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민원소통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은 충청북도 주관 시·군과장 과장 대리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4개 팀에 총 18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3년 민원소통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된 점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8,202건을 발급·운영으로 관내 법인의 민원서류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으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집단적 불부합 지역의 민원 소지 및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전량 검증을 통해 지가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신동1·2지구, 증천 2·3지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추진 일정 지연이 미흡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핵심과제 첫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기별 주민의 소리함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달라지는 시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입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안내 책자 제작,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 교육 실시,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등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고, 상·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배려대상자를 위해서는 민원서포터즈 배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 중심의 행복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지연 민원을 제로화하고 민원품질평가,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 등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및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수령 문자안내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우선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정확한 처리로 공감받는 지적행정’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고, 측량 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및 연 1회 표본검사 수행으로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토지 이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 이동 미신청 토지에 대한 조사 정리 및 2023년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추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 국가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보고를 위한 현장확인 등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핵심과제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내 토지 찾기 및 조상땅 찾기 운영,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 운영,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지적공부 개별 및 맞춤형 통합 발급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 발견 즉시 정비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대장 정리, 토지 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 등 적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증평읍 창동리 247번지, 죽리 308번지, 용강리 1번지 일원에 362필지(22만 7,000㎡)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11월에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를 하고, 12월에는 경계 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2025년 3월에 경계 확정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측량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 제고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핵심과제 두 번째 ‘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완전 정착’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편리한 주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등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네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핵심과제 첫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현장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2023년 기준인 토지 4만 2,000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신규 표준지를 추가하여 보다 적정한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감정평가사의 전량 검증 실시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토지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 소통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 운영으로 투명한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핵심과제 두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올바른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 및 허위신고·지연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3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및 허위매물 등 불법 중개인의 모니터링 강화, 중개인 교육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수시조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을 방지 및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 최소화, 납기일 안내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 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47만 5,000원 단말기 3대 구입 사업으로, 2022년 7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나, 현재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에서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앱,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검증 앱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위확인을 위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두 번째 ‘함께 쓰는 양심 우산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양심 우산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시건축과에서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100개를 지원받아 우천 시 민원 편의를 위한 양심 우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무료로 양심 우산을 대여하고 7일 이내 편리한 시간에 자율 반납받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세 번째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 중인 토지가 존재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변경 대상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3쪽, ‘개별불부합지 해소 추진’입니다. 개별불부합지는 집단불부합지에 포함되지 않은 10필지 미만의 도면 경계와 실제 현황(경계)가 맞지 않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연차별 조사·등록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불부합지 시스템에 조사된 필지를 사전에 등록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추후 국토부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별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거 있어요, 조사 산정하는 거. 지금 우리 군의 현실화율이 몇 %나 되죠? 한 70% 되나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70%.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올라가다가 2023년에 기준시가를 내려놨잖아요, 공시지가를 거의 다.

예.

내려놓으면서 이 현실화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신 건데, 지금 표준지를 늘린다고 했어요. 지금 몇 개죠? 표준지가?

……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몇 개 정도 늘리실 건가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신가 본데, 이거 늘리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선 좀 주의해야 될 게 작년에 공시지가를 내려놨으니까 올해 표준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심할 거예요. 대개 보면 인근하고 협의해도 표준지가 기준이 돼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럼 작년에 내려놨다가 표준지를 까딱 잘못하게 산정하면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대상 토지가. 그래서 그걸 잘하는데, 혹시 지역별로도 안분하시나요? 예를 들어 동으로 필지 수를 나눠서 한다든지, 어디 지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표준지를 추가하나요?

지금 저희가 표준지가 총 743필지인데요. 증평읍이 568필지, 도안면이 175필지인데요. 지역의 권형에 맞게 표준지는 말 그대로 표준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몰리지 않게 권형있게 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형 해버리면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정 할 수 없으면 저 먼 것 갖다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안 맞는데 최대한 인근의 가까운 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평가사와 실무자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맞으면 멀리서 갖다 끌어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렇지 않고 최대한 가까운 데서 저희가 검증이나 산정 시에 그렇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해서 그 지역별로…… 제가 지역이라는 건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최소한 동이라도 맞추든지, 그게 지목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균형을 좀 맞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거를 갖다가 좀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마 저기일 거예요. 올해는 분쟁이 심해질까 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다 내렸어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떨어진 걸 회복시켜야 돼요. 아무튼 지금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떨어진 걸 24년에는 회복을 시켜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떨어진 율보다 올라가는 율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표준지 하나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잘하려다가 분쟁만 더 심하니까 그 표준지 정할 때 좀 신경써서 분쟁이 없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마냥 잘 저희가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개별공시지가 정할 때 보면 인근에 맞추긴 맞추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등락이 심한 사람들은 인근하고 별 상관없이 하더라고요. 그거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떨 때 보면 몇 배씩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필지도 있죠?

예를 들어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다든가 지목변경이 되면

지목 안 변경돼도.

변경되지 않고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올해 1월달에 와서 정확히 파악된 게 없는데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표준지 정할 때 신중 좀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분쟁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242페이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했어요. 이거 농지는 형질변경하는 거 계속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예.

농지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 안 된 거 얘기하나 보죠?

예, 예전에 변경을 안 해놓거나 현황과 다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안내를 해서 현행에 맞게 바꿔보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는 대개 바뀌면 답에서 전으로 바뀌면 어떻게 잘 알고 그걸 바꾸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그건 괜찮은데, 이거는 여지껏 뭐 했어요? 왜 놔뒀어요? 이거는.

