분들로 이제 오염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는 버스 저감장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고 다니고 안에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폐 공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도시철도 담당 과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경전철 안에도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기살균인가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원, 마을버스나 버스에 관련된 지원사업들 하시는데, 이왕이면 안에 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지원하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버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관계 업종에 계신 분들은 현금 지원을 원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저희들이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셋톱박스에 관련된, 버스 저감장치에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6월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국비 다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 갖고선 스마트, 여기 도시, 교통과로 아마 다 기획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잘 되게끔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또 BRT에 대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 제가 또 8대 의원 들어서자마자부터 BRT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 요청을 했고, 또 들어오자마자 9대에서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요청을 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교통 혼잡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이걸 다시 검토해 준다고 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뭔가가 잘 마무리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바우처 택시가 4대에서 10대가 확대가 된 겁니까, 될 겁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지난 12월에 모집공고를 했고요. 지금 다 선발이 돼서 1월부터 운행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준공영제로 지금 하는 거, 차량 7대랑 그다음에 이게 확대하는 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확보해서 어렵게 했는데 또 시민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도 꼭 준비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에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 가는 버스, 지금 다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이쪽으로, 의정부역 쪽으로는 버스가 있지만, 김포공항이나 인천 가는 버스가 저쪽에 새로 신도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이제 참 많이 오는 상태고, 또 운행하다가 중단한 이유 중에 뭐 당연히 예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인원이 또 입주를 또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6월, 9월달에 또 입주하고 인원이 젊은 분들이 늘어나면서 공항에 가려고 하는 민원이 자꾸 유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일만은 아니지만, 대안을 미리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 민원 받아보셨죠? 이 민원. 횡단보도, 저기 산곡동에 있는 횡단보도, 여기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전달 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이 그러시면 우리 유진환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그거 횡단보도 민원에 대해서는, 저거는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지금 훈민중학교 모듈러가 이제 곧 이제 철거가 되고 고산초등학교가 이제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지금 지정돼 있던 거는 해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간격이 조금 짧아서 이제 저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이제 국민신문고로 이제 많이 찍혀서 이제 과태료를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정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조금 조정할, 조정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애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대하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너무 애써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놓치지 않고 잘하시는데 BRT 같은 거에 각별하게 이번에 이제 잘 정리가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2024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 담당 업무가, 주요 업무가 주차에 관련된 업무니까 주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사업을 확충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결과를 용역별로 하시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시거나 그 토대로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업무고요. 관내에 주차장 수급실태 그리고 불법주정차 현황, 또 안전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중에서도 또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까지 수립을 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까지, 개선한 방안까지도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은위원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김태은위원

3년에 한 번씩?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진행됩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서 그런 개선, 조치사항들이 개선 많이 되고 있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기존에는 이제 활용자료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데이터 활용 자료로. 그런데 그게 활용자료로 사용이 돼서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어느 지역이 불법주정차가 심하니 주차장이 좀 여유가, 더 추가 설치해야 되는구나라는 기본 활용 자료로 사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보급을 해, 주차장을 이제 보급을 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이번 용역에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개선방안까지 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실태조사만 해 갖고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개선방안까지도 같이 도출해내기 위해서.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용역에서 그걸 뽑아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좋은 방향으로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주차에 관련된 부분, 공유 부분들을 실행에 옮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보니까 신년업무에 주차구역 공유제에 관련된 부분 협약까지 맺으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우선은 조금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연내천하고 망월사 하부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또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까지 파악이, 파악은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초 자료는 드렸으니까 어떤 문제점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우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공유를 위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용자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231면, 거주자 우선, 거주자 우선구역에 231면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선은 도출을 해 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할 텐데요.

김태은위원

이 부분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에, 주차구역에서 모두컴퍼니, 이제 모두의 주차장이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태은위원

아마 분명히 사례들이 나오고 제가 자료는 드렸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측하는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당 지역이 비어있다라고 해서 앱을 통해서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시는데 의외의 장애물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이 불법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라 또 앱에 서투신 분들은 또 이용률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좀 이용률이 저조할 것도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범 운영해 가면서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거의 문제점,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단속이거든요. 단속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모두의 주차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불법주정차, 해당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모두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가서 하시는 분도 많고 카카오도 하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참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단속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좀 봐 주셔야 될 거예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돈이 있어도 뭐냐 하면 만들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얘기하면서 공유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상업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미팅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종교시설하고 했던 부분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수익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개방을 할 것이냐라는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저기, 진행을 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이제 종교시설을 중앙감리교회를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하고 구두로는 했지만, 그게 이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제안서를 달라고 해서 그 제안서를 저희가 2월 초순경까지 제안서를 완성을 해서 종교,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초나 4월부터는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거기 중앙감리교회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80여 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건물 지하에 있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노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한 52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은위원

우선 이 부분, 아예 교회 이름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조심하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재에 관련된, 제가 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야기되는 부분에 관련된 걱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분들이 이거를 오픈하게끔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대화의 창구에 나와서 하시는 부분까지 이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죄송한 게 1년 반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처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치를 해 달라고,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실질적인 교회하고 협의까지 다 끝내놓고 제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다음 조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들도 그런 공간들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설득하고 하는 부분은 1년 가까이 뭐냐 하면 접촉을 안 했다라는 자체가 저는 얘기까지 다 돼 갖고선 만나 뵙고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했다는 건 좀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질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서로들 양쪽의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을 접근했다라고 보면요, 이제서부터는 조금 저희들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상업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주차면 만드는 데 2억, 3억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땅조차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협조가 되는 기관들한테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나쁜 쪽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탄력적인 주차나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이 부분은 지금서부터 뭐냐 하면 제가 화두는 던졌으니까 그 대안 부분은 같이 협의하면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교회 측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요. 또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과장님, 주정차 단속 시간이 이제 좀 늘어났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1월, 행정 예고 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시행을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예 주정차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그 5시까지 하던 유예해서 하던 시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지금 그냥 변경하지 않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17시까지, 예.

김지호위원

오후 6시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원래는 9시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9시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평일에요. 지금은 그냥 아직 5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5시까지.

김지호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변 의견을 많이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 코로나 기간이 길어서 갑작스럽게 오늘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좀 저희는 한다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한테 시간을 좀, 여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있고, 우리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고 면담을 좀 요청하셔서 한 2차까지 면담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좀 수렴을 해서 단속도 일률적으로 다 9시, 9시까지가 아니라 구간별로 조금 나눠서 이쪽 지역은 8시, 이쪽 지역은 5시, 저녁 시간에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선별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호위원

저는 아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저도 우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당초에 08시부터 21시까지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권지역, 의정부동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음식을 먹든지 저녁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의정부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가가 다 밀집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퇴근 차량들이 이제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좋은 현안을, 현답을 주셨는데, 구간별로, 그러니까 상권이 밀집되는 상권 밀집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대로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구간별로 우선은 저희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면 불법주정차 현황하고 또 주차장 수급 현황이 다 자료, 백 자료가 이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그거는 체계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2가지 방안인데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주택가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는 불법주차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단속을 9시까지 하든 그거는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상권 밀집 지역 같은 경우를 굳이 9시에 단속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리고 이제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호소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단속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경제 침체가 더 악화, 악수를 두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아마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시장 면담을 통해서 계속 이제 건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총체적으로 본다면 9시까지의 규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행대로 08시부터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18시 이후에는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어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필요성에 때문에 특정 시간 단속을 하는 거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단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퇴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초대로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시그널의 어떤 시간대를 그대로 저는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단속은 상충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상충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왜 안 하냐,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도 있고요. 단속을 함으로 있어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민원이, 2가지 민원이 대립되는 상황인데, 그 2가지 민원을 잘 절충해서 적정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분들도 설득을 하려면 저희도 왜 이러한 구역별 지정, 구역에 대한 왜 이렇게 시간대를 정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는 있어야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감안해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검토하는 용역에 들어갔나요? 언제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추경 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맨 앞에 보고 드린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의정부 전체에 대한 불법주정차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보급현황이라든가 이걸 다 데이터 조사를 해서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택적인 구간 단속 시간을 정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용역결과를 봐야되겠지만 그러면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지역은 6시까지, 오후 6시. 어느 지역은 저녁 9시까지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혼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6시까지만, 그리고 주택가,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21시, 9시까지 이렇게 딱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택가 지역에 있는 데도 또, 또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 그 구간인 경우에는 그러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원화시키기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좀 더 시민들의 어떤 혼돈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에서 좋은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합니다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너무 세분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행히도 저는 이 얘기를 오늘 과장님께 처음 들었는데, 유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 너무 지금 너무 안 좋은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추석, 작년 추석 이후에 지금 경기지수도 그렇고 지금 의정부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사전 단속알리미를 전 과장님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예전에도 단속알리미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했죠?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종이 신청서 하고 뭐 하고 이게 좀 복잡했었죠, 국장님?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동에서 먼저 개인들이 와서 신청하고 종이로 써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았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너무 복잡했던 시스템이 우리 이제 전 과장님과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저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휘슬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으면 바로 이제 단속알리미를 차량이 되고 알리미 서비스 있기 때문에,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현수막에다 붙이세요, 현수막.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단속 알리미 휘슬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분들도 어플리케이션 깔면 내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구나. 왜냐하면 사전에는 너무 복잡했다는 거죠. 주민센터 가 가지고 무슨 뭐 주차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적고 난 다음에 또 접수하고 이런 과정은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민분들이 휘슬이라는 어플리케이션만 깔면 충분히 이제 사전단속에 대한 알리미를 통해서 내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차량 이동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제는 홍보가 중요하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까지 침투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모르거나 좋은, 또는 좋은 정책이 매몰되거나. 저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47만 시민분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세요, 안 되면.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몰랐던 거를 아는 것도 좋은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저는 이제 주차과가 가장 민원이 많이 몰리는 과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올해 시민분들에게 많은 행정 서비스하면서 또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호출이 몇 건이 되나 그걸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주차장은 1만 6000건, 1만 8000건 이렇게 호출을 하고, 이게 이제 출차할 때도 그렇고 입차할 때도 그렇고 2개 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호출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 호출이 많은 쪽부터 점검을 해서 기기가 오래된 기기라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기기 같은 것도 우리가 수입할 때 잘 선별해서 해라. 그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는데도 한 달, 두 달, 3개월 가까이 이게 작동이 오류가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호출이 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아마 거기서 아마 서로 교류가 있을 겁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기기 우리가 회사 선정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하고 맞는 걸 인명을 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게, 어제 얘기로는 그게 한 2∼3개월 지나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뭐 두세 달까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기기 설치할 때나 이럴 때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 호출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거기에 민원 응대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잘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 피드백을 좀 주세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조치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제를 도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가 이제 골목 주차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입한 거고, 또 좋은 취지만큼 항상 좀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주자 우선, 우선 주차구역인데요. 몇 개 회사가 있어요. 모두컴,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모두컴퍼니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서 어플 사용해서 이런저런 사용을 해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의정부 지역은 아니지만. 보면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플에서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다른 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이미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우지 못하도록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차라리 너무 단순한 거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구획을 개인 한 사람이 한 구역을 배당받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는 하나, 1-A가 내 자리고 1-A가 만약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에 1-A부터 C, D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에서.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공유해서.

