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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2-01

조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09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올해 한 해에도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용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열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위경복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숙경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인범 동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진용선 서남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연홍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부터 3쪽까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수도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제수밸브 6만 803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정비하겠습니다.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을 활용해서 주요 밸브 2553개소를 점검·정비하고 기존의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과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활용해서 나머지 5만 8250개소를 점검·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GIS 관리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상수도 GIS 현장 지원 시스템 활용으로 현장에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심도를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구시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상수관로 공사 시 GPS 측량 장비와 준공도면을 활용한 실시간 자체 측량으로 GIS 시설물 DB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 시설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도정비계획 재수립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연정수장 응침전지 3·4호지 표면보수 등 시설물 3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시민재해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중대재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전체 상수관로 446㎞ 중 노후관 229㎞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관 25㎞, 급수관 19㎞를 교체하고 청소구 설치 및 세관 공사를 20공구 시행하고 1순환도로 주변에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 오염도 예방하겠습니다. 9쪽, 철저한 상수원 관리와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지별 저수량을 보면 동복댐 저수량은 저수율이 82%, 주암댐은 72%로 현재 안정적인 원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운영, 동복호 상류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지원, 수계기금을 활용한 동복호 상류 수질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 개선을 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수원지 인근 주민 지원 사업과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덕남정수장 내 여과지 개량 및 슬러지 처리 시설 증설 등 시설 개량 공사를 실시하고 용연·덕남정수장 간 적정한 가동으로 이용률 편차를 완화하여 비상대비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최적의 생산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시와 상수도 시설물 정비 시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산배수지 신설과 지원·본촌배수지 증설 등 배수지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ICT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도관을 정비해 나가고, 원격 누수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누수 감시와 신속한 누수 복구 등 누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GIS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정수장에서 관망까지 수돗물 공급 계통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유지관리와 블록별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누수, 도로 누수 감시, 관말수 요금화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돗물 품질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원수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기후변화로 인한 동복호, 주암호의 시기별, 수심별 수질 환경 변화를 특별 감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오염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상수원수는 145개 항목, 수돗물은 244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건강유해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수질 검사 강화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수돗물 향상에,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수, 먹는 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호남권 유일의 국가공인 원생동물 검사 인증기관으로서 검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수질관리요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돗물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자연마을 등 난검침 지역을 해소하고 장애 처리 등 유지보수를 통해 검침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운영을 통해서 수돗물 관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빛여울수의 신뢰도 향상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직위·전문관 확대 지정을 통해 필수 인력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반 수도사업자 평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등 상수도 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역량을 제고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요금계산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활동 등 정확한 요금 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항상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에 최악의 가뭄 사태와 잦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무사고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항상 질의를 합니다만, 금년에 많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광주시도 2021년부터 26년까지 1333억 원을 투입해서 총 229㎞에 걸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 사업 개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6년도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100% 완료되는 것인지 그거 먼저 묻겠습니다. 2026년까지 100% 완료됩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기술부장 박준열입니다. 24년도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23년도까지는, 24년도에는 저희들이 44㎞를 계획하고 330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했는데 지난해 가뭄상황으로 인해서 요금 수입 감소 그리고 또 원수대금이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124억을 편성해서 지금 25㎞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금년에도 나머지 계획된 물량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관도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 229㎞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노후관이 관망기술진단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새로운 또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맞습니다. 229㎞ 정비 사업 2026년까지라고 보고요. 그 후 정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즉, 관로 설치 후 몇 년 지나면 노후관로라고 규정합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학술적으로는 3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합니다만, 관망 기술진단이나 어떤 기술진단을 통해서 30년이 됐어도 관 상태가 양호한 것은 더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세척이라든가 이런 또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가장 노후된 관로는 지금 몇 년 정도 지났는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하면서 발생된 관종들을 보게 되면 90년도에 설치돼 있던 관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년에 육박한 그런 관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 대상에 주로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상수도관 설치연도는 전체 파악 다 되어 있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GIS 도면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GIS 구축이 예전에 누락된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설치연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DB에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노후 관로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등 시설 정비를 위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인데, 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작년에 아마 우선 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상을 못해 왔고 또 다른, 첫 번째, 아시듯이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가 80%가 못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안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노후 상수관 정비 등 이렇게 투자 재원들이 있어야지 맑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 원수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 재원이 지금 상태로는, 이 상태로 보면 재정 상태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게 물가 인상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올해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선 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물론 광주광역시의 상수도 요금 가정용의 경우에는 톤당 530원 정도로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 원가도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80%가, 판매 단가가 미만인 77%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상을 한다면 톤당 얼마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는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거를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쩔까 싶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금액이 두 자릿수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용역 결과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못 올렸던 기간을 감안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 두 자릿수 하니까 큰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물가 요인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또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불경기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의회 의원님들과 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 본부에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지 당시 질의 과정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건에 대해 발생 사유, 대응 과정, 승소·패소 원인, 행정착오 내용 등 상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전달 과정에, 아니, 내용 파악에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건 정도 소송이 발생이 됐었고 지금 현재 종결된 건수가 15건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수가 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택지개발, 개발 사업자와 이후에 개별 사업자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개별 사업자에게 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만, 최근 또 대법원 판례 하나가 개별 사업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또 쟁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의 내용들도 사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추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세대와 증축된, 증가된 세대 간의 어떤,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급수 구역이냐, 아니었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단순히 왜 보고가 아직 안 되고 있는가라고 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술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취합을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예.
용규

서용규위원

최근 몇 년간 행정착오도 있었고 대응 미비 등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지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이고, 저희들이…….
명노

이명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회의 전에 기술부장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주셨죠? 동복댐 20년도에 있었던 수해 피해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 조정 결과 조치계획 보고인데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사고 났었고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손실액이랑 이런 것들을 산정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도 나온 대로 우리 시는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혹시 화순에서 하는 요구나 이런 게 있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추가 요구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이 조정 결과를 저희들은, 우리 시는 오늘까지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아직, 오늘까지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
명노

