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자치행정국, 대변인, 인사정책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인재교육원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창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인재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1담당관 4팀으로 총 정원은 3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혁신인재 양성, 행복한 인재 양성 및 교육원 전문성 강화, 핵심 시정가치 구현 역량 개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국·시정과제 실천력 제고를 통한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 국정 철학, 시정 비전 및 핵심 시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동향 추진 성과 분석으로 인식을 촉진하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업 적용력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 분석, 문제점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 참여식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디지털 기반 과학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민 관점의 이해, 산업 동향 활용 사례 등 교육으로 신기술 활용 마인드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 및 시민 체감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해 문제 해결 절차 및 방법, 아이디어 발산·수렴 기법 등을 교육하고 학습동기 촉진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학습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패스제를 강화하고 장기 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현장 중심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행복한 인재양성 및 교육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 행복 촉진을 위한 공무원 행복 찾기를 지원하고 교육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체계적 환류를 통한 교육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앙 타 시·도 교류 과정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행복을 통한 시민 행복 증진 모색을 위해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강화 힐링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재개발 플랫폼으로서 교육원 역할 정립을 위해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육운영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선도적·적시적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원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후 단순 만족도조사가 아닌 교육맥락, 투입자원, 개발과정, 교육 산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환류로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핵심 시정가치 구현 역량 개발입니다. 시정가치 구현 현안 추진을 위한 직급별 리더십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급, 4급 승진후보자 역량 교육을 2일에서 3일로 강화하고 4~9급 맞춤형 리더십 역량 교육을 통한 현안 해결 능력과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사고력 향상 및 주요 현안사업 공유와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2023년 오천삼백, 계획인원 5만 3천 명에서 2024년 6만 8천명으로 28% 확대하여 운영하고 모바일 과정 활성화 및 교육 수요를 고려한 편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제공과 건강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시설물의 체계적 점검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관리, 철저한 식자재 검수 및 위생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안정적 식사를 제공하고 의무실 운영을 통해 건강 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 교육생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된 위험 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기계·소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체육시설, 예식장, 교육정보자료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제로 연중 토·공휴일에 개방하여 생활체육 편의를 제공하고, 주말 예식장은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교육정보화자료실에 인문, 문학, 아동 등 다양한 분야 도서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내실화를 다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말 예식장 부분이요, 공간 활용이랑 홍보계획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특별한 다른 대안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예, 계속 찾아 주시고 고민은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열린교육정보자료실이요, 이용률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사실 예전만큼 집합교육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주로 장기교육생들이 자녀를 위한 책을 상당히 많이, 특징적인 모습이 자녀들을 위한 책을 상당히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언뜻 들으니까 사실 시민분들을 위해서도 공간과 책들을 공개하겠다, 공유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돼서, 그렇게 막 주저하실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다만 장기교육생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원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되면 주민분들도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교육생분들 출결관리 관련해서 어떤가요?

요즘 다 이게……. (담당관을 향해) 뭐라 하죠? 마크, 뭐라 하죠? (방청석에서 “QR코드” 하는 직원 있음)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보다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R은 캡처해가지고 넘겨주면…….

본인 핸드폰…….

대출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본인 핸드폰으로 입구에서 이거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게, 이 QR은 변경되는, 시간마다 변경되는 QR인가요? 그러지는 않고 한 사람당 QR이 하나가 나오는 거면 이게, 얼른 제가 생각되기에는 이렇게, 얼른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번 주는 오늘은 네가 이렇게 5명까지 해서, 이게 가능…….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마다 변경이 돼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출결을 한다면, 남의 것 핸드폰을 미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전날 아침에……. (관계 직원을 향해) 수업이 9시 시작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9시 시작인데 그 전날 핸드폰을 주라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남의 것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아, 전날 것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면, 만약 그걸 남의 것을 대신해 주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 것이.

핸드폰이 없어도 그 QR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QR을 채은지 위원에게 오늘 좀 찍어달라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상황인가 싶어서요.

QR코드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방청석을 향해) 그 수업에 QR 코드가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사해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한번, 가능한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원장님, 인재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필수적으로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는 그래도 항상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지금 광주광역시 나라배움터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수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온라인 접속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장, 관계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중앙, 예, 광주, 그거 맞아요. 맞아요.

지금 파악해서…….

