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릴게요.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와주셨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희율·신수정·심창욱·서임석·심철의이귀순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눈에 띄는 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교통사고 368건, 사망자 1건, 2021년 교통사고 374건, 2022년도에 교통사고 453건, 사망자 1건이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학생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대책마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휴일 및 야간 개방 시 교통사고에 대한 학교장 책임한계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내용을 구분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의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이 조례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박희율·심창욱·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는 운동장 소재 선정 시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 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등 흙 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조례 제7조의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를 선정토록 하게 하는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장 운동장 소재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체 319개 학교 중 학교운동장 현황을 보면 천연잔디가 20개교, 인조잔디가 30개교, 우레탄 조성은 13개교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시설을 철거하고, 학교현장에 맞는 친환경 소재를 선정 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소재 선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3개 13.5%의 학교가 인조잔디와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적극적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서 누락된 BTL사업 4개 학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많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더 이상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명노·최지현·조석호·이귀순·채은지·서용규·서임석 의원 발의)

예,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지원체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수학생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공간 부족과 정원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로 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현숙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조직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래진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양규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정운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박준수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광주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광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교육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광주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 사회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광주 교육에 담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주요 업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1번,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24쪽부터 37쪽까지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을 품은 수업 정책으로 수업을 활성화하고 AI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부터 49쪽, 체육·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 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산업수요를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부터 58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조성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야외버스킹,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운영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2번,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62쪽부터 68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광주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9쪽부터 73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고 병원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 지원, 장애학생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4쪽부터 83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자유학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반고 대입전문디렉터 배치, 365-스터디룸 확대,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운영 등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맞춤형 진학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빛고을온학교의 온라인 수업 개설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4쪽부터 91쪽, 학생 회복교육입니다.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동부·서부·광산 위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원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병원형 Wee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3번,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94쪽부터 104쪽,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꿈드리미 지원금을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운영,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운영 등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어 예비과정 프로그램, 방학 중 한국어 집중 캠프 등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10쪽, 방과후학교입니다.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늘봄지원센터 구축 및 인력 확보를 통하여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위탁 사업 온마을 다봄터 운영,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한 아침ㆍ저녁 돌봄을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1쪽부터 123쪽, 세계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 운영 등 5·18민주화운동 세계화를 추진하고, 학생 정치참여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고, 학생 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인권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33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을 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3단계 위드 프렌즈,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4번,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136쪽부터 142쪽, 글로벌교육입니다. 학년급에 맞게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 팔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영역과 참여 학생 수를 확대하여 세계에 나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인 K-컬처,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도 추진할 것입니다. 143쪽부터 146쪽,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전환교육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과학‧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54쪽부터 164쪽, 안정적 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승하차 구역(drop zone)을 확대하고, 스마트기반 학교출입관리시스템 도입 등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 행정실 및 교무실 현대화 사업,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시책 5번,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68쪽부터 177쪽,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입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지원 강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8쪽부터 187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광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부터 195쪽, 투명한 청렴문화입니다. 광주형 자율감사 확대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신뢰받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6쪽부터 209쪽,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및 학급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기존의 광주교육정책연구소를 광주교육연구센터로 개편하여 학교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 수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3대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부터 223쪽, 역점과제 1번,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AI 기반의 학습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실천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4쪽부터 230쪽, 역점과제 2, 미래로 가는 AI교육입니다. 광주AI교육원 설립, 미래교실인 AI팩토리 구축 등 미래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AI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7쪽, 역점과제 3,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100인 100분 토론 등 광주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광주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 광산구에서 운영했던 온마을이음학교는 2024년 동구, 서구까지 확대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우리 광주교육은 광주교육가족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주교육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현황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부티나게 이번에 만드셨어요, 컬러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39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그리고 예약시스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주문했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개방 현황이, 했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이 2023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가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저희들 나름대로 23년에는 좀 더 역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학습권 보장 그리고 운동부 육성 그리고 공사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방이 불가능한 그러한 학교를 빼고 운동장의 경우는 237교가 개방이 가능한데 그중에 233교가 개방이 돼서 약 98% 정도, 그리고 강당의 경우는 199교가 개방 가능한데 194교가 개방해서 97% 내외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많은 학교가 100%에 가까운 학교강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개방을 이렇게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개방을 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로부터 교부되는 유지관리 지원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시청과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해서 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체육시설 개방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231교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학교가 어느 만큼 시간을 개방했느냐, 어떤 면적을 개방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전기료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거를 주는데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마다 유지관리 지원금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된가요? 책정 기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개방하는 면적, 개방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교실 같은 것은, 일반교실이나 특별실 같은 것은 제외하고 강당,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을 개방했을 때 그를 해서,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방을 했을 때 혹시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방함에 따라서 작년에 혹시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건수라든가 집계된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체육시설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신 이후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학교가 다소 개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에 불편을 겪은 부분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결론은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

저희들이 보고 받은 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그랬어요, 사고는 없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시설관리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이 크다 보니까 마음의 염려가 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학교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학교가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의 체력,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잖아요. 정말 잘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예약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예.

학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 7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어떤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들이 보통 이렇게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현재 학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방문자 수나 그리고 예약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중요한 사항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학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중복 등록된 학교를 포함하여 전체 339개 학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한번. 하지만 예약 가능한 학교가,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단 3개 학교만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광천초등학교, 유덕중학교, 상무중학교, 단 3개 학교만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저 시스템상.

예.

이게 맞습니까?

