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민원소통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은 충청북도 주관 시·군과장 과장 대리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4개 팀에 총 18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3년 민원소통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된 점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8,202건을 발급·운영으로 관내 법인의 민원서류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으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집단적 불부합 지역의 민원 소지 및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전량 검증을 통해 지가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신동1·2지구, 증천 2·3지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추진 일정 지연이 미흡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핵심과제 첫 번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기별 주민의 소리함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달라지는 시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입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안내 책자 제작,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 교육 실시,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등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고, 상·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배려대상자를 위해서는 민원서포터즈 배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 중심의 행복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지연 민원을 제로화하고 민원품질평가,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 등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및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수령 문자안내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우선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정확한 처리로 공감받는 지적행정’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고, 측량 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및 연 1회 표본검사 수행으로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토지 이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 이동 미신청 토지에 대한 조사 정리 및 2023년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추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 국가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보고를 위한 현장확인 등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핵심과제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내 토지 찾기 및 조상땅 찾기 운영,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 운영,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지적공부 개별 및 맞춤형 통합 발급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 발견 즉시 정비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대장 정리, 토지 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 등 적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증평읍 창동리 247번지, 죽리 308번지, 용강리 1번지 일원에 362필지(22만 7,000㎡)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11월에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를 하고, 12월에는 경계 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2025년 3월에 경계 확정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측량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 제고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핵심과제 두 번째 ‘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완전 정착’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편리한 주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등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네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핵심과제 첫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현장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2023년 기준인 토지 4만 2,000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신규 표준지를 추가하여 보다 적정한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감정평가사의 전량 검증 실시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토지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 소통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 운영으로 투명한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핵심과제 두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올바른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 및 허위신고·지연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3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및 허위매물 등 불법 중개인의 모니터링 강화, 중개인 교육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수시조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을 방지 및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 최소화, 납기일 안내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 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47만 5,000원 단말기 3대 구입 사업으로, 2022년 7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나, 현재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에서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앱,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검증 앱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위확인을 위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도입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두 번째 ‘함께 쓰는 양심 우산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양심 우산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시건축과에서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100개를 지원받아 우천 시 민원 편의를 위한 양심 우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무료로 양심 우산을 대여하고 7일 이내 편리한 시간에 자율 반납받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세 번째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 중인 토지가 존재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변경 대상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3쪽, ‘개별불부합지 해소 추진’입니다. 개별불부합지는 집단불부합지에 포함되지 않은 10필지 미만의 도면 경계와 실제 현황(경계)가 맞지 않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연차별 조사·등록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불부합지 시스템에 조사된 필지를 사전에 등록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추후 국토부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별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지금 현황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거래확립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증평 에이치시티 오피스텔 사건이 좀 있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총 소유주는 건축주는 ㈜법상주택이고 수탁자는 코리아신탁㈜이고 총 거기 세대수가 오피스텔 1동 32호, 다세대주택 1동 16세대, 총 48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절차는 신탁등기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전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자와 우선 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고, 현재는 경매 진행 중입니다. 우선순위에도 밀려 보증금을 현재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러한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증평군의 부동산중개업소 분이 여러 분 계시죠?

예.

이거는 분명히 그 부동산 업자 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탁자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 그분들의 계약조건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차후에 증평군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세는 좀 덜한데,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전액을 손실을 보시더라고요. 지금 지방법원에 경매로 쭉 다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눈물이 섞여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개업소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1페이지 양심 우산 서비스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잠시 갖고 갔다가 7일 이내 반납하는 건데, 반납률은 어때요?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올해부터 하는 거라서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신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산은 어차피 크게 가격이 2~3만 원대 소비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에서 한 3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예.