이명노위원

작년부터 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폐식 수문 설치를 요구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의회에도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화순군의회에서. 화순군의회와 전남도의회 그리고, 의회라고만 보기보다는 화순군과 전남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복댐에 수문을 설치해 달라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댐 구조상 수문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저희 동복댐은 그런 구조이고요. 여수로를 통해서 전도게이트를 통해서 예전에 1m 정도, 45m의 여수로를 1m 정도 낮추는 그런 전도게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계획선 166선 그 정도 되면 저수율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이나, 전라남도, 화순군의 주장은 그 여수로를 더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문을 그때 당시에, 20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비구조적인 것과 구조적인 안건으로 두 가지 자문을 해 줬는데 비구조적인 것은 홍수 수위 관리라든가 또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구조적인 부분은 오히려 댐체의 여수로를 높여서, 담수 능력을 더 높여서 홍수 조절 능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류 쪽에 또 침수 구역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하신 그 전도게이트가 이거 맞죠? 여수로 및 방류 전도 수문이라고 적혀갖고 사진이 있는데, 너무 멀리 있나요? (기술부장, 자료 확인)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석으로 가주시고.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의 높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폐식 수문을 새로 설치하자는 촉구 결의문을 송부하고 설치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해 주기 싫은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지금 수개월째 화순군과 전남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20년도 홍수 피해 당시에 화순군이나 주민들은 동복댐이 동복천을 원류시키는 주요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분쟁조정위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동복댐의 영향보다는 전라남도나 화순군의 하천 관리가 미흡했다, 제방 관리라든가 수문 관리, 이런 걸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라든가 원류가 발생됐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 결과도 저희들의 부담을 20%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위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미흡했다 하는 부분 외에는 동복댐이 주요인을, 하천 원류의 주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동복댐이 굳이 그렇게 수문을 설치해서 이렇게 댐 수위를 낮춰야 되고 그럴 요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개폐식 수문에 대한 요구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만수위 기준으로 85%가 넘으면 방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85%에서 방류하는 기준 안에서, 상식적인 선에서의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작년에 막 장마철 돼가지고 우리가 언제 가뭄이었냐는 정도로 비가 계속 쏟아지는 그 와중에 85%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을 또 보기도 했고요. 85% 방류 기준이 있다면 90 몇 프로의 수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상회하는 수준으로,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강수가 올 수 있다는 걸 본 의원도 당장 작년으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있을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못할 요구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꼭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 상수원을 동복댐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수량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댐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물리력을 가하다 보면 전체적인 안전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개폐식 수문하고 수위 그리고 댐에 담을 수 있는 수량, 이런 것들이 연관이 어떻게 되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수리학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분쟁조정위 하면서 화순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동복댐이 주요인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분석 결과는 댐의 영향이 그것이 주요인은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도 이렇게 결과를 냈던 것이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주민들의 주장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이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충분히 우리는 설득력을 갖추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이게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걸 듣고 정치인들이 광주시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딱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거대한 댐이 있다 보니까, 또 관리 주체가 우리 광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책임 전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이게 그 관리 주체가 우리라고 해서 그 옆마을에다가 돈을 얼마를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관리 잘하는 건 우리한테도 도움 되는 겁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수도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게 그렇게 시·도 관계에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결을 시킬 수 있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나서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야죠,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 이게 할 가치가 있는 거면 우리가 해야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최지현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간에 가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20년의 대홍수로 인한 주변의 홍수 피해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로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밸브 사고, 또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 때문에 수돗물 급수에서 시민들이 수질 문제, 또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또 이런 관리나, 앞서 이명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시설 관리 등도 매우, 더 집중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담도 가지신 것 같아서 일단 건투를 빕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정원이 298명에서 현원 278명입니다. 지금 결원이 좀 높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셨을 때는 정원이 299명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결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런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1명분, 정원 1명 감소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결원이 유지되는 것은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정원을 많이 늘렸는데, 공무원,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오히려 정원도 감축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감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판단하기에―먼저 쓰게 되어지고 우리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연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그거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원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유지, 요구를 하고, 그 이전에도 그 숫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우선순위에서 약간, 먼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앞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위험의 여건들이, 그런 것을, 어떤 사고나 아니면 위험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역량들이 더 강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원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결원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전문성과 또 현재 구조에서 전문성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알게 된 내용, 저기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밸브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또 이런 업무 역량들을 더 늘려가겠다라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을 보고해 주신 것에서는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밸브 등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지현

최지현위원

이제 2월 초입니다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총원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원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문성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직렬을 이렇게, 이렇게 전문직렬 정원 조정해서 채용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44명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관리직렬은 18명을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직은 내년에 1명을 더 하고 그다음에 수도토목 임용자, 그다음에 직류 신설 신규 채용, 이렇게 해서 28년까지 25명을 채용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44명을 시설관리직렬에서 전문직렬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시설의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법정 필수 인력 8명에 대해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2명,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6명,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인력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우리 또 사업 파트입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쪽 인력이 먼저 좀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원이 되는 거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늘린다거나 인력을 더 확대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부정적입니다만, 지자체가, 물론 전체 티오는 그 재량 범위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자세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추세상, 최근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들어와서 간부회의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 총액인건비가 300 얼마, 몇 억을 지금 오버됐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우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전에는 그냥 방대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가 자체가, 아까 정부가 이렇게 축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그다음에 또 파견, 우리 시 밖에 인력 파견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총액인건비가 지금 오버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원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게 당분간 쉽게 빨리 채워지지는 않을 여건이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왕 또 말 나온 김에, 사고가 났거나 이게, 늘 현장도 많고 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고가 나면 거기에 또 비상상황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거기에 또 다 결합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동적인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구조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매뉴얼이 다 있겠고, 상시적인 그런 것에 스탠바이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직원분들의 과부화,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또 순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작동되지 못하는 애로움이 있다라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보면 기본적인 인력 구조는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게, 혹시나 이거 직원 구조랄지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방대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피해자 쪽에서도 만족을 실은 못합니다. 피해자는 아마 더 보상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요구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여기 1차 결론 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정 난 대로 보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의제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그럼 광주시 처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셨다는 거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이거는 자연재해고 그다음에 발생한 책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하천 관리에 책임 있는 전남도와 화순군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영향을 준 게 없다, 이렇게 보셨던 건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영향은 없다는 아니지만 유역면적이 그렇습니다. 동복천의 유역면적이 390㎢인데 동복댐 수계 쪽이 저희가 189㎢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유역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복댐을 거쳐서 방류되는 물량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80년 빈도의 어떤 통상적인 강수량을 지나서, 상회해서 2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다 하는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죠.
지현

최지현위원

우리 PMP로 보면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최대 강수량, 가능 강수량은 설계 기준으로 동복댐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200년 빈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200년 빈도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때 당시에 강우량이 200년 빈도를 상회했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우리 댐 설계, 댐 설계는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댐 설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80년 빈도의 어떤 그런 강우량에 대비가 돼 있는 거죠. 저희들은 홍수조절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홍수조절에 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빈도라기보다도 하천이 80년 빈도로 돼 있는 거죠.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수조절용으로서의 최대 가능 홍수량 설계 기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주민들이, 그러니까 댐의 안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수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홍수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담수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저감시켜주는 그 홍수 조절이 아니라 사전에 댐을 물을 좀 비워놔서, 그래서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또 하천에 이러저런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까지 방류를 해서 그런 가중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표고 166선, 86% 정도 되는 그 수위 이하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의 어떤 상수원 원수 확보에도 또 지장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획 홍수위는 자료를 보니까 200년 빈도 홍수 기준에 설계가 돼 있구먼요, 저희들 동복댐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상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500년, 그때 당시에는 500년 빈도, 물론 200년 빈도, 500년 빈도 하니까 그러면 200년 곱하기, 그러니까 2배 넘는 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년 빈도와 500년 빈도의 홍수위로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현재 설계 기준이, 만약에 최대 가능 홍수량 기준 설계가 현재 강우 패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개폐식의 요구냐라고 하는 건 핵심은, 핵심은 최대 가능 강수량들을 산정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피해가, 비가 왔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진단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끝났어요?
지현