아, 저도 그런 상황들은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마 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단체들은 당신들의 에티켓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직접 찾아뵙고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좀 쓰려고 합니다. 좀 교장선생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지요.”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시스템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이 더 바람직한지, 또 서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약시스템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수많은, 수백 개 학교에서 단 3개 학교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학교에다가 보내시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약시스템을 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체육, 운동장, 이런 부분은 많이, 거의 다 개방됐다고는 보여지나 아직까지 주민들은 언제 이용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기획과인데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를 2024년 1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취지와 개요, 세부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저희가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를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고, 실은 2023년에 미트업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환경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들을, 학교의 활용 만족도가 높고 선호하는 그런 다양한 코스웨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 교사들이 체험해 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높이도록 계획된 행사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4년에는 교사들이 직접 접근성이 좋게 와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가칭이지만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틀간, 이틀간 김대중센터에서 홀 하나를 활용해서 좀 더 학생들이 거기, 아니, 교사들이 미래교육 관련 다양한 에듀테크를 접해보고 또 수업에 관한 사례도 서로 나누면서 미래교육, ‘AI를 미래교육의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행사를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박람회 사업명을 보게 되면 미트업데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명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23년에 미트업데이라고 정했던 이유는, 실은 학교현장에서 AI 에듀테크들을 수업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나 기술들을 직접, 모르는 경우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사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실은 23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에듀테크, 그런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싶은 업체들의 모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교대에서도 실은 에듀테크 관련해서 실증기업, 실증을 소프트랩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수업의 활용에 적절한 그런 콘텐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활용하고자 의지가 있는 교사들에게 직접, 직접 몸소 확인하고 또 수업에 활용할 적절한 도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고자 실은 미트업데이라는 용어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트업데이에 했던 그 행사 내용과 함께 수업사례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고자 행사명을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로 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미트업데이 계획안을 받아봐 가지고 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주요, 박람회 주요 내용이 에듀테크 부스 체험전시장 운영하고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수업사례에 대한 발표, 토론을 하는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거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참여 현황을 보게 되면 50개 내외의 업체와 10개 내외의 대학이나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에듀테크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업체들이 참여대상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 지금 계획 중인데, 작년의 사례를 본다면 저희가 미트업데이 행사할 때 말씀하신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많은, 다수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라든지 그런 거를 계획하려고 했으나 38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 기간 안에 신청한 업체들은 모두 회사에서 개발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교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더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장소 문제나 운영상 저희가 적절한 에듀테크 기업, 에듀테크 서비스를, 전시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랬을 때 학교현장의 원하는 그런 도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대학에서 10개 학교에서 참여로 돼 있잖아요.

예.

참여 혹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실은 수업사례를 서로 공유할 때는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참여할 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서 수업환경도 좀 더 기존에 있던 수업, 수업에다가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을 좀 더 조성해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그 차원에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는 거라 이런 자료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같이 저희 예상 인원보다, 기업보다 좀 적게 들어왔을 때는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지만 혹시 상당수 초과됐을 때는 좀 더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 도구들로 전시업체를 좀 꾸릴까 지금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 TF를 구성해서 좀 더 그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 9월에 한 번 열렸잖아요.

예.

이게 교육연수원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예,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보면 38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미트업데이를 운영…….

간단하니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서비스, 제공되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종류별로 데이터 분석이나 AI튜터나 학생들에게 대시보드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느냐, 또 교사용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분류가 약간 기능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신청한 업체들 바탕으로 또 교사실증지원단을 저희가 운영해서 현장에서 직접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실증을 했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서비스의 질 차이나 기능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향후 저희가 광주아이온(AI-ON) 구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현장에서 많이 원하는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교과서 관련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선호도가 많이 높았던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지요?

실은 이때 예산은, 제가 정확하니 예산 금액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실은 저희가 연수원에서 장소만 마련해가지고 참여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 1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올해 계획한 행사하고 규모는 차이가 나겠지만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1천만 원 내외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예산, 작년 예산 금액은 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예산은 정확히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 연수원이 실 구조가 강의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실제로 체험하거나 접근하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고 또 같이 의사소통이나 교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 좀 손쉽게 접근하면서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고자 이렇게 장소를 따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일단 실 대여료가 좀, 기본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약간 늘어나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

작년에 했던 행사 예산,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뒤에?

제가 혹시, 잠깐 정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예산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계획한 행사 내역을 잠깐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운영하고 용역비가 2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임차료가 2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영상제작이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총 2억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 임차료는 부스 설치 등 준비하는데 하루 걸릴 것이고, 그런데 행사를 지금 2일로, 총 3일간 임차료인가요, 저게?

보통 부스 설치를 하면 하루 전과 그 당일날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3일간 임차죠?

산출기초가…….

임차료가 2300만 원.

아마 김대중컨벤션센터 홀의 임차료가 저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올 건데, 아마 운영용역비에 포함될 수 있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별도의 시설임차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운영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하려면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2억 원이? 작년에 행사의 소요예산이 아까 1천여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파악 한번 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올해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마 용역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트업데이와 에듀테크 박람회의 행사의 성격이 저희가, 정보원에서 AI소프트웨어체험축전도 김대중센터에서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개최했었을 때는 부스 설치나 그런 것을 여기 김대중센터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산출근거에 기반해서 기본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운영했던 기본운영과 김대중센터에서 부스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 예산은 아마 산출근거가 조금 다르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 분야에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세워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짜맞추듯이 하는 행사로 지금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제가 잘못 보여진 걸까요? 어떻게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2억 원이 든답니까? 작년 행사 때 1천여만 원 들었다면서요,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행사 계획안을 보고. 아무리 임차료는 정해진 임차료라 하지만 이틀간 하는데, 오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단 몇 시간 하는데 2억 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의원님, 그 기본용역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산출근거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축전 같은 경우 운영할 때도 기본 축전 운영하는데, 이틀 정도 운영하는데 기본용역을 한 2억에서 많게는 3억 사이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명이 에듀테크박람회라고 했는데 이 에듀테크박람회도 축제의, 축전과 비슷한 형태를, 운영 형태는 그렇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축전을 운영하는 기본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고요. 그 예산 세워진 것의 세부적인 구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한 1만여 명 정도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틀이지만 오후에 시작해서 그다음 날 5시인가 끝나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4시간입니다. 14시간에 1만 명이 온다는 것은 시간당 거의 한 800명,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참여대상이 꼭 교사로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대상을 떠나서 이 행사에 이틀간 해서 1만 명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14시간뿐이 안 됩니다. 시간당 800명이 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AI…….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실은 AI소프트웨어 체험축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내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 수가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계획서에 지금 1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1만 명이 온답니까. 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세요. 14시간 운영하는데 1만 명이 어떻게 와서, 이게 제대로 된 관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12월달에 합니까, 이 사업을? 12월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그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서비스나 콘텐츠 같은 것 소개를 통해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12월에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다음연도의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나 그런 것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12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이 행사에 관련해서 이 계획서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인원이라든가, 14시간 운영하는데 이 계획서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머리 싸매고 같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의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그것은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었고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 TF 운영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좀 구체화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도 2억 5천이면 좀 무리다, 이건.