그럼 실질적으로 우산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별도 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현수막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회수가 뭐 되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뭐 다들 양심적으로 군민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개인 우산으로 쓰기도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쓰면 아마 반납률이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반납률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기 시에 갑자기 군청이나 기관 방문했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어쨌든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렴한 우산을 일회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갑자기 소낙비나 비가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인들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경제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찬우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김장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은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기업도시”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신규·현안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첫 번째는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 물가동향 파악을 통한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배송도우미 지원,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 도약의 발판을 위해 이차보전금, 소규모 환경개선, 희망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간편결제 가맹점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입니다. 경쟁력 있는 증평 건설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입지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6만㎡ 규모의 증평3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산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1,516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3년 2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조정회의를 거쳐 7월 지정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계룡건설산업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5년 3월에 공사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타당성 적합을 승인받고 6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10월 기재부 예산안 확정, 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8년 시설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미래 동력산업 및 특화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산업단지 순차적 개발 추진으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문화관광산업, 지식산업 투자유치 활동 확대로 4차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한 탄력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으며, 대내외 투자유치 홍보 강화를 통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사업을 선정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체 6개소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산업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송산리, 신동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연료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에너지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일로 나아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활성화’입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미암리 104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급경사지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어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화 사업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3년에 1차 준공하였으며, 1월 2차분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신축하는 사업으로, 2월 실시용역을 준공하고 3월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활력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 환경개선 및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컨설팅 및 스마트설비 구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맞춤형 미래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서민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일손이음 지원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생하는 구인↔구직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겠으며, 일자리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등 일자리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증평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경력별 일자리 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동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동체 소규모 사업비를 보조하고 주민자치·마을자치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3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4년까지 총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장뜰시장 특화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점포별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점포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인 및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앱 지불결제 교육, 장뜰 클린데이 운영,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판을 표준화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앵커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증평군 일원에 3,000억 원을 투입하여 2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26년 승인받아 26년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도심 가로등 2,695개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 ESCO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 착공,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사업으로 미암리, 노암리 일원에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미래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수요 반영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기업 인력풀 제고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으로, 지난 1월 수요조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우리 경제과가 작년 한 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앙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여러 등등 많은 홍보전을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열정으로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더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4산업단지를 조성한대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으로는 용강리 그걸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용강리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용강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산업단지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몇 군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정지 검토 및 후보지 선정 22년도 11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딘가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4산업단지로 선정을 한 게 무조건 용강리만 바라볼 수는 없고 해서

아니, 여기 지금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을 보면 어디를 딱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한 게 용강리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덕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4산업단지가 면적 30만 평 기준으로 지금 광덕리라든가 용강리라든가 다른 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군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지는 정확하게 된 건 없고 계획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산업단지가 30만 평이라는 게 우리 증평군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경제에 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서가 원래 유능하시니까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이왕 유치하는 거 저는 내실있는 업체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우리 2산업단지 에코 그게 뭐죠? 큰 거 하나 유치하신 거 있죠?

2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우진산전하고 현대도 있고

이번에 준공난 거. 준공 아직 안 났나요? 넥스플렉스인가?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익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좀 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걸 기대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60페이지 보면 여기 정확하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 한 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기업과는 사실상 5개 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에 보면 관련 과가 한 7개 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과도 관련이 있고, 투자유치과도 관련이 있고, 일자리도 있고, 소상공인부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증평군에서 경제기업과에 다 몰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올 한 해도 저희들 서민경제나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흡한 점에 온라인 소비가 증가돼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새벽배송으로 바로 신선한 제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찾아가고 마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런 부분 자체도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아침에 배송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 증평군에도 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마트도 사실은 증평군민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마트도 힘겨운 상황인 거고, 또 더불어 농협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이 그래도 좀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경기를 빼앗기면 저희 증평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의 특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특화로 들어간 게 먹거리로 삼겹살이 상반기·하반기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먹거리로 삼겹살을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도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장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거의 보면 신시가지로 지금 먹거리는 그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심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구 5만 자주도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팀원들도 열심히 하셨던 거고. 그런데 증평은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뭔가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직접 봤을 때는 ‘여기가 적정지로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증평에서 꼭 할 수 있는 ‘증평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증평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체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저희가 힘 안 들이고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어지는 거고, 경제 살리는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우리 증평군에 어떤 거를 유치를 해야지 좋을 것인가 이런 게 조금 뭔가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공공임대 지식센터 올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34플러스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여기를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해도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공공지식센터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부분도 나중에 공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는 되는 부분인 거고, 작년이랑 올해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질의응답 계속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과가 증평만의 뭔가 특색있는 거를 좀 계획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공략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증평이 작다고 얘기하는데, 작은 건 아니고요. 산업단지 30만 평이면 삼성 웬만한 건 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아까 B.I.G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산업단지 추진하는 게 B.IG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작지 않다, 삼성이 들어와도 만족스럽다.’ 그러면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움직여주시고요. 올 한 해는 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건수는 없는데요. 1건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창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점포를 얻고 했다가 폐업하고 다른 거를 찾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일부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만 변경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업종을 폐업을 하고 다른 데에 취업을 했을 때

이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취업을 나가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 지원인데, 그럼 근로자가 되는데……

근로자요?