김현주위원

그런 형식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아니, 1인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김현주위원

특정 구역만 정해져 있어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정으로 수급을 하시는 거죠. 내 자리는 공유를 하고 나는 다른 데다가 주차를 해 버리고 그래서 거기, 거기 만약에 다섯 구역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배정받은 다른 사람들은 내 자리는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자리를 침범한 사람,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은 자기 자리는 공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우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의정부 지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대해서. 많아요. 많아요. 아마 진짜 많은 것, 실제로 사례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게시판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사실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제가 성공하려면 불법 거래에 대한 것도 아까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의 범위에 정확하게 넣으셔서 불법 거래 없게, 어떤 개인이 몇 개를 같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또는 아니면 골목에 주차할 수 없는 무슨 화물차라든가 견인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정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이번에 좀 정리가 되게끔 같이 병행해서 조금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제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주차단속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점점 범위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다면 불법주차도 들어드는 거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할 말이 많네요. 지금 과장님,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관내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240여 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여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단속 카메라의 지금 단속 시간이 어느 단속 카메라는 명시적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단속 카메라인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 그냥 단속 중이다라고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조금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김지호위원

좀 종합적으로 이거는 체크를 해 보셔서 사후에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이거는 결국은 스마트도시과랑 연동하면 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제 LED 전광판을.

김지호위원

그렇죠. LED판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새로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만 조금 조정을 해 주면 되는 건지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단속 카메라에 시민분들이 저는 알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차 단속 중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18시, 오후 6시까지만 단속이 되고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되는데도 지금 CCTV 경우에는 주차 단속 중이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활용해서 그냥 주차를 하게 되겠지만, 그걸 모르는 분들은 단속하고 있나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전수 조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공휴일이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명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토, 일, 공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단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좀 시스템을 잡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통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중장비 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소형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야 어떻든 의정부 관내 주민분들,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이제 불법 주차를 하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중장비 차량들이 여기저기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교통의 방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2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인명 사고까지 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문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임시, 대형 차량들 임시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김지호위원

캠프 카일이죠? 차고지.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카일도 있고 녹양동에도 지금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또 허가안전과 측에서는 또 밤에 대형 차량들 밤새 주차 단속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쪽 지역 단속하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 가서 또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근처에 주차장, 주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행법상 주기장을 꼭 내 거주지에다 대야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만 계속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주차장을 좀 제공을, 다는 안 되지만, 충족은 안 되지만,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제공을 하면서 또 단속을 병행해서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이제 방안을, 일단은 왜냐하면 차고지나 주차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녹양동이나 캠프 카일 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중장비 차량 운행, 운수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계도, 계도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철저한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문제가 보여지고, 이게 결국은 주민의 또 안전과도 좀 문제되는 거거든요. 좁은 도로에다가 중장비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지나가면서 보행자가 또 중간에 끼는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민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확인하셔서 중장비 차량들은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모든 차량들이 수요가 될 수 있는 수요 공간은 한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올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 뒤에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전선녀 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쌍방 간에 충돌 이어지는 것들을 잘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제안을 드리자면, 교회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제가 만가대에 있는 교회를 사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그 협의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서로 이제 감정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는 이러다가 더 서로 괜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개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도를, 시도를 해 봤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아까 우리 김태은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거기에서 생각해 낸 게,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협의할 때 아침에 몇 시쯤 되면 자동적으로 빼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남기고 사전에 꼭 알려서, 아니면 주차 위반했을 때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 줘야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참고를 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문제점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준다면 교회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차를 빼지 않고 그다음에 빼지 않는 다음에는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사례가 됐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주차 시간제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에서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계도기간을 지금 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알려서 회의 때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차량 단속을 유예하는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에게 요구하고 그분들에게 부탁드릴 사항을 잘 정리가 된다면 지금 계도기간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들어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해 줄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아주 정리해 주고 곤제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알겠지만, 민원이 곤제역에, 곤제 축구장 밑에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심하시고 2월 이후에는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형식적인 처리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방안을 모색하고 양쪽에 충돌되지 않게 문제안을 고민하고 처리해 주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창훈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유창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눴는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외선이 올 11월달인가 원래 개통 목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돼 있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올 12월 개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우리 흥선 권역 그쪽에 간이역 한다는 게 예산에 안 올라오고 보고자료도 안 올라왔어요. 그쪽에 지금 그거를, 간이역을 만들려고 한 거는 나중에 전철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 또 동네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간이역을 만드는 걸로 업무보고가 다 되고 했는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전혀 그거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거를 좀, 예,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철도공사하고 공단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데 운영에 관한 계약이랄지 건널목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저희가 의정부시, 고양시, 그다음에 양주시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건널목 공사비를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게 협약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협약이 진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의회 승인까지 아마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가능역 부분을 국토부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쪽에, 어디까지 그게 간이역이 보고가 돼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오범구위원

내부적으로만 돼 있어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용역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경기도하고는 충분히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고요.

오범구위원

그게 벌써 언제인데 여태 협의가 되고 있어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운영 협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국토부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굉장히 우리가, 그쪽 분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또 7호선 경비나, 경비는 많이 나가지만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간이역 하나는 할 계획을 벌써 발표까지 다 했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오범구위원

그럼 올해 중에 개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개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데 기관차, 전동차를 어떤 거를 쓸 건지 그다음에 비용 부분, 그다음에 건널목 부분을 지금 3개 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통 시기는 저희가 지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통 시기나 거기 다니는 디젤차로 할 것인지, 전동차로 할 것인지 그거는 제외하고 우선 우리가 간이역을 만든다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전철화가 됐을 때 그쪽에 그걸 전철역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또 그쪽 주민들 위해서 간이역을 하나 만들려고 장소까지 다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런 설명도 없고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오범구위원

그러면 사업을, 간이역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간이역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 운영에 관한 협상이 끝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진행을 하겠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오범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7호선을 보더라도 역 하나 가지고 하나 더 만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간이역을 해서 나중에 교외선이 그게 이제 전철화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역 하나를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저희는 궁극적으로 전철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지금 전철화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거는 사업계획에서 빠진, 그대로 추진하겠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저희가 운영, 운영에 관한 협약이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투자사업과에서 여기 오시니까 어떻게 업무는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과가 지금 남아 있는 현안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7호선 복선화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된다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26%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지역 내에 우리 반장, 통장님들한테 계속 복선화에 대한 서명운동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선화 가능성, 단순히 이게 구호, 캐치프레이즈로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할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지금 도봉∼옥정 경기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상을 보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고산지구만 지금 계획 인구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용 인구가.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법조타운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융합단지, 그다음에 306보충대 이렇게 지금 계속 개발계획이,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양주시에서도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복선화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는 한 4,000억 정도 단선 복선 같은 경우 양쪽으로 뚫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한번 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제 가치는 있겠지만, 재정적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염원이겠지만, 결국은 국토부나 국토부의 대광위든 아니면 국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미 이제 단선으로 만들어준 노선을 또 하나의 어떤 노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노선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국장님한테 아무래도 답변을 듣는 게 좀 나을까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겠지만, 저희가 단, 복선으로다가 7호선이 복선으로 오다가 단선으로 가다가 다시 복선으로 이어지는 좀 기형적 구조 철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선을 당장 만드는 데 금방 되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중에라도 지금도 당장 복선화를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복선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안으로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사비가 정류장 부분의 시점부, 종점부를 미리 터널을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단선 병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가 한 45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그거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충분히 수요가 늘거나 불편하면 복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복선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복선화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라도 복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의견을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좀 전문가들의 확인해 봤을 때도 다 복선이 돼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건의한 걸 가지고 철도건설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문위원님들이 복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복선화가 만약의 경우 어렵다면 최소한 기반이라도 마련될 수 있게 저희는 하는 게 최소한의 목표이고 최대는 복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필요성은 아마 시민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의정부가 자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기반이라도 마련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좋습니다. 일단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선로 하나를 더 뚫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가 시에서 제정하는 재정, 주요 투자, 아니, 지원하는 지출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500억,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가 공사비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7호선 공사를. 그래서 한 50억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7호선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5% 부담하고 의정부가 10%, 양주가 5%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이제 7호선 구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야 되는 범위가 안 해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 범주 안에서 준비를, 사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일부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500억 정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정부가 거기에 10%, 한 5억, 50억 정도 되나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50억 정도의 지금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단선화에서 복선화, 그런데 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호선에 대한 구간을 이제 처음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어떤 구간, 구간에 대한 비용, 소요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8대 때 의원들도 굉장히 좀 논쟁을 많이 했던, 정말 불타는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계옥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불타는 논쟁을 했으면서도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양주시와 협의해야 되는 점 아닌가라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7호선에 대한 단선화든 복선화든, 물론 복선화가 좋죠.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이 하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지금 7호선은 구간이 의정부는 한 구간이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역사가요, 장암역에서?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탑석역.