제가 파악해서 이거를 띄운 이유는 다른, 말씀하신, 방금 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다른 나라배움터는 떠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접속자 수가 많아서 원활하지 않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거 서버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나라나배움터,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도 수강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수강 인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강 인원 제한이요,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풀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필수교육을 몇 가지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수강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좀 경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필수교육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만 있지, 실제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결과 평가를 하는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원장에게 쪽지 전달)

답변을 주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술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저희들 교과 운영하는 데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봐서, 종합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강의는 그래도 여유를 주셔도,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우리 1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 운영에서 주말 예식장 및 유휴 교육시설 대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원 후생관에 조성된 주말 예식장을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렴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알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말 자체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저렴해서 하고 싸서,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알뜰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부여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인재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과장을 향해) 이쪽으로 나와서 하시죠. 황인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정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시민이 행복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공감,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자치 실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동 추진으로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시와 자치구 간 상생 협력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공동체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협력체계 내실화로 공동체 역량 결집을 위한 소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 확산과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광주 대표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및 효율성 있는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탄력근무제 활성화, 연가 권장제 등을 적극 시행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 발전과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시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통합 채용 시행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직노사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온 운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성화하고 시민권익위원회의 시민과 행정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 강화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우리 시 민간협치협의회의 운영체계 개편과 활성화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365생활민원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 2조 1667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세수 진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증세 역량에 집중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금 탈루 방지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1152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24년 말 우리 시 금고은행 약정 기간 종료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금고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서 3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지출, 계획적인 자금관리, 체계적인 결산을 통해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제한 발주, 하도급 지킴이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홀 1층과 외부공간을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 청사로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관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국장님,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사방호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광주시청 청사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고 대안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지금 광주시 청사방호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상동기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고, 작년에도 사실 몇 차례 신고가 된 건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청사방호 기본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들이 지금 있으신데 사실 시청은 행정동은 우리가 그래도 네임텍을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동은 사실 자유롭게 외부인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의회의 안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경비는 하고 계시지만 청원경찰님들은 여기까지 뛰어오셔야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효율적으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서 지금 많이 그래도 변화를 하시려고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도 비영리, 물론 비영리민간단체를 매년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실·국별로 심사를 하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제가 기본적으로 와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우선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조금 파악했고, 아직 숫자까지는 한데, 그 단체 운영이 안 되거나 막 이런 데도 많고 또 사업 내용이 좀 부실함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뭐야, 지원했던,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그래서 이게, 하지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사업 5년 일몰제, 이거 적용을 권고를 하는, 왔는데,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지원 금액도, 물론 300만 원, 400만 원 있지만 이것도 조금 봐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실·국별로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금액을 얼마를 지원받았든 간에 그 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이거 성과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과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게 내실화됐을 때 예산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쪽 방면에 중심을 두고 평가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곤란하신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에 더 확실하게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이번에는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컨설팅 이제 하실 거니까 우리 비영리민간단체도 좀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 챙겨주시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죠? 자치행정국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지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은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담당부서에서 평가할 때도 자치행정국에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청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열린청사, 지금 1년 넘게 계속 열린 청사 개선하시겠다고 하시고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지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열린청사는 저도 큰 회의할 때는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봤는데, 이거 컨셉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1단계는 우리 1층 시청 민원홀과 이 앞에 잔디광장 있는 쪽 중심으로 하고, 지금 예산은 한 10억 5천만 원 해서 금년 6월까지 조성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고. 채은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로 TF를 구성을 해서 한번 새로운 의견도 받아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또 다시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방향은 다시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여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논의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을 좀 논의해서,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습니다. 기본안은 의회에 설명이 돼, 보고가 돼 있지만 최종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우리 행자위에도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한 번 조성을 하면 또 오랜 시간 동안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조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문의 드렸고요. 1층에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대응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거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몇 가지, 1층에 빛고을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물이 맞는지. 북구에도 너무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김에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요.

예.

올해 시금고 선정을 저희가 다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금고가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공정하게 정말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에 그래도 시금고의 역할과 책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시금고는 1금고, 2금고 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그냥 광주은행하고, 일반 인식은 했는데 보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가기준표도 있고, 물론 고정항목 있고 자율항목 있지만 그 자율항목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 기여하는 곳도 여러 가지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금고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기보다도 이제 새롭게 금고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니, 저는 사실은 제한경쟁의 느낌이 아니고 진짜 완전히 완전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 광주시가 시금고 선정하는 만큼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기준이 빡빡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손댈 수는 없겠지만 좀 공정하고 그리고 또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방식이라든가 이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1금고, 2금고를 같이 공모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 같이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저도 먼저 광주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시려고 설문조사 오늘 돌리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목표가 24년도 신규가입 2천명이라고 쓰셨던데, 지금 3만 3천명 정도가 등록해 계시죠? 실제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0명인가요?