박희율 위원님, 질의 종결 부탁드릴게요.

재,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기를…….

예,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5선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또 앞서 우리 김종근 국장님이 이번 달에 정년하시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나가셔가지고 후배 양성에 열심히 힘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페이지에 앞서 제가 이번에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거리 배정이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한다 하지만, 보니까 일부 중학교는 남녀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 2명에 여자 8명.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학교는 여중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그런 학교가 화정중학교, 효광중학교, 그다음에 한 몇 개 중학교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좀 바꿔서 어디는 여중으로 가고 그 남자아이들은 남중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사석에서, 10명 있는데 남자 9명에 여성이, 여자 1명이면 되게 좋은데 여자 10명에 남자 1명이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학부모들의 마음이 좀 있어서, 남녀비율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 하면 여중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앞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을…….

지금 중학교 배정 문제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이 더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학,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인데…….

그렇지요.

중학교는 학군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 내의 학교들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효광이나 화정, 이쪽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남중학교인 사립학교인 서석중과 광덕중이 남학생들을 다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남학생들을 공립학교에 배정할 자원 자체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남녀의 어떤 숫자에 따른 적응 문제, 이 부분 말씀하신 것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근 국장님이 전에 효광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여자분들 많은 데 잘 적응 못하는 스타일…….

예, 꼭 여성분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

어쨌든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쨌든…….

그런데 기본방향이 사립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남녀공학으로 아이들을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도 남녀가 같이 어차피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시켰던 것이 결코 결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분리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쨌든 남녀공학이면 말 그대로 비율이 좀 맞아야 될 텐데 이게 무늬만 남녀공학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지원청과 협의해서 같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청 부분은 다시 또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아무튼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어떤 위장전입이라든지 이것도 추후 다시 드리고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24페이지 미래로 가는 AI 교육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노재춘 과장님이 안 보이신 것 같은데.

부득이, 갑자기 교육부에서 오늘 회의가 잡혀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 보이셔서 말씀드립니다. 꼭 노재춘 과장님을, 질의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현 정부에서는 미래교육 일환으로 그동안 해 오던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2025년도부터는 의무 시행하기로 했죠?

예,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중학교가 17, 17시간, 고등학교가 34시간 했는데 이걸 2배로 해가지고 중학교가 34시간, 고등학교가 68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교육을 위해 준비 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시는 업무자료 미비와 수업시간 등 강사 부족으로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AI 소프트 교육과정 시간을 좀 더 확대 운영하도록 23년부터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17시간 이상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8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교과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파악한 바로는 평균 43시간 정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도 부족하고, 사실 자료도 좀 미비하고요.

예, 일단 그것보다도 중학교는 교과,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 때문에 정보하고 기술·가정하고 과학, 이 세 교과가 연동해서 이 시간 수가 짜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교육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서 편성하는 데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계속,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 다수 운영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사전에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 실은 이런 교과 간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좀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2022년도부터 이야기를 쭉 했었을 거예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코딩 관련해서 수업시간을 좀 늘릴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타 시·도에 비하면 광주가 굉장히 준비를 좀 미흡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 보면 전남교육청은 이미 작년에 초중고 단계별 코딩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이미 자료를 배부했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제서야 사실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동 기초과정, 역량강화과정, 융합프로젝트과정 등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한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에서 인공지능교육을 받은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면 인공지능 원리와 체험교육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등등, 이미 타 시·도교육청은 굉장히 미리 준비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되게 잘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광주교육청이 굉장히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정 차수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게 일단 강사도 사실 부족하고 수업자료도 좀 부족하다고 학교에서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겹쳐서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정보특성화학교 52개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육부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14개교로 대폭 축소되죠?

예.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던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다가 스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율성으로 돌리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코딩교육의 기회가 좀 많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2022년 취임하시고 23년부터 기존 수업 시수를 바로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대처를 하기 시작했고요. 실은 저희가 정보원과 저희 해당 과에서 학생들의 코딩 관련 체험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코딩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용, 단계별로 약간 차이가,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해피아이스쿨이나 조이아이스쿨이나 투게더스쿨처럼 약간 학생들 수준에 맞는 코딩체험 프로그램을 기수별로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거나 오는 그런 코딩 3시간짜리, 3시간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81교에 약 9400명 정도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들은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게 AI 소프트 선도학교인데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을 좀 줄여서 말씀하신 대로 52개에서 내년도에는 18교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대신 그거와 달리 또 별도로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올해 또 신규로 24개교가 추가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그렇게 연계해서 돌아가는지, 또 새로운 학교를 다시 뽑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선도학교 운영한 학교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조절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박희율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AI 소프트웨어 체험전이라든가 이걸 제가 2022년, 23년, 매년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면 되게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면 학교에서 사실 하는 수업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이벤트나 행사가 있으면 되게 참여율이 높아요. 물론 생기부에 대한 요구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점점점, 너무 교육청이 준비를 하지 않았나, 무조건 국영수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업 준비를 많이 해서 꼭 그 분야를 좀, 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분야가 좀 넓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좀 발맞춰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 드리면, 일단 다시, 사실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하나 질의드리면, 어쨌든 관심사가 되게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온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 매시간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은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문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사실 모르고, 제가 우리 부감님 오셨을 때도 물었더니 잘 모르셨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나시면 항상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그때그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현재까지 혹시 진행사항이 다른 게 있나요?