취업을 하면 근로자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그분이 그걸 다 폐업하고 나서 교육받는 동안 교육비, 다른 걸 창업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교육받는 중에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369만 원인데 이걸로 생계유지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받는 동안 교통비라든지 직업훈련소 같은 데 하면 60에서 70만 원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원실적이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몰라서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폐업하시고 다른 걸 재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꽤 많으신 거 같은데,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고 1건밖에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육성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운영했을 때 굉장히 그만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었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만큼 어떻게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근로자요, 도시근로자.

그거는 아마 작년에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인데, 과장님 이거 혹시 팀장님한테 좀 답변 들어도 괜찮을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주은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20명이 당초에 목표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3~4개 업체에서 인원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 인원이 또 장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을 도내에서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에도 이제 수요가 7개 업체에서 들어왔고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업체에서도 작년에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근로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인데,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게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도시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증평분들인지 그 외 지역의 분들인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지금 전부 다 저희 증평군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증평군민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받을 때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도비가 반도 안 되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비가 거의 대부분인 이 사업을 증평군민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접 시·군에서 인력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돈을 지원해 주면 인력이 확보가 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은 그분들이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끼어넣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또 모든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 제한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제조업만 대상으로도 했었고 이게 점차 늘어나긴 했는데, 또 아무리 증평군민이 아니어도 인접 시·군에서 생활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할당도 다 도에서 배정을 해 줬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다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70%를 대고 있는데,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용 관계에서 여기에 돈을 더 쥐어주면서까지 한들 이 고용이 더 많은 창출이 됐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 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4시간 기준으로 이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휴인력이라는 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든지 그렇게 시간적인 전일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모아서 4시간 단시간을 일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일제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기업체에서 저희 세금이라도 많이 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막 쏟아붓는다 그러면 조금 적절한 조치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너무 들이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올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성으로 가지 않게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을기업 육성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저희 증평에 몇 개죠?

마을기업은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장이익어가는마을영농조합하고 삼보권역영농조합, 그리고 율리체험마을영농조합, 상그린영농조합, 그리고 삼기조아유 있고, 둥구머리, 삼보산골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지 않고 여쭤보는 게, 이게 내용에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요. 분명히 이 내용이 마을사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리고 질의를 해서 좀 과장님이 난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을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업잖아요, 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무언가 수익 창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있다. 적자의 경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그 마을사업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혹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순이익이 다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마을공동체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기업에 좀 권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매출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갖고 오잖아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지출이 먼저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경비를 먼저 생각하시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출을 먼저 하시고 운영경비를 따지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마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운영경비 빼고 나머지 30만 원을 환원을 해야 될 텐데, 다 운영경비 빼고 그냥 마을에 환원한다고 지출하신 게 100만 원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없어서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이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권장을 좀 해서 운영하는 게 부족하시면 교육이라도 시켜주셔서 그 사업장 운영하시는 기본개념이라도…… 운영의 기본개념과 환원의 기본개념이 다르잖아요. 너무 마을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 환원도 꾸준하게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같이 마을기업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교육도 좀 하시고……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게 안 되죠? 마을기업 거라서.

……

그러니까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이제 대표자분, 그리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그 마을사업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 제시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보면 핵심과제에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 물가동향 파악을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명절·휴가철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생각보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치를 취한 사례들은 있나요? 그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해서 6명이 물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통계자료만 저희들이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가를 내려라.’ 이런 조치사항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상황실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물가 지금 얼마큼 올라간 거라든지, 또 사실상 물가 대책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방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통계자료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데 굳이 이런 종합상황실 구성을 해서, 어차피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2~3% 올라갔느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굳이 그런 거를 안 한다면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가상황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런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어떻게 물가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핵심과제에는 또 생활물가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오해할 만한 문구를 좀 적어놓으셔서 군에서도 뭔가 조치를 하는 것 같은 문구라……