아니요, 3천…….

3만 3천명이었으니까요, 예, 3천명 정도가,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이, 스물여덟 번 조사했는데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을 누적으로 해서 3천명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3만 3천명 중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인원이 약 10%고, 아, 10%는 넘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설문을 할 때 평균 답을 해 주시는 분들이 10%에서 11% 정도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2천명을 한다, 이것은 어느 하는 거나, 신규 하는 것도 하지만 저 와가지고 저도, 아니, 내부 활성화가 먼저 되고, 물론 신규도 병행을 해야 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계신 분들한테 활성화를, 그래서 지금 소통과장도 오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나 해서 이걸 분석을 해 보자, 지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항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상품권 추첨식 지급을 선택할 때에 마일리지도 거론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혹시 마일리지 방식이, 지급 방식이 더 선호도가 높은가, 이런 걸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참 감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타 부서에 드리면, 이렇게 막 엑스칼리버 나오듯이 광주온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나오시는데 사실 그 응답자 수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3300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300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저희 일반 여론조사도 1천샘플, 500샘플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뭔가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광주온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왜곡되기도 더 쉬울 수 있겠다, 고정된 사람들이 답을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현저히 떨어져서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털어내야 광주온을 더 내실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광주온이라고 하면 저희는 3만 3천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중요성을, 무게감을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통지해 주는 것도 이게 되게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시스템 오류가 좀 잦은 모양이죠? 로딩 시간이 길고 하고 싶어도 오류가 떠서 참여를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도 있고, 우리 문항 중에도 왜 참여를 안 했다면, 안 했다면 왜 안 했냐를 물어볼 때 관심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특별히 눈에 띄는 문항이 그거더라고요. 시스템 오류 탓. 이게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오류가 있는 건가요, 발생 빈도가?

세부적인 건 하는데, 초창기에 저희들도 막 해서, 휴대폰으로 할 때 잘 안 들어가지더라 하더라, 그 내용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국장님, 그게 초창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1월 넷째 주에 실시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설문조사로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재응답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게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면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스템 오류가 두 번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번 그 고양이, 그 부분이 이번에 좀 관심도가 높아가지고요, 한 4천명 넘게 이걸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항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 제가 계속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로딩 시간이 약간 좀…….

예, 저도 할 때마다…….

길더라고요.

저는 제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로딩 시간이 좀 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용량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두 번 발생하는 사고까지 다,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접촉하기가 용이한 통로이다 보니까, 창구이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도 3300명의 시민에게는 이 광주온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강력하게 업체든 타 부서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구청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과도 좀,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도 좀 문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도 났고 관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초사실은 그냥 두고요. 일단 시의 입장은, 우리 시민안전실의 워딩은 이거예요. 옛 동구청사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수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소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팩트 체크가 됐고요. 입주업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임대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저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 동구청사 안에 가지고 있는 칸이 9칸이던가요, 9칸?

예, 9칸 맞습니다.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 20% 지분이라고 언론에는 나왔고. 그런데 이 9칸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상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덜 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2010년도에 안전진단했을 때 C등급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14년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검사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5·18기록관이나 다니면서, 전일빌딩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실은 화장실을 가려고 한번 저도 들어가 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14년도에 C등급이고 시가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동구청에 돈을 내려가지고 보수를 땜질식으로 해 오는 상황인데도 그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는 D등급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D등급이면 사용제한을 검토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났고 저도 회계과랑 같이 그 문제 봤었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시나 공공기관 소유라고 하면 전체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만 있고, 또 민간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공공, 주로 동구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안전진단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그런 문제, 또 3천㎡ 이하는 어떤 기준에 안 들어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전 문제는 시 소유가 일부 있다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3등급 건물 이 기준으로…….

3종.

3종, 예, 하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안전진단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든 동구에서 하든 안전진단은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서 최대한 빨리…….

