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 승리봉 공원 조성이 당진읍성 복원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효율성과 기능성을 앞세워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현대화와 도시화가 매우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통과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와 같은 무형자산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었으며, 당진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산업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인 당진의 전통과 지역문화는 현대화의 흐름에 밀려 잊혀지고, 당진의 정체성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의 의식 속에서 각인되는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쌀, 제철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에는 역사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토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굴하는 방식과 최신의 지역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진읍성이라는 역사적 자원을 통해서 당진의 정체성 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은 역사적 가치의 조명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읍성은 역사 유적지이자 현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이중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발굴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승리봉공원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진읍성 발굴 유적지가 승리봉 공원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만 공원 조성지역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발굴 조사 후 원형 그대로 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봉 공원 조성이 완료된 후 향후 당진읍성 복원이 추진된다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의 훼손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사지에 당진읍성 성터 유구가 남아 있고, 공원 조성지가 동서방향으로 길고 남북방향으로 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성터 복원 없이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여가 문화의 거점 지역이자 지역의 명소, 랜드마크로서 승리봉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봉 공원과 당진읍성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병행 추진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 5분 자유발언(조상연 의원)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인하해야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시의원 조상연입니다. 지난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 1월분이 이틀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어제 10시 판매 개시한 2월분은 2시간 만에 완판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식지 않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유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행액만큼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로 제한해서 발행액만큼의 매출을 대형업체에서 중소 상인들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24년도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고 일반 당진사랑상품권을 407억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개인 월 50만 원이고 할인율은 10%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당진시에 제시하면 갚아야 하는 월 10% 이자의 당진시의 부채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연리 120% 선이자인 셈이니 엄청난 이자율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이자율은 연 20%이고,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연 7%입니다. 그만큼 구매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2023년도 당진사랑상품권 이용자는 대략 7천 명입니다. 당진시 인구의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에 50만 원을 지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어서 불평등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은 낮추어져야 됩니다. 상품권의 할인율과 발행액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할인율을 반으로 줄인다면, 발행액은 2배로 늘어납니다. 즉, 할인율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예산으로 2배의 매출을 대형유통업체에서 가맹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천안시는 할인율을 8%로, 서산시와 홍성군은 7%로, 공주시와 금산군, 태안군은 5%로 낮추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의 확대 및 가맹업체의 매출 증대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달부터 절반인 5%로 낮춰 더 많은 당진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판매율이 떨어지고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면 타 지역의 주민이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당진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할인율이 낮아져도 지역화폐의 판매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시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당진시도 현 상황에 맞도록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하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완판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2023년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당진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에는 총 6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연별 내역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금년도 1월 중에 시장님께 연간 운영상황을 보고드렸고, 오늘 시의회에 보고 후 최종 운영상황을 분석하면서 제도의 기능과 역할, 처리절차, 관련 법령 등을 더 담아서 책자로 발간해 타 지자체와 각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중에 먼저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성과입니다. 첫 번째,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중 가번 23년도 민원유형별 접수 분야는 건설도시 분야가 34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제환경 분야가 19건, 복지문화 분야가 12건, 일반행정 분야 10건, 농업기술 분야 5건, 보건 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도 총 30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부민원 유형으로는 비법정도로 토지보상 및 지하시설물 이전, 도로통행분쟁, 지적재조사 이의 신청, 각종 인허가와 복지 분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번 처리결과입니다. 23년도에는 총 67건의 민원요구를 수용하였고 이중 긍정안내가 16건, 그리고 조정관 권한 밖의 사안임에도 차선책을 위한 절차안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이어서 바로 같은 장에, 고충민원처리 대표사례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권고 민원으로 농식품유통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식납품업체 선정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련 조례 미제정, 계약위반, 처분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협의회 결과 미수용 등 부작위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 후 적의조치를 취하고, 회의 시 발생한 폭언 등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공개사과 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2개 사항 모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개선 민원입니다. 세쌍둥이 조기출산 및 전입기간 미 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일부 지급은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지급하도록 조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실 거주기간이 전액 지급요건에 충족하므로 출산지원금 전액 지급을 의견 표명한 바 있고, 이후 조례개정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표명 민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구 건으로 읍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후 실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찾아내 제출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해 최근 주거이전비 지급이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 민원 처리별 세부 사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생활문제로 제기되는 주 민원은 대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본 제도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고충민원조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159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1차년도인 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대표기구인 당진시의회에 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께 여는 건강미래, 생동하는 건강 당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강화, 안전과 돌봄체계강화, 통합건강관리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13개의 추진과제 및 17개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책자 6쪽과 7쪽에는 2023년도 총괄실적을 표기하였고, 9쪽부터 49쪽까지는 1차년도 세부과제별 시행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목표 대비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포함한 2024년도 시행계획은 51쪽부터 102쪽까지 세부과제별 주요내용과 성과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03쪽부터는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전환 추진되도록 자체업무조정계획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시의회에 보고 후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4호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5호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6호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7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8호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9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0호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4호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5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8호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00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교육 홍보활동이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제1호와 중복되어 부칙 조문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교육, 홍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3월 중에 전체 의원님과 함께 문화재단 관련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인 제10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상정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7.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18.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1호 당진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의 누락지역과 불필요한 구역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역에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과 업무시설에 대한 도로의 연결기준에서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도와 국도 및 지방도를 구분하여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1604호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택시를 상위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차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1항 별표 제2의 제1호에서 정하는 자동차 차량을 기준으로 연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52호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서울일보 김윤진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전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현안질문의 건