그건 조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문구가 이게…… 핵심과제에 더군다나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뭔가를 좀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해봐도 제가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조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동태 파악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요새 서민 서민 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군 차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그거는 저기랑은 상관없잖아요. 물가 안정하고 휴가철, 명절 이럴 때 대비했을 때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평상시에도 그런 거를 한다는 거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경제개발국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속될 텐데요. 각 부서장님들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부서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종화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다음은 2023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2023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모사업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에 1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증평 인삼골축제 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자원순환 경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상가 및 주택가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사점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환경사업의 추진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24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9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2,4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 2,000만 원과 피해방지단 운영에 2,7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400만 원 등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96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활로 모두가 누리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마감재 중금속 함유 여부와 모래 등에 기생충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세제 및 악취저감제 역할을 하는 친환경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배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운영하여 자동차,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현금 및 그린카드포인트)를 지급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증평읍 자전거공원과 도안면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단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를 건축물, 차 등 공공시설물 52개소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221대 3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생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개선’과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선제적인 환경변화 대응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02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수질관리 및 건강한 토양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인접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공중(개방)화장실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활성화를 선도하는 증평’을 위해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과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함 제작과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등을 위해 1,650만 원을 투입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폐기물 배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정화활동 지원과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신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쓰레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305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에 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주변지역 가구에 대하여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매립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성수식품 등 테마별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접객업소 관리와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지정 등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입니다. 특정 계층별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노인·장애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관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단속, 폐차 유도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안면 도당리 보강천 합류부에서 도당교까지 1.6㎞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휴식처 제공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1쪽, 세 번째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평 인삼골축제 기간에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의 사용을 권장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2쪽, 네 번째 ‘증평 향토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내표지판 제작, 환경개선 등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향토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내용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못 봤는데 저희 수소차 수소충전소 설치해가지고 3억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대상자, 위치를 정하고요. 그리고 설계까지 마치고 사업 완료는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 3억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올해 예산 서있는 게 3억 원입니다.

이게 설계까지만 해서 3억인가요?

예.

그럼 이거 대상지는 차후에 결정되는 거죠?

대상지는 저희가 2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이제 할 거고요. 그거 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대상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설치하기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약을 통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완료한 다음에 설치는 내년에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이 될 시점 되면 이것도 위탁으로 관리하나요?

예, 그래서 대상자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요. 주로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신청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위탁을 주는데 시설비는 30억을 넣어서 위탁을 준다.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무상 임대일까요?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수소차가 관내에 14대 정도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라 수익성에서 그분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에 해 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개인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재산권은 위탁을 받은 사람 건가요? 군 건가요?

저희가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보통 보조사업이 한 10년으로 저희 군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위탁은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지금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서 건설하고 뭘 만들어서 사업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위탁사업자들한테 떠먹여주기 식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위탁을 줄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를 보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논리면 분명히 군에서 먼저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우선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또 위탁을 줘요. 30억씩 들여놓은 걸 남의 땅에 개인의 부지에 30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거기 또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손실 나면 손실보상금 또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에서 운영하는 거랑 위탁을 줘서 손실보전금 보전해 주는 거랑 뭐가 더 이익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대상자는 자기의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 안에서 적당한 부지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주유소를 하고 계신 분한테 그걸 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주유소의 케파를 늘려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보통 주유소에 딸린 그런 사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좌구산휴양림 그쪽에 저희 임대준 거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 만든다고. 그것도 저는 그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위탁 주는 문제에서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게 지금 컬러가 변경돼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작비용 대비해서 판매수익이 나오잖아요. 판매수익금이 저희한테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위탁 판매자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수료 떼고 주나요?

저희한테 다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위탁 수수료가 판매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매처 지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수수료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의 몇 %가 돌아가나요? 지금 75리터 하나에 170원인데.

지금 9%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가 9%예요?

예.

그럼 나머지 차액은 다 군으로 오나요?

군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따로 이거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지금 3개년의 수익이랑 그 수익이 어디로 쓰였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빠르게 안 주셔도 되니까 정리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향토 음식거리 조성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팀에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지금 팀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미 다른 데 하고 있는 괴산이나 음성을 다녀온 상황이고요. 다른 데 이미 도내에서는 저희 증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 고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시장분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성공한 성공사례가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벤치마킹을 두 군데를 갔다 오셨지만 거기도 지금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부분에는 향토음식으로 선정하는 부분도 딱히 증평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화거리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 여기 신규 조성으로 보면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증평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증평의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손색이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와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먼저 이런 내용의 신규 조성이나 활성화 지원에 치중하지 마시고 먼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또 음식은 뭘로 하실 것인지 주민들과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에 대해서 다회용기 보급 1식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다회용기 보급을 했죠?