김지호위원

탑석역까지?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하나 정도가 단선이 되든 복선이 되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후에 어차피 옥정까지가 마지막 역으로 가면 옥정, 양주시의 옥정 시민들 입장에서는 복선화가 좋죠.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꼴랑 역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타게 복선화를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양주시가 오히려 우리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돈을 싸들고 올 테니까 의정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항상 당하는 의정부시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양주시도 원칙적으로는 복선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탑석역에서 장암역까지 복선화도 일단 지금 현재 단선보다는 복선화를 하게 되면 운행시간이 또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은 저희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물론 혜택은 돌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금 키는 양주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주, 옥정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복선화에 대한 부분들을 양주시가 공격적으로 움직여야지, 의정부시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관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복선화를 가자, 뭐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양주시가 이걸 틀어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틀어잡으면서도 또 우리가 또 우리 돈을 내, 우리가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다 좀 이거는 조금, 국장님 이거는 협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의 문제에 있어서 좀 냉정하고 엄중하게 한번 양주시와 잘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정부시가 최소한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는 성공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이제 재정적 협의 부분을 철도 관련 법령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구간 중에 11km, 10km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양주가 한 4km, 나머지 이제 도봉산에서 장암역까지 그래서 15km이다 보니까 그 구간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에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저희는 이제, 저희가 10km다 그러면 경전철이 km당 관리운영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단선이라고 해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저희는 km당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양주도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탑석에서 장암역까지 갔을 때 소요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버스로 갔을 때 탑승하면 한 7분 정도면 가거든요, 7∼8분, 많이 걸려도. 그런데 만약에 단선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전철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가 한 200회 정도 됩니다, 도봉산역은. 그런데 장암역은 한 80회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3대가 들어왔을 때 한 의정부는 한 1.4대 정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예를 들어서 10분이 지연이 되면 우리가 배차간격이 10분이라고 했을 때 10분이 지연이 되면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7호선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저희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선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서울은 2분 30초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데 의정부는 계속적으로 10분, 20분 간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0분에 GTX 같은 경우는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만 20분이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복선을 언젠가는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필요성은 아마 시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요. 이후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신 보고서에는 없는 자료이기는 한데, 때가 때이니 만큼 우리 교외선 개통이 연말이라고 최근에 다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공정률이 50% 됐다고 발표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저희 의정부 상황.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준비 상황이라든지, 뭉뚱그려서 물어봐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까 제가 그 수위를 조절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교외선 얼마 전에 저희 GTX-F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이 됐고 그래서 교외선과 또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제가 교외선이 빨리 개통이 돼서 경기북부 순환 철도가 빨리 되어야 경기북부 전체 의정부 다 경제 효과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5분 발언도 한 바가 있고요. 23년 1월경에는 사실 의정부 역사 하나 신설하는 거에 대한 되게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보도 자료도 많이 났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가타부타 사실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지금 미리 제가 준비, 미리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철도공단에서 지금 아직 교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아직 종류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지금 양주시, 고양시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어떤 종류로 열차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분담해야 될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계속 협상 중에 있어서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촌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개선 공사를 하는 데 그 비용은 또 저희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선 공사비에다가 또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초소로 하게 되면 연간 계속 운영비가 또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또 무인으로 좀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철도공단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운영계획이라든가 열차라든가 그다음에 건널목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상당히 시간이 흐르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들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거네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게 서로 좀 3개 시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운영방법에 관한 게 철도공단하고 저희하고, 자치단체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첨예하게 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비용이랄지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철도 건널목 같은 경우는, 청원 건널목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가 12월까지 된다 그러면 바로 아마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1년이나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이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세세히 말씀하시지 못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협상에서 최대한 의정부시의 권익을 잘 찾으시고 철도 문제는 항상 지금 보이는 이득보다, 이득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시고 이게 나중에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 GTX-F노선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멀리 보시고 협상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거나 좀 협상의 물꼬가 트인다거나 하면 저희하고도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선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국장님의 어떤 열정, 열의에는 아마 시민들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현실적인 어떤 정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과의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시민들이 가장 또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 GTX-C노선 지하화, 때마침 이번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에 제가 5분 발언했던 것처럼 1월 9일 날 본회의 통과됐고 내년도 2025년 1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과장님,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그게 지금은 그 특별법이 이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의 목표가 25년 12월까지 노선 선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화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그 부분을 아마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거에 자료로 해서 건의드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국토부에서는 계획에서는요, 경인선이라고 그러죠? 서울 1호선을 일단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수립 용역에다 지원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겨든요. 그러면 지금 일부 수원 같은 경우도 지하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을 내는 경우도 지금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국회에서 풀어나갈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간,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의정부시가 1호선, 1호선 연동 구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하화가 건설비용 자체가 지하화 하는 거는 채권이라든가 이걸 먼저 선투입해서 지하화를 하고 상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지하화 비용으로 이제 충당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내년, 올 연말까지라도 이런 부분을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 지하철, 이번에 도봉 구간도 마찬가지로, 물론 거기는 이제 당초 계획에는 지하화였다가 지상으로 다시 지하화로 내려갔지만. 꼴랑 또 서울만, 1호선만 지하화 했다가 또 의정부로 넘어가면서는 기존의 이제 선로를 이용하자라고 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부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1호선과 연동해서 이제 GTX-C노선이 같이 이제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리고 때마침 저는 이 철도 지하화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건 너무 우리에게는 잘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기회를, 이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이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지금 TF팀 구성됐나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아직 지하화에 대한 TF팀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경원선 구간은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만 한다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전 자료를 준비해서 국토부에 좀 강하게 기존에도 요구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국토부를 찾아서 방문을 해서 우리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철도과 우리 공무원들 그쪽으로 한 분은 파견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것까지도, 다양하게 하여튼 최선을.

김지호위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얼마나 지하화에 대한 여망이 있다라는 것을 중앙 정부에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에 의정부시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분 정도는 그냥 국토부에 가서 그냥 늘 보는 거죠, 그냥. 책상 아래 안 있으면 그 앞에서라도 앉아 가지고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공격적인 어떤 의지와 염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하여튼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고요. 하여튼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국토부에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반드시 이룰 때까지 이번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도봉산과 같은, 도봉산에 대한 그런 선례가 있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8호선 연장선 이번에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역을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잠깐 고산지구에 대한 인구의 유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B/C 문제죠. 예비타당성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지금 별가람에서 별내까지도 지금 힘들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별내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청학으로 쳤다가 의정부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첩첩산중이 되는 거죠. 왜냐, 별가람에서 별내 가는 것도 지금 예타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별내에서 청학까지다? 이것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 일단 여기가 해결이 돼야 의정부에 이제 8호선 연장선까지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반드시 이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이거는 이제 철도망 계획도 있고 이제 대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내에서 별가람까지의 일단 연장이 돼야지 거기서 저희가 고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도 굉장히 좀 힘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B/C가 안 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이든가 그다음에 또 경기북부의 어떤 저희가 70년간 군 시설로 희생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어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도시철도과에서 해야 될 지금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 현안들 지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GTX-C노선의 지하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8호선의 연장선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는 어떻든지 고산동에 신도시 유입, 그다음에 법조타운, 법조타운의 어떤 조성, 이런 인구의 유입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또 경기북부권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안보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선은 넣어야 될,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그전에 김민철 의원이 4차 국가철도 계획에 보조사업으로는 집어넣었지만, 이번에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저희들 8호선이 아직 국가철도망,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까지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부분이 필요하다면 왕숙지구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시의 개발계획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 그룹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포천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포천의 선례도 그렇고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하고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여튼 반영해야 된다고, 반드시 될 거라는 각오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건.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 가지고 끝까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의정부시가 이번에는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C노선의 지하화, 8호선 연장선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점, 이거는. 지금 때마침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또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연동한다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전철 관련된 적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적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련된 업무보고의 자료내용에도 보면 문화관광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한 4만 2,000명 정도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수요 외에 이제 저희가 부대사업이나 이런 부속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려고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에 하부 같은 경우 지금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이 나오면 좀 그런 거를 실행을 해서 상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3분만 시간을 주시면 3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이계옥위원장