조상연 의원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항 수산물 청정위판장 및 냉장시설 공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항만수산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과 추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은 2024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다행히도 3미터를 준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 1월 26일날 제가 요구해서 받아온 대산항만수산청 항만건설과에서 보내온 이 그림에서 장고항의 설계도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은 1단계로서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1단계는 25년도 3월달에 실시하고 2미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국화도 차도선을 위한 준설 3미터로 하긴 하는데 시기는 미정으로 되어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과 보시는 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해양수산부의 계획을 할 당시에 올렸던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후에 해협이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당진시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수심이라든지 이런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충분히 바꿔서 수심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게 맞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 또 팀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대산항만수산청에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현재로서는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4월달에 36톤 짜리 대게잡이 어선 한 대가 당진시를 귀향지로 신청을 하였으니까 장고항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에 또 10월달에 다시 요청했는데요, 2023년도 5월달 당진시 요청에 대해서 해수부는 대형어선 입항을 위한 항로준설 1대를 위한 준설과 시설확충 필요성 역시 과도한 시설이니까 부적절하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맞죠?

그것은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협의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해양수산부에서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내용에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당진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척이지만 당진시 요구를 받아들여서 준설은 불가피하다. 이런 결정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해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고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보시면 3미터 준설이 되어서 30평 이상의 어획물의 운반선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저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양장은 지금 2미터로 되어져있어서 어선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향토지 기사에서 나온 당진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위판장 운영에 문제가 되었던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3미터 준설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은 매우 불확실한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 상황은 대산항만청에서 저것을 팩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고시가 된 상황에서 2미터 수심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수심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미터 수심을 희망할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3년도 12월 12일날 청정위판장 수협 투자분을 당진시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해수부에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불승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수협이 청정위판장 포기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공모에 의한 청정위판장 사업은 끝난 것이죠?

저는 끝났다고 대답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협이 공모신청을 했고 수협이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수협사태는 전국의 최초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끝난 것이 아니다? 용역을 다시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모는 수협에서, 수협이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를 냈잖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공모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수협은 이제...

해수부에서 결정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수협은 배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수협은 이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자가 신청을 철회했는데 공모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방안을 찾는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판장 계속할 것이다? 그 위판장은 청정위판장입니까?

방법이 있다면 당진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위판장이 청정위판장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공모내용이 그렇습니다. 간이위판장에서 청정위판장으로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지금 반환 안 할 겁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요?

예.

공모가 계속 유지되는데 왜 반환을 해야 됩니까?

그 공모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모는 공모신청자가...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잖아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공모는 끝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청위판장이 됐든 간이, 청정위판장으로. 간이위판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비자 위생 문제가 걸린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정위판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위판장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청정위판장 공모 이 부분은 5년간 공모에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수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정위판장에 대해서는 전액 당진시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 공모 말고도 해수부에서 당진시를 딱 집어서 뭐 돈을 내려보내든지 이 둘 중의 하나 방법 밖에 없는 거죠?

예, 용역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위판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 매몰비용도 없겠네요?

매몰비용은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해가면서 그 용역비가 2021년도부터 해서 1억 5천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공모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투자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투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정한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사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국은 3월 2일날 공모계획서 제출하고 3월 16일이나 돼서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성이 검토되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게 정상적이다.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투자심사를 해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런 얘기죠?