예, 인삼골축제 때 했습니다.

작년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작년 사업한 결과를 보면 한 30만 명이 축제기간에 방문했는데, 저희가 다회용기 식당을 이용한 객수는 3만 명으로 이렇게 결과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쓰레기를 5.3톤 정도 저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회용기가 전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일부 식당만 쓴 건가요?

저희가 작년 예산을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모든 식당을 다 하기에는 그랬고요. 작년에 한 10만 개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이 예산으로 그 식당들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느냐.

올해 한 4,000만 원 예산을 지금 저희가 세웠는데요. 일단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식당을 저희가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통해서 좀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무상 지원인가요? 그분들한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4,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쁘거든요. 이걸 설거지하거나 다시 쓰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런데 거의 1회용으로 그냥 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완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운동장 쪽의 음식점에 한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당, 그쪽 우리 증평 식당들 다 해갖고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걸로 그 사람들이 쓸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이거를 사용했을 경우에 인증하고 이벤트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완점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쁜데 설거지까지 해가면서 이걸 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회용기 설거지해서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수거해서

아, 다시?

예, 수거업체에 맡기면

그게 회전량이 그런데 하루치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분실도 많을 거고 그냥 버리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를

거의 그걸 쓰는 걸 못 봤어요, 작년에 식당 갔을 때.

한 번 쓰고 그걸 거기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다시 재활용을 매일매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식당을 거의 매일 가봤었는데 다회용기를 쓰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보급은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더 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보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지금 작년도 예산액도 4,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예산 갖고 운영하는데 작년 최고의 문제점은 그게 순환이 빨리 안 됐었어요. 한 번 사용한 걸 반납하면 다시 세척해서 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침에 쓴 거 저녁에 갖고 가서 아침에 씻어갖고 오면, 거기 회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회용기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현장에 세척기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척기를 임대해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작년에 축제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반영은 없고 이렇다 할 말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재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곽재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강화’ 등 5개 전략목표에 14개의 이행과제와 7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인의 행복한 생활과 풍요로운 농촌 실현’을 위해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10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1,9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재능 나눔을 통한 복지 농촌 실현을 위해 한방의료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등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 조성자금 지원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두 번째 ‘농촌관광·도시농부를 통한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도시민에게 안전한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재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사무장 활동비 등 1억 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외국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 번째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 정착자금 등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2,9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대내외 경쟁력·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과 역량 강화 및 인력 육성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인이 든든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실현’을 위하여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첫 번째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미래세대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안전 유통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두 번째 ‘농촌현장 공동 대응을 통한 영농 구조개선’입니다. 민·관 영농협력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와 무기질비료 등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토록 하며, 조직화·공동 영농으로 농가소득·공익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및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기계화 농업을 통한 영농인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과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 번째 ‘소득기반의 공익기능 및 식량안보 강화’입니다. 농촌 공익활동을 통한 식량·소득 가치 창출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총 40억 4,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제 등 2억 9,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과 함께하는 삼삼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인삼 생산 확대를 위한 자재 보급을 위하여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규모화 및 기계화 추진을 위해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과 과수재배농가 자재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두 번째 ‘인삼과 문화의 어울림, 증평인삼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인삼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강화를 위하여 인삼문화의 날 체험마켓 축제 등 4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위한 증평인삼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문화체험장 및 회의실 공유 등 7,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 번째 ‘인삼복합타운 활성화로 인삼문화도시 육성’입니다. 생활밀착형 인삼문화복합타운 재탄생을 위해 인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의 웰빙이미지 구축으로 인삼문화도시 성장을 위해 증평인삼 가공상품 급식지원과 증평인삼의 역사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증평인삼문화타운 관광체험모델 구현으로 34플러스센터와 증평인삼문화센터가 증평패스를 활용한 증평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기획생산,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첫 번째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입니다. 증평군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출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자-소비자가 신뢰하는 로컬푸드 유통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증평 농·특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로컬푸드 인증제 시범운영 등 3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며,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을 위해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 정기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등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을 위해 1억 6,200만 원을 들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실버향 센터 신축, 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두 번째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대지랭이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광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뇌실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3리 일원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조성, 마을공동생활홈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곡강골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용강2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작은목욕탕 및 사랑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재평골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 광장 및 쉼터 조성, 돌담길 조성, 무선방송 수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백암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2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촌 조성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도안면 노암리 11번지에 30필지로 면적은 7만 9,333㎡ 약 2만 4,000평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40억, 군비 19억 원 등 총 5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 현황은 20농가 31필지 중 4농가 7,052㎡를 매입하였으며, 편입 부지 내 농가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끈질기게 노력하여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두 번째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입니다. 증평읍 송산리에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도에 유채를 파종하였으나 토양의 척박, 실패를 보아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를 살포,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초에 유채씨를 파종, 발아가 양호하여 금년 4~5월경에 유채꽃이 개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 번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증평읍 남하리에 소재한 푸른육묘장에서 8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기, 육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작년도 1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금년도 제1회 추경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네 번째 ‘인삼문화가 있는 새싹농장 및 족욕카페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증평인삼문화센터 내 새싹농장과 족욕카페를 설치·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새싹삼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족욕카페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다섯 번째 ‘도안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구. 농협창고 2개 동을 2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연내 2개 동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섯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이 선정되어 올해 기본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곱 번째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05억 원이며, 금년도 농촌공간계획제도 대응을 위해 용역 시행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5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거 담당자가 이동근 주사님 같은데, 여기 있나요?