지적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 이건 어차피 형질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 주의인데,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안내하고 주민들한테

이게 농지법에 아까 책에 언뜻 보니까 73년 이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73년부터 지금 50년이 지난 거잖아요. 50년 동안 잘 살게 해 주다가 이걸 바꿔놓으면 그러면 또 취득세, 등록세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하고 협의해서 이제

아니,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요? 형평성에 따라서? 진작 안 해서 문제지. 내버려 뒀다가 50년 있다가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오른 만큼 이게 이제 대지로 바뀌면 대지로 바뀐 만큼 취득세, 등록세 더 내야 되죠?

취득세는 5년이 지나고 그러면 대상은 안 되고요.

아, 시효 지나서 그런가요?

예,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년이기 때문에.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요, 여지껏 안 하다가.

현행화 이제 전답으로 되어있는 걸 대지로 쓰면 대지, 하여튼 용도가 다를 경우 현행화에 맞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도 하듯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상이.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추출되면.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이게 농촌 지역일 거예요. 시골이지, 시내 지역은 별로 없을 건데. 사실 또 이게 실익이 없는 게 뭐냐면 건물이 있어도 별 쓸모없는 건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지로 바뀌었어도 거기 건물이 있어도 못 쓰는 건물이 더 많지, 비율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럭저럭 쓸 수 있을 테고, 3분의 2 정도는 못 쓸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나요?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설명을 잘해서 현행화를 대지로 쓰면 대지, 목장이면 목장 용지 이렇게 해서 잡종지면 잡종지,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고 바꾸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취득세, 등록세 안 내니까 바꿔주는 게 개인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예,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끝났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지로 바꿔줌으로써 건물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방치해 둬야 되잖아요.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라서 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라면 이 건물을 못 써요. 그러면 대지로 바꿔주면, 군에서 이거 사업을 추진해서 대지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개인 소유라 쓰지 못 해도 그 건물을 어떻게 치울 수 없는 방법이 군에서 없죠? 강제로라도.

그렇죠, 저희가 임의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못 치우죠? 그런데 농지에 있는 상태는 치우라고 할 수 있죠?

건축법상은 예전에도

아니,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인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농지대로 원상복구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축 행위가 같이 그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복합적으로

아니, 이건 대부분 미등기일 건데.

불법으로 지었으면 모를까, 정식적으로 허가받고 지었으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상지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전부 다 바꾸느니 실익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익을 따져서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 소유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군 입장에서 농지로 놔둬서 치울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바꿔줘서 계속 건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우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전체 일괄적으로 다 바꿔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건물도 못 쓰고, 하지 못 하는 건물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강제로 치우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갖고 가면 우리 군에 그게 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건물 상태를 보고 우리가 먼저, 그 소유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내가 농지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농지법으로 농지를 대지로 바꿔놓는 순간 못 쓰는 건물이 있으면 군에서 개인 재산이라고 못 치울 것 같아요.

예, 못 치웁니다.

그런데 농지법 그대로 놔두면 그 건물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언뜻 생각에요. 그런데 그거는 한번 법으로 검토해보고 우선 건물이 쓸 수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특수판매 분야 및 대부업 운영 실태조사 2회 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

2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거기 보면 특수판매 분야 및 대부업 운영 실태조사 2회 한다고 했어요. 이 특수판매 분야가 뭐죠?

특수판매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게 특수판매 분야에 들어가죠?

……

메모해서 갖다 드리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희들이 통신방문판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 어디 건물 얻어서 잠깐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 가끔 노인분들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피해자 조사라든지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도 그전에 보시면 중앙로 쪽에 일부 노인분들 화장지 많이 가져가시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실하게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해야지 저희들 조치사항이 나가는데, 사실상 그거 잡기가 힘듭니다.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은 내나요?

사업자등록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우리도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한 번도 군에서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정 대책이 없으면 그 피해에 대한 홍보라도 좀 해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피해 실태라도 조사해서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나 좀 한번 연구해서 마련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업 운영실태 했는데 대부업 등록된 곳이나 신고된…… 이게 대부업이 신고제인가요? 증평에 신고된 데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대부업이요? 정확하게는 1개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한다고 하면 그 1개만 조사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개인적으로 그 대부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파악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파악이……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파악하는 게 거꾸로 역으로 군에서 신고센터를 마련하든지, 그 피해를 자진적으로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 2회가 너무 적고,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확히 파악되지, 지금 운영실태 해봤자 신고된 데 거기만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하나 마나죠. 그래서 한번 역으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세요. 우리가 역으로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작년에 우리 군이 한 게 이게 다죠? 사실은.