예,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일단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안이 나오시면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 동구청사 문제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스텐스(stance)가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원래는 광주시 것이었다가 동구한테 줬었다가 동구가 또 돈이 필요하니까 대물변제를 시에 해서 시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있지만 보수비는 또 시비로 다 나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제가 너무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딱지만, 소유자 이름표만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이러는 와중에 관리의 범위 밖에서 좀 벗어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 구 동구청사 문제가 이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

취지 전달이 잘 안 됐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사용 문제,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 문제, 또 무단점유하는 문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 또 지금 동구청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기는 하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우선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하자, 그리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검토,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논의하고요, 단계별로라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매각까지 가면.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또 어떤 것이 보였냐면요, 지금 광주시 소유의 9칸 중에서 그 9칸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무단점유가 두 칸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면 동구의 자생단체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이름이 눈에 띄는 게 행정동호회랑 의정동호회가 또 쓰시더라고요, 무상으로. 거기가 불법이었던가요? 그래서 참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혹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거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얹자면, 금고 선정 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시의 협력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시민 이용이 편의한 은행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인ATM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그 자리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렇게 막 요구를 해야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에.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5·18사적지 조성 사업과 연계가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사용처 해서 위원님께서 5·18 그 문제, 또…….

사적지 조성사업과.

예, 사적지 조성,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사실 정해진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당히 좀 논의가 서로…….

시간을 두고 하실 때 이 5·18사적지 조성 사업도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제가 지적했던 탈루 은닉세금 발굴 조사 관련해서 질의 이후에 즉각적으로 목표를 상향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액상습체납금 부분 얼마나 더 걷혔을까요?

그것은 제가 봤는데 내용이 사실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정과장이 세부내용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제가 방에서 따로 들어도 될까요?

예, 자세하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역시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시민의 날 관련해서입니다. 시민의 날과 5월 기념행사의 관계 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2년째 검토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계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계 방안 찾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이명노·박수기·채은지·박필순·서임석·신수정·안평환·심창욱·김용임·임미란·조석호·정다은·홍기월·명 진·강수훈·박미정·심철의·최지현·박희율·김나윤·서용규·정무창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안 별표4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제11항에서는 배우자 난임치료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3에서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인 난임치료시술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단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임신을 위해 힘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난임 부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 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난임시술 계획 중인 공무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조정 및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예,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및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제6조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당초 ‘광주광역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산금’ 용어를 “가산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공적심사 심의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되어 명칭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특별한 공적의 자의적 해석 방지와 현행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미흡”이란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변경하고 “특별한 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존 ‘가산금’을 “가산세”로 법률용어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는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특별한 노력”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우려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금지 대상을 4급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 업무를 하지 않는 자치구 등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를 하는 것은 공정성 담보가 어려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홍보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욱 정책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선 메시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호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그리고 2쪽,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보도 기반을 마련하고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홍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시정 보도 기반 마련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러한 자료들의 원문은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현안과 이슈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도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특히 핵심 현안과 신규 시책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기획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 제공되는 보도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정 추진 상황이 시민들에게 왜곡되는 부분이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실·국과 공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비판, 지적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의 기자실 방문 설명,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대담, 토론에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쟁점이나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LED전광판, 국내외 광고판, 모니터 광고 등 연중 송출이 가능한 각종 옥외 홍보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시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매거진G를 발행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종합 플랫폼인 “모두의광주”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양방향 소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시정시책의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시 공식행사 기획 그리고 부서의 주요 사업 홍보지원과 홍보콘텐츠 통합기획, 그리고 콘텐츠 확산 전략 설계를 통해 시정시책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드뉴스, 카톡 메시지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소셜기자단 활동과 유명 유튜버 협업 등을 통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 브랜드 학교 운영 등 기획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시정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 온라인 소통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업을 통한 공공정보 검색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보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웹·앱 개발을 지양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 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시 인터넷 방송인 “헬로광주”와 공식 유튜브 “빛튜브” 운영을 통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안 뉴스, 정책 홍보, 언론 브리핑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시민의 관심과 화제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숏폼, 스케치 영상, 라이브 방송, SNS용 영상 등의 제작 방식을 다양화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유튜브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내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의 열린 공간으로 무등홀을 개방하고 시민숲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새싹자치교실, 청소년진로체험 등도 참여형 수업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치의식 함양,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입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여러 가지 소통창구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각 실·국별로 공청회나 토론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좀 파악해서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하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하 실·국에서 열리고 있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무게감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도 있는데 이것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구들을 통해서 좀 시민들께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신동하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현안이 되는 것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 제가 들어갔던 토론회만 매번 안 됐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신동하 예.

매거진G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내에 배치가 1층에 돼 있는 것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월 고생해서 만드시니까 직원들이나 시민분들의 동선들 파악해서 혹시 재배치가 가능한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하 예.