예, 지금 뒤에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저하고 같이 네덜란드 가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 보고 들었지만 이게 34필지인가요? 31필지인가요?

31필지입니다.

지금 4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네요?

예, 4필지 해서 한 2,133평 정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청주에 있는 분하고 접촉을 한 4일 동안 계속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했는데, 좀 어렵지만 끝까지 저희들 설득을 해가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시범단지 쪽으로라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큐라든가 또 일반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오히려 토지 매입하는 데 더 지장을 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많이 하고, 언론보도 같은 것하고 그 옆에 아울렛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땅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감으로 사실은 한 19농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업은 추진해야 되니 4필지에서 거기 아마 인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있는 매입한 필지로 사업을 시작하고서 그 외 차근차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4필지에 2필지 사이에 지금 있는 2필지가 있는데 그 한 농가거든요. 그게 한 700여 평 되는데, 그걸 먼저 사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땅 매입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게 347페이지에 보면 도안 문화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업비가 약 22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것도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토지 거기 이제 도안 농협 창고 밑에 있는 허름한 거 그거까지는 매입이 됐는데, 그 중간에 두 집이 있거든요. 그 두 집에서 반대해서 그거는 지금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마트팜 토지 매입하고 같아요. 기대심리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처음에 생각했던 토지보상비하고 자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매입해서 하면 좋지만 그걸 못 했을 때는 그냥 있는 부지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 안 됐을 경우는 그쪽으로 시범 쪽으로 하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유통과 직원들이 지금 팀장님들 보니까 전부 다 어벤져스급 팀장님들이 앉아 계세요. 하여튼 사업도 많겠지만, 여기가 지금 신규사업이 많아요. 사업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더 똘똘 뭉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344페이지 보면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에 이번 향후계획에 야자매트 및 포토존 등 부대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유채꽃 개화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야자매트나 포토존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뭐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어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동계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을 나서 동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월달 지나면 3월달 되면 유채가 좀 크기 시작을 하면 크는 걸 보고서 개화기 단계에서 포토존하고 진입로 가는 데 그거 설치하려고 야자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부지가 보기가 또 좋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인 건데 저희 계획과 좀 상관없이 안 좋은 예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획에 이렇게 설치는 하지만 급하게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올 한 해 개화되는 걸 보고 또 군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걸 봐서 과연 어디에 그런 걸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향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개화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꽃이 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채꽃이 개화가 잘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되거든요. 이게 향후 몇 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좀 지켜봤다가 정말 여기에 포토존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야자매트나 포토존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거를 굳이 거기다 설치를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허브랜드를 봐도 거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방문자 수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으로 집어는 넣었지만 향후 진행되는 걸 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2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어떻게 채택을 하시나요?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는 2개소에 4,900만 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사무장을 영입을 하잖아요. 각 체험마을마다 사무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장을 어떻게 뽑는지, 뽑는 기준이.