어떤……

이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전략산업 해서 미래 성장기반 구축해서 B.I.G 해갖고 ‘증평’하면 작년에 떠오르는 건 이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여기서 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각각의 어느 정도 뭐 어디라도 추진되고 있는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차전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개 다.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차전지 중에 그 3개를 따로따로 설명해도 되고 전체 묶어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이제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그리고 지금 교통대에서 4D바이오용역센터를 했습니다. 1차 사업이 사실상 4D바이오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차 년도까지 해서 사업비는 219억 정도, 교통대 현물까지 포함해서 19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게 국제관 같은 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GMP 시설 장비 구축 같은 거 한 60종 정도 장비를 구축했던 거고요. 거기서 시제품 생산은 한 47건 정도 했고, 장비 임차 이런 걸 해 준 거는 또 상당수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 기업 입주 업주가 누적이 32개 사가 있고 회원 기업이 있습니다. 한 62개 사가 회원 기업으로 지금 있고요. 또 저희들이 2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GMP 시설 구축하고 교육시설 리모델링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1차 사업은 산자부 공모해서 저희들이 따온 거고 2차 사업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에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22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건 됐는데 GMP동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GMP동을 신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걸 더욱더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용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차전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이차전지에 관련된 거를 지금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고요. 또 SK에서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유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를 듣고 또 가서 기업의 분석도 하고 또 저희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B.I.G 그 산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과는 지금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B.I.G는 성과가 당연히 없겠죠. 가장 문제되는 게 땅이잖아요. 땅이 없어서 들어올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4D 있잖아요. 과장님 여지껏 4D에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거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제를 먼저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그 4D 교통대가 우리한테 해 준 게 우리가 100이라면 거기서 해 준 거는 한 5 정도 밖에, 5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미련을 우리가 못 버려요. 지금 왜 그러냐면 다른 데다 계속 투자유치하려고 우리가 이차전지 에코프로도 접촉하고 SK도 접촉하고 하는데, 우리는 실질로 거기한테 접촉을 하면서 밖에 눈을 안 돌리고 오직 4D에만 돈을 투자해요. 성과도 없는 데에다. 사실 주는 게 있어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는 거 없이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커요. 왜 크냐? ‘어디랑 접촉했다.’ 홍보가 나와. 그런데 그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로 신뢰성이 아주 저기해요. 하다못해 작년에 우리가 경제 오직 증평군에서 했다는 거는 B.I.G 이거만 홍보한 거예요, 사실은. 또 모든 걸 여기다 다 집중을 하고. 그런데 성과는…… 과장님, 성과 있는 게 있나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크로케어가 거기에서 있다가 저희들 2산단에 자리를 잡은 거, 그거 1건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돌아다녀봤자 땅이 없다고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처지가. 그만큼 우리는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4D가 과연 맞나 해갖고요. 죄송한 얘긴데, 기분에 계속 코 꿰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자체-대학 R&D 해서 45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4억 5,000인가요? 매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통대 먹여 살리는 꼴밖에 더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보다도, 그리고 또 여기랑 위에 지금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거기랑 뭐가 맞나요?

지금 의원님이 4억 5,000 얘기는 이거는 4D가 아니고 저희들 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도

대학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발굴하면

아, 내가 착각했네. 청대하고도 하고 충대하고도 한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4D하고 우리가 하는 이 세 가지하고 어느 분야가 맞아떨어지나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한다면.

사실상 이제 4D에서 가서 시제품 개발 어려운 분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임대 구축해 놨잖아요. 아까 무슨 동은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 충분히 들어가서 할 수 있게까지는 해놨잖아요. 거기 또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창업을 하려는데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4D 그쪽에 의뢰를 한 거고, 또 시제품 제품도 생산을 해서 그거에 우리 주민들에게 호응이 있는지, 또 그게 맞는지 그런 것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제품도 우리 증평군 안에 있는 기업에서 그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나 연관된 기업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해서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이게 충청북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니까 도로는 돼요, 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군하고는 별로…… 그럼 도에서 다 투자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냐는 생각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되면 또 분명히 거기랑 연계시킨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련보다는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D에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는 깔아놓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면 거기랑 자꾸 연계시켜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진짜 우물 안 개구리 되지 않을까요?

거기하고 연계돼서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 연계시킬 거예요. 이제 봐요,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제 거기로 가지.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진짜 23년에 너무 크게 홍보를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너무 움직임도 많아서. 그런데 작년에 한만큼 23년 연말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었어요. 솔직히 성과가 있다고 해야 접촉한 것밖에 없잖아요. 접촉도 하면 우리는 꼭 후발로 접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어디 공장 이전한다, 그럼 부지 정해놨는데 그다음에 에코프로랑 접촉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동채 회장이라든지 계속 지금도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엔켐이라는 중견기업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3산단이 성과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접촉한 업체 중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고, 몇 % 정도 된다고 하나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산업단지 용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아까 보니까 28년에 끝나잖아요, 3산업단지가. 그럼 28년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개별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산업단지 핑계 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기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 접촉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접촉했는데 이 회사는 우리로 올 게 지금 현재 성과로 확실치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70%가 된다. 80%가 된다.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든 다 접촉은 해요, 어느 지자체건. 그건 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거의 될 것 같이 홍보는 해놓고 나중에 연말 가서는 빈손이고 이렇게 되면 지쳐버리잖아요. 또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경제과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다 힘들 테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는 하시죠. 그 얘기가 아니고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우리 4D에 계속해야 돼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그냥…… 얘네 진짜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지금 4D는 23년도 말로 일단 2차까지는 끝났습니다.

그게 벌써 끝나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이 21년에 끝났고 2차 산업이 22년에서 23년인데 지금 GMP동을 못 짓고 있어서 24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1년 당시에 그때 회의 석상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4D에 더 이상 돈 안 투자할 거죠?’이랬는데, 그때 어떤 과장님이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까지 했다고요.

아마 그 과장님은 가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 지금 근무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요. 미련 좀 버려 봐요, 거기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쉽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짜증 나는 게 우리는 계속 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려면 진짜로 지금 다른 데 이 세 가지 하는 것보다 거기가 어느 정도 다 해서 진짜로 우리 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 투자해놓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하면 좋은데, 병행을 해버려요. 그럼 힘도 분산될뿐더러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힘쓴 만큼 성과가 없어서 아쉬워서 그래요.

앞으로 성과 있게 만들겠습니다.