최지현위원

거의 첫, 시간이 초과됐나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초과는 안 됐어요. 또 있어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리고 자료, 자료로는 11쪽입니다. 블록 관망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제가 이거 자료 좀 요청을 좀 하려고요. 이게 ㎞수로 말을 하고 이게 어디 구역, 몇 개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체, 우리 광주 전체 지도를 봤었을 때 시각적으로 블록 관망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후 관로는 어디 돼 있고, 이걸 한 지도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혹시 없나요, 기술부장님?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블록은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블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3개의 블록이. 그리고 블록 구축돼 있는 곳과 블록이 구축되지 않은, 구축 계획인 블록으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돼 있고요. 관망은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는 봅니다만, 워낙에 거미줄처럼 4천㎞가 이게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대상 130㎞ 부분은 시각적으로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달라는 말씀이고요. 있다면 그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여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수질검사 항목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특히 남조류, 조류 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이거 검사기기도 구입했나요? 구입 이제 들어가나요?
숙경

정숙경수질연구소장

작년 예산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장비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산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비 구매코자 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조달청에다가 구매 요청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는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주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클로로필 농도가 높았을 때나 아니면 남조류 수치가 높았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석 시기나 또 아니면 횟수나.
숙경

정숙경수질연구소장

아,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지금 녹조, 조류 독소 감시 항목인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기마다 1회씩 원수하고 정수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마이크로시스틴-LR 1종에 대해서만 규제했던 것을 마이크로시스틴 5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면서 저희가 정량 한계도 많이 낮게 돼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산정해, 예산, 그걸 올려서 장비를 구매를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기마다, 아니, 월 1회씩 하는 거를 저희가 정수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정수된 물까지요?
숙경

정숙경수질연구소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보통 남조류가 극심했을 때 아마 마이크로시스틴 독소의 위험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류가 좀 많아, 창궐할 때 이때는 좀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역시도 혹시 이후에 조사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장비가 구입된 이후에 조사 시작되면 그 내용들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정숙경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일단 저는 추가, 시기를, 시기를, 횟수를 늘릴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 수돗물 수질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더 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전한가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좀 제안드립니다.
숙경

정숙경수질연구소장

저희가 월 1회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만 분기에는 또 검사 대상을 확대해서 동복호라든지 주암호, 제2, 4수원지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혹시 질문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관련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정말 인화력으로 잘 돌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무탈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시민들의 어떤, 깨끗한 양질의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생명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 한 건하고 질의는 2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자면 페이지 14쪽에 상수도 경영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상수도 업무 대비 평가 역량 제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4월달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좀 전에 우리 최지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뭐지, 정수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티오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 확보는 충분한지, 만약에 예산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작년에 어떤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부분 지금 본부장님이나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실 분들이 행정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대처로써의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실행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 보고에 의하면 예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그 전문적 기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높은 어떤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인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까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7쪽을 보면 세 번째 챕터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해당 곳이 50억 이상 공사가 3개소인데 배수지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50억 이상 공사가 세 곳이?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배수지 공사 중에 지금 본촌배수지는 지금 2월달에…….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착공 예정인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지산하고 지원배수지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하고 또 수원시설 3개소, 약품 및 제조물,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금 선정을 해 놓으신 거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시민재해는 어떤 정수장이라든가 약품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바로, 중대시민재해 위에 중대산업재해에 보면, 전담 조직 있나요? 꾸려졌나요? 조직표를 봐도 없는 것 같던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미정

박미정위원

전담 조직이 어디 있어요? 기본 현황 조직표에 보면 없거든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조직표에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물운용안전팀에서 중대재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관로 관련해서도 공사가 많이 진행될 텐데 노후 관로 공사는 대부분 업체 선정해서 일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거기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 회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런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된 내용은 저희들이 종사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1월 27일 연장되기로 했던 것이 유예가 안 되고 바로 시행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중대재해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도 중대재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소를 중심으로 사업주와,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안전관리협의체에서 질 수 있는 책임성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공사들이 발주해서 하잖아요. 그 공사 과정 중에 5인 이상 사업 발주를 받은 업체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만약에 우리는 발주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성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저희는 법률적으로는 아직 사례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안전관리 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는 사업주 그리고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름 섬세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가 많고 배수지 증설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노후 관로 공사는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부분도 꼭 명심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고가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시간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안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를,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요. 작년 12월 28일날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 실시하죠, 상수도 평가?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결과 발표가 중앙지에 났던데, 본부장님 혹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미리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평가가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평가하고 또 상수도 평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좋지는 않은 것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환경부에서 실시한 상수도 평가가 우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4년 연속 최하등급이네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4년 연속 최하등급은 4년 동안 개선의 여지를 했지만 효율,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D등급이에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작년에는…….
미정

박미정위원

미흡, 하위 20%에 해당되네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말씀해 보세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덕남정수장 밸브 사고가 있다 보니까 감점 요인이 크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점을 감점 받아서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고요.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표가 약간 상승해서 C등급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각 부서장들, 또 관리 담당자들 간에 미흡한 요인들을 분석해서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리도록 하고 불가피한 것들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기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니까 2022년도만 C등급 68점 정도 맞았네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도 여전히 D등급, 이렇게 맞으셨는데, 그 항목들을 좀 봤더니 상수도 일반에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여부, 배점이 2점 배점을 했는데 1점도 지금 채우지를 못했고요. 다른 데에서도 그 점수하고, 또 하나 항목을 보면 노후 관로 개량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매년. 주어진 점수가 8점인데 광주광역시는 3.2점 받았어요, 4년 연속. 실제로 노후 관로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랬던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환경부에서는 경년관으로 해서 비율을 때려서 하다 보니까 지표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정밀진단이나 기술진단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비 대상은 229㎞인데 환경부에서는 경년관, 30년 이상 된 걸 전부 다 경년관으로 해서 정비 대상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경년관 비율로 해 놓은 것은, 지표로 해 놓은 것은 1300㎞를 저희들 정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전략을 좀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단년도에 다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세관 세척이나 이런 부분도 노후관 개량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지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평가 지표 기준이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과 우리가 대응한 것과 지금 갭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4년 동안 일괄 8점 중에 3.2점을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응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무래도 노후관 투자를 한다고 저희들이 매년…….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 노후 관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아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된 예산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 30년이라고 하는 내구연한이 계속 돌아올 거고 매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또 점검하겠습니다. 노후 관로 정비 실적이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우 낮은 점수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 광주광역시는 빵점입니다.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 부분은…….
미정

박미정위원

이 지표가 새로운 지표 개념으로 들어온 지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지표가 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근데 에너지 절감 실적은, 저희들이 21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용연정수장에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력 소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오존 살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 지표가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그 에너지 부분이 3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태양광도 설치하고 민자 투자해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용량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 분석이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 지표가 22년부터 새로운 지표로 지금 하나 더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2년인데 연속 아무런 대응이 없는 평과결과로 나온…….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니요, 3년간을 지표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3년.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3년 평균으로 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도 2점 만점에 0점, 2023년도에도 2점 만점에 0점. 그러면 이것에 대한 3년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평가 점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2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22년, 23년까지 가동이 됐던 그 내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 분야 법정교육 교육 강화 해서 전체 직원들이 수도에 대한 어떤 부분의 마인드 재구조화하는 것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정질의 시간에 약속하셨어요, 시장님이. 그 업무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교육…….
미정