어, 작년 법이 통과돼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거는 25년에 업무가 넘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시청, 구청과 협업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지금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보통합이 됐을 때의 모델을…….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델과 관련돼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보통합이 된다고, 25년도에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온다고 해서 바로 그 통합된 모델의 어떤 무슨 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모델의 것들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참 걸릴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통합된 모델로 가기 위한 어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우선 교육부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나온 모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선도 유치원, 선도 어린이집을 서른 군데 정도를 모집한다고 해야 되나, 뽑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론에 나온 것으로도 저는 봤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 공문이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아직 정확히 아우트라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좀 더 기다려 보고 그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한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관심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초중고별로 정규 수업 과목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특별 수업이 되게 많아요. 이 수업을 과연 다 할 수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존 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업과 조례로 정한 특별수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수업을 모두 소화하면 물리적으로는 다 정규 과목 시간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잡으려면 일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좀 손을 댄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로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교육하게 돼 있는 게 초중고별로 한 127~12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학년이 1년 동안에 배우는 수업 시수가 보통 1100시간 정도 된다면 그중에 127시간을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뺀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면 우리 애들 국영수 가르칠 시간을 빼서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그걸 온통으로 어떤 시간을,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1시간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지만 나머지 친환경 관련,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과와 연계해서 합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회과와 관련이 깊다 그러면 사회과 교과시간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열거를 해 보면 현재 우리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기준으로 국영수, 과학 정규 과목은 1927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204시간 등 해서 총 2176시간을 수업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3060시간 정규 수업 외에 306시간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총 3365시간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법령으로 또 생태전환교육 2시간, 교육활동 치매예방교육 1시간, 정보화기능교육 1기 1회 이상 등 쭉 있고 통일교육 10시간, 이런, 쭉 해서 100시간이 또 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정한 특별수업이 5·18민주화운동교육 2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 2시간 이상 등 해서 이런 수업들이 또 굉장히, 59시간 등에 달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업을 다 과연 못한다 하면 교육청도 이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범교과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범교과 교육이 과도하게 많아서 학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전달을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한 번씩 이걸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빼자,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전부 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자기 부처와 관련된 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넣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체시간이나 교과시간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는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법령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임의로 이 수업은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한.

그러니까 법령 말고 조례에 있는 부분은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은 5·18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 5·18 또는 5·18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런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하면 조금 정비를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이 5·18 관련해서 빼라는 건 아닙니다만, 또.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주에서 5·18 중요합니다. 이걸 꼭 빼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례로 정한 수업들은 교육청에서 한번 의회와 협의해서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무 사실 이런, 필요가 없지는 않지만, 너무 비슷한 이런 특별수업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도 그러고 민원이 제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사실 이건 또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강사가 와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성 있는 수업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수업 내용이라든가 이것들은 정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수업시간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일단은 말씀드려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해주신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소통이 된다면…….

이것도 단기간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이렇게 하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점 플러스만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아이들과 소통을 해 보셔서 이런 수업은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는다 하면 조례일지언정 그러면 한번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계획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조례정비위원회나 이런 쪽에 혹시 연결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계획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거 좀 잘 돼서, 연말에 여기 있는 의원 중에 남아 있는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때 항상 좋은 얼굴로 잘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올 한 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임석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고 우리 이귀순, 존경하는 우리 이귀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고 우리 정은남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꾸준히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때 행감 때 당시에 제가, 시설개선사업비와 목적사업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학교의 업무 부담이나 교직 업무가 가중됨으로 회계전출금 운영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요구를 제가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은남 국장님께서는, 잠시만요,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와 면밀히 검토·분석·발굴해서 교육청 집행 사업을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전출금 교부 시 세부적인 집행 안내에 대해서 학교회계전출금 교부에 대한 사업집행 계약법령 매뉴얼 집행 시 유의점 등을 학교 개학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출금의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를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이게 진행되는데 별다른 변동 사항이나 차질이 없으신지,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없이 많은 사업부서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 통합 사업이 가능한 경우는 통합하고 또 학교의 사업 집행이나 매뉴얼 관련들을 정비해서 전달하고, 또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나 목적사업비를 통합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개선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그때 올 해 연도 본예산 사업 때 예를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드렸던 것은 방염마스크, 우리 이귀순 의원님께서는 전자칠판 예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AED기, 맞아요, 심폐소생술도, 심폐소생기도 예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방염마스크는 사실상 통합구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워낙 소액이고 소량이기 때문에 각 단위 학교로 나눠져야 된다. 하지만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통합구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방염마스크는 안 될까요?”라고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접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절충안이, 실과가 안전총괄과죠, 안전총괄과에 당시 공문을 정리를 해서 통합구매는 안 하되 거기 구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필수적인 기능이 들어간 방염마스크를 구매를 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통합구매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하자라는 절충안을 냈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셨었고요. 혹시 그렇게 집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예, 제가 답변한 내용이 통합구매는 어렵고, 다만 학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부분이 학교에다 맡기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이하고 또 전격, 뭐 필터가 잘되지 않는 것들이, 불량이라고 하기에는, 학교에서 좀 들으면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상이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니 좋은 품질을 우리가 구매해 주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을 양질화시켜서 학교에 안내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문처리 하셨나요?

예, 지금, 예, 할 겁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하지는 않았어요?

예, 다만 왜 안 하냐고 여쭤보실 건데,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예산 사업을 이렇게 승인을 해 줬으면 빨리 1~2월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학교로 교부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학교는 회계연도가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서, 1~2월은 거의 신청을 받거나 자료 준비를 하고 3월에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교부가 되니 지금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지침으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저는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공문처리를 했냐, 문서처리는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걸 했느냐의 여부를 저는 확인한 거고요. 전자칠판 얘기도 드릴게요, 그러면. 이귀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이번 연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1200억, 그러니까 700억은 전자출판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500억은 각 단위 학교별로 전자칠판을, 기존 칠판을 제거하고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게,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거는 통합구매가 가능하되 단위 학교별로 제거하고 설치하는 부분, 이 비용은 단위 학교로 내려서 각 학교별로 공사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대로 진행을 하신지, 아니면 변동 사항이 있으신지?

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1200만 원 중에서, 지금 대상 학교가 한 3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백, 그러니까 93교입니다. 이번에 지원 학교는 93개교인데 1천 실입니다. 그런데 1200만 원 중에 오백, 모두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거와 일반 보드 설치는 500만 원 정도를 산정한 건데, 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추계해서 한 거라서 일단은 500만 원 정도 상당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700만 원으로 예상한 전자칠판은 저희들이 통합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 규격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지, 특수한 어떤 교실, 규격이 좀 다르거나 특별하게 학교에, 그 당해 학교에서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행감 때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학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이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들 리스트를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과연 이 학교들이 그 규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통합구매해야 되나요? 우리는 일괄구매, 단위 학교별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한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신청을 해서 기본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한다, 이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규격에 해당하는, 일반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 그 교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규격이 통용된 일반 교실의 규격인데 B라는 규격을 해야만 하는 교실 여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하고요, 기본 규격은 저희들이 다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문위 상임위원들이 저와 같은, 똑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전자칠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깊이 개입돼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 카더라식의 민원들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본예산 관련해서 제일 논란이 있었던 꿈드리미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육,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꿈드리미사업이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남용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학습준비물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드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지금쯤 나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꿈드리미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80%에 해당하는 2인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지금 결정하고요. 현재는 바우처 진행할, 뭐야, 은행, 금융기관을 모집해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선정되었고, 그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용처를 정하고 용처가 정해져 있는 그 목적에 맞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계좌 설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다?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하실 수 있나요?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요,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시작하시게요.