예, 공모사업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유예의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경제국장이 아니시죠? 소속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장으로서 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문이라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작년에 6개월 동안 해양수산과장을 하고 계셨죠?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모에 대해서 특히, 12월달에 수협에서 공모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추진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정위판장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획량에 따른 위판장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항만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 지금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생 부분을...

예, 좋습니다.

정책적 방향으로 해수부에서 그것을 권고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건 인정하고요. 청정위판장을 운영하려면 그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성을 위해서는 위판장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맞냐는 얘기에요.

물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봐도 수협에서 계속 할 수 있냐?

손해는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충분히 그 보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 측에서...

어흭량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저희가 수협에서 분석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어떨 때는 6,900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부분이 수협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공모했을 때의 어획량 부분 유리한 측에서는 유리하게 어촌계원들을 통해서 탐문해서 수량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운 조합장께서 오셔서 조사한 것을 보면 터무니 없이 또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쟁점이 되고 있는 어획량에 대한 부분은 그런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획량이 결정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건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정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어획량이 중요하다. 위판량, 어획량... 어획량은, 참 위판량은 어획량 플러스 외지에서 오는 물품이잖아요. 그죠?

예.

위판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결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니까.

수협을 공모사업할 때...

제가 수협에, 수협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떨 때는 수협이나, 당진시도 그렇고, 어떨 때는 수협이나 이쪽에서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획량이 뭐 324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랜드 마스터플랜이나 제출사업 계획할 때는 9,184톤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확고하게 이게 결정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어획량과 위판량이 왔다갔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결국 어획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어획량이 부족해서 청정위판장 운영이 어려우므로 운반선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운반선을 그러니까 물고기 운반선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운반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얼마나 유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 계산하셨잖아요?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뇨, 그것은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1년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PPT자료에 보면 21년도 3월 31일날 근해어선 유치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연간 10억 원의...

예, 연간 10억 원에 대한 그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겠다. 김홍장 시장님 계실 때 저 자료가...

예,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확보는 안 되어있고 수협과 여러 가지 관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수협에서는 못하겠다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억 속에는 유류대를 좀 보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위판수수료의 1%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타지역 사례를 고려해서 그 당시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위판장이 만약에 이 계획대로 계속됐다면 10억 원씩 계속 줄 생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제대로 저런 거 안줘도 위판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줘야 되겠다?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판단을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도 11월달에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전 수협장은 추가증설을 위한 예산확보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5월 17일날 전체 미준설시에 대형어선 들어오기 위해서, 운반선 들어오기 위해서 미준설시에 3미터가 어려우니까 3미터를 준설해달라는 어촌계장님께서 그런 진술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선박통행과 어선운영안에 대해서도 3미터 준설을 전제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고항 전체 3미터 준설을 하지 않으면 청정위판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국가가, 당진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아까 항만수산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뇨 됐습니다.

2008년도...

그만하시고요. 부연설명까지는 뭐, 일단은 그거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을 보면 조수간만차로 10일을 제외하고 20톤 이상 선박이 접안 가능하다했고, 지금 오늘 못 오신 국장님께서 23년도 7월달에 3미터 준설이 고시된다고 확정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께서 행감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4년도 1월 10일날 고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화도 차도선 진출입로, 처음에 나왔던 3미터 그것도 시기는 미정이라는 것이,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거에 의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시의 문제였잖습니까? 고시, 고시가 왜 지연됐냐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고시가 지연된...

고시가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고시 지연된 것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23년도 7월달에 3미터 준설한다고 했는데 왜 6개월이 지나서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발언이다. 왜 그 시기를 측정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 김선태 국장님 답변한 대로 진행이 되려 했는데 전국항만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준설하게 되면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고시가 올해된 것은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진시, 그러니까 그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였어요. 당진시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위판장 조성사업이라고 그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타수협의 위판장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도 자료하고 상이하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했더니 또 국장님께서는 도의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진시가 이 문서를 허술하게 작성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설득했다. 해서 이게 동 행사를 한 것까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얘기예요?

공문서 위조를 해서 동 행사를 해서 당진시가, 담당공무원 김선태 국장이...

누가 유익한 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게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당시 확인을, 체크를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진시에서 운영수익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은 인터넷, 이게 이제 수협들의 어떤 자기들 고유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인터넷 공시한 이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트, 아 나 진짜! 제가 말하는 것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도 것이 맞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문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가지고 설득했다 동 행사 했다 맞느냐? 물어본 거예요.