박미정위원

법정교육, 그다음에 전체 직원들이 상수도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본부장님도 같이 약속하셨잖아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35시간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 교육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이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지난해, 결과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점 만점에 0.8점입니다, 3년 연속.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90% 이상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를 도달하도록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명노 의원님, 우리 최지현 의원님, 환복위에서 사고 터졌을 때 그렇게 긴급현안 질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 강조를 했는데 2022년이나 2021년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법정교육, 이 평가에 대응 안 하셨어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이 지표는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미정

박미정위원

아.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23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발표는 2023년 12월 말일에 했는데 전년치를 평가를 한다고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전년치를…….
미정

박미정위원

평가 방식이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전년치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사건사고는 당해연도치를 하지만.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낮은 평가 점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정말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꺾이고 기운이 꺾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다시 내년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얘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새로운 시각으로, 또 종합적이고 또 깊은 시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전국 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중간 평균은 나와야죠. 그래야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책임지고 본부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의 문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평가 관련해서 좋은 평가들로 늘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2024년도에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상수도 요금 문제, 우리 서용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관 문제하고요.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실정이. 계획은 세워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서 요금 현실화해서 요금을 올해 인상시키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먼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인 고 하니,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 의원님들이에요. 시민의 투표로 뽑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못하면 그냥 감시라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동조되고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인 고 하니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여기서 지방정부기관인 시에서 요금을 인상을 해, 그것도 두 자리 숫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한 자리 숫자든 두 자리 숫자 요구하면 시민의 이해를 얻어야 돼요, 지금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면 끝이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들이에요, 의회는. 그러면 분명히 시민들의 원성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합니까, 요금 인상을 지금? 몇 년 만이죠, 이번에 인상이? (방청석에서 “17년에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17년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몇 년도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17년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7년이면 한 5년, 6년이구먼, 6년, 7년. 7년인데, 우리들은 7년이란 단순한 숫자지만 시민들은 이해를 못한다고요, 갑자기 요금이 오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 홍보비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지금 상수도본부 홍보 예산.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 예산은 올해 아마 1억 3천인가, 1억 1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억 3천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1천인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돼, 과정 속에. 그렇죠? 7년 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금을 갑자기 두 자릿수 인상을 한다면. 시민 전체 대상이거든요, 요금은. 그렇죠? 어느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면서 해야, 요금 인상을 해야 역시 민선8기 시장님도 욕을 덜 먹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회도 상임위가 우리 환복위잖아요.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그래서 충분히 홍보와 또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세력과 합의도 이루면서, 이렇게 요금을, 갑자기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탁 내놔보세요, 시민들이 공감하겠어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럼 명심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 계획이 하반기에, 지금 용역 보고도, 용역 결과도 나왔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요금 인상 말씀입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나와 있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제 행정절차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행정절차 계획은 하반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세요, 방송사를 통하든 신문을 통하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요금을 인상을 해야지, 난데없이 하반기에 요금 두 자리 숫자 인상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모든 원성이 의회와 시장한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 집행하면 끝이지만.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충분히 그 점도 중점을 두고 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최지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는 일반행정사무하고 달라요. 상수도는 맑은 물, 이걸 또 하고 또 수돗물 사고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원이, 현원 20명이 부족해 버려. 자, 국장님 권한으로 못하죠, 인사부서에서 안 해 주면?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자, 정원 확보 좀 더 해 주고, 필요한 전문 부서에 전문직이 들어가 일을 하셔야지, 일반 다른 행정사무하고 달라요. 만약에 그 조치가 안 되면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위원장이 직접 전체적인 시의 현원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정질문으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시정이 안 되면. 충분히 충원해 주라고 하세요. 그 의견만 전달하세요. 국장님이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충분히 그 의견을, 의회에서 위원장 이하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인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해결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내가 자료를 보고 조정안을 낼 거예요. 충분히 의사 전달해 주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올해 사업에는 세척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네요. 그랬어요? 업무보고에는 세척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기술부장님.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세척 예산은 총 2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그래서 업무보고는 없는데, 업무보고, 아, 업무보고서만 빠진 거예요,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산은 2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2억 편성이 돼 있는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각 사업소에 1억씩 해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1억씩 해가지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예,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한 가지 확인코자 질의하는데요. 우리 GIS 고도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단한 게 이루어지나 했는데 태블릿 사서 보네요. 원래 그냥 그럼 관망도 지도 가지고 갔던 거예요, 현장에 입회할 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전에 있었습니다만, 활용도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아, 원래도 태블릿PC에 담은 걸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게 추가 구매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태블릿PC의 문제가 아니고 그 데이터들, 즉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망, 이런 것들의 정확성, 빠지지 않게,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는 것이죠.
명노

이명노위원

근데 우리 GIS는 이미 되게 고도화가 돼 있고 수준 높은 걸로 자부해 오지 않았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근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덕남정수장만 해도 예를 들면 빠져, 시내, 시가지의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덕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이니까, 보안시설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빠져 있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정확성, 정확성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고, 거기를, 그 지하를 파게 될 때는 여러, 어떤 관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중점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 외부 용역 쓰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을 향해) 그렇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언제까지로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지난해, 23년 7월달에 내부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수계조절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 있던 수계, 아니, GIS 입력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을 본부 수계조절팀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체계화가 안 돼 있어서…….
명노