예.

예,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교육, 광주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또 해 주셔가지고 야,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책이나, 정책 또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하지만 또 행정의 역할은 그런 정책들을 잘 또 만들어 내는 것이, 잘 또 현실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세밀하고 좀 세심하게 다가가야지만 아무래도, 지난 저희 직선4기 출범 이후에 계속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는 이런 테크닉이 부족해서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교육행정 공직자분들을 믿겠습니다. 아무도 얼굴에, 다들, 예, 자신감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기사 내용도 있었고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당장 2월부터, 올 2월부터 지금 시작한다고라고 기사는 봤었는데, 그런데 기간제 충원도 아직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부족,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불만에 대한 그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시범 운영을 한 교육청들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한 500개교 이렇게 운영을 했고,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 상반기 1학기 동안에는 2천 개교 정도, 전국에 한 6천 교 있으니까 한 3분의 1 규모의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2학기 때에는 전면적으로 다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교육부 업무계획에 나왔고, 1월 말인가, 아니, 지난주인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소통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게 우선, 우선 시행하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행하는 초등학교의 교원의 업무가 사실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운영, 뽑아서, 그리고 단기 행정인력을 뽑아서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치진흥원에 늘봄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봄지원센터에서 각종 그런 기간제 교원을 뽑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강사를 모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모두, 지금 현재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하는 학교들은 총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상반기 때?

상반기, 저희 현재로서는 한 32개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늘봄학교협의체도 구성하고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방과후마을돌봄프로그램도 이 늘봄학교로, 다 같은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온마을다움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돌봄, 방과후, 이런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한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15개 정도 선정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를 좀 늘려서 30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돌봄도 하려고, 지금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늘봄학교가 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방과후돌봄으로 돌려서 기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냥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대로.

예, 운영을 1학기 때는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2학기 때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학기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저희 교육청 차원의 준비라든지 늘봄지원센터, 그다음에 학교에 계속적으로 1학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 2학기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늘봄학교 시행하는 학교하고 그리고 마을돌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앞으로 30개 말고도 그 전에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했던 15개에…….

예, 맞아요.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30개는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여기 공모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별개의 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15개 기관의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안 포함됐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조금, 기관을 30개 기관으로 넓히다 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도 선정 대상에 일부 포함시켜서 운영할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 마을 각각의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예,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정책국장을 향해) 무슨 도서관이라 그랬죠? 도서관들, 예.

작은도서관이나.

예, 작은도서관,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가, 지난번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까, 마을돌봄 하고 있는 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곳곳에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저희 광주교육청의 특성이 지역아동센터가 300개가 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활용하면 돌봄에 대한, 광주시 초등돌봄에 대한 해결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안교육 지난번에 예산은 세워진 걸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심의가 2월 중순경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기관으로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은 1월부터 3월까지의 공백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심의하고 나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결심을 받으면 또 가능하다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심의 전에 있었던 부분을 좀 그렇게 하는 건……. (행정국장, 교육국장에게 “지원가능”이라고 함)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방향은 지원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서.

예, 그런 쪽으로,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90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이 말 그대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스마트 관련된 활용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이들은 스마트기기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 말씀,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향후에 검토 정도는 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관계 부서하고 함께,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배정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선운지구 선운중학교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광산구가 과밀학급도 많고 향후에, 아마 2027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학생 수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그만큼 타 자치구로 애들이 원거리가, 원거리로 배정이 될 확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건데 이와 관련해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예,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돼서 집과 먼 곳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하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학교 배치의 불균형으로, 구조적으로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나오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애로사항을 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지혜를 더 모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에 선운중학교 배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기로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 배정받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한 상태 속에서 통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시청의 교통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그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노선을 늘려주거나 거리를 연장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청 쪽에서는 ‘우리 노선 조정하는 것도 학생 배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 뭔가 지역 주민들이 애로를 덜 겪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증차,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 했을 때 그다음 차선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뒤에는 일부 버스를,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 교통비를 달라, 이런 주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그 지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 나온 것만큼 저쪽, 또 신용이나 이쪽에서도 저쪽 일곡지구 쪽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업이지 어느 특정 학교가 그러니까 그 학교만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겠죠. 근데 아마 시내버스 증차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하고 다른 국회의원님하고 시·구의원들이 해가지고 선운중학교 쪽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같이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뭔가 차선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 이게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원거리 배정받은 학생들이 배정받은 학교에 와서 정말 이 학교 만족스럽다, 멀리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다니고 싶다 할 수 있게 그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교육력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그거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어차피 재배정 자체는 안 될 것이고.

예, 재배정은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시청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하시든지, 도저히 원거리 배정 관련해서 애들 통학 지원이 어렵다 하면, 그 부분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관계 부서들하고 깊이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형 위(Wee)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가을에 그래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다행히 조선대병원에서 병원형 위(Wee)센터를 수락해 주셔서 지금 그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력을 거의 뽑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면 조대병원은 3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인건비, 아, 운영비까지 이미 배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대구 같은 경우가 병원형 위(Wee)센터가 5개가 있거든요. 그에 비춰 보면 광주는 하나 갖고는 어렵다,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노력 과정 속에서 지금 나주병원하고 첨단병원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하고 실무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조롭게 된다면 2개의 병원형 위(Wee)센터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간 운영비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추경을 한 1억여 원 정도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병원이 3월 1일부터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은 또 선례가 되어서 다른 병원에게 좀 선한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센터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딱 3월 1일 문을 열지, 조금 딜레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 벗고 뛰어주신 실무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115쪽 관련해가지고 정치참여교육 공감대 확산으로 교육감님 공약이 또 있잖아요, 정치참여교육 활성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이 지금, 학생의회와의 교육감 만남 정례화도 공약으로 되어 있고 이러는데 저기,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여기 청소년의회는 아동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는데 학생의회는 어느 정도 이게 학생회장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범위가 좁잖아요. 근데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회 또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타까운 부분은, 학생의회는 학생이 활동을 하면 생기부에 다 기재가 되는데 청소년의회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 교육청, 시청, 시의회 이렇게 같이 협약을 맺거나 해서 생기부에도 같이 기록될 수 있고 애들이 정치참여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96쪽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 여러 다른 사업들을 다루느라고 이것을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어서, 이게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원이나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다양한 데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교 내에서만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공표하고 또 집행 현황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시민단체, 우리 학부모단체, 일반 시민 모두 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공표가 가능한 예산들은 다 보고하고 중간에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제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학교가 다 시민참여예산, 그걸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학교더라고요. 이게 원래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같이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서도 공모가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다 열어놓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실적을 보면, 공모 선정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제 운영 방식이,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장들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 시민참여, 196쪽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제안사업 운영 12개교도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12개교.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를 벗어난 교육 관련된 단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교육에 관심 있는 이런 데서는 공모에 응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건가요?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아마 교직원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거고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시민참여예산제는 전체 위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전체 위원들이 들어가고요.