믿어요. 우리 과장님 믿는데, 작년에 너무 성과가 없어서……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진짜 4D는 우리가 거기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아무튼 잘 좀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이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과장님한테 힘 좀 주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60페이지 보면 여기 정확하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 한 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기업과는 사실상 5개 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에 보면 관련 과가 한 7개 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과도 관련이 있고, 투자유치과도 관련이 있고, 일자리도 있고, 소상공인부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증평군에서 경제기업과에 다 몰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올 한 해도 저희들 서민경제나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흡한 점에 온라인 소비가 증가돼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새벽배송으로 바로 신선한 제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찾아가고 마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런 부분 자체도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아침에 배송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 증평군에도 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마트도 사실은 증평군민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마트도 힘겨운 상황인 거고, 또 더불어 농협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이 그래도 좀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경기를 빼앗기면 저희 증평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의 특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특화로 들어간 게 먹거리로 삼겹살이 상반기·하반기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먹거리로 삼겹살을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도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장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거의 보면 신시가지로 지금 먹거리는 그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심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구 5만 자주도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팀원들도 열심히 하셨던 거고. 그런데 증평은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뭔가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직접 봤을 때는 ‘여기가 적정지로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증평에서 꼭 할 수 있는 ‘증평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증평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체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저희가 힘 안 들이고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어지는 거고, 경제 살리는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우리 증평군에 어떤 거를 유치를 해야지 좋을 것인가 이런 게 조금 뭔가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공공임대 지식센터 올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34플러스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여기를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해도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공공지식센터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부분도 나중에 공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는 되는 부분인 거고, 작년이랑 올해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질의응답 계속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과가 증평만의 뭔가 특색있는 거를 좀 계획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공략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증평이 작다고 얘기하는데, 작은 건 아니고요. 산업단지 30만 평이면 삼성 웬만한 건 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아까 B.I.G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산업단지 추진하는 게 B.IG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작지 않다, 삼성이 들어와도 만족스럽다.’ 그러면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움직여주시고요. 올 한 해는 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건수는 없는데요. 1건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창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점포를 얻고 했다가 폐업하고 다른 거를 찾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일부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만 변경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업종을 폐업을 하고 다른 데에 취업을 했을 때

이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취업을 나가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 지원인데, 그럼 근로자가 되는데……

근로자요?

취업을 하면 근로자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그분이 그걸 다 폐업하고 나서 교육받는 동안 교육비, 다른 걸 창업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받는 중에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369만 원인데 이걸로 생계유지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받는 동안 교통비라든지 직업훈련소 같은 데 하면 60에서 70만 원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원실적이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몰라서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폐업하시고 다른 걸 재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꽤 많으신 거 같은데,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고 1건밖에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육성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운영했을 때 굉장히 그만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었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만큼 어떻게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근로자요, 도시근로자.

그거는 아마 작년에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인데, 과장님 이거 혹시 팀장님한테 좀 답변 들어도 괜찮을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주은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20명이 당초에 목표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3~4개 업체에서 인원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인원이 또 장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을 도내에서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에도 이제 수요가 7개 업체에서 들어왔고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업체에서도 작년에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근로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인데,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게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도시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증평분들인지 그 외 지역의 분들인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지금 전부 다 저희 증평군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증평군민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받을 때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도비가 반도 안 되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비가 거의 대부분인 이 사업을 증평군민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접 시·군에서 인력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돈을 지원해 주면 인력이 확보가 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은 그분들이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끼어넣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또 모든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 제한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제조업만 대상으로도 했었고 이게 점차 늘어나긴 했는데, 또 아무리 증평군민이 아니어도 인접 시·군에서 생활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할당도 다 도에서 배정을 해 줬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다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70%를 대고 있는데,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용 관계에서 여기에 돈을 더 쥐어주면서까지 한들 이 고용이 더 많은 창출이 됐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 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4시간 기준으로 이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휴인력이라는 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든지 그렇게 시간적인 전일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모아서 4시간 단시간을 일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일제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기업체에서 저희 세금이라도 많이 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막 쏟아붓는다 그러면 조금 적절한 조치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너무 들이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올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성으로 가지 않게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을기업 육성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저희 증평에 몇 개죠?

마을기업은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장이익어가는마을영농조합하고 삼보권역영농조합, 그리고 율리체험마을영농조합, 상그린영농조합, 그리고 삼기조아유 있고, 둥구머리, 삼보산골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지 않고 여쭤보는 게, 이게 내용에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요. 분명히 이 내용이 마을사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리고 질의를 해서 좀 과장님이 난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을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업잖아요, 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무언가 수익 창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있다. 적자의 경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그 마을사업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혹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순이익이 다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마을공동체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기업에 좀 권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매출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갖고 오잖아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지출이 먼저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경비를 먼저 생각하시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출을 먼저 하시고 운영경비를 따지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마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운영경비 빼고 나머지 30만 원을 환원을 해야 될 텐데, 다 운영경비 빼고 그냥 마을에 환원한다고 지출하신 게 100만 원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없어서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이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권장을 좀 해서 운영하는 게 부족하시면 교육이라도 시켜주셔서 그 사업장 운영하시는 기본개념이라도…… 운영의 기본개념과 환원의 기본개념이 다르잖아요. 너무 마을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 환원도 꾸준하게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같이 마을기업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교육도 좀 하시고……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게 안 되죠? 마을기업 거라서.

……

그러니까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이제 대표자분, 그리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그 마을사업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 제시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기업 7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죠?

현재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비로 삼보산골

한 군데인가요?

예.

맞나요? 지금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고

지금 둥구머리 하나만 올해는 나간답니다.

거기 하나만 나가요?

예.

그거 뭐 나간 거죠? 나간 게 뭔 명목으로 나갔어요?

마을기업으로 둥구머리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7개 중에 1개 해 줬다는데, 1개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건가요?

제가 대신……

예,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도에서 해마다 공모사업 공고를 합니다. 마을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고를 내면 마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이 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둥구머리가 신청을 해서 올해 지원이 3,000만 원 나가게 된 부분이고요.

그냥?

예, 그 사업계획서로요.

그래요? 그걸 지원해 준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가 착각을 해갖고. 그럼 사무장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내가 그걸 착각해갖고요. 그럼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정산도 저희들이 봐야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해서…… 그럼 사무장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나가는 걸로

그거는 어느 과에서 나가요?

농정과 쪽에서

농정과. 아, 그래서 착각을 했구나. 그럼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그 저기는

그러니까 체험마을이 아니라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해서 주는 거고요. 아까 착각한 게 사무장님은 체험마을 사무장이라든지 권역마을 사무장이든지 이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한 과에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달라서.

어차피 거기가 거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보조해 주는 게.