이명노위원

부장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고도화를.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관 교체하거나 새로 관을 신설하면 GIS 입력을 정확하게…….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것도 추가로 계속 돼야 될 작업인데.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업무보고에는 계속 들어갈 내용이겠네요, 그럼?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가되는 것들이 계속 입력이 되는 게 고도화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이 데이터가 계속 더 고도화되고 정확해져야만 관리의 원활한 어떤 체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해 주시는 노력, 충분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이 GIS를 고도화시킨 게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입회하는 그 절차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들은 다 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 수도관이 파열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열이 안 될지 같이 중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로 환경부에서도 폭우에 대한 빈도를 200년에서 500년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댐을 한 10개 정도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기후가 이상해져서 재난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오고 예측해 온 데이터들이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악을 대비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화순군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물 관리 정책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그것도 우리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살림을 해 나가게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아까 화순 얘기라든지 또 상수원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사업들을 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후환경 변화가 있고 이런데 이 물 관리를 중앙정부가 자꾸 지방이양사업으로 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선거도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그게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이걸 지방이양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사실은 물 관리라는 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맞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광역 차원의 문제고 또 기후변화의 문제고 그러는데 행정, 재정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밀어, 밀고 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여기 상수도특별회계로 와버리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현실화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점층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다행히, 다행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굉장히 큰 재산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님이 상하수도협회장이잖아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정책결정,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 나갈 문제인 것 같아요. 관에서도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고 저도 역시 한 명의 정치인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고 하면 우리 환복위 차원에서라든가 또 다른 의회하고 연대도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는 결의안도 좀 해 주시고, 일부 그런 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좋습니다. 같이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의 근간인 치수와 이수잖아요. 정말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시민들이 더 만족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같이 노력합시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저 의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추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게 특별회계고 그런 부분은, 아까 박미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 그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예산,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이런 개선되는 내용도 있었을 텐데, 어찌 됐든 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상대 혹은 절대평가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우리 아픈,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경영성, 어떤 재정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산 범위에서, 그 자산 범위에서 하려다 보니까, 재정 범위에서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면 좀 부채,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갖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은 빨리 착수를 해서 먼저 좀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단순하게 수도요금만 올려서 다 될 일은 또 아닐 겁니다. 저는 요금 현실화를 계속 요구했었던 의원으로서, 한 명이었거든요.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이런 공공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좀 감수해야 된다. 물론 과하게 그게 부담이 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빨리 우선순위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을 한번 판단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관망도,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노후 관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 30년 빈도로 지금 계속 이거를 한다고 하면 또 30년마다, 그다음에 또 새롭게 30년이 도래한 관로들이 다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이 내구연한을 더 연장해서, 그래서 세척, 갱생을 통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또 예산 범위에서 댐 관리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은 치수사업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여기, 지금 수만 개의 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댐이 아닌 게 많고, 특히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위조절용 댐이어도 큰 홍수가 오면 하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 조절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한다는 건, 지금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치수관리는, 치수관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홍수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댐의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댐 안전도 진단은 시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소극적으로 여기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탈피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비 사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치수, 치수사업으로 또 가능할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하류에 피해가 계속 가중되고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그건 정부 차원에서도 또 물관리위원회 의제로도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에 이것을 계속 책임을 미룬다라는 것으로만, 그렇게만 안주하고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추진 중인 화순 적벽 기반시설의 설치 예정 부지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사용허가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축조 동의를 얻고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광주전남상생발전협약을 통해 화순군은 적벽 버스투어 등을 실시하여 적벽을 전국 관광 명소화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화장실, 주차장, 안내소 등 적벽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사업본부에서는 해당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임을 감안하여 중축 예정인 화장실 및 기존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 정화조로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여 배출수가 동복호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주차장은 빗물 침투용 잔디블록으로 시공케 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 대책 이행 조건부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동복호 수질 보호 및 우리 시의 재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하여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및 보산리 일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은 동복댐에서 동복댐 수질 개선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총괄은 광주광역시가, 적벽 탐방 구간 내 시설물은 화순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순군은 표1과 같이 적벽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탐방객 연인원은 2만 2616명으로 하루 평균 140여 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순군에서는 적벽을 활용한 관내 관광 확대로 향후 방문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지 내에 표2와 같이 적벽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적벽의 이름은 중국에 있는 적벽에서 유래되었으며 화순 8경 중 하나이고 손에 꼽히는 절경으로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명승지입니다.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방문객에게 주차장, 화장실 등 주변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적벽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순군에서는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축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완전 밀폐형 정화조 방식으로 설치하여 배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은 아스팔트 마감이 아닌 투수층 시공 및 노면수 침투로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는 빗물 침투형 잔디블록으로 시공 추진하여 오·폐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환경복지전문위원실에서는 2024년 1월 25일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화순군 관광체육실 관광개발팀장 등과 논의한 결과, 적벽 탐방 일대에는 공중화장실이 버스승강장, 망향정 총 2개소가 설치돼 있고 일반 오수정화조로 처리하여 일부 처리수가 배출되는 방식이지만 금번의 망향정 공중화장실 증설은 완전 밀폐형 정화조 방식으로 시공하여 설치 후 정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여 배출수가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 일부 처리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금번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의 공중화장실 2개소 역시 일반 오수정화조에서 완전 밀폐형 정화조로 변경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화순군에서는 시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면 변경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적벽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광주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화순군은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구축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죠. 보고한 내용 중에 2개소가 일반식으로 정화조가 돼 있대요, 지금 현재. 일반식은 우리 상수원으로 이렇게 유출될 수가 있을 수 있다구먼요. 알고 계시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밀폐된, 동의를 해 주는데 이 두 개까지 같이, 여기도 밀폐형으로 바꾸라고 요구를 하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렇게, 아니, 보고서에 있는데 좀 이따 제가 낭독을 할 것인데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실은 저는 이번 안건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하고, 여러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질 관리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사 정도의 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런, 이게 수질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라 이게 관광,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지, 아직, 조사 이렇게 하고 보고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조화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청남대 같은 경우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수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통해서, 이전 기 있었던 다른 사례 봤었을 때 이런 오염 문제가 혹시 발생했다거나 그런 위험 사례는 없었는지 또 봤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규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염, 설령 오염원이 유입이 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도면 우리가 이걸 감안하고 동의해 주면서 이게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이게 상생협약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로만 판단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대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조건을 달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수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이런, 적절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들어오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량이 오고 가고 하냐에 따라서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화순군과 이후에 이런 적정한 수, 탐방객 수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량 유지할 때, 차량이 여기 유입하고 있을 때 그런 주의, 준칙 같은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요구를 하셔서, 특히 여기 식수원인 만큼 수질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려가 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의회 상임위 요구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적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일반 오수정화조에서 완전 밀폐형 정화조로 변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환경공단

13시 10분

이어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노동이사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동이사, 조성열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향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준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하천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해국 매립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임봉섭 1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제2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음식물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종호 폐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기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경영전략체계,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1실 7처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쪽, 관리 시설 및 처리 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슬러지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917억 원이며 인건비가 233억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운영비가 562억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시설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14억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분장사무와 6쪽의 경영전략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까지 크게 11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 업무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70만 2천 톤의 하수를 유입 처리하여 처리 용량의 95%를 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질을 방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지능형 다항목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2하수처리장과 함께 AI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질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하며, 2단계 유입동 고압 기동반을 교체하는 등 수처리 공정 시설 개량 사업과 1단계 소화동 잉여가스 연소기 제작·설치 등 슬러지처리 공정 시설 개량 사업 및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법령, 법정 기술진단 등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하수처리장에서도 이차 침전지 초음파 계면계 설치 등 수질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0쪽 탈수동 생슬러지 원심농축기 구매·설치 등 작년에 실시한 하수처리 설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천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DMBR 반응조 4계열 중 1계열 분리막을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별 시설 개량 사업과 소각탈취로 악취방지시설 점검 등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생처리장과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방지시설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올 3월 말까지 완료해서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내용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276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43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2-2단계 12단 가스 배제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립 중장비 중 노후된 장비 2대를 교체하는 한편, 매립장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368톤의 음식물을 처리했으며 7700톤의 사료와 463만 노르말 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 등을 판매해서 34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 건조기를 제작·설치하고 보일러 배기가스 폐열회수시스템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폐수처리장 악취 이송 배관 변경 등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노후 컨베이어의 스크류 제작 및 보수 등 5건에 대한 시설 개량 사업과 건식사료화실과 건조기실을 구획화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등 악취기술진단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의 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 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 3차 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및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시설에서 하루 평균 1403톤의 오·폐수가 유입 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질을 방류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원심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 개량 사업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빛그린과 도시첨단에너지밸리 폐수처리시설은 수질TMS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관리 대응 및 분리막 계외세정을 실시하는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특히 작년 1월 1일자로 인수받은 도시첨단에너지밸리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 철저한 하자검사 및 보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 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 인프라 및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4만, 1만 4700여 톤의 초기 우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되었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9천여 톤의 하수를 담수하여 제1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상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펌프 구매·설치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상무2 비점오염 저감시설 섬유 여과포 구매 및 침투측구 협잡물 준설 작업 등 처리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합니다. 17쪽, 쾌적한 강변 및 승촌공원 관리입니다. 광주천 시설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17㎞ 구간과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 보존을 위해 광주천 5개 지점 하루 24만 3천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산강 둔치시설은 영산강 30.05㎞와 황룡강 6.5㎞ 등 36.55㎞ 구간의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승촌공원은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천 유지용수는 전년 대비 하루 1만 4천 톤이 적은 5만 톤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작년 초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영산강 하천수의 용연정수장 공급 및 우기철 집중호우 등의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8쪽입니다. 작년도 시민들에게 자전거 1만 대를 대여하였으며,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1억 2800만 원의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 정비 및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공급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수 취수펌프 4대 구매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천 여과설비 밸브 교체 및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외장 판넬 보수공사 등 국가하천 시설물을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공단과 시 보건환경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하수처리장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특성 분석 후 악취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매월처리장 주변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하수 및 위생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정별 악취 폐수처리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방안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반출실 개선공사와 제2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실 하우징 개선공사 등 5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서 129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관리하여 146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고효율 기기 개량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1300여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1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제로화 공단 실현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확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입니다. 환경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시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시와 함께하는 직류별 소통의 날 및 노사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고, 공단 임원과 노조위원장 및 노동이사 간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여 노사 간 상생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단 혁신경영을 위해 다양한 직원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경영혁신 살롱의 장을 운영하고 ERP 시스템 고도화 및 성과공유제 확대 등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역량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혈액 수급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헌혈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공단 지역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대리

