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숙희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숙희·강성훈·최기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북구는 인구정책 3대 분야로 ‘지역경쟁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설정하고 9개 정책과제, 45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에도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구청장 직속부서인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청년일자리팀과 별도로 기존 부서별 논의해 오던 저출생 대책을 하나로 모아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명목하에 인구정책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인구정책팀은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 인구감소·저출생 대응계획, 인구변화 대비 중점과제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고령인구 1,000만 명 시대, 초고령사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팀 단위 신설이라는 단발적 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보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2017년 1.05명에서 2022년 0.84명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가오는 6월,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는 효과적 대응을 위해 CBS 저출생 대응 홍보 캠페인, 육아 골든벨,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소멸 위기감이 만연한 지금 인식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생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7.7%로 감소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축하금,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 정책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 집행부 가족 친화 특별휴가 중 육아 시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76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였으나 여성 직원 108명이 사용한 데에 비해 남성 직원은 68명 사용에 그쳤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 내놓은 저출생 공약도 이와 결을 같이하여 남성의 유급휴가 의무화 및 신혼부부 기초자산 형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육아휴직의 일괄 강제 혹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이를 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정책보다는 “북구에서 이렇게 제도와 개선을 마련해 놨으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자”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책들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2월,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및 방문인구 확보입니다. 이미 총인구가 감소에 접어든 만큼 절대인구를 늘리기 어려운 조건에서 유동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자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785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100리 길 Y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5대 신활력벨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유치, 축제도시 브랜딩 등 도시 이용인구 3,000만 명을 실행,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비엔날레, 말바우시장 등 북구 8경 명소를 먹거리 및 체험, 숙박 등에 접목시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생활인구 유입증대를 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광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와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생활 및 방문인구 확보에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인 구청장의 갑진년 제1호 결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북구형 통합돌봄’을 영유아, 아동, 한부모로 다양화하여 거주공간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구정책 또는 우리 북구만의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주민 소통가로 의원 활동 중인 건국, 양산, 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현황과 지원, 화재예방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는 8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별로 과부하,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4.4%, 98건, 기계적 요인 7.4%,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18시에서 20시 사이에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대 12시에서 14시에 인명피해가 가장 컸으며, 심야시간대 22시에서 04시에 경우 재산피해가, 그 외 시간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는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입주한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구청 화재보험 지원율은 60%로 최고 12만 원인데 시·구 동일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지원현황을 도표와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북구청 관할 4개 시장에 영업 점포 수는 389개 중 222개가 민간주도와 화재공제 형태로 가입 중이고 163개가 미가입 중입니다. 그래서 북구청 관할 전통시장 화재 시 소상공인들에 자산보호 및 생계보존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분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의 인터뷰와 시장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제안합니다. 현재 60%인 지원율을 시·구 협의로 80%까지 상향, 지원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뷰처럼 상인회의 상인회비 10%, 상인회 자부담 10%,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100%가 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100%가 되면 전통시장에 개선과 환경 등 공모사업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의회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경제 안전망 보호뿐만 아니라 어려운 보험료를 해결하고 부득불 화재 시 최소한의 원상복구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통시장의 건물구조는 복잡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화재 원인 중 과부하, 과전류, 전선 손상인 전기적 요인이 많고 심야시간대 화재 가능성이 크니 안전의식을 위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를 만들고 상인 자율 의용소방대를 창립하거나 기존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동네 방범대나 주부순찰단과 협조 관계를 조성하여 주는 것을 조언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기존에 말바우시장 및 운암, 두암, 동부시장들은 화재예방 훈련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2024년 1월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발생 9시간 만에 진화되고 점포 222곳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는 도둑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시간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만이 살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전 준비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자동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상인회, 소방청, 북구청, 지역 통합 소방안전관리 비상체계 구축과 화재 안전교육 및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 화재보험 중요성에 절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곳이기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준비 잘 되었다고 해서 화마를 피해 가지 않고 도둑처럼 성큼 다가옵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부득불 화재 발생 시에는 소상공인에게 원상복구하여 경제적 활동을 돕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하길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