동의를 얻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전철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장의 랩핑 자체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광고 효과가 될 수 있는 랩핑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BTS의 어떤 외관을 아예 그냥 제주항공이 집어넣고 특정 BTS의 멤버를 그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어서 어떤 이런 광고 효과를 지금 낳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전철의 어떤 외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경전철이 다니면서 이제 다니는 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낮에 이제 굉장히 이제 출퇴근 시간을 빼면 경전철이 낮에는 이제 많은 수용인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관내나 아니면 경기북부권이든 수도권 내에 유치원생들, 아이들이 경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특정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타다 보면 약간 모노레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탐방학습이든 현장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경전철 외부 광고물 하는 거는 옥외광고물법의 저촉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김지호위원

제가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지금 경전철의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전철의 외관경관 등에 대한 부분,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다가 도에, 도에서 경기도의 사업으로 했다가 어떻든 이번에 안 됐었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시청역 앞에 경관조명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는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전철을 통해서 좀 도시경관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적 부담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아니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김지호위원

그게 인식의 전환이.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기 경전철 외부에 좀 광고를 유치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광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랩핑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KB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요즘 또 광고 비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광고를 유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광고주 입장의 판단이겠지만,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경전철이 다니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47만의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또 우리는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 배구선수들 얼굴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시에 KB배구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의정부 시민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의정부시의 책임이 아니라 KB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KB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주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전철에 대한 이거 재정 타개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경전철의 외관경관 등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질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낮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현장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외관경관 등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핫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핫플레이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예가 프랑스 에펠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당대 때 에펠탑을 만들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이 모두 다 혐오했습니다. 저런 철조 구조물을 파리 안에다가 집어넣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파리의 명물이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정부도 경기북부권의 유일, 김포뿐만 아니라 있는 경전철을 핫플로 만든다면 충분히 발상의 전환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올해 한번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우리 주무관들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교통지옥이에요. 의정부는 정말 좁은 공간에 차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서 GTX-C노선이라든지 개통에 대한 축제, 그다음에 발표 난 F노선, 이런 것들이 참 좋기는 해요.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정부역에서 탑석역까지만 온다라는 게 이제 가장 저희 신도시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가 이제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8호선의 대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8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에서 B/C가 나온다고 보세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가람에서, 별가람역에서 이제 의정부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B/C가 별내에서 별가람역까지 나온다면 저희는 충분히 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BC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수요가 많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또 계획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상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탑석역하고 의정부역으로 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선을 좀 한 3개 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탑석역이 아니라 민락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BC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말씀은 주셨는데, 7호선 복선 꼭 하면 참 좋죠. 의정부시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성인데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너무 장기적인 문제를 계획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고 가지 않을까가 염려지, 되면 다 좋죠. 지금 현재 F노선도 민락역까지 온다가 가능한지 그냥 공약이라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8호선을 살려야 되는데, 즉, 균형적인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균형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교외선도 이번에 올해 이제 개통이 되고 GTX-F노선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저쪽의 8호선은 예비타당성이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GTX-F노선을 끌어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살펴주셔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7호선, 8호선, 그다음에 GTX-F까지 다 연계해서 충분히.

이계옥위원장

GTX-E 노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GTX-E 노선하고 8호선하고 연결을 하면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살펴 가지고, F노선은 이미 결정이 됐고 E노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잘 참고를 좀 해서 교통복지가 잘 되도록 노력하시는데, 이게 지금 한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노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의정부시의 인구 밀도와 균형 있게 교통복지를 해야 되느냐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오범구 위원님이 교외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서는 간이역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지금 교외선의 간이역은 지금 CRC 후문 쪽에 지금 임시개통도로 저희가 개통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계옥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창훈

유창훈도시철도과장

아직 명칭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죠?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능동 부분 쪽이 교외선에서부터 이제 신촌로터리 경민대, 그다음에 CRC 앞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지금 특정 지역을 좀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그 세 군데에서 어느 역이 가장 타당한지를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혹시 대외적으로 장소가 나가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 중의 한 곳을 간이역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희가 좀 용역을 통해서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협상이 교외선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차량이 운영을 할 거고 건널목은 어떻게 운영될 거고 운영비는 연간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가 최종적으로 협상이 되면 추가 역 신설은 간이역, 그냥 무인으로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특정 장소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운영에 관한 협약이 다 끝난다면 그다음, 그다음 단계로 간이역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1개소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개소를 말씀하셨나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특정 개소 수를 얘기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간이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예전에 아마 1개소, 2개소, 3개소 이 정도 검토한다고 사전에 아마 보고를 직원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얘기 안 하시고 그 역사만 가능동 쪽의 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과연 정확하게 소통이 됐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사전에 지난번에 우리 교외선 처음 개통을 시도할 때의 발언들을 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한번 보셔요. 제가 제안한 거는 이왕 역을 만들 때는 전통적인 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 우리가 1963년인가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냥 현대식으로 해 버리면 그게 교외선의 느낌이라든지 예전부터 생겼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오범구 위원님이 하시는 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많이 좀 혼란하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리가 안 됐다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여하튼 교통복지에 대해서 예민한,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기대에 넘어서 흥분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심도 있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권대익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것, 우리 박춘수 과장님에서 국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워낙 오전에 현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담당 부서로 오시면서 어떻든지 업무 파악은 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아니, 지금 계속 워낙 시민안전이라는 게 광범위해서요, 계속 지금 업무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시민의 안전이라는 게 워낙 이제 딱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금 올 이제 겨울에서 곧 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의정부 이제 관내 폭설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졌고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우려가 또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폭설이 이런 평일이 아니라 주말 때 이제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좀 있었죠, 과장님?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주말에 계속 한 6주간에 걸쳐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올 겨울은 춥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눈이 많이 내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과장님이 평가해 볼 때는 제설에 대한 작업들 제대로 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폭설에 대해서 예비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전에 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제설차를 살포하고요. 그거는 이제 만전을 다 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하는 게 동이라든지 자생인력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주시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횡단보도 주변, 그다음에 응달 지역,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거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워낙 인도 부분은 저희가 인력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제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온도가 낮아졌다면 도로도 결빙되는 상황이 됐을 텐데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온도가 다행히 이제 상온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도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어떤 기후가 도와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든 도로의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물론 도로과와 같이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겠만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의정부 관내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차량들 내리막, 축석고개라든가 장암동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제설작업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보행로, 보행로가 눈은 내렸는데 이게 이제 치우지를 않다 보니까 그대로 결빙이 돼서 아이스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겨울 그리고 내년도, 올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보행로에 대한 개선책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기계 제설, 순순하게 이제 보행로 같은 경우는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력 제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미흡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동 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자생인력 단체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계속 이제 협력 강화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상가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눈 썰기라든지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주변으로 해서 보행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제설작업은 눈이 내리면 특히 학교 주변 중심으로 해서는 바로바로 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각별하게 좀 과장님 좀 신경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올 겨울이 지나면 이제 여름 이제 폭우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폭우에 대해서 하루에 1일 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우량이라는 시간당 내리는 양이 상당히 저희가 호우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과 같이 더 강화해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이물질이 껴서 빗물이 못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에?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 청소,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습침수 지역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빗물받이라든가 하천과에도 연동을 해서 내렸던 우수량이 원활하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빗물받이라든가 연동을 해서 내렸던 우수량이 원활하게 유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미리미리, 저는 유비무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폭설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이후에 3월달까지 눈 내리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대비해야 되겠지만, 4월부터는 이제 폭우에 대한, 특히 침수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중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는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재해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을 드리면 바로 바로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설작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 문제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제설작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요?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좀 심하게 해서 바닥이 하얘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부용고등학교 그쪽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설. 미끄러지지 않게끔 보행로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그냥 넉가래로 제설작업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강추위가 오면 그게 이제 결빙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친화적인 염색 제설제를 저희가 구입해 갖고 색깔은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안 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니, 이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 역으로 그럼 뿌리라는 거야, 뿌리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친환경 염화칼슘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검토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우리는 보험이 뭐가 있어요, 의정부시에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시민으로 주소지가 돼 있으면, 거주지가 돼 있으면.

이계옥위원장

얼마씩 내나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상황별로, 중복 보험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큰 금액 아니더라도.

이계옥위원장

전체 시민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던데.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1인당이 아니고 단체 보험으로 저희가 이제 한 2억 정도 보험금액은 그렇게 되고요. 약 2억 6,000만 원 되는데 상황별로 이제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그럴 경우는 한 치료비가 50만 원, 정액제로 50만 원,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차등화되어서 이제 들게 한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돼 있나요?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제가.

이계옥위원장

참고하셔서.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보험,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보고도 받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그럼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보험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해서 여쭤봤는데, 잘 검토해 보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익

권대익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통화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저는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이 되는 것, 시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거는 도로의 포장 상태를 보면서 시가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실은 시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우는 그 척도를, 바로미터를 잡는 게 도로의 포장 상태를 보고 시가 일을 한다,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과장님, 의정부 관내에 좀 많이 파손된 도로들이 많이 있죠? 좀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 상태들을 몇 군데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한 15군데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사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의정부 예산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의 어떤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하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다행히 올해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확충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서두에서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도로 포장 상태를 볼 때 아, 이제는 뭔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볼라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볼라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인데 지금 650개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볼라드 말씀하십니까?