김병수 환경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하수종말 처리, 위생 처리 및 또 매입 처리 등과 같이 각종 폐기물 처리 업무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 제공으로 시민 행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수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9일 임명 이후에 광주환경공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임명 전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고 또한 그 사이 실무에 임하면서 또 실무적으로 느낀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분야 직원으로 재직하면서의 업무와 시간이 좀 흘러서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이사장

제가 환경공단 막 신설해서 첫 가동 때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처음으로 취임을 해서 그 시설을 보면서 예전의 시설이, 아직도 30년 전의 시설이 그대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전에보다도 악취 문제라든가 시설에서 좀 많이 진보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설되는 지금 환경시설은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큰 공단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 2년간에 걸쳐서 한 5건의 안전사고가 있어놔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 제로화를 지금 주창을 하면서 거기에 먼저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공단 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스마트화 할 수 있는 그런 공단 시설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선진지 견학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시설 운영이 그런 스마트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지금 구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신데 중점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중에 제가 또 묻고자 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부 유출되는 악취 감소 부분에 또 역점을 두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제가 바로 취임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거기, 연구·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장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먼저 협약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요. 그래서 각 시설 악취가 날 수 있는 포인트별로 어떤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악취 유발의 요인이 되는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발되는가, 그런 것을 정밀하게 저희 환경공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내년 11월에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악취 종합진단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진단은 돼서 일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가 아직, 빨리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아직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시하고 환경부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악취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경에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효천지구 일대 공동주택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에 빛고을청정에서 30억 원 자체 투자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악취 민원 해소 및 연료비의 유지비용 절감 목적으로 탈취와 관련한 열교환기, 3단 약액세정탑, 활성탄 흡착탑 등에 대해 2024년도 1월 설비 변경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 1월에 설비 변경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거는, SRF 시설은 지금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투자한 부분은 아니고요. SRF 청정에너지 기업에서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월달에 설비 변경 완료 예정인 것, 그 부분 현재 진행 과정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직접, SRF 민간기업이라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상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3쪽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환경공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공단 내의 또 감을 수확해서 다문화 쪽에 나눠주고 그런 좋은 일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입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바로 이전이었어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불용품 기부를 통한 자원순환과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폐카트리지를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쪽 광주·전남에는 없고요. 성남에 있는 장애인시설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폐카트리지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괄 모아서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면 거기에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현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셨는지, 장애인 개별적으로…….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 시설에다가 그냥 준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걸 재활용해서 쓰시라고.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라면 혹시 기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장애인시설 기관이…….
용규

서용규위원

시설이 좀 많아가지고. (담당 직원, 이사장에게 자료전달)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경기도 소재 장애인근로복지관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경기도 소재 장애인근로복지관.
병수

김병수이사장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우리 광주지역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광주에는 이렇게…….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에는, 광주지역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조금 전에 폐박스지를 성남의 장애인시설 그쪽에 보냈다고 했어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재…….
병수

김병수이사장

경기도 성남에.
용규

서용규위원

쪽의 장애인시설로 기부를 하셨다, 그 얘기 같은데, 그것이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광주지역과는, 광주지역 장애인시설과는 직접 관계는 없네요, 그러면.
병수

김병수이사장

거기서, 폐토너를 재생할 수 있는 설비가 거기가 있어가지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그쪽에 있어서 그래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여기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에 만일 시설이 있다면 이쪽에 지원할 텐데, 그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도 장애인 단체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분이 있다면 좀 연구해서 잘 찾아봐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직원, 전 직원들 공지한 부분들은요, 또 장애인시설 가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라서 사실 크게 또 드릴 말씀보다는 지금 업무계획에 따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 위주의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환경공단에 굉장히 기분 좋은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의 용도 변경으로 해서 25억을 절감을 하셨다고, 굉장히 기분 좋은 기사였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꾼 건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전기하고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양에너지에서 공급되는 도시가스가 지금까지는 산업용으로 공급돼서 산업용 요금 적용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요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서울이나 다른 사례에서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우리는 제조업의 생산을 발생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 사회 서비스하는 시설, 일반, 일반용이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적용해 달라,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협의가 되고 거기서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치 해양도시가스에서 공급했던 에너지 비용을 일반용으로 적용했더니 25억이 차액이 발생해서 25억을 저희들이 곧 환급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적용했을 때 수억씩 에너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말씀하신 25억, 근 5년간의 절약 성과가 환경공단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들을 통틀었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광주에 다른 그런 시설이나 처리장이나 사업소들에서도 이게 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들이 주 사업장이 1하수처리장하고 2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요, 주로 거기서 하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데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소화조 같은 데, 거기서 가스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공공용이라고 하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조해서 이것을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번 사례는 광주시에, 시 집행부에 알려서 시 안에 있는, 그리고 자치구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소들, 그리고 공기관들에서 전부 다 적용해서 같이 또 이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 동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사례를 잘 아카이빙해서 시에 또 잘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클린로드 있잖습니까. 지금 광주에 2개소, 개소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두 지역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 성과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이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을 때 도로 가운데에 있는 클린로드 시스템, 그러니까 살수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더울 때,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가동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두 구간이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문화전당역하고 극락교.
병수

김병수이사장

극락교에서 송정역까지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성과는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도로 가운데 중앙선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이, 불법 유턴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들이 전부 그걸 뭉개고 가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래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돼서 설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고 비용도 과다 지출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서는 좀 더 달리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문제점을 제가 지금, 저희들이…….
명노