정문에도 있고 민원봉사실에도 있고 안내데스크에 비치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라는 거고요.

신동하 예, 그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묵·점자본도 발행을 하시잖아요.

신동하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시 청사 내에는 배치돼 있는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다면…….

신동하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들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데, 혹시 청사 내에도 배포가 필요한가, 배치가 필요한가 한번 봐주시고요.

신동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65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시민이 주인이다, 시장 중심의 의정과 행사 관습을 탈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 다루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 눈높이 행정,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광주가, 전국이 광주를 주목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좀 예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필 이 호의 메인 표지가 우리 강 시장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좌중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와 내용이 좀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66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3페이지였는데 75페이지가 술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반면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103페이지 중에서 8페이지 가량밖에 할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편집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매거진G에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만의 잡지의 독창성을 가지고, 가져 나가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매 호마다 시정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서나 관광공사에서도 비슷한 컨셉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하는 발행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사업내용 변화 꾀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 채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도 말씀드리고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우리 광주시에서 동구 릴스 되게 유명해진 거 알고 계셔요?

신동하 예, 도서관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 홍보를 그렇게 재밌게, 워낙에 그분이 연기도 즐겁게 하셨는데, 잘하셔가지고는 그 도서관 자체도 진짜 홍보 효과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장면에 도서관이 딱 전경이 비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도서관이 굉장히 시설도, 시설적인 면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우리 광주시가 그것과 동일하게 막 꼭 B급으로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도 사실 원래의 콘텐츠, 긴 콘텐츠보다 쇼츠나 릴스가 훨씬 더 조회수도 높고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시 빛튜브 같은 경우에도 쇼츠가 50개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을 역량을 분산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관심도가 확실하게 이제 변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보다 쇼츠를 금방금방 넘겨가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릴스나 쇼츠를 더 많이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하 예, 위원님, 올바른 방향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더, 시민들이 쉽게 더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을 홍보를 하고 만들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들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또 드렸던 것 중에 소셜기자단이라든지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에도 소셜기자단도 뽑으실 거고 인플루언서들도 초청을 하실 텐데 올해는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동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조직의 성장 기반 강화해서요, 정책사무관 있는데, 전략추진단이 정책사무관제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정책관실에서 보셨을 때는 정책사무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세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직접 입안·기획·실행까지 다 하시던데, 그분들이, 가능할까요?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되는데요, 지금까지 처음 시도해 본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실무사무관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부서에서 실무사무관 하면 그냥, 저희들이 실무사무관으로 발령을 내도 팀장하고 똑같은 자리 배치랄지 이렇게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사무관은 자리부터 팀장 자리를 없애고요, 이렇게 원탁으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직접 쉽게 말하면 실무를 하는 거죠. 거기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서의 퀄리티를 좀 더 저희들은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팀장은 실무 플러스 어떻게 보면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데 관리 기능을 전부 배제하고 실무만 5급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는 인사정책관실에서도 확실하게 이분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전략추진단에서도 사실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까지 주어진 적이 없고 새로 생기는 거라 설명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광주시의 유능한 인력들을 이렇게 정책, 정책사무관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또 이 유능한 인력들이 거기 모여서 본인들이 팀원도 없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짐들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우려가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것은 정확히 지시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인사정책관실의 업무가 아닐까 해요. 어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이 정책사무관이라는 제도를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 제도 설계에 주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팀, 기획, 기조실에서 했고 저희들은 인력을, 적절히 인력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저는 우려보다는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서 간에 협업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협업이 안 돼가지고 업무가 마무리됐는데 누수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책사무관제도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떠한 보고서가 주무관, 사무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사무관이 단독으로 입안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도입하는 기본취지가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무관제를 한번 운영해 보자, 사무관이 관리만 하지 말고 일을 한번 실제 해 보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무관님들이, 지금 우리 광주시의 사무관님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주무관님들이 실무적인 일은 하시지만 사무관님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팀장이라는 역할이 직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실무 플러스 관리죠. 실무 플러스 관리인데, 보통 팀장하고 같이 일하는 주무관들이 많게는 6~7명, 적게는 3명, 4명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 사무관이 깊이 있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이 쉽게 말하면 폭은 넓고 깊이는 얕게 업무를 해 왔는데 이제는, 정책사무관은 반대로 깊이는 좀 깊게 폭은 좁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를 구축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사회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융합행정을, 그 개념을 가져오셔가지고 정책사무관도 두시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던데, 그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서 뭔가 다 설계를 하고 했겠지만 우리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인사정책관실이 가장 우리 광주시 인사정책은 끌고 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도 그분들이 좀 활용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분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인사, 중앙부처 파견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파견을 가셔서 돌아오신 이후에 뭔가 네트워크 형성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배워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우리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의 가교역할을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시즌이나 이럴 때 보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인지를 했을 때보다 조금 광주시는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것을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개인의 역량일까요?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랄지 중앙부처에 어떠한 업무적으로 접근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 가는 파견 목적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예산확보 시즌에 제가 살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견 공무원 다녀오신 분들과 굉장히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한 뜻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사실은 그에 비해서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인사정책관실에서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양한 부처에 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는 특히 기재부랄지 산업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기재부는 저희들이 쭉 사무관이, 그것도 고시 출신 사무관이 나가 있고요, 산업부는 산업부 서기관이 우리 시에 파견 나와서 일대일 교류로 이루어집니다.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인맥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강조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인력 배치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5·18 8차 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상치를 훌쩍 넘는 신청 건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전에 다뤄본 적이 없는 유형의 피해자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정들을 좀 감안하시고. 한 가지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천건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절차상 법과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놓은 불복 절차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절차들이 시간들이 되게 빡빡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과 조직규모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좀 조회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충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결원 문제를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원 충원됐고요. 거기 송무팀장분도 저희들이 변호사로 채용을 해서 오늘부터 아마 시작됐는데 해당자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출근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을 모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세 분이시던가요?