그래요? 나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관리는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기업만, 거기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보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보면 핵심과제에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 물가동향 파악을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명절·휴가철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생각보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치를 취한 사례들은 있나요? 그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해서 6명이 물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통계자료만 저희들이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가를 내려라.’ 이런 조치사항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상황실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물가 지금 얼마큼 올라간 거라든지, 또 사실상 물가 대책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방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통계자료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데 굳이 이런 종합상황실 구성을 해서, 어차피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2~3% 올라갔느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굳이 그런 거를 안 한다면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가상황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런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어떻게 물가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핵심과제에는 또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오해할 만한 문구를 좀 적어놓으셔서 군에서도 뭔가 조치를 하는 것 같은 문구라……

그건 조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문구가 이게…… 핵심과제에 더군다나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뭔가를 좀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해봐도 제가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조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동태 파악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요새 서민 서민 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군 차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그거는 저기랑은 상관없잖아요. 물가 안정하고 휴가철, 명절 이럴 때 대비했을 때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평상시에도 그런 거를 한다는 거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경제개발국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속될 텐데요. 각 부서장님들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부서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종화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다음은 2023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2023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모사업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에 1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증평 인삼골축제 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자원순환 경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상가 및 주택가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사점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환경사업의 추진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24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9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2,4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 2,000만 원과 피해방지단 운영에 2,7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400만 원 등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96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활로 모두가 누리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마감재 중금속 함유 여부와 모래 등에 기생충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세제 및 악취저감제 역할을 하는 친환경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배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운영하여 자동차,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현금 및 그린카드포인트)를 지급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증평읍 자전거공원과 도안면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단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를 건축물, 차 등 공공시설물 52개소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221대 3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생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개선’과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선제적인 환경변화 대응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02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수질관리 및 건강한 토양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인접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공중(개방)화장실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활성화를 선도하는 증평’을 위해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과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함 제작과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등을 위해 1,650만 원을 투입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폐기물 배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정화활동 지원과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신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쓰레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305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에 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주변지역 가구에 대하여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매립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성수식품 등 테마별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접객업소 관리와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지정 등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입니다. 특정 계층별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노인·장애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관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단속, 폐차 유도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안면 도당리 보강천 합류부에서 도당교까지 1.6㎞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휴식처 제공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1쪽, 세 번째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평 인삼골축제 기간에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의 사용을 권장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2쪽, 네 번째 ‘증평 향토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내표지판 제작, 환경개선 등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향토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중립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비사업용 차량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40대가 저희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평상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6대가 신청을 해서 36대가 100% 완료를 했고요.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202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가스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회원가입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동차인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이트를 가든, 아니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에도 차량이 있나요?

지금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앱이 잘 열리지 않고 회원가입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이트에서 차량은 못 본 것 같아서요. 전기, 가스 그거는 봤는데 차량은 못 본 것 같아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6대는 기존에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때도 대수를 정해놨나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는 16대, 22년도에는 25대, 23년에는 36대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차가 등록된 차가 몇 대인데 40대로 정해놓으면 선착순으로 되는 거잖아요.

비사업용 차량 이 자동차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아직 전국적인 활성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적극적으로 안 됐으면 말이 돼요? 내가 이걸 들어보질 못해서.

의원님 말씀따나 전국적으로 이거 확대되려면 사업량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일정한 사업량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걸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신청을 받는데 시범적으로 신청받는 게. 아무튼 내가 처음 들어봐서요.

의원님, 추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환경부에서 시·군에 할당을 대수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2~3월쯤에 공고를 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량이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0대를 할당받은 거예요? 추가로 40대 한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36대하고 76대를 올해 그럼 하는 거네요?

작년에 36대는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한 해로?

예.

탄소중립이 그게 말이 되나요?

감축률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 목표 달성을 그 36대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탄소중립 하려면 그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가는 거니까 그 차들은 유지시켜주면서…… 예를 들어 건물은 계속 가죠? 이거는 1년 단위 아니죠? 상가.

이것도 가입 세대가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도 누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누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자동차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차도 뭐 기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폐차시킬 때까지 계속 이 사람이 등록하면 되는 거죠?

예, 자동차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차는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09페이지인가?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이 있어요. 증평도 노후 자동차 못 다니는 지역인가요?

저희가 지금 노후경유차 단속차량 카메라를 올해 1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저희 증평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증평이 노후경유차가 못 다니는 거냐고요. 시 지역 아닌 데는 지금 노유경유차 상관없지 않나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떨어지면

아니, 내 얘기는 증평이 노후경유차 다니지 못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다녀도 되는 차를 단속한다니까 이상해서요.

왜냐면 지금 저희 증평이나 도안면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단속이라니까 증평이 서울이나 청주같이 못 다니는 지역이면 단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증평은 노후경유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노후경유차를 평상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 발령 시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노후경유차가 증평에 다닐 수 있죠?

지금 다니고

예, 시 지역은 못 다니더라도. 청주 같은 데는 단속해서 못 다니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서울, 광역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못 다니게 하려고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노후경유차가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닐 수 있는데, 보은이나 영동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보은이나 영동 그 설치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다닐 수 있는 차를 단속한다. 단속한다고 실익이 있나요?

노후경유차를 다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5등급 차량 경유차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차도 다닐 수 있잖아요, 아무튼.

평상시는 다니죠.

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닐 수 있는 거를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증평에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이상해서요.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실익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1일 1회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주고 폐차를 유도하는데, 그게 1년에 비상저감조치를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데 그걸 증평군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비상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걸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폐차를 유도를 해서 폐차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를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1대를 설치해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어차피 증평에 있는 대상 차량은…… 들어오는 차 막는 건가요?

예, 저희 유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어디에 해요?