김지호위원

예.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볼라드에 대한 전체적인 수량을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예상한 숫자는 1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수를 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225개 철거한다는 것도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이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1만 개 정도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때도 볼라드, 의정부시를, 의정부시라고 우리가 쓰고 볼라드의 도시라고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볼라드 때문에 굉장히 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이제 노후 볼라드, 지금 이제 표피가 벗겨져 있는 볼라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격이 맞지 않는 볼라드와 그다음에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저희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공격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시 외관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단, 볼라드라는 것도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기하는, 신호 대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들이 잘못 진입했다가 보행자들 칠 수 있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다 제거를 해서 도시 외관과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아까 시민안전과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올해 좀 눈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몇 번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아마 시민분들이 주말에도 시청 담당 당직자분들이 아마 전화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 이렇게 제설작업에 대한 어떤 제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제한 사용은 따로 없고요. 갑자기 내린 폭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제 예보는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보되어 있는 거에서는 저희가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보 없이 내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보지거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 구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 비가, 아니, 눈이 내린다고 할 때 미리 제설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대기 차량 자체만 보더라도 안정감이 되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바로 이제 제설작업을 치고 나가겠구나. 그런데 의정부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원도처럼 눈이 막 3cm, 4cm 내려서 제설차가 눈을 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도로 상태가 또 이제 파이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제2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든 이제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제설작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도 시민안전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평지가 아니라 특히 이제 차량이 위험한 내리막길 같은 경우요, 축석고개, 장암동에 내려가는 길, 그리고 백병원에 올라가는 길, 이런 언덕이 있는 이런 도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설작업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매뉴얼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들은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급하게 내린 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현장 상황실에서 이렇게 직접 자동으로 조절해서 자동염수를 살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올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 겨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올 겨울 그리고 올해 다가오는 겨울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평일에는 어떻든 그래도 이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효율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대비책이 좀 미비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주말에도 폭설이 내리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2시간의 시간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주말이나 공휴일 때 아마 눈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다른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덤프트럭에 제설장비를 미리 실어놓고 이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대기해 있는, 대기하고 있는 시간까지 다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한 대당 겨울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런 상태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탑재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저희가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공격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군대가 있는 게 바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공격적으로 하시도록 하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바로 폭설에 준비하도록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서울시의 구는 되는데 의정부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 이제 겨울, 아니, 여름에 이제 폭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올 여름에는 저는 잘 대비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 여름에요. 그래서 올 여름도 이런 폭우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잘 정리가 됐어요. 통장님들도 많이 나가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올해도 어떻게 준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폭우 대비에 대해서?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매년 똑같이 저희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5월달부터 이제 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빗물받이 준설하고 도로에 있는 간이펌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가장 현장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갖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준비된 질의 전에 지금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신 폭설에, 폭설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 저도 잠깐 첨언을 하자면, 굉장히 한정된 여건 속에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도로과든 아니면 권역에서든 또 시민안전과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는 빨리빨리 이렇게 정비가 되는데 보도에 한해서는 조금 도로에 비하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런데 보도가 많고 이면도로까지 합치면 신경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빨리 차량사고나 그것부터 대비하는 게 맞는데, 역 주변 있잖아요. 역 주변의 보도 부분은 해가 잘 드는 곳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면 빨리 녹는데 응달지는 곳은 거의 스케이트장처럼 꽝꽝 얼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지나가다가 탑석역 주변이었는데 송산주공 4단지 아파트 쪽 인도는 굉장히 두껍게 빙판처럼 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는 거를 제가 목격하고 또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놀래서 인도로 걷지 않으시고 차도로 내려서 역으로 향하시고 그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이면도로를 동시에 신경 쓰실 수는 없지만, 역 주변, 출퇴근시에 사람들이 많이 걷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그때 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 올 때마다 특히 올해 주말마다 눈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고생한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역 주변에는 빨리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해 가지고 다치시는 시민분들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

저는 오늘 포트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2년도 행감 때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포트홀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때도 안중현 과장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잘 답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포트홀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어제도 제주도에서 차량 10대가 타이어가 그냥 줄줄이 터져서 다행히 인사 사고 없었지만 출퇴근길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일반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만 해도 1만 4595건 포트홀 발생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포트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2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 좀 봤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건 다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도로 모니터링단이 활동하시는 걸로. 우리도 지금 도로 모니터링단은 그대로 변함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 모니터링단에서 들어온 포트홀 신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는 없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때 제가 답변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해 주시면 그 제보를 토대로 포트홀 누수나 이런 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도로 모니터링단을 31개 시군 모두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지금 최근에 도로 모니터링단을 모집공고한 그걸 봐도 31개 시군 전체 125명을 모집했대요. 그래서 이 125명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서 모니터링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포토홀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겨울철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겨울 지나면 염화칼슘 파고들어가고 그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겨울 지나면 또 포트홀 많이 생기고 도로, 도로 보수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또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우선순위 만들어서 포트홀 보수, 도로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포트홀이 어디어디에 있고 심각한 거를 어쨌든 눈으로 봐야만 우선순위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로 모니터링단에서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지나가는 순수 민원 제보에 의해서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한 1,600건 정도의 포트홀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화와 당직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 감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 관용차량하고, 관용차량 10대 이제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가지고 포트홀을 감지하고 상황실에서 또는 작업자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걸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좀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큰 사고가 몇 번 나고 그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AI 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도 선제적으로 조금이지만 도입을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관용차량에만 10대 시스템이 돼 있는 거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출장을 나가거나 일부러 한번 돌아보거나 이럴 때만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정말 상시 그거를 감지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수량 자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동의해 주시는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이나 해서 동의해 주신 분들이 자동탐지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이렇게 넓게 넓게 다니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고 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예산의 문제네요, 또 결국은.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한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한 대당 1,000만 원?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안전하고 정말 급격,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계획 잘 수립해 주셔서 다음에 좀 더 사업을 확장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포트홀이 다량으로 발생된 구간이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거기는 아스팔트 보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얼마 전에도 포트홀 바로 신고하자마자 빠르게 조치해 주고 조치계획 발표해 주시고 그러셔서 아주 든든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고 오니까 좀 피곤하시죠? 국장님도 그렇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괜찮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도로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원체 모든 사안을 재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잘해 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할 지금 내용은 송추길 사업에 군부대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협의 완료 올 4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군부대가 그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송추 방향 왼쪽에 있는 부대.

오범구위원

왼쪽에?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거기 위병소하고 이제 대문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을 하면서 다시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부대는 통신대인가요, 그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가시다 오른쪽에 있는 부대는 내년도에 이제 파주로 이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내년도에?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군부대 양여 합의각서가 되면 그쪽에는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비가 한 29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는 보상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요. 보상되는 진척도하고 이제 사업비 확보되는 걸 봐서 공사에 좀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 보고받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게 이제 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좀 변경하거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현황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로는, 도로망은 구축이 그래도 많이 돼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런데 이제 개설을 못 해 주는 거죠, 지금?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선정.

오범구위원

개설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해놓고 못 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의정부에 취락지구가 14군데, 우선해제 취락이 16군데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구위원

10년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20년 가까이 된 도로도 많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산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해제를 해 주든지 우리가 땅을 사든지 해야지, 다른 허가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금오동 쪽 을지대 있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그쪽이 6m 도로인가 다 돼 있는데 개설 작업을 못 하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래된 도시계획도로는 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도로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우리 국방부랑 협상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기부 대 양여 관련해서 의견 합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거기에 군부대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다시 설치해 주는 조건, 그런 조건들이 이제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이전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어떤 이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위원

부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오른쪽에 있는 부대 말씀하시는 거죠? 파주로 가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지를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부분만큼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 주면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진호위원

토지보상 그러면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금액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진호위원

대략 얼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방부랑 어떤 의견 합의를 이룬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을, 오른쪽 부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할 부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할 부지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대인데요. 거기에 이제 위병소하고 그다음에 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문, 일부 건축물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치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정진호위원

침범한 부분만큼 저희가 다시.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렇죠.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걸로 대신하는 겁니다.

정진호위원

그거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별도 산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로, 송추길 확장사업 이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보상비 명목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산출금액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체적인 예산이 좀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국방부 여러 가지 협상하고 계실 텐데, 서부로 관련해서는 협상 다시 어느 정도 타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대체부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시에서는 올해 안에 조금 대체부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위원

관련해서 국방부랑 논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예비군 훈련장 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균형개발과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제 금오동 쪽의 이제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중로1-28,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지금 중로1-28 부분을 지금 의순공주, 의순공주 아버지 묘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곳을 뚫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하려면 상당히 좀 제한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거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 임야 소유자랑 분묘기지랑 또 다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임야에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전언에서 들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방법을 찾으면 차라리 5군수지원여단에 있는 부분, 외곽에 있는 도로를 차라리 CRC처럼 뚫어 버려 가지고 차라리 의순공주 묘를 뚫고 이장을, 살짝 위쪽으로 이장을 해 주는, 그러니까 이장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건 어떨지, 그 부분은 저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검토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중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혹시라도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호위원

마음의 준비가 없다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묘를 옮겼으면 하면 좋은데, 자신들의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또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말을 전하자면, 그런 어떤 이장을 하기 위해서 또 분묘를 조금 개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전에는 방치해뒀던 묘를 다시 좀 개선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전혀 그 의사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이제 묘가 이게 2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지호위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제가 현장을 또 가 보니까 위로 이렇게 살짝 올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위로 터를 좀, 터를 좀 골라서 좀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어떻든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현장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차하기도 어렵고 통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차하면서의 어떤 경미한 어떤 접촉사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 차량이 이동하면서의 어떤 경미한 접촉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후까지 고민한다면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지금으로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5군수지원여단, 지원여단의 도로를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장을 살짝, 이장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가장 빠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염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의순공주에 있는 관계, 가족분들이 될까요? 그분들도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시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너무 큰 숙제일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군부대 있는 곳과 여기 주거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개통, 개방한다 해도 사실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연결되는 또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또 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연결되라는 게 아니라 그 담장 있지 않습니까? 5군수지원여단 담장 있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담장을 헐어버려서,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원한다면 그 앞은 철책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 쓰지도 않는 땅이잖아요, 국방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의순공주 묘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마는 거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국방부 쪽에서 먼저 밑에서부터 도로를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횡으로 가버리는 방법은 찾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도 밑에서부터 도로가 치고 올라오니까 양해해 주지 않을까 저는 검토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임야에 있는 소유자랑 그 분묘기지에 분묘기지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묘에 있는 가족분들이랑 지금 구상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CRC 한 번 뚫었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미군 반환 공여지 뚫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땅이야 쉽게 뚫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조금 CRC 도로하고는 좀 다른 성향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춘수