예, 각계각층의 위원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시든 각 자치구든 모두가 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부서 단위에서도 청소년 예산참여.

아, 위원 중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예,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청소년예산참여제로 저는 운영을, 청소년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치구에다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다도 이야기를 하지만 워낙에 단일, 이게 단일,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시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늘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자치학교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이렇게, 서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외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제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좀 확대해서 운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년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제도라든가 이런 집행, 이런 부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언뜻 생각은, 학생의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나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듣고 있거든요. 학생의회를 통해서 예산 부분도 뭘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예산제 안에 학생, 청소년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듣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곁들여서 말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 안에도 청소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학생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예.

(정책국장을 향해)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예, 맞아요.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참여, 학생자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또 별도로 이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처럼 애들을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스스로 예산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직 그 과정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안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그리고 교복 담합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들려서.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교복 담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배정, 아니, 배제도 하고 했는데 또 다르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서요.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회계적으로 사업주가 다른 사람을 제재할 수 없다는 그런 회계상 그 규정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그런 우려점 때문에 학교에 대리자를 통해서, 징계 받은 그런 교복업체가 대리인이나 또 친족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입찰했을 시에 배제하라는 그런 당부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어서, 다만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약의 방법의 다양화나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행정적으로 끝까지 다 미칠 수 없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입찰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는 학교에 했었습니다.

예, 좀 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보충질의로 하세요, 의원님.

(마이크 꺼짐) 예.

서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번 주죠, 1월 24일날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좌장은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의원님이셨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시민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희가 1년 7개월 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 교육연구소 이사장님께서는 첫째, 스마트기기 대여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았다, 둘째, 지급된 스마트기기가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가 의문이다, 셋째,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업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산정중학교 교사분께서는 현재 충전함에 대한 수요조사도 했으나 수요량에 관계없이 학교 학급 수에 맞춰 내려올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 점을 확인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고, 경신여고 교사분께서는 지금 학교에 인터넷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는 교실이 있고 학생들에게 태블릿이 보급되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 있는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아직도 학교에 쌓여 있는 기기가 많고―이거는 저희 과거 회의록에도 중복된 내용이었습니다―억지로 받아서 집으로 온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기기를 통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에서는 한 번도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은 또 자기 기기를 사용하고 그 관련해서 용도로 쓰다가 고장 날까봐 손도 안 대고 가정에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스마트기기 구입에 쓰여진 659억의 예산 낭비로 인해서 교육청에 다른 교육적인 기회비용,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충분한 네트워크 서버 보안 시스템, 이러한 인프라가, 기술 인프라가 마련됐는지 의문을 가지셨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계획이라든지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급 후에 지속적인 개선 계획이 교육청은 과연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철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MDM기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유해차단시스템, 그리고 AS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광주아이온을 지금 구축 예정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구축을 할 예정이고 교원 연수도 함께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우리 교육청 사무관, 한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개최를 하나요, 박람회가?

박람회, 아까 박희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 정도에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박희율 의원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1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월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을 해서 저는 여름에도 한 번 1차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대여할 수 있는 공간 예약이 많이 어려운 형편이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쉽게 열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실은 또 봄에는 정보원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체험축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업 활용 사례들을, 그런 걸 접할 수가 있어서 그런 축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이 조금, 이렇게 사례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에 활용할, 교육의 목적의 에듀테크나 콘텐츠를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그 차년도 교육계획이나 그런 걸 세울 때 활용 목적을 고려한다면, 또 그 목적과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다면 12월경에 해도 그런 목적도 일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할 때, 또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하자면요, 지금 유무선 관련해서 진단 용역을 맡겼었고, 우리가 추경, 작년 추경에, 이게 결과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과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대로라면 올해 연도부터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늘 예산이 증액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 정도, 특히 정보연구원 같은 경우는 20%가량 예산이 삭감된 24년도 편성안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 과연 이 사업들을, 정보화 사업들이 가능할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내일 또 정보연구원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일단 네트워크 개선 사업 관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용역의 결과나 또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무선네트워크를 학교에서 1G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일부 다량 접속했을 때 약간 그런 트래픽이 걸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증속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논의된 사항이고 아마 예산을 좀 더 투여하면 무선네트워크 증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유선 진단 문제에 있어서는, 유선은 학교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지가 아마, 꽤 오래전에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무선과 달리 유선은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단기간에 그것을 할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좀 시기를 빨리 당겨서 동시에 어떤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는, 실제적인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인 정보원에서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선인터넷망과 유선인터넷망이 다른가요? 무선이라는 게 유선을 기반으로 인터넷망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일단 무선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집약이 되면 그 모아진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KT 회선망을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죠.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결국은 유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되고.

기반은 유선을 통해서 무선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선 접속의 속도도 증속을 해야 되지만 유선에서 트래픽이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학교 내부에 있는 유선도 결국 무선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유선을 통해서 결국은 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건물 내에 있는 유선의 그 선이라고 할까요, 그 선이 깔려진 내용이 예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이 그 용량이 작다면 그것을 좀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무선은 문제가 없는데 유선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길래요.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번 진단은 아마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진단하는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속하는 데는 사업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지만 유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선 작업공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공사 방법이나 이런 것을…….