설득...

그런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실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웠다.” 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을 올리면...

아니 그만 올리세요.

수협의 역할이...

다음은 운반선 업계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간조 시에 수심이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위판가격이 서산보다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획량이 많을 때는 수협에서 직접 매수해서 저장해라. 네 번째가 원활한 얼음 및 부대자재 공급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당진시는 사실은 여기에 100% 부합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간 10억 원 정도 마중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공모는, 이 공모를 함으로써, 원래 처음에는 이제 국비와 민자로 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30억 짜리 청정위판장을 하기로 했다가, 원래는 60억짜리였다가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러면 수협 것까지 맡겠다. 공문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 반 그리고 나머지는 당진시 약 13억 정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마중물 10억씩 계속해서 투입하기로 그런데 그 마중물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한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예, 됐습니다.

그 수심문제 지금 제시하신 아까 PPT에 띄웠던 4미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협에서 자꾸 얘기를 이것 때문에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협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사실상 공모취소가 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현안질문이라는 것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잘못 지금 따져서 뭐하겠어요? 다만, 이 문제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당진시장님 마지막으로 와주...

의원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올리고...

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세요.

지금 영광굴비 법성포...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충분히 저희 장고항 국가어항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과장님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사실은 현안질문 요지서 이외에도 제가 3일전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다 제공했습니다. 다 제공하고 심지어 여기 있는 PPT까지 다 제공했는데요.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하시면서 참 어렵게 하네요. 시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 5월달에 개정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의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 협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인 경우에 그 평가자가 용역 그 부서에 팀장이나 직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자기가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자기가 검토해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좀 미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1년에 10억씩 계속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용역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씩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제3의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그래서 용역이 당진시 또는 공무원들의 뇌피셜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모를 할 때 사전에 절차,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거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쭉 체계적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추진할 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진짜 정확히 되고 담당자나 팀장이 다 결과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그 자체를 탈피 좀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제 당진시 인구정책 비전선포 잘 봤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30만 자족도시가 하루빨리 달성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안질문요지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자치단체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회 보고의 건

심의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대운동장 옆에...

마이크 좀 봐줘요.

들리시나요? 고대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옛날에 방역초소인가 검역소가 있었는데 철거된 동기와 앞으로 다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석문, 고대, 정미, 대호지 이쪽에 축산농가 많잖아요. 그쪽 축산농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거점초소는 2019년도 10월 17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간이초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시초소로 고대보조경기장 옆에 인근 저희 시유지 부지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거점초소는 현재 합덕에 상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신평 상오리에 지금 방역상황에 따라서 현재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인근 지자체별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이렇게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초소가 그 당시에는 지원사업이 없어서 간이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축산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소재지로 통과해서 나가다보니까 민원제기가 많이 있어서 주변에 거점초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국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거점초소가 고대에서 15킬로 지점인 서산접경지역인 문양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그렇게 그쪽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부지역이라든지 아산 경계 위험지역에서 오는 차량은 신평 상오리와 합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반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축산농가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검사를 받으려면 15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왕복 30킬로 정도 걸리니까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 빨리 이쪽으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거점소독초소를 사실 그분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신평 상오리나 합덕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지자체 간 경계가 없거든요. 그런 거점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 평택을 경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검토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문산단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직 72홀까지 되려면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행에는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서 운동장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타지에서 버스로도 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석문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6홀이고요. 전체 72홀하면 규모가 전국단위는 모르겠지만 도단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이 타지에서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게,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부터도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어떤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회비라고 얘기를 하시고, 약간 그런 거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올수록 당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현재 제가 파악한 대로는 외부이용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이용객이 피해보는 사례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만, 이용료를, 그러니까 이용료, 회비를 내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갖고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올 1월초에 오자마자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요금제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지자체에서 먼저 공문이 와있고 지금 현재 공문이 계속 오는데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3개 정도 지자체에서 한 26개 하고 클럽에서 10%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계는 저희가 이것을 현재 관리는 대규모 수선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소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풀 깎기라든가 이런 청소 같은 것은 클럽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거나 요금체계를 구축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현재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72홀이 2025년도에 완공되거든요. 완공된 시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제가 관리체계라든가 요금체계를 명확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민원도 민원이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파악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13개 클럽 약 천명이상이 되고요. 하루에 석문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명 그리고 삽교천하고 상록수공원은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 파크골프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하여튼 관리와 주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질의는 최연숙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보충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삽교호관광지가 전국최고의 국민관광지 이상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말만큼 우리가 계획을 세운만큼 진척이 없어서, 매년 계획만 세우다가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 삽교호관광지는 당진시 전체 관광객 중에 약 50% 정도가 관광을 오는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삽교호관광지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해양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관광시설 유치와 그에 따른 타당성분석, 그리고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정한 대표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제3대 때도 충남도에서 삽교호관광지 권역별관광계획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으로만 그쳤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과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름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삽교호가 충남의 대표적인 그리고 관광객 수 굉장히 많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시급한 현안들을 둘레길조성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먹거리의 개발,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인,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너무 관광객 수에 비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관리비 외에는 이렇다 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좀 불만 없이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또 지역경제에도, 당진시 지역경제에도 많이 기여 좀 할 수 있게끔 삽교호를 좀 파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답답해서 매년 30억, 35억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그나마 해결을 하고 있겠지만 당진시 자체에서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관광객 수에 비해서 투자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을 투입해서 관광지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삽교호부터 음섬포구까지 해안 둘레길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미설치되어있는 데크길 구간에 대한 1.3킬로 구간도 올해 안에 둘레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것 외에도 같은 구간에 가로등이 고장 난 가로등이 많아서...