지금 예상은 여기 초중리, 연탄사거리…… 증평IC에서 저희 증평으로 오는 연탄사거리하고 청주에서 저희 증평으로 유입되는 두 군데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량하고 교통 부서랑 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 위치가 좋을지 사전에 말씀드린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야 교통량을 먼저 파악해봐야지, 뭘 그걸 상의까지 해요.

교통량은 당연히 청주에서 증평으로 넘어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게 도에서 한다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환경 차도 더 확대를 하고 미세먼지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CCTV 사업도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면 증평이 못 다니는 지역으로 묶여서 단속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런데 증평은 5등급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대. 또 단속을 해야 이게 별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겨우 폐차 권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느니 그냥 우편물로 우리 파악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차량에 우편물을 보내서 폐차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장치가 단속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차를? 단속을 어떻게 파악해요? 단속 차량 주소를 어떻게 파악해요? 차 넘버로?

예, 저쪽하고 연결돼서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시·군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은 적어도 2대부터 5대 있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게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단속 카메라 설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장단점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런데 다른 시·군도 안 봐도 이거 뻔해요. 별로 실익은 없을 거예요. 그 지역이 차를 못 다니게 하지 않는 이상 찍힌다고, 보낸다고 이 사람들이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과태료 10만 원 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을 부칠 수 있어요?

예.

무슨 근거로?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면 1일 1회에 한해서 10만 원 과태료

그럼 비상저감 조치 우리 증평군에 몇 번 내려요? 전국에.

작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두 번 정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 써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그런 걸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일단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하고 효과가 높으면 더 추가를 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주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아무튼 이거 해봤자 나중에 괜히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만 일어나지, 뭐. 실익이 있을지를 몰라서요.

일단 문제점 같은 거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상시는 설치만 해놓고, 평상시는 안 쓰고 나라에서 저감 그때만 써먹는다 이거예요?

발령 시, 예.

도 사업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솔직히 필요하지도 않지. 알았어요, 아무튼 잘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하는 게 사실 증평은 다닐 수 있는데, 1년에 그 명령 내렸을 때만 한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는 거고 그때만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 가요. 왜냐면 이거를 평소에 해버리면 괜히 동네 사람들만 불편하게 해요. 우리는 다닐 수 있는데 괜히 찍혀서 문자 보내든지 우편 보내면 짜증 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내용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못 봤는데 저희 수소차 수소충전소 설치해가지고 3억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대상자, 위치를 정하고요. 그리고 설계까지 마치고 사업 완료는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 3억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올해 예산 서있는 게 3억 원입니다.

이게 설계까지만 해서 3억인가요?

예.

그럼 이거 대상지는 차후에 결정되는 거죠?

대상지는 저희가 2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이제 할 거고요. 그거 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대상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설치하기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약을 통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완료한 다음에 설치는 내년에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이 될 시점 되면 이것도 위탁으로 관리하나요?

예, 그래서 대상자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요. 주로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신청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위탁을 주는데 시설비는 30억을 넣어서 위탁을 준다.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무상 임대일까요?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수소차가 관내에 14대 정도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라 수익성에서 그분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에 해 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개인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재산권은 위탁을 받은 사람 건가요? 군 건가요?

저희가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보통 보조사업이 한 10년으로 저희 군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위탁은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지금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서 건설하고 뭘 만들어서 사업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위탁사업자들한테 떠먹여주기 식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위탁을 줄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를 보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논리면 분명히 군에서 먼저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우선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또 위탁을 줘요. 30억씩 들여놓은 걸 남의 땅에 개인의 부지에 30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거기 또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손실 나면 손실보상금 또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에서 운영하는 거랑 위탁을 줘서 손실보전금 보전해 주는 거랑 뭐가 더 이익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대상자는 자기의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 안에서 적당한 부지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주유소를 하고 계신 분한테 그걸 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주유소의 케파를 늘려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보통 주유소에 딸린 그런 사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좌구산휴양림 그쪽에 저희 임대준 거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 만든다고. 그것도 저는 그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위탁 주는 문제에서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게 지금 컬러가 변경돼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작비용 대비해서 판매수익이 나오잖아요. 판매수익금이 저희한테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위탁 판매자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수료 떼고 주나요?

저희한테 다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위탁 수수료가 판매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매처 지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수수료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의 몇 %가 돌아가나요? 지금 75리터 하나에 170원인데.

지금 9%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가 9%예요?

예.

그럼 나머지 차액은 다 군으로 오나요?

군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따로 이거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지금 3개년의 수익이랑 그 수익이 어디로 쓰였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빠르게 안 주셔도 되니까 정리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향토 음식거리 조성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팀에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지금 팀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미 다른 데 하고 있는 괴산이나 음성을 다녀온 상황이고요. 다른 데 이미 도내에서는 저희 증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 고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시장분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성공한 성공사례가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벤치마킹을 두 군데를 갔다 오셨지만 거기도 지금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부분에는 향토음식으로 선정하는 부분도 딱히 증평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화거리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 여기 신규 조성으로 보면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증평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증평의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손색이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와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먼저 이런 내용의 신규 조성이나 활성화 지원에 치중하지 마시고 먼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또 음식은 뭘로 하실 것인지 주민들과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에 대해서 다회용기 보급 1식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다회용기 보급을 했죠?

예, 인삼골축제 때 했습니다.

작년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작년 사업한 결과를 보면 한 30만 명이 축제기간에 방문했는데, 저희가 다회용기 식당을 이용한 객수는 3만 명으로 이렇게 결과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쓰레기를 5.3톤 정도 저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회용기가 전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일부 식당만 쓴 건가요?

저희가 작년 예산을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모든 식당을 다 하기에는 그랬고요. 작년에 한 10만 개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이 예산으로 그 식당들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느냐.