무선 사업도 유선을 기반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선이 없는데 무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무선네트워크가 원활한데 유선이 원활하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유선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단기간에 다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정보연구, 연구정보원에게 질의하겠고. 저번 주에 한 토론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1년 7개월 동안 제가 상임위를 하는 동안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이 토론회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좌장 이하 다른 토론자 구성원을 보면 교육청과 시민연대에서, 교육시민연대에서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솔직한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제안을 했고 토론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꼭 행감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좀 집행을 원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 사업들을, 제안드리고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욱 의원님 자리 안 계시기는 한데 없으시겠죠?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혹시,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191쪽에 보니까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 해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도 운영도 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은 여기에 잘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된 부분들이, 지난달 1월 4일날 우리, 뭐죠, 권익위에서 발표를, 청렴도평가, 교육청 것 했는데 오히려 또 한 단계 더 하락돼서 제일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고심이, 의회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고심이 클 거라고 보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감사관 김영래입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지표별 문제점과 원인을 지금 현재 분석을 했고요, 1차적으로 내부 토론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우리가 향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취약 부분들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올해 평가 지표가 2월 말경에서 3월 초쯤에 권익위에서 시달되면 그 지표에 맞게 좀 준비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청렴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어떤 계획을,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때 교육청 내부의 어떤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 광주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교직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좀 바뀐 부분은 각종 단체들에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은 옥석을 가려서 새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보이는 건, 보여서 좋긴 한데, 담당관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대책, 방안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나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다 공유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의원님 기회가 없었겠네요. 심창욱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작년하고,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위장전입 관련해서 방지대책이 뭐냐라고 제가 아마 우리 중등과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안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전학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중학교로 가면서 그 학교에 딱 전학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만연화되어 있고 보편화돼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전혀 없나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원청에서?

지원청에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라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햇수로 3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이 그걸, 전학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녀비율도 안 맞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원청에 제가 다시 한번…….

저희도 각 지원청하고 같이 한번, 동·서부와 함께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답변을 해 주셔야. (장 내 웃 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선포하기 전에, 우리 김종근 교육국장님 2월 곧 퇴직하시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하고 또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 중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맞죠?

(마이크 꺼짐) 내일도 있고…….

그래놔서.

(마이크 꺼짐) 교문위원님들하고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놔서 혹시 마지막 편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꺼짐) 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과…….

마이크, 이왕이면.

광주교육 발전과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좀 처세술이 부족하고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우리 교육청과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의원님 모두 늘 평안하고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 소회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아마 퇴직하고 나셔도 어차피 이 지역에서, 광주에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여전히 애써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끝내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가 저기 질의종료 망치 두드렸던가요?

(마이크 꺼짐) 망치 안 했습니다.

망치 안 두드렸지. 죄송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른다는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여가 지나갑니다. 아, 오늘 한 달이 지났네요, 2월 1일이 돼서.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병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안진홍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환운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덕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광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금형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선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2024년 동부교육 주요 업무계획은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광주교육이 추구하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품으며 글로벌 세계로, 디지털 미래로 나아가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의 가치를 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학교 및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포함 214개의 학교에서 6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52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2534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18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미래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배움에 깊이를 더하는 수업 내실화를 위해 너나들이 수업동행 프로젝트, 수업ㆍ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운영, 수업혁신사례연구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과정 중심의 학생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평가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8쪽, 모두가 신나는 학교 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참여와 틈새운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인권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노후 보건실 현대화를 위해 15년 이상 된 보건실을 대상으로 시설 개ㆍ보수 예산을 지원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일상 속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6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놀이배움터, 돌봄유치원 등 내실 있는 방과후과정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입학관리시스템, 유아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 지원과 진로·직업 및 문화예술·체육,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0쪽, 학생 회복교육입니다. 동부 위(Wee)센터에서는 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상담 및 위로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교 위기 사안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학교 내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및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및 미인정 결석 학생의 철저한 관리로 아동학대 방지와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6쪽, 교육복지 확대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등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 신규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한 위기 학생에 대한 원스톱 맞춤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8쪽,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노후된 급식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60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놀 권리 보장과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입니다.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치료비와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70쪽,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생태전환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및 환경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건전한 녹색 식생활 확산 운영 등을 통해 실천 중심 생태 시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74쪽,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안전점검컨설팅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운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점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내진보강, 석면철거, 드라이비트 교체, 냉난방기 교체, 맘 편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9쪽,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년에 1회 주기로 수목 전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수목 대장 일원화 및 수목 현황도를 제작·교부하는 등 학교 수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조리실 환기 성능이 낮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교체하여 학교 조리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84쪽,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 실현입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빛고을학교자치지원단 운영과 학생회, 학급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86쪽, 학교 업무 최적화입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연구회와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구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3쪽, 신뢰받는 감사제도 구축입니다. 광주형 자율감사 확대로 학교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행정 활성화와 부패방지 실효성 강화에도 힘을 써서 사전 예방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역점1,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독서 활성화입니다. 생태전환 학급 독서를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며, 독서 공모전·대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생태 감수성 함양 및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민주·인권·평화·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제주 간 지역교류 학습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시민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07쪽, 기초학력 책임보장입니다. 정규 수업과 맞춤형 종합 지원, 학교 밖 전문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기초학력 책임보장 지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역점2, 현장 중심 맞춤형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민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11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운영을 통한 교권 보호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역점3,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교육공동체 간 공감하고 소통하는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관계의 다양화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교육의 가치와 변화를 담아내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며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며 동부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 서부교육지원청 김제안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제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화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고명숙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준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선희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안안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태원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정례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부교육가족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학교 및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 유치원 포함 320개의 학교에서 9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7500여 분의 선생님들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4134억 원 규모입니다. 10쪽, 서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시민을 기르기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책 1번,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16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과 함께 독서,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교원 맞춤형 컨설팅과 수업·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실시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우수 모델을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21쪽,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입니다. 학생성장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책임교육 학년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체육ㆍ보건 교육입니다.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신나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친화적이며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 선수 맞춤형 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2번,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2쪽부터 유아교육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배움ㆍ돌봄ㆍ놀이 중심 방과후과정이 되도록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입학관리시스템, 유아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성을 반영한 특수교육대상자 영역별 교육 지원과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통학비, 방과후 특기적성비, 교육비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학생 마음회복 지원입니다. 위(Wee)클래스 미배치 학교 대상 순회상담 실시와 위(Wee)센터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3번,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46쪽, 교육복지 확대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경비를 경감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48쪽,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이 되도록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어울림 포용 급식의 날 운영과 방학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을 위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연리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피해학생 전담지원과 운영, 피해학생 법률상담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목적에 맞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시책 4번,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60쪽,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 강화입니다. 실천 중심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위기대응 실천 교사 및 학생실천단을 지원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응 강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점검 컨설팅 운영과 학교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5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진보강, 석면교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등을 중점사업 관리하겠습니다. 서부 관내 학교의 맘 편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기능적 공간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교육주체와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66쪽,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입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4년에는 월곡초 등 30교 등의 종사원의 안전과 쾌적한 조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7쪽, 학생 배치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배치 및 수용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자 빛여울초, 광주무진중 2실 전환과 서광초 후관동 22학급을 증·개축합니다. 주요 시책 5번,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71쪽, 학교 교육 최적화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을 위해 학기 초 교육활동 전념 기념 기간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업무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보급하겠습니다. 74쪽,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대외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대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기초학력 책임보장입니다. 정규수업 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교 내 맞춤형 종합적 지원과 학교 밖 전문적 연계 지원으로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읽기두드림 학생 진단 및 치료,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코칭 집단상담, 학습 정서·심리 심화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형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을 통해 초등 저학년 문해력, 수리력 집중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 (마이커 꺼짐) 융합형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합형 독서 클래스를 운영하고 학급독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독서 프로그램, (마이크 켬)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겠습니다. 96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장지원팀인 교권부르미를 운영하고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이 심리·정서적으로 치유되어 원활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0쪽, 교육활동 중심 협력관계 다양화입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장 학교 방문을 실시하여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2쪽, 지역사회 교육협력 다양화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으로 미취학 및 장기 결석 학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취학 독려와 학대, 아동학대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서부교육가족 모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을 더욱 밀착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김제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또 잘하셔가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마주보고 항상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김제안, 존경하는 우리 김제안 교육장님 또 정년하시니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밖에 나가셔도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리라 믿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여기서 배정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쪽에 위장전입이라든가, 정말 이사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장전입을 해서 3월 1일자로 딱 개교에 맞춰가지고, 개학에 맞춰가지고 전학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3년 동안,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근절 방안이라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거주지 이동하고 그다음에 결원 확인하고 학교 방문하고 전학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전학을 막을 수는 없는데 정말 그 딱 개학 일자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나. 왜냐하면 이게 또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거기 중학교를 못 간 친구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중학교를 맞춰서 간다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12월 15일까지 전학을 하면 그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거주지로 이동하면, 이전하면, 하면 학교에서 거주지를 직접…….