법무실에 세 분이 있고요, 또 감사위에…….

한 분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시고 한번 적용을 해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수렴해 보셨을까요?

저희들이 민선8기 출범할 때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은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제도 관련해가지고 따로 의견, 전체적인 의견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하신 이후에 우리 내부 게시판에서 실제 그 제도를 적용을 받는 공직자들과 그 혁신방안 사이에 좀 간극이 현저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평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 서무한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 그리고 근평을 주었던 국장이 근평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렇다면 근평결과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장을 제외하고 익명으로 소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소위의 구성 인원이 사전에 노출되면 공정성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선이 혹시 가능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렸었는데.

업무계획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제도는 올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익명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서 실·과에 전달할 거고요. 다만 국별 근평 재량권이 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에 이의신청제도는 모두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표준안, 기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그때 전에는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앤다 하는 차원에서 융합, 각 부서 간의 융합의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해서 시상식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그 과가 다른 데로 갔나요, 아니면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협업행정 발표 해가지고 아마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협업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업무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을 의식 않고 하다 보면 타 과하고 업무 협조랄지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협업행정 부분도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인사정책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그전에 제가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인사정책관이 혁신정책관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혁신에서 했다가 다른 부서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 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표가 안 나서, 그때,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소방하고 또 복지팀하고 자치행정을 같이 합쳐서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굉장히 그걸 통해서 또 타 부서 간의 직원들 교류도 되니까 참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의 사무관리규칙이 협업행정관리규칙으로 바뀌어져서요,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협업행정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던, 참석을 해서 참 그때 느낌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의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다들 만족해하고 또 발표도 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다른 데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기획실에서 그걸 하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인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시정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지 않도록 표창 제한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출된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수여 제한의 근거 규정 마련과 포상 취소 결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서는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지 않도록 표창 제한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고, 안 별지 제4호 서식을 상위법령인 「상훈법」에 따라 공적조서 작성 시 필수적 사항이 아닌 ‘주요 학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본 개정안은 사전에 표창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표창 수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표창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상훈법」에 따라 포상 취소 규정을 재량이 아닌 강행화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높였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과 무관한 학력정보 기재를 삭제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금지 조항은 있지만 일반시민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하강삼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역시 지난 1월 2일자로 신규 임용된 전진희 상임인권옴브즈맨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78명이고,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민주역사 정체성 확립으로 민주정신 계승·발전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부터 9쪽까지, 민주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민주정신 계승 및 역사정의 바로세우기입니다. 민주역사 정신 계승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설정과 조직개편 이후 확대된 민주역사 총괄 업무 추진을 위해서 4개 분야 32개 과제 65개 추진과제에 대한 민주화운동 및 정신계승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기념식과 추모행사는 시민참여 행사로 개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및 유영봉안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확대와 맞춤형 교육체계 운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호국 보훈정신 계승으로 인류 보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역사적 호국 발상기와 연계해서 보훈 추모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와 약재비 지원, 그리고 협약의료기관 추가 등 복지지원 서비스를 한층 확대하겠으며,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신규 보훈수당 지급을 위해서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공법단체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의 호국보훈정신 계승을 위해서 시 소유 현충시설을 활용하며 다양한 호국보훈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보훈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민주 보훈유산 관리 운영입니다. 5·18 구묘지 일원을 경건한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5·18 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대동정신의 상징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복원 및 공간 활용 사업은 26년 완공을 목표로 TF 운영을 통해서 관련 단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는 5·18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전체를 원형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부터 12쪽까지, 5·18민주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 45주년 5·18기념사업입니다. 