올해 한 4,000만 원 예산을 지금 저희가 세웠는데요. 일단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식당을 저희가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통해서 좀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무상 지원인가요? 그분들한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4,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쁘거든요. 이걸 설거지하거나 다시 쓰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런데 거의 1회용으로 그냥 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완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운동장 쪽의 음식점에 한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당, 그쪽 우리 증평 식당들 다 해갖고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걸로 그 사람들이 쓸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이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인증하고 이벤트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완점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쁜데 설거지까지 해가면서 이걸 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회용기 설거지해서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수거해서

아, 다시?

예, 수거업체에 맡기면

그게 회전량이 그런데 하루치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분실도 많을 거고 그냥 버리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를

거의 그걸 쓰는 걸 못 봤어요, 작년에 식당 갔을 때.

한 번 쓰고 그걸 거기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다시 재활용을 매일매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식당을 거의 매일 가봤었는데 다회용기를 쓰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보급은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더 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보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작년에 이 다회용기 예산 괜찮았나요? 아니, 과장님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설치한 음식점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업체에서는 약간 애로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작년에 똑같이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마지막에 아마 이 다회용기 그릇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면 똑같이 모자랄 거예요, 이거. 작년에 관광객이 더 왔거나 특별히 많이 오지 않는 이상 4,000만 원으로는 이게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판에는 이 다회용기 그릇이 없어서 아마 1회용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지금 작년도 예산액도 4,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예산 갖고 운영하는데 작년 최고의 문제점은 그게 순환이 빨리 안 됐었어요. 한 번 사용한 걸 반납하면 다시 세척해서 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침에 쓴 거 저녁에 갖고 가서 아침에 씻어갖고 오면, 거기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회용기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현장에 세척기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척기를 임대해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작년에 축제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반영은 없고 이렇다 할 말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재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곽재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강화’ 등 5개 전략목표에 14개의 이행과제와 7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인의 행복한 생활과 풍요로운 농촌 실현’을 위해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10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1,9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재능 나눔을 통한 복지 농촌 실현을 위해 한방의료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등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 조성자금 지원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두 번째 ‘농촌관광·도시농부를 통한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도시민에게 안전한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재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사무장 활동비 등 1억 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외국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 번째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 정착자금 등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2,9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대내외 경쟁력·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과 역량 강화 및 인력 육성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인이 든든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실현’을 위하여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첫 번째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미래세대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안전 유통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두 번째 ‘농촌현장 공동 대응을 통한 영농 구조개선’입니다. 민·관 영농협력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와 무기질비료 등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토록 하며, 조직화·공동 영농으로 농가소득·공익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및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기계화 농업을 통한 영농인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과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 번째 ‘소득기반의 공익기능 및 식량안보 강화’입니다. 농촌 공익활동을 통한 식량·소득 가치 창출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총 40억 4,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제 등 2억 9,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과 함께하는 삼삼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인삼 생산 확대를 위한 자재 보급을 위하여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규모화 및 기계화 추진을 위해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과 과수재배농가 자재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두 번째 ‘인삼과 문화의 어울림, 증평인삼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인삼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강화를 위하여 인삼문화의 날 체험마켓 축제 등 4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위한 증평인삼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문화체험장 및 회의실 공유 등 7,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 번째 ‘인삼복합타운 활성화로 인삼문화도시 육성’입니다. 생활밀착형 인삼문화복합타운 재탄생을 위해 인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의 웰빙이미지 구축으로 인삼문화도시 성장을 위해 증평인삼 가공상품 급식지원과 증평인삼의 역사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증평인삼문화타운 관광체험모델 구현으로 34플러스센터와 증평인삼문화센터가 증평패스를 활용한 증평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기획생산,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첫 번째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입니다. 증평군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출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자-소비자가 신뢰하는 로컬푸드 유통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증평 농·특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로컬푸드 인증제 시범운영 등 3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며,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을 위해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 정기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등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을 위해 1억 6,200만 원을 들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실버향 센터 신축, 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두 번째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대지랭이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광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뇌실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3리 일원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조성, 마을공동생활홈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곡강골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용강2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작은목욕탕 및 사랑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재평골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 광장 및 쉼터 조성, 돌담길 조성, 무선방송 수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백암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2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촌 조성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도안면 노암리 11번지에 30필지로 면적은 7만 9,333㎡ 약 2만 4,000평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40억, 군비 19억 원 등 총 5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 현황은 20농가 31필지 중 4농가 7,052㎡를 매입하였으며, 편입 부지 내 농가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끈질기게 노력하여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두 번째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입니다. 증평읍 송산리에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도에 유채를 파종하였으나 토양의 척박, 실패를 보아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를 살포,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초에 유채씨를 파종, 발아가 양호하여 금년 4~5월경에 유채꽃이 개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 번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증평읍 남하리에 소재한 푸른육묘장에서 8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기, 육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작년도 1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금년도 제1회 추경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네 번째 ‘인삼문화가 있는 새싹농장 및 족욕카페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증평인삼문화센터 내 새싹농장과 족욕카페를 설치·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새싹삼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족욕카페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다섯 번째 ‘도안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구. 농협창고 2개 동을 2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연내 2개 동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섯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이 선정되어 올해 기본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곱 번째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05억 원이며, 금년도 농촌공간계획제도 대응을 위해 용역 시행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5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344페이지 보면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에 이번 향후계획에 야자매트 및 포토존 등 부대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유채꽃 개화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야자매트나 포토존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뭐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어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동계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을 나서 동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월달 지나면 3월달 되면 유채가 좀 크기 시작을 하면 크는 걸 보고서 개화기 단계에서 포토존하고 진입로 가는 데 그거 설치하려고 야자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부지가 보기가 또 좋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인 건데 저희 계획과 좀 상관없이 안 좋은 예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획에 이렇게 설치는 하지만 급하게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올 한 해 개화되는 걸 보고 또 군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걸 봐서 과연 어디에 그런 걸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향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개화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꽃이 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채꽃이 개화가 잘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되거든요. 이게 향후 몇 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좀 지켜봤다가 정말 여기에 포토존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야자매트나 포토존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거를 굳이 거기다 설치를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허브랜드를 봐도 거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방문자 수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으로 집어는 넣었지만 향후 진행되는 걸 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2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어떻게 채택을 하시나요?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는 2개소에 4,900만 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사무장을 영입을 하잖아요. 각 체험마을마다 사무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장을 어떻게 뽑는지, 뽑는 기준이.