박춘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방안이 가장 좀 좋은 방안인지.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은 재개발하는 방법이죠. 재개발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언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임시라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일단 방향성이라도 잡아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장암동에 이제 올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암동에 장암둘레길이 이제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장암동.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장암수목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호위원

수목원. 수목원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둘레길이라고 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수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둘레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책로이죠, 산책로.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미비된 게 스마트도시과와는 협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보안등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 올해 그곳의 1.2km 벚나무가 식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반에는 이제 벚꽃길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제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는 산책로가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중랑천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녹지산림과 쪽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올해 추경을 잡아서라도 검토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녹지산림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완공 준비가 될 때 같이 연동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 제설정비에서 또 수상을 하셔서 우리 이게 우리 의정부시의 도로과는 수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도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구나라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할 것은 47쪽에 보면 자일동 축석고개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어요. 설치가 어떻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추진 배경은 예전부터 사실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국토 43호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소음이 유발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매연이라든가 그런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더군다나 외부인이 그 마을로 이제 침입해서 이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긴급하게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일부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일낚시터 들어가는 도로 옆에 오케이목장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 주변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계옥위원장

이거에 대한 거를 주소를 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에 좀 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애써서 지정해서 하시는 역할은 저희는 대찬성하나, 지금 이제 방음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일동의 인구 밀도하고 거기가 어디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장소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할 것은 없지만, 지금 도로1팀에서 하는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거기에 이거 무슨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1팀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우리 쾌적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자전거 정거장이 없어요. 세워놓고 이제 연결될 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경전철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역 주변 같은 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눈에 띄지 않고 이제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옥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다가 몇 군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표지판이 없는 안내판을 좀 줘서, 그리고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쪽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라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자전거를 여기다 세워놓고 출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게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설비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되었으므로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명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신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잠깐 제가 자동차관리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조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관리과도 이제 민원 부서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서인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민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시민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최근에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무단,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 2023년에 지금 처리현황을 보니까 총 839건 중에 457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머지는 이첩이, 300건은 이첩된 걸로 그렇게 이제 작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무보험의 운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던 게,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못 받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연중 지금 한 800건이면 한 800건, 그러니까 근 1년에 1000건당 무보험 운행차량들이 적발이 되는데 적발되는 차량 대비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하는 건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연초에 경찰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무보험 사고 건수가 47건, 거의 일반 교통사고가 한 700건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한 0.6% 정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미만인데,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한번 상황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은 이제 자가용 승용차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무보험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은 연령대는 남성이 대부분이고 연령도 한 50대 그 정도의 연령층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일단 최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그리고 주기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보험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50대라고 그랬는데 무보험 차량으로 그냥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원인도 분석을 해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리소홀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보험을 들려고 하면 이제 돈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무보험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를 이제 놓쳐서 무보험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2개, 두 경우로 나눠서 시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물론 지금 보험사 측과 운전자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늘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무보험 차량 운전자, 운전자분들도 형사처벌에 대한, 경미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어떤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이 전혀 못 받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석부터 앞으로 이런 예방책에 대한 홍보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맞춤형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는 두 번째는 종합보험을 못 든다면 책임보험이라고 들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좀 더 낮춰지잖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일단 의무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타 다른 보험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요.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설명을, 물론 이제 운전, 운행하시는 분들이야 보험에 대한 약관이라든가 계약에 대한 내용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최소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의무보험,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서 나중에 물론 이제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 피해,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한 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건도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게 이제 거의 운행을 안 한 차량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이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보통은 시민들이 그거 이제 신고체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 가지고 보통 그런 방치 차량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발하는 건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확인하고 발견해서 바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니까요, 저희가 현장에 바로 바로 투입돼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데 좀 과정이 좀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소유자에, 차량 소유자한테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의 말에, 전언에 따르자면 좀 절차가 좀 길다 보니까 방치된 차량들을 바로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무조건 거리나 도심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지 않고요. 정황을 다 파악을 해서 보통은 2개월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단방치 차량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폐차까지 가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일단 신고 후 그다음 2개월 동안 방치가 된 상황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계고를 하는 거죠.

김지호위원

계고하고 난 다음에?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럼 총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겁니까? 폐차까지 되는 데.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보통은 2∼3개월은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들은 아마 주민분들, 왜냐하면 일부 단지 내에 거의 타이어도 펑크가 나고, 이전에 처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선례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무단방치 차량은 거의 이제 버려진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운행을 안 하고 두는 차량과 그냥 아예 버려진 차량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프로세싱,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아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시민분들과 시민분들의 행정 서비스를 다시 한번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도 사업,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고가 나면 형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난 당사자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사례를 제가 병원에서 몇 번 사례를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책임보험만 들고 그냥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이다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거든요. 선택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야 할 사항이고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계옥위원장

그게 책임보험이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게 그런데 또 같은 말로 또 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인데, 그거로는 무보험자라고 말할 수가 없나 보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이제 의무보험을 듣지, 아니,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보통 무보험이라고 하죠.

이계옥위원장

책임보험조차도 안 들은 사람을.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무보험자.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 무보험자가 839명이고 검찰 송치된 게 이렇다 이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그 무보험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가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요, 저희가 따로 그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불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장

이거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문제네요. 보험을 넣었다가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들지 않은 거에 대한 처리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방법을, 여기 예방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자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경시해 가지고 보험도 안 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 소홀인데, 아까 같이 폐차장에 입고를 시켰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폐차할 때까지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거는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무보험,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들지 않으면 운전을 못 하는데도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못 한다, 저는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을 안 든 상태로 그게 제삼자가 막 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어떤 대포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무보험 운행자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이유야 어떻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안 됩니다. 예.

이계옥위원장

잘 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안 되면 도와 정부와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는 석상에서 소리를 좀 높여주셔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뭔가를 모색해 보겠지만, 서로가 협력해서 방법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잘 협조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2024년도의 업무를 잘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이제 그래도 이제 도시개발 사업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면서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 여기서도 이제 약식으로 이제 과장님도 업무보고에는 약식으로 이제 내용을 적시를 해 놨는데, 반려 처분 취소랑 반려 처분 취소 및 캠프 카일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청구 기각 판결, 그래서 일단은 의정부 측에서는 유리한 그런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발전종합계획에 이제 변경 신청을 이제 과장님, 했죠. 2월 9일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소송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일단은 그리고 항소는 했죠, 사업자 측에서?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사업자 측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달에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업자가 아닌 의정부시와 민간 사업자가 아닌 의정부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는 민자투자 유치에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캠프 카일에 시장의 공약사업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또 의료 클러스터 단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국가발전종합계획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빠지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재원에 대한 금액을 2,000억 정도를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2,000억에 대한 재원에 대한 확보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공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가 되는 목적이 사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의정부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000억 원 정도의 이제 토지매입비와 개발사업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3개 장암지구 정산하고 나면 약 240억 정도가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될 게 있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우선 토지매입을 통해서 사실 우리 지원특별법상에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게 기반시설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약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를 통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 재정 여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또 또 다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추진 방식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토지, 당초에 이제 사업들이 완전히 이제 원점 재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 캠프 카일 토지매입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대략 총?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우리 총 소요예산이 2,000억인데요. 토지매입 비용으로 800억,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억 정도가 못 미치지만 8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럼 의정부시에는 한 800억 정도의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간산업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분할납부로 이제 가능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기간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니.