과장님, 지금 테크길 이어지는 것도 바라는 숙원사업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역비가 섰을 거예요 1억 5천, 삽교호에서 멧돌포까지 그 2차선 도로 확장, 그 해변길 도로 확장 있죠,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정도 말만 나왔지 지금 용역하고 나서 또 몇 년이 또 흐를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관조명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밤에 가보면 경관조명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지금 고령이나 삼길포 가보세요. 경관조명을 어떻게 해놨나.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뺏기는 이유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관광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저희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확실히 하고 관광객들을 확보하고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만큼 열심히 해서 관광지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에 기대가 큽니다. 전국최고의 국민관광지 삽교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이게 항만수산과에서 군함을 20억을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하고 항만수사과하고 해서 저는 군함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방공의 시대는 갔고 이게 시대적으로 과연 군함이 우리한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또 입장료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입장료도 받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광지로서 역할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 군함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항만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시장님하고 잘 결정하셔서, 제가 어제 의견은 다양하게 주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연숙 의원님이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은 팩트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계획수립 연구용역이 12월에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요양돌봄노동자에 대해서 권익증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계신지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안도 있었고요. 가장 중점은 처우개선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원 분들이 노인의료복지에 관련된 분들만 지급하는데 재가복지 관련된 분도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모로 살펴봤는데 지금 주는 데는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여기서 따로 주고 저기서 따로 주다보니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우개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범위를 정해주면 시간별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노동자들은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또 도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요. 이게 물론 단시간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닌 정말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우리 당진만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당진형 K돌봄을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봄은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지금, 임금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서 빨리 당진시 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추진체계 잡아가시고 이분들에 대한 권익이나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에 대한 것은 당진시가 좀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현안들이 많아요. 장기요양근로자들이 정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대우도 너무 부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일하고 또 그만큼 대우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당진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평생학습새마을과와 여성가족과 시정질의는 답변자료로 시간관계상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답변석에는...

건축과장님 오시면.

건축과장님.

과장님,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서 3건의 발표를 하셨는데 그 3건이 다 가설건축물 관리체계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 가설건축물 특히나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이쪽이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당진시에서 보조금으로 투입해서 세워져있는 컨테이너.

지금 읍면동 해서 당진시 관련부서 갖고 있는 게 한 105개소가 되고요. 또한 관련 단체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질의하셔서 19개소가 사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총 30개소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6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6개 단체가 신고가 되어있고 1개소는 토지사용승낙서 미비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게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사용승낙서가 미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심의를 개최하고 또 심의가 끝나면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할 시에는 인허가 필증을 첨부받아서 보조금이 지급돼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여 이외에도 의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은 시민을 위한 1년간의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뒤 좀 앉아 주시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간 새해 첫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회기 중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당진시는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인구정책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이는 당진의 새로운 미래 힘찬 도약에 대한 오성환 시장님의 의지,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 인구를 향한 당진시의 위대한 여정에 당진시의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제4대 당진시의회는 희망 가득한 당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큰 각오와 결의를 다지며 시민들의 바람에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더불어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올 한해에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3.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