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1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단계인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 군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1.4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노인 주거환경 조성과 공급은 향후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경제력을 수반하고 구매력을 갖춘 노년층이 소비의 주축 세대로 떠오르며, 이들을 향한 산업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 및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실버타운 시설 수는 입주 예정 3개소를 포함하여 42개소에 1만 937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 명을 고려했을 때 실버타운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1년 기준으로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인 유료 노인홈이 1만 7,000개소로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정착한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실버주택에 입소하려면 평균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휴양, 문화, 건강과 식사 관리 서비스를 누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강원도는 서울시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모델인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이제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은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으로 도로간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어 의료시설 접근성도 향상되기에 전원·휴양형 실버타운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과 여수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출향민들과 경제적 능력을 지닌 베이비붐세대를 유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귀향하는 순환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군의 실버타운 산업은 활기를 띠면서 주변 지역 상권도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노후 대비 복지정책과 연계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2020년 세대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친화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령화에 대비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며, 실버타운 유치는 지방 소멸과 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실버타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해형 실버타운 조성 및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함께 행복을 느끼려면 상대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먼 길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느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행복한 동행에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등을 말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서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4,079명으로 전체 인구수 4만 780명의 10%에 달하며, 고령자의 수는 1만 6,889명으로 41%에 육박하였고, 갈수록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 교통약자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약국이나 식당, 편의점 같은 상점의 출입문 앞의 작은 문턱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5cm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권을 높이고자 2022년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바닥면적 50㎡ 약 15평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기준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건물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의 군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과 일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대부분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에 제외되는 건물로 거의 다 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보행 보조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동네의 약국, 식당, 한의원 같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문턱에 펼쳐서 설치와 해체가 자유로우며,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기존 건물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설치가 시작되었고 타 시군들도 설치를 시작하고 있으며, 경남은 김해시가 먼저 설치하여 점점 인식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발 빠른 생활밀착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으로 교통약자들과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분들이 행복한 동행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더욱더 비상하는 보물섬 남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자입니다. 이번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조례청구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신설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과 주민 소득 증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섬 관광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광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는 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제출한 표지판 설치 기준 금액을 군비 500만 원 이상 포함된 보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단위사업별 총액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하였고, 아울러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별표와 별지 내용을 개정안의 목적에 맞게 해당 내용을 각각 수정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보조사업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공정하게 보조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심의 내역 추가 및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남해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화와 군민들을 위한 이익 증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명의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해당 개정조례안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동 및 지원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자율방범단체 활동 시 외국인 봉사자들의 지역사회 질서 유지에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흡연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금연구역 변경 및 추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으로 사전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에 따른 경각심 고취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조면(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사항문화단지) 건물취득의 건은 사업 시행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마을 주민과 주변 상가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문화단지 운영 시 주민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성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면 소재지 진입도로 입구 지점으로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고령자 복지주택 이용자들과 주차장 이용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남해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통해 우리 풍토에 맞는 토종농산물과 토종종자가 체계적으로 발굴·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전통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시 특혜시비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청사 신축사업, 국도3호선 확장사업 등 대규모 공사 시행 시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범위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도 24시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