먼저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에 입각해서 5·18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5·18시설 및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18 관련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는 비움과 성찰을 기조로 전국 공모를 통한 역량 있는 5·18전야행사 총감독 선임과 5·18행사위와 함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광주 공동체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5·18 관련자 보상 및 시민 행복의 광주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차 보상 접수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 접수된 1979건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5·18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허브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가 차질 없이 개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5·18역사왜곡 강력 대응 및 5·18교육관 활성화입니다. 5·18역사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서 가짜 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시설 개선 등 교육관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12월 26일자로 종료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5·18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데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부터 15쪽까지, 인권평화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과 시민 인권 보호입니다. 4회 3기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인권 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조례·규칙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지표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인권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인권지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과 인권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인권 중심 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침해와 성희롱, 성폭력 및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제기구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 확대입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과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인권위원회와 유네스코, 아태 차별반대 도시연합회 의장 도시로서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도시와의 교류와 확대를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평화기반 조성 및 나눔·연대의 광주정신 확산입니다. 남북관계 악화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교육 주간 운영과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광주통일관 체험참여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리모델링 지원과 아시아 저개발 국가 폭력 피해자 치료 및 재활 등 인도적 지원 사업도 확대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5·18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보존시설 증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5·18기록물을 활용한 각종 전시와 학술행사 그리고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 중심의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입니다. 5·18기념문화센터의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인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설물 대관과 사전예약제 시민 홍보와 각종 노후 시설물 교체를 통해서 시민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5·18교육문화센터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우선 5·18기록관 관련해서 기록관장님도 새로 오셨죠? 지난해 기록관 문제들을 계속 많이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5·18기록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새로운 관장님께 매우 기대가 큽니다. 기록관이 좀 효율적으로, 여기도 효율적 보존관리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 기록관을 운영하겠다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관이 기록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좀 더 기록관 기록이라든지 기록업무 보존,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시설 증설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을 실시하는데 기존에 용역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지금 굉장히 많이, 몇 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마아크 꺼짐) 예.

5·18교재는 지금 이미 개발돼 있고요, 만화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아, 학생들의 반응이.

계속 해 온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과 연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그러면 이번에 올해 변경되는 내용들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잖아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액이 63억 8천 6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63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사실 그 기금으로 제대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관계 악화라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냉전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대외적 환경, 남북관계의 변화된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통일시민교육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평화기반조성의 어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많이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남북기금을 저는 섣부르게 폐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서울, 대구나 울산은 진짜 폐지까지 했어요, 그 기금 자체를.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저희가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의 또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역시 중요한 거는 평화통일시민교육이라든지 어떤 평화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 시민사회 활동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시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많이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그 기금을 그냥 두지 마시고요,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도 이 기금을 우리가 지금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의견 주시면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저는 먼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에게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는 홍보 및 관련 시책 개발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2015년도 3월에 제정됐는데 제정된 이후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이 병역명문가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협약기관 협약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1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방치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27개 기관하고 의료기관, 교육 관련 기관, 단체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감면, 주차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수강료라든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시가 그것을 주도하신 것인가요?

3자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병무청하고 민간하고 시하고.

어쨌든 이 조례상 필요적인 문구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 계획 수립하고 홍보와 관련 시책 개발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혹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이 조례를 정리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어떠신가요?