이명노위원

약간 애물단지가 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건 또 지하수 기반의 용출수잖아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식수랑은 또 다른 물인데 바닥에 물 뿌리고 있다고 시민들은 또 비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불법 유턴을 하면서 이게 뭉개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도 또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계속 돈이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무리해서 지금 없애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있는 거라도 일단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중앙분리대 같은 게 없나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중앙분리대가 없이 간선 간 도로는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차량들이 많이 그거를 대고 갑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가능하다면, 이제 교통법규나 막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테니까,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서라도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승촌보 캠핑장 이용객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용객이 늘어난 게 어떤 효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이후라서 그럴까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문화인 것 같습니다. 캠핑, 그것도 하나의 가족들 여행, 하나의 트렌드 차원에서 캠핑하시는, 가족 단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리고 승촌보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갈대숲도 와서 관망할 수도 있고 승촌보, 거기 넓은 공원 지역이라서 산책하기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오신 분들은 그런 곳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으로.
명노

이명노위원

이것은 지극히 직접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거라 굉장히 주관적인 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재방문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의 확장성보다 한 번 와보신 분들은 저렴하고 굉장히 괜찮다. 환경도 괜찮고 그리고 풍경이나 이런 것들도 만족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근데 재방문율뿐만이 아니라 사실 광주가 탈피해야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노잼 도시라서 광주 안에 이런 캠핑장이 있다는 것 아예 모르시는 시민들도 꽤 많으세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려면 또 시민들의 관심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환경공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홍보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계획에서 밝혀주신 만큼 그런 곳들에서, 우리 시의 또 소중한 자산인 승촌보 캠핑장, 그리고 축구장, 이런 것들의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사실 SNS에서 한 줄을 보고 찾는 게 지금은 TV광고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해요. 그래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광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이명노 위원님 말씀대로 SNS나 다른 방편으로도 많이 홍보해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업무보고해 준 내용 외에도 다 보고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실 텐데요.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또 수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먼저, 작년에 슬러지, 우리 광주에서, 하수처리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료관리법」에 근거해서도 그렇고요, 안전성 때문에 비료로는 쓸 수 없습니다. 부숙토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작년에 비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슬러지가 보내져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지금 후속으로 문제없도록 하신 거 맞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무안군 소재에 있는 처리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현

최지현위원

이거는 아마 해당 기업들도, 업체도 알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오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지금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슬러지로 인한 악취가 심각하고요. 여기 1하수처리장, 그다음에 2음식물처리장 주변에, 여기 광주천변만 지나도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거기 지나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그렇고요, 외부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음식물처리장, 동곡동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고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악취 물질은 이미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특히 슬러지로 인해서 악취가 심각해서 그때 태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악취저감시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가 그 이후로 더 심해진 것인지. 악취 문제는 계속 해결해야 되는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 물질을 계속 파악하는 것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농도, 그다음에 확산 범위 등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약을 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협약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그냥 파악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악취 배출 포인트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서 악취가 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직접 측정 포집기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 특히 또 공간 악취, 그런 문제들이, 어디 다른 데로 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측정하고 현장 포집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악취 포집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미 그런 실질적인 성분들은 대부분 알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별로 어떤 악취들이 거기에 있겠는가, 그것은 좀 더 정밀 분석해가지고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악취지도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밀하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 포인트라면 이게 확산되는 범위에 따라서 지역을, 어디 지점을 두고 거기에 포집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원이 있는 지역을 좀 더, 고려의 대상인 것인지, 예를 들면.
병수

김병수이사장

다각도로 할 것입니다. 민원이 있는 지역도 하고,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또 악취가 다른 곳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범위가 확산이 되면 이게 그 하수, 그러니까 여기 하수처리장 내지는 음식물 시설로 인한 악취인 것인지, 그 지역의 또 다른 요인인지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성분 분석을 해 보면 뭔가 거기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렇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파악의 해석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는 20쪽인데요. 환경공단 부지 내에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보고가 안 된 것은 태양광시설 임대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니까 여기에…….
병수

김병수이사장

공단에서 직접 한 것 있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된 게.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것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지현

최지현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다 되어 있나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지금 같이 등재는 됐습니다, 여기에.
지현

최지현위원

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임대하는 것까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마 유휴부지는 적극 이렇게 태양광시설로 하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예를 들면 1하수처리장 처리 방류수가 하루에 60만 톤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한 7톤 가까이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것을 소수력발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공단 측에서. 왜냐하면 환경부도 몇 년 전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소수력발전, 여기를 적극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 등등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광주환경공단은 대상이 아니었는지, 검토는 해봤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여기도 적극,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낙차도 지금 현재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지금 방류할 때, 그다음에 물 양이나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소수력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정부가, 환경부가 2022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검토는 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담당 직원, 이사장에게 자료전달)
병수

김병수이사장

2018년도에 소수력발전 검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언제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2018년도에.
지현

최지현위원

18년에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근데 그게 낙차 문제로 그게 검토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생산성이 안 나왔다라는 거군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낙차,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관로나, 이게 지금 영산강으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 이 낙차 폭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좀 기술적으로,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방류가 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방류수, 방류구를 가봤더니 굉장히 물 양이 세게 많이 나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일일 60만 톤이 적은 톤수가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충분히…….
병수

김병수이사장

60만 톤인데 저희들이 한 56만 톤, 57만 톤 정도 지금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류를 하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매일 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낙차 폭이 좀 만들어지도록 혹시 방류구의 어떤 높이나 그런, 아마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 대 생산되는 에너지, 거기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다고 하면 파악이 다 되셨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또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지, 요즘에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밑에를 더 판다든지, 떨어지는 낙차 부분을…….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상식으로 봐서, 저는 전문지식이 아닌데 상식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비용을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저도 언뜻 이렇게…….
석호

조석호위원장

얼른 보니까, 50 몇 만톤 하루 방류량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꼭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국비,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이템 자체가.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수를 그때, 가뭄 때 물 재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방류 BOD 기준으로 보면 수질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 예전 행감 때나 여타 가뭄상황 시기에 이러저런 대안으로서 제시했었던 내용들 놓치지 않고, 지금 가뭄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물 재이용이나,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내지는 환경공단 안에서의 이렇게, 저기, 에서 가능한 이런 재이용 등 대책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계속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반갑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두 달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두 달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완전히 다 되셨나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는 지금 모릅니다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공단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환경 관련 시설,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단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환경공단 관련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면서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어떤 구축,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르는 환경공단의 역할들이 몇 가지가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 환경공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축하는 시설을 사실상 용역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노 웨이스트, 그런 주창을 한 전에 작가도 있었습니다만,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안 버리는 걸, 최대한 발생량을 줄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공 수역이라든가 우리 공공 대기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재정립해서 적극 동참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도 환경 캠페인이라든가 찾아가서 환경 관련해서 많은, 환경교실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방문, 현장탐방 같은 것도 적극 유치도 하고, 오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사장님이랑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앞으로, 광주시의 자원봉사센터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우리 환경시설에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환경 관련 의식을 좀 더, 좀 더 제고해 보는 그런 것들이 꾸준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두 가지 사항, 정책적 기반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하고 생활밀착형, 실천형 환경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요,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 관련 시설공단, 시설 관리로서의 자리매김이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 의정생활 경험으로 보면 거의 구축이 되고, 환경공단은 일기에 대한 안정적인 구축은 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덕분과 결과로서 구축이 됐는데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환경공단이 돼야 되지 않겠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크게는 대내외적인 관련된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통과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고객 만족,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광주천변이, 아까 승촌보 관련해서 캠핑장도 있고 이랬지만 광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천과 승촌보 내지는 영산강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스터디도 하고 굉장히, 이건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리 시스템 문제, 3개가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보도는 많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 문제, 환경의 문제로 접근했던 부분은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박미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저희 환경공단에서 직접 연관된 부분들이 선운지구 선운공원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부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를 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우리 공원에다 홀을 파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원래 파크골프장이 아닌데 파크골프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구청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거기 민원인들하고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일반 골프장과 달리 약제를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 오염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약간 위험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선운지구에서, 공식적으로 광산구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놓은 호대 앞에 쪽, 거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촌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또 남구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관리권이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하는 부분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관리 범위 밖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정