그 관계는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 각자 협의에 의해서 사무장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휴양마을을 이렇게 조성한 거는 조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휴양마을이 설립이 된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하는 게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했을 때는 수익사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장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시지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했을 때는 분명히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사업으로 가면 수입이 안 난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실은 정안마을도 그렇고 지금 죽리마을도 이장님들이 불미스럽게 물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월요일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뭔가부터 한번 살펴보고서 이게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사무장 인건비나 모든 체험비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고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2개소 하고 2개소는 이제 도에서 추가로 사무장 체험비가 내시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4개소 마을 대표하고 사무장하고 저희 군에서 불러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줬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저희 군에서도 이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체험마을의 그 위원장은 그렇다 치지만 사무장분들은 좀 젊은 친구들을 써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지원 목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정체만 되어 있고 저희는 계속 무한정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사무장을 뽑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장과 사무장, 그리고 저희 군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뭔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과 팀에서 이 부분은 한번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23페이지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 있잖아요. 이게 충북에서 살아보기 할 때 저희 증평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살아보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증평이나 어디 지역을 딱 선정을 해가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게 체험마을 2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각 지자체마다 살아보기가 있잖아요. 저희 충북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살아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곳곳마다 다 온라인 서치를 한단 말이죠. 해서 어디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본인들의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에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획서를 써요. 본인이 여기에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계획서를 다 쓰거든요. ‘나는 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일주일을 살아보겠다.’, 아니면 ‘한 달을 살아보겠다.’, ‘3개월을 살아보겠다.’ 이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지원서류를 넣으면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농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농촌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건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그동안 도시에서 너무 힘든 일을 해서 쉼이 필요하다.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본인 숙소에서 쉬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살아보기를 집어넣긴 집어넣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왔는지도 지금 그냥 ‘아, 몇 명이 왔어.’ 이것밖에 사실 안 돼요. 정말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수반되는데, 수반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살아보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담당자가 정말 그런 부분을 서치를 해서 본인이 가서 일주일을 살아보든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체험마을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데 가서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체험마을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게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로컬푸드 제품을 한번씩은 확인을 하시나요?

로컬푸드가 지금 증평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 농협이 전담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같이 그분이 확인하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는 다시 반품을 해가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분이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시간 되면 사실은 이게 저희 증평에서 나는 농산물인가 할 정도로…… 봄, 가을, 겨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열무가 나왔을 때 열무가 다 녹더라고요. 녹아있는 게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제일 위로, 그러니까 늦게 가져오시는 분이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늦게 오시는 분이 맨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같이 농협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거는 신선한 물건을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친화적인 제품이다 생각해서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농협에서 파는 제품보다 더 부실한 제품을 갖다가 진열해놨을 때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굳이 사 먹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도 한번은 반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그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거기에 그분들께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제품이 계속 나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자주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를 짤막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또 사업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했던 스마트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 시세보다 좀 높게 많이 나왔나요?

이 감정평가 가격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쪽 방면 현 시가보다 사실은 높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본인들은 땅값이 한 2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나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기대심리를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에서 지금 힘듭니다.

지금 강제수용이 거기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 와서 후회하는 게 왜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안 하고 협의매수로 들어갔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저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약속도 돼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강제매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신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누가 봐야 되느냐. 우선 공무원들은 어쨌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안면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수용을 해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강제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뭔가 미스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홍보는 나갔고 매수는 안 되고, 강제매수는 안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지금 애처로운 면도 있는 거고. 그거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제매수를 하든, 증평군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 도안을 위해서라든가 증평군을 위해서 그것도 공약사업이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리고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명절 전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5페이지요.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대상자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 도안에 있는 ㈜에프앤피는 안 됐고, 남하리에 있는 푸른육묘장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선정이 돼서 8억 3,300만 원으로 파종기하고 육묘장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잘 갈 수 있게끔…… 이거 전국으로 해갖고 이제 나가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관내 농약사하고 청주 육거리시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생산을 해가서 농가들한테 직접 판매는 못 하고 중간 상인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계가 육묘 종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체계가 돼가서 농가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판매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상들한테 이렇게

어쨌든 구축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많이 하고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