그 관계는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 각자 협의에 의해서 사무장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휴양마을을 이렇게 조성한 거는 조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휴양마을이 설립이 된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하는 게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했을 때는 수익사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장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시지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했을 때는 분명히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사업으로 가면 수입이 안 난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실은 정안마을도 그렇고 지금 죽리마을도 이장님들이 불미스럽게 물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월요일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뭔가부터 한번 살펴보고서 이게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사무장 인건비나 모든 체험비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고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2개소 하고 2개소는 이제 도에서 추가로 사무장 체험비가 내시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4개소 마을 대표하고 사무장하고 저희 군에서 불러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줬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저희 군에서도 이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체험마을의 그 위원장은 그렇다 치지만 사무장분들은 좀 젊은 친구들을 써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지원 목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정체만 되어 있고 저희는 계속 무한정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사무장을 뽑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장과 사무장, 그리고 저희 군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뭔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과 팀에서 이 부분은 한번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23페이지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 있잖아요. 이게 충북에서 살아보기 할 때 저희 증평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살아보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증평이나 어디 지역을 딱 선정을 해가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게 체험마을 2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각 지자체마다 살아보기가 있잖아요. 저희 충북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살아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곳곳마다 다 온라인 서치를 한단 말이죠. 해서 어디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본인들의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에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획서를 써요. 본인이 여기에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계획서를 다 쓰거든요. ‘나는 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일주일을 살아보겠다.’, 아니면 ‘한 달을 살아보겠다.’, ‘3개월을 살아보겠다.’ 이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지원서류를 넣으면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농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농촌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건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그동안 도시에서 너무 힘든 일을 해서 쉼이 필요하다.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본인 숙소에서 쉬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보기를 집어넣긴 집어넣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왔는지도 지금 그냥 ‘아, 몇 명이 왔어.’ 이것밖에 사실 안 돼요. 정말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수반되는데, 수반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살아보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담당자가 정말 그런 부분을 서치를 해서 본인이 가서 일주일을 살아보든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체험마을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데 가서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체험마을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게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로컬푸드 제품을 한번씩은 확인을 하시나요?

로컬푸드가 지금 증평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 농협이 전담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같이 그분이 확인하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는 다시 반품을 해가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분이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시간 되면 사실은 이게 저희 증평에서 나는 농산물인가 할 정도로…… 봄, 가을, 겨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열무가 나왔을 때 열무가 다 녹더라고요. 녹아있는 게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제일 위로, 그러니까 늦게 가져오시는 분이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늦게 오시는 분이 맨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같이 농협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거는 신선한 물건을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친화적인 제품이다 생각해서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농협에서 파는 제품보다 더 부실한 제품을 갖다가 진열해놨을 때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굳이 사 먹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도 한번은 반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그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거기에 그분들께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제품이 계속 나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자주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를 짤막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또 사업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했던 스마트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 시세보다 좀 높게 많이 나왔나요?

이 감정평가 가격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쪽 방면 현 시가보다 사실은 높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본인들은 땅값이 한 2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나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대심리를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에서 지금 힘듭니다.

지금 강제수용이 거기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 와서 후회하는 게 왜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안 하고 협의매수로 들어갔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저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약속도 돼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강제매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신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누가 봐야 되느냐. 우선 공무원들은 어쨌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안면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수용을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강제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뭔가 미스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홍보는 나갔고 매수는 안 되고, 강제매수는 안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지금 애처로운 면도 있는 거고. 그거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제매수를 하든, 증평군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 도안을 위해서라든가 증평군을 위해서 그것도 공약사업이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리고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명절 전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5페이지요.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대상자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 도안에 있는 ㈜에프앤피는 안 됐고, 남하리에 있는 푸른육묘장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선정이 돼서 8억 3,300만 원으로 파종기하고 육묘장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잘 갈 수 있게끔…… 이거 전국으로 해갖고 이제 나가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관내 농약사하고 청주 육거리시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생산을 해가서 농가들한테 직접 판매는 못 하고 중간 상인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계가 육묘 종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체계가 돼가서 농가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판매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상들한테 이렇게

어쨌든 구축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많이 하고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창업농 지금 몇 명 지원하고 있죠?

지금 금년도 8명 신청했습니다. 융자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게 도하고 해서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융자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가서 융자금액 같은 거 확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직 신청 중이고, 아직까지는 도에 제출 안 했습니다. 8명 정도 지금 신청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융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요. 이게 첫 회 100만 원 주고, 90만 원 주고, 80만 원 주고 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나요?

그거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게 청년 창업농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작년에 이게 얼마 섰는지 지금 언뜻 기억나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기존에 받고 있는 인원이 좀 줄은 거 같아요. 지금 이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 줄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이게 도나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정부 긴축재정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 예산의 10%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청년 창업농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라고, 그 먹는 사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정착하라고…… 융자 말고 지원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은 이유를 과에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거는 농사지으면서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그만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는 이분들이 먹고 사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스마트팜 나오고 스타트업 나오는데 그 여파도 있지 않나 해서요, 갑자기 이게 줄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이 분석해봤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나중에 이거는 과장님 자료로 한번 인원하고 그거 좀 비교해서 줘보세요. 이게 예산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농사짓던 청년들이 갑자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후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나중에 한번 과장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저도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5일에는 축산산림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