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및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 김정흠 의원 외 7명의 공동 발의로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1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1월 30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4분기 예산의 변경 이체·전용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윤, 김왕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시대에서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책정된 뒤로 현재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의 금액으로 최근 2년간 5%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임금제를 넘어선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양극화의 현상과 불평등 심화의 사회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낮아져만 갔고, 결과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월급 206만 원의 금액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2022년 비혼 및 단시간 근로자 실태 생계비의 평균 241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며,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5만 원 인상된 월급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이 달성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금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지방정부 권한이 점차 확대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로 생활임금제는 대표적이며 부천시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36개의 광역 및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만 1813원의 금액을 고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장수 5개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임실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는 총 202명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과분석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남원 등 7개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많으니 생활임금 도입과 함께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여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민간에서의 적용도 어렵지 않다 판단됩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 5분 자유발언(김왕중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수 발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보조금 확대 요청과 농업연금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두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 새해 신년사로 임실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 농업을 언급하시며 살기 좋은 임실군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임실군 통계연보를 보면 임실군에 등록된 농가는 총 4026가구이며 8158명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약 3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임실군 전체 산업현황과 비교했을 때 농업예산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 기술 개발 투자,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농업 경영체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희망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확보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을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임실군 연령별 농가 인구를 살펴보면 8158명 중 60세 이상은 5367명으로 고령 농업인 비율이 6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고령 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사에 종사하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나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등 노후 소득 안정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농지의 처분과 연결되어 있어 농민들에게는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실군 농가경영체계에 지급되는 농지연금은 29필지 기준 9500여만 원입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사실상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전주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금액을 농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영농비 및 자잿대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임실군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계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금성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청년농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업연금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여 제도화시킨다면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를 지원하고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인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연금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대비 1조 원가량 증액한 18조 3392억 원으로 농업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더불어 농업인들은 절벽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군에서라도 농업보조금 확대를 통한 충분한 지원과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여 청년농들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 안정 단계를 거쳐 고령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순환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농업정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3.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4.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5.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6.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7.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농업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1.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12.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13.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7호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호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9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개선하여 군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서 도비 지원금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건의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