예산 사업보다 더 우선해서 비예산 사업이라도 광주시 산하 기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부터 시작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을 안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세우실 거고 시책 개발도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18역사왜곡 대응체계에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가도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의회에서 뭔가 저희도 좀 놀랄 만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광주시의 역사왜곡 대응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려고 그때 당시에 재단 왜곡대응 게시판에 신고를 해 놨었는데, 26일 고발장 제출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2023년 12월 15일 이후로는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답변을 아예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단 사이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재단 사이트의 신고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은 이때 인천시의회에서 배포된 발행물이, 인쇄물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던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에서 제가 확인을 구했을 때 이미 20건이 넘는 보도를 연속적으로 그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하고 계시다고 하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왜곡 대응체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여러 지점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5·18역사왜곡대응은 아마 저희들한테 가장 시효에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고발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언론기사에서 재단의 해명을 봤어요. 이것이 섣부른 왜곡대응은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런 워딩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과거에 지만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점만 달리해서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으니 그것을 두고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은 아니고요.

예, 안타깝고요. 그래서 현재의 대응체계를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단 홈페이지에서 왜곡대응 신고 받고 있는데 12월 15일 이후로 아무런, 계속 10건 정도, 10건이 넘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동기종입니다. 보존시설 출동기종 이전 설치 용역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5·18수장고, 이른바 5·18교육관 옆으로 짓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할 때 출동기종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는 게 좋겠냐라고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시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임시 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은 대안이 이 보존시설 설계용역에 출동기종을 어디다 놓을 건지를 포함시키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진통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서 장소를 그쪽으로 또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장소가 기록물 보존시설 수장고하고 또 중복이 되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용역은 또 일시 정지시키고 다른 용역에 태우고 이런 과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일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18 출동기종이라고 하는 게 예민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의견수렴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이 문제가 그렇게 예민한 문제가 됐는지는 또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민주인권테마파크 2010년도부터 논의 시작했는데요, 14년 동안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적지 관련해서 505보안부대, 옛 적십자병원, 국군통합병원 전부 재정상의 이유로 뭔가 이렇게 시기를 조절하면서 추진할 계획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홍남순 가옥은 사유지 매각 불가한 상황이라고 소유자로부터 통지받으셨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사적지 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본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가 이제 예산에 어려움이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단일 사적지마다의 계획이 아니라, 29개였던가요, 우리 사적지가, 29개 사적지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계획도 편린으로 하지 마시고.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적지가 2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노후되고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많이 소요되는 대부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되는구먼요. 그리고 오월 행사 관련해서 관광공사와 자치행정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념행사 관광 코스, 이런 것들에 오월이라는 우리 광주의 자산이 조금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광공사와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이 이 부분을 연계해서 협업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에도 시민의 날과 오월 행사의 연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게 저희 의회에서 5·18특위가 시작을 하면서 시민 700명, 학생은, 청소년 3300명 정도 해서 4천명 정도의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었느냐와 관련해서 73.3%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화·세계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54% 정도고요, 역사관광으로 자원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느냐도 한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5·18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52.9%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5·18 관련 행사 참여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것인데요, 참여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78.4%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다, 청소년도, 청소년도 참여경험이 없다, 참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한 게 68.9%나 돼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 다음 지수가 되게 제 눈길을 끌었는데, 청소년 중에서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한 친구 중에는 86.2%가 만족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수용성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더, 망월묘역에, 망월동 5·18구묘역에 5·18 이후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안장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92%, 92.6%의 시민이 동의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디까지 시민들에게 녹아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저희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했어요, 이마저도. 그래서 한번 그런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5·18기념재단에서도 5·18에 대한 국민 인식 지표 조사는 계속하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조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설문문항을 구성할 때에 그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의도를 달리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도 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가능한지, 또 설문조사의 형태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강은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18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역사와 관련해서 5·18기념관, 또 5·18공원 있고 자유공원 있고 또 자유공원 내에 연결된 영창이 있고 영창 내에 전시관이 있고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에, 영창 관련해서는 국비로 어느 정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앞으로 전시관이나, 또 안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이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자유공원 내 말씀하십니까?

영창 있는, 예.

예, 자유공원 내에, 제가 알기로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도 또한 뭔가 계획을 해야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5·18 관련해서 10만 평을, 처음에 우리가 상무공원을 조성을 할 때 10만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상무지가 생길 때. 그런데 우리 그 공간들이, 5·18기념관이랄지 기록, 또 영창이랄지 그런 공원들이 지금 다 각기 흩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은 듭니다. 혹시 거기가 국가유산으로 돼 있나요?

국가유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5·18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5·18기념행사는 82년부터 시작돼서 2007년 이후에 민간 중심의 5·18광주민중항쟁행사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2019년에 민간위탁해서 지난 2023년 12월 31일자로 5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위탁내용은 5·18전야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나눔행사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