아니, 거주지를 미리 이전해서 그쪽에서 어차피 되는 거야 뺑뺑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전하지 않고 여기서 배정받은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원하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근절해 달라고, 미리 주소지 옮기는 거야 어차피 뺑뺑이니까 사실 이것은 본인의, 여기로 주소지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학교를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거리 배정이 우선이긴 하나 그 확률이 100%는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100% 하려면 주소지를 다른 데 갔다가 오는 게 100%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요인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몇 명이 비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도 홈페이지에 바로 연동이 되어가지고 바로 뜹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빨리 온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막을 수는,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날짜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여기는 끝나면 저 옆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이라고 하셨으면 여기에서 3명이 결원이다, 그런데 이 3명 안에 들지 않아도 이때까지 잡아놨다가 5명이 지원을 하면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나머지 2명은 옆에 학교를 가는 걸 동의를 받는다 하면 이게 조금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도…….

사실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게 조금 없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학습권 관련해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어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남녀비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된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위장전입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점점 비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 2명에 여자 8명인 학교가 이게 남녀공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떨어지면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전학을 가버립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그런다 하면 이 2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여중으로 가고 한 학교는 다시 남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비율을 어떻게 맞추던가. 2 대 8의 비율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아, 그래서 22년도에는 2 대 8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전년도에나 올해 같은 경우는 6 대 4 정도.

아니요, 제가 전년도 자료 다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도 3 대 7, 22.9% 대 뭐, 아, 이십구점 몇 프로 대 70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2 대 8, 7 대 3 이러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제가 틀리게 말했다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제 자료에는 6 대 4 정도 이렇게.

예, 제가 효광중하고 화정중학교 보니까 거의 7 대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2년도, 22년도에는요, 23년도에는…….

아니, 지금 있는, 제가 말한 것은 지금 현재 1·2·3학년 합쳐서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 학년별로 비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2·3학년 합쳐가지고요.

아, 저는 1학년만 따져 놓고 보면 23년도에는 여학생은 15명, 남학생은 10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남학생 16명, 아, 여학생 16명, 남학생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6 대 4 정도…….

그런데 이러다가 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있다가 전학을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전에 효광이나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79년에 여중으로 돼 있었는데.

예, 그렇죠, 원래 여중이었죠.

97년에 공학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남녀비율을 맞추다 보면 원거리 학생들이 또 늘어가지고 민원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아마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만들든가, 남자중학교, 그렇지 않으면 여중을 아주 만들어내든가 그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아니면 남녀공학을 더 늘리면, 어차피 근거리에, 남자중학교가 아니라 남중을 남녀공학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비율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퇴임하시는 우리 김제안 교육장님께서 밖에서 한번 잘 고민해 주셔가지고 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건의하고, 아마 이 부분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하기 때문에 건의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해 주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 안내 전에 퇴직 앞두고 계신 김제안 우리 교육장님 혹시 마무리 소회 발언 한번 해 주시고, 행여 그동안에 교문위에서 심창욱 의원님이 굉장히 힘들게 했다든지……. (장 내 웃 음) 그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이시니까 소신 발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퇴직한다고 이렇게 발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직에 37년 2개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사를 23년, 전문직을 14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교육장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생활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도 되었고요. 또 광주교육을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반 동안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으면서 학교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 건지를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부가 원체 크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임하면 남에게, 남에게 간섭 안 받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루 쉬고 하루 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장 내 웃 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 더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박수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박수 친 건 두 번째인가, 거의 없는 일인데.

그래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현직에 계시면서 굉장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실 거라고 보고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정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월 2일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2개 직속기관의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