박미정위원

불구하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운지구 앞에 있는 일반 공원지구에다가 파크골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파크골프 조성해 놓은 데서 골프를 하라 하고 저희들이 전부 홀을 메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주민들의 통제권은 저희들이 없거든요, 공단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만, 그런 안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 관리하는 공원지구에서는 파크골프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훼손이 안 되도록, 공원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적인 거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광주천 지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부분은 구청이고 어떤 부분은 공단이고 이래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공동의 협업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사장님은 구청의 부구청장님으로도 재직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공단이나 내지는 각 구청이나 중복된 듯한데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의 불신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공단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다음에 사업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22쪽 보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 대내외적 고객 만족, 그런데 외부적 고객 만족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이사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지만 그동안에 환경공단이 열심히 모범적으로 해 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두 달간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제가 가가지고 노사 협의회를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때 최대한 저희들 차원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또 설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사가 같이, 대외적인 어떤 공헌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계획이고요.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노사 한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류별로 꾸준히 소통하는 그런 장들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경청해가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 업무 내용에 보니까 공단 임원, 노조 위원장 및 노동이사 간 정기 간담회 추진, 이랬는데 정기 간담회면 1년에 몇 번씩 있나요? 월, 정기 간담회라고 하는 규칙성이 있을 건데.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들이 보통 분기에 한 번꼴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류별로, 간담회가 계속 중첩이 안 되도록 또 월별로 직류별 간담회도 갖고요, 그다음에 노사 같이 공동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환경공단이 노사 화합과 소통, 그리고 노동이사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잘 존중해 주고 배려 덕분에 어느 사업장 못지않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이사, 공기업 노동이사 조례에 대해서 전국에서 50인, 최초로 만든 광주광역시가 막상 또 노동조합이나 당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잘 청취하셔서, 노동이사는 경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9대 의회에서 작년 하반기에 정말 의원님들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여성이사제 도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때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이번에 여성이사, 여성이사 지금 비상임이사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 자리를 여성이사분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제정된 조례를 잘, 더 살펴보셔가지고요, 조례에 맞게 여성이사분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정말 절대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라도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정말 양성평등하고 이 양성평등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우선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늘 염두에 두시고 그걸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은 존경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고요.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지적하면서 제안하기로 했던 재난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 그때는 이사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1쪽입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행감과 그다음에 행감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들어왔습니다. 환경공단 경영평가의 2023년도 결과 보셨나요, 이사장님?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아니었죠? 특히 재난안전 관련해서.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쪽으로 2024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개선됐다라고 하는 점이 무얼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준해서 2024년도에 계획을 세우시거나 업무에 추가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제가 와가지고 가장 먼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이 안전사고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전감사실의 티오를 제가 늘렸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담당을 1명 추가를, 인원을 증원을 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인 서류상의 모든 계획상 평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실질적 실행 면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안전사고가 5건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행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위주로,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이사장에서 처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처장이 같이 총괄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도를 증폭을, 확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험,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미리서 제거하자, 사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서 위험요소들은 사전에 제거하자 해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위험요소 제거하기 위한 전체적인, 직원들이 그걸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현재 제거해 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 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자체적으로, 요즘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냥 그러니까 교육…….
병수

김병수이사장

교육…….
미정

박미정위원

비대면 교육, 집단 교육 정도인 거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교육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초빙해서 그런…….
미정

박미정위원

강의 듣거나.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안전교육 강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조금 더, 우리 광주광역시 공기업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환경공단 일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사고 났던 곳이 또 환경공단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가장 우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환경공단이에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정말 완전 무재해,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만, 예방을 세우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조심해도 사고는 정말 날,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전한 사후적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외부 안전관리 전문가 합동 과정 4회 및 자체 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꾸리셔서 제대로 예방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안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되고, 됐나요?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도, 아니,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 관련해서 전담 인력이 있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몇 분이신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저희 기간제 한 분하고 저희 담당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까지 하면 세 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세 분 계시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1년에 클린로드 시스템이 작동된 날수가 며칠이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보통 한 3~4월부터 미세먼지가 발동이 되면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다음…….
미정

박미정위원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 중에 몇 시간 이렇게 하고 날짜는 1년 중에 며칠 정도 되는지. (하천관리처장, 이사장에게 자료전달)
병수

김병수이사장

이십, 작년에 가동일이 금남로 쪽이 119일이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병수

김병수이사장

가동일 119일이고.
미정

박미정위원

시간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시간은, 24시간…….
미정

박미정위원

미세먼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사장님, 클린로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기도 했고 좀 전에 우리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분이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하고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클린로드 시스템, 뭐지, 고장 나거나 훼손이 돼서 고치는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서 여쭤봤더니 그냥 사고치고 도망가 버리고 CCTV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된다, 원인자부담 자체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공유자산이잖아요, 클린로드 시스템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 시설이 날수로는 금남로가 100 며칠이 되지만 실제로 시간으로 따지면 세 분이, 그 두 군데 시설을 위해서 계속 고정된 비용이, 시설비용 인풋, 아웃풋이 과연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남로 같은 경우는 제가 통학하는 곳이거든요. 출퇴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경우,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과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예산의 문제, 경영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환복위 전체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는 제가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경영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논의됐던 내용들까지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질문.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추가질의요? 지금 어디 가기로, 시간이, 짧게 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위원

23쪽인데요, 이 시간에 그냥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을 환경부 인증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호응도나 그다음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교육적 효과가 있었고 지속할 필요가 있어서 인증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죠?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인력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인증을 또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지원자들도 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직원이, 여기에 이 일만 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우리 참여소통팀에가요, 직접적으로 환경교실 운영하면서 저희 환경공단을 방문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견학 업무를 같이.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예전에도 저도 현장 견학, 그다음에 요청해서 갔었을 때 예를 들면 하수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나오셔서 또 안내하고,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신청을 하고 동의를 받은 하에 방문하고 견학에 따른 안내도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근무자가 이 일을 동시에 했을 때는 무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배치가 돼야 시설 운영과 그다음에 이런 교육에, 그런 부분에 혼선뿐만이 아니라 운영 자체에서도 이 직원분들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인력의 배치 부분이나 역할 분담들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그때 당시에 또, 그래서 아까 주로 여기 옆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할애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또 직류, 직렬별로 해서 또 간담회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사업소의 각기 어려움과 또 여기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갈등이나 또 아니면 고질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정에서도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의 어려움들이나 또 아니면 운영상에 있었던 부분들, 또 특히 현장에서 그런 느끼는 부분들을 잘 이사장님께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