김지호위원

법리해석에 따라서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원특별법상에 국토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부분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토지매입 비용만큼은.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이든 분할납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저희가.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단 800억에 대한 기간산업으로 분할납부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일단 우리가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몇 년, 일단은 기한이 상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기간이?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최장 20년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20년이면 저희가 상환하는 게 지금 재정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토지매입 비용만 해도 800억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에 대한 비용을 의정부가 부담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타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사를 이제 발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부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 공익성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공사 전환을 통해서 공사해서 이런 도시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에 대한 융통성이라는 게 생겨서 물론 공익성도 첫 번째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수익성도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좀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있어서는 도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스템에 간소화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쌓아놓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개발과보다도 노하우가 덜 갖춰질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우려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든 답은 정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적인 악재를 두지 않고, 악수를 두지 않고 긍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의료단지라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의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라는 현 상황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지금 작년부터 정부 세수 부족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 58조 정도가 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의 확정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중앙 정부 쪽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단순히 바이오 클러스터든 의료단지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원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적인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민들의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올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초기에 투자비용이 좀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연구시설이 됐든 그런 기업 유치가 됐든 그 용지는 사실 공급해서 매각을 하는 거라서요. 그 매각 비용으로 좀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 투입 자본에 대한 이제 걱정인데, 그게 토지매입 비용이 사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분할납부를 통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그것도 빚니까요. 채무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CRC도 지금 토지매입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여기도, 그러니까 반환 공여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의정부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이렇게 덤으로 되고 리스크가 항상 안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정책적인, 업무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경기북부 반환 공여지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나 이런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도시디자인 담당관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 국회나 아니면 담당 부서랑도 좀 공격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던 곳이었고,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도 그럼 재원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재원도 굉장히,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그림은 그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의회 측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유류저장소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도 이제 마지막 최종 유류 재무적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제 들어가서 시장님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좀 문제가 있죠? 유류저장소 지금 재무 타당성 나리벡시티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그 재무적 타당성이 과연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다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잠깐이 아니라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재무적 타당성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미래역량체험센터 운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과 관리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 염려를 하셨듯이 사업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 방식, 운영 방식을 지금 찾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을 일단 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재무적 타당성은 분양이나 토지매각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2안, 3안의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재무적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지금 사업 스타트되는 시점에 아시는 것처럼 변경 협약을 충실하게 잘 검토해서 저희 시에 행·재정적 어떤 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래서 과장,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협약 내용에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명시해서 경전철 같은 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리벡사업이 추진, 추진하고자 하는 직업체험과는 상당히 리스크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당사자들이 나리벡 측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직업체험관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목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또 들리는 말이 도시개발사업하는 시행자인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직업체험관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빨리 완공을 해서 나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와요, 별로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3동짜리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전에 제가 회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차라리 랜드마크처럼 용적률을 좀 종 상향을 해서 지금 36, 7, 8층짜리가 아니라 50층짜리 지금 층수를, 고도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낼 수 있고 수익성을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좀 돌아가는 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내용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이게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기 확정이 돼서요, 기부채납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 건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또다시 더 핸들링을 한다라는 건 이 사업을 더 지체시키고.

김지호위원

제대로 볼 때는 좀 그걸,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인가요? 2000 몇 년도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17년부터.

김지호위원

그럼 벌써 이게 10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오히려 계획변경을 해 주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더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맞는,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을 재편성하는 게 어떨까. 사실은 그때 제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관계상,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못 했었는데, 어떻든 현재 현실의 상황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지금 이미 이제 기 계획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데 상당히 장애가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가장 의정부시에 재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협약의 내용에 이행, 협약 내용에다 잘 적시를 하셔서, 적시를 해서 의정부에 피해가 가지, 의정부시에 재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류저장소 그렇고 이제 캠프 카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로 가는 걸 되게 많이 이제 우리 과장님도 원하셨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가는 데 사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도시공사 출범의 시급성과 함께 지금 가장 먼저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공문화체육단지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사실 도시개발법 개정 때문에 지금 초읽기에 지금 몰려 있는 상태라서 법인 설립 등기가 되는 대로 바로 조직 구성해서 지금 오늘도 국토부에 평가등급 조정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과 실무자하고 사업자가 같이 이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그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우선협상 대상자 사업장이 어디예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포스코 컨소시엄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컨포시엄으로 가능할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이미 다 선정이 돼서요, 지금 사업을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출자 타당성 이제 검토를 통해서 나머지 GB 해제와 도시관리사업에 대한 계획개발 이런 거를 지금 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태영건설하고의 관계는 좀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태영도 지금 출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워크아웃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영에서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채권단에서 이 사업은 참여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컨소시엄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분을 다 인수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태영에 준해서 제2의 건설사가 또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직 협의된 건 아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고,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는 306보충대가 잘되는 거에 대한 게 긴급성이다. 유예기간 2년 안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것은 306보충대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지 않게 여러 가지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이제 캠프 카일 얘기를 했어요. 캠프 카일 역시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캠프 카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데, 참 저로서는 되게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캠프 카일에 대한 거는 발전종합계획 승인도 이제 좀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실 캠프 카일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하고는 사실은 별건이고요.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다 통해서 지금 행정 절차 진행하는 거에는 문제없는 걸로 검토가 다 된 상태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발전종합계획이 기 변경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상,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 2월 9일날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이제 승인으로 이제 협의를 중인데, 지금 현재도 이제 승인, 행정안전부의 승인 중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도시공사로 가서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방향성 제시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이제 균형개발과에 대한 거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함께 함축시켜서 도시공사로 간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저는 대신 답답한 거는 도시공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의정부시에 왜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사청문회 하는 거는 좀 보셨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볼 수는 없었고요.

이계옥위원장

인사청문회 공개됐습니다. 공개됐고요. 너무 자료도 없고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단장님하고 국장님 사실, 과장님 속으로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관을, 응? 도시공사로 이관하려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이관해 가는 건데 이거 뭐 자료도 없고 대답도 못 하세요, 모르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날 참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프로필을 보면 굉장한 상당한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박식하시다, 의정부시에 정말 좋은 분이 오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려 그래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각성해 봐야 될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 공개를 했고요. 제가 몇 분이나 봤는지 봤더니, 처음에 딱 봤더니 526명인가 보셨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차후에 또 많이 보셨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서에서 공개도 아닌지 몰랐다, 이거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도시공사 안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를 설득시킨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 뭔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기대를 했는데 참 그날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의정부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또 이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촘촘히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주는 전문가가 아무리 오시더라도 현재 파악과 진행점을 우리밖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거는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잘 아셨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투자사업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투자사업부로 오신 것 환영하고, 어떻게 좀 업무는 많이 파악이 됐습니까? 가장 힘든 자리에 지금 약간 야구로 얘기하면 구원투수로 들어온 거죠? 가장 힘들 때, 예를 들어서 5 대 4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온 자리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또 중앙 또 부처에 파견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같이 의회와 합치,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과장님, 아마 이제 가장 시민분들이 또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에 대한 2동짜리, 과연 백지화가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사업자들과 내부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는 가시화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의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1년 6개월 간 물류센터 등에 많은 또 의견들이 계셨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와서 어쨌든 최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자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좀 스킨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좋은 접점을 찾으려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어차피 복합문화융합단지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TF팀이 구성되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라는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수도권 내에 있고 물류단지,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만약 사업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다른 어떤 사업용도, 사업의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이제 검토를 해서 아직은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틀어서요. 과장님, 문화융합단지이다 보니까 지금 YG 얘기가 많이, 계속 나왔어요. 그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 단지 내로?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지난 1월 22일인가요? 그때 I-DMC 업무 협약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YG는 들어오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밝힌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랄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용도죠?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OTT 이런 기반시설을 한 스튜디오 시설로 활용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YG에서는요?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I-DMC가 I가 Immersive라는 뜻으로서 실감형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지만, 화면에서 봤을 때는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앉아 갖고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실감형이거든요. 최근의 대세가 그런 OTT 사업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걸 주력 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세계 측에서 트레이더스 마트인가요? 창고형 이제 마트에 대한 계획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예,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 구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의정부 지금 동부권이죠? 동부권에 지금 아울렛이 없어요. 파주에 롯데아울렛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에 현대아울렛이 있고 그다음에 여주에도 이제 아울렛이 있는데, 지금 이 지점에는 의정부 지금 여기 동부권에는 아울렛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창고형 마트보다는, 제안을 주는 겁니다. 창고형 마트보다는 차라리 아울렛 형식이 의정부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고산동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그다음에 노원이나 이런 강북권에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고양시나 일부분들도 이제 아마 아울렛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너지가 나면 고산동의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도 그 어떤 영향권을 받아서 사업의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일단은 아울렛을 입점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사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같이 상의를 한번.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입지 요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무리 1년 반을, 1년 6개월을 파봤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창고형 마트로 구성한다면 사실 메리트가 없는 게, 우리는 코스트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정부에 유일하게. 그래도 코스트코와 비슷한 그런 창고형 마트보다는, 아울렛을 만약 형성 이거는 그분들의 판단이에요. 사업자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이런, 주변에 어떤 발전하는 발전계획을 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물류센터 2동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부분을 저는 가이드라인을 의정부시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의정부시가 어차피 의정부시의 관내로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 우리가 결정해 줄 테니,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산동의 시민분들이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아니면 그 주변에 개발사업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를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우들을 한번 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니즈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자들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권취소는 어떻든 물류센터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은 해당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마 시민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업자가 다른 어떤 사업으로 변경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개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연동을 시켜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고산동 주민들이 원하는 고산동 물류센터 말고 좀 더 나은 어떤 사업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복합융합단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하고 응답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그렇죠.

오범구위원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능력도 있으시고 주민들이 적극 위험성을 느끼고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잘 좀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다른 점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로 정비에 관해서 이게 녹양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에 지금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1,128억이 21년 1월 1일 기준에 불변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요새 모든 것이 다 물가 상승이 됐는데도 이게 기준 불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베이스를 잡은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현재 제삼자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공공투자센터와 기재부 민투심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경의 여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우리가 볼 때는 1128억이 불변가로 사업주 쪽에, 사업자 측에서도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그렇죠.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늘어나면 그것도 우리 시,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융합단지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회를 통해서 제가 익히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준공은 아니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 준공이라고는 돼 있어요. 과연 준공이 될까? 준공이 아니면 어디까지 갈까라는 의심,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마음이고요. 택지개발 이번에 분양하는, 환원해 주고 보상해 주는 그런 건도 67억인가요, 그게, 우리 팀장님? 67억을 왜 이 시점에서 67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 매도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이제 의심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67억이 되게 급한가? 그럼 67억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본 위원의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 같이 이제 관심 없는 사람도 이러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고민이 되고, 문제는 복합융합단지에 수면으로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을 24년도에는 수면에 올라와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팀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9월에도 분양하고 이러면 이제 뭔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아울렛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그 아울렛은 안 온다 이러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답은 되게 명쾌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게 17년서부터인가 시작된 사업인데 거의 이제 8년째 과연 이게 언제나 수면 위로 오를까라는 게 굉장히 고민이니까 우리, 우리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팀장님들도 탁월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뭔가가 좀 보여주는 24년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24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정부의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올해 2024년 4월 27일날 지금 시행이 되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좀 작년에도 또 지역 내 김민철 의원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의정부 관내에 이제 노후 도시, 또 노후 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법이 많이 개정되고 또 시행이 되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날 그때도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아직 노후 계획도시 같은 법률은 아직 올해 4월 27일날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1기 신도시가 우선 대상이다 보니까 금오지구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아직 체감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1기 신도시 진행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개발사업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노후계획도시 지금 정부의 특별법에 따르면 지금 재개발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완화, 규제를 좀 많이 완화시켜서 60% 지금 완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택지조성에 대한 요건도 한 20년 이상 정도 지난, 물론 이제 신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도시 1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다행히도 지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는 금오동 지역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의정부시의 금오동 지역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오지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도시 같은 경우에도 20%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송산지구가 84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금오지구뿐만 아니라 송산지구도 들어갈 수, 그 주변 지역도 개발이 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이제 20%고 원도시, 구도심까지 합쳐지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도 지금 도, 도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법에 근거하면. 용적률 같은 경우리도 최대 300%에서 200%까지 더 증감을 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적률 상향 없이는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법적인 한도가 300이다 그러면 거기서 150% 이렇게 해서 450%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야지만 최대한 사업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몰라서 이런 개발사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 100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결을 같이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동이 되고 지금 시행도, 법률 시행도 올해 이제 4월 27일날 같이 이제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 도촉법, 도시정비법이랑은 발전계획에서는 좀 결을 같이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결을 좀 같이하는데요. 대상 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택지개발지구, 계획된 도시의 어떤 개발을 위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도촉법에 의한 거기는 이제 옛날 구도심 위주 빌라라든가 단독 같은 걸 대상으로 좀 하는 게 좀 약간 틀립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노후된 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특별법 개정, 그리고 관할 법의 일부 개정된 상황을 통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빼벌마을에 두레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재생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과장님이랑도 사전 미팅도 하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두레방을. 두레방을 갔다 왔는데, 두레방이라는 게 원래는 그 당시에 스탠리 근처에 기지촌 여성들의 어떤 성병을 검사하는 보건소 역할을 했던 거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런 성매매 여성분에 대한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빼벌마을에 남아있는 기지촌, 이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분들의 어떤 약간 사랑방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저는 근대역사의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꼭 좋은 역사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역사도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는 가리고 좋은 역사만 가린다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도 이런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어떤 상황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두레방측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기자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크게 간과한 점은 두레방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담소이기는 하지만, 이곳 빼벌마을에 남아 거주하고 계시는 기지촌 여성들의 공동체 조직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두레방의 입장은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내담자들인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에 두레방 여성들의 참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 동거동락해 온 빼벌마을의 주민들의 의견 역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라는 건 오래된 도시, 도시라든가 아니면 빈집, 업무보고의 내용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근대문화 역사의 하나, 어떤 이 부분은 하나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빼벌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다가 거기를 생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빼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하수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개입을 해서 좀 노력을 같이하고 있고요. 이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두레방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두레방에 대한 가치라든가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서가 여성보육과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를 성매매 상담에 대한 여성들의 상담센터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가 의정부 관내에서 내가 상담받으러 대놓고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레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전화로 상담하겠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대면으로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의정부 시내 한복판에 상담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상담하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담소는 만들어놨지만, 활용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행정,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까지도, 물론 이제 도시재생과는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인, 근대문화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착안하셔서 좀 이분들이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충분히 여기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문구대로 사랑방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하나랑 그리고 과거의 이런 아픈 역사를 근대문화 유산으로 계속 활용해서 의정부 시민분들도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끄러운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역사는 아는 것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역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얘기.

김지호위원

도시재생과가 또 너무 상충, 좀 거리감 먼 이야기여서 좀 그런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두레방 관련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레방 이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독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재생사업에서 어떤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로 해서 그거를 생각했던 거였고요.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양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왜냐하면 양보를 하게 되면 거기 활용이 좀 가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저희의 판단하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성보육과 하고 뜻을 같이했던 거였지요. 그래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자회견이라든가 저도 별도로 이제 KBS 인터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보육과 하고 좀 상의를 좀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다른 분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 과에서 지금 재생에 대한 활용도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전을 생각,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두레방에 가셔서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획을 해 보겠다는 거는 두레방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바꾸신 겁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6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여성보육과와 좀 정리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본 위원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요구한다면 내가 띠를 두르고 거기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픔의, 희생의 정신의 상징성을 의정부가 지금 여태까지도 고생하고 희생한 거에 대한 발전에 대한 도움은 국가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희생을 한 그 상징성에 대한 것을 흔적을 없애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막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그분들이요, 대화를 해 보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돼 버렸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거기서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너네 그동안 다 이용했으니까 너네 나가라, 난 너네들이 있던 자리 효율성이 1이면 100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희 나가라, 이런 거하고 다르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지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생이 잘될까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했던 거였지, 사실 그분들이 했던 거에 대한 저희도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하나만 보고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의 방안으로 봤던 거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그 재생사업을 하려고요,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재생사업으로 바꾸려고 수없이 가고 그 사람들의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희생적인 그 지역을 토대로 의정부시가 상징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좋게만 해서 아름답게 하고, 그러려면 재개발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이사를 가면 다른 데에 이사 갈 예산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인 것인가. 우리가 정말 희생적인, 희생당한 곳이고 거기서 미국 사람들에 거지같이 얻어먹은 땅이고 희생당한 육신이고 뭐고 다 희생당한 땅인 거를 우리가 감사해 가면서, 왜 의정부 시민만 감사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희생당한 지역들도 관광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애국심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하고 애절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는 사실 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목매달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거기, 두레방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가 봤지만, 우리 김지호 위원님 가보셨다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만약에 이거 실천 안 되면 난 어떻게 대처를 하지? 나로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저는 못 갔던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소통만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대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사실 가슴이 떨리고 답답해요. 이익 창출이 아니에요. 활용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상은 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왜 지원하고 왜 일본하고 그렇게 싸우고 아귀다툼 합니까? 과장님, 잘, 심사숙고하게,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그냥 재생이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했지, 그러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100% 마음에, 마음에 와 닿고요.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제 의도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 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 살고 있어요, 사람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거기 사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계옥위원장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지역에는 그분들이 7명이 있다는데 저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못 갔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하면서 참 이 문제를, 저도 이 질문,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이어서 하는데, 저는 존치하라예요.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 존치하라. 우리 시장님 그날 말씀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존치하라라는 것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저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전을 검토해 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저는 이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시의원밖에 안 되는 나는 의정부시에서 희생당한 그분들의 희생한 그 공동체를 없애 버린다는데, 흔적을 없애 버린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내 역할은 뭐지? 이런 고민에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제가 여기 의정부시에 거의 20 몇 년, 거의 30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자마자부터 첫 번째 만난 거, 찾아간 곳이 두레마을이에요. 가서 제가 10만 원씩 봉사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삶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절절히 그들의 희생의 상징성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나는 허남준 과장님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 신곡동의 노후 주택개발, 지금 아까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명회 했다 그랬잖아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거 누구를 위한 설명회예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우선은 그거 자체에 대해, 저희가 다른 신도시 1기는 주민들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참석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20년이 좀 넘은, 그러니까 2003, 2003년도 3월달이면 이제 20년이 넘어서 저도 이제 24년이니까 21년쯤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은 주민들은, 금오지구 주민들께서 20년이 갓 넘은 거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와 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9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를 좀 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이 일반 주민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통장님들이랑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홍보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앞으로 좀 나아지면 일반 주민이라든가 더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까 답을 참 좋게 주셨어요. 홍보를 못 해서, 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러고 말씀 주셔서 제가 아, 그렇지. 역시 우리 과장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 거의 몰라요. 왜 했냬. 언제 했냬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통장님들은 무슨 죄 있습니까? CRC에서 모임을 거기로 해라, 뭐 하기만 하면 통장님 동원이야. 통장님 돈 얼마나 준다고 통장님들만 갖다 놓고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합니까? 나는 그걸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그렇지만, 저는 그날 참 가보고 싶었지만 이해를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설명회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따져요. 역시 또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아, 내가 이번에 허남준 과장님 보고회 때 이거 가지고 따져 묻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좀 주의 깊게 좀 계획을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몰라요. 그분들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 추진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몇 분이 절 찾아오셨는데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그럼 금오지구에서 누구 갔나 파악을 해 보니까 통장님들 모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없이 생각을 하셨는데, 아까 경기도에서 최초로 순발력 있게 공청회한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리에 안 맞아. 지금 송산동도 포함이 되고 신곡동도 포함이 돼서 신곡동에서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중심은 금오지구야. 그런데 금오지구 주민도 모르고 공청회는 신곡동에서 한 거예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음에는 좀 추가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제가 빼벌 다음에 조금 열이 올라와서, 과장님은 책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고 플래카드를, 그럼 플래카드라도 붙였을 거 아니냐, 아니래요. 못 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거에 대한 설명회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고 갈음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오늘 2가지 문제로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참 미안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정말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을 희생당한 것 보상받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여기 고향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너무한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이렇게 교통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고 단선, 7호선도 단선인 데는 의정부밖에 없고 철도망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의정부시 같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데는 없어요. 보상을 줘야 돼. 그런데 계속 요구만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좀 격분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잘 저하고 마음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서로가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