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영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박혜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은경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10페이지 보시면 올해부터는 보훈수당도 새롭게 또 인상이 되어서 여러 보훈단체에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거와 또 별개로 꼭 필요한 보훈회관 저희가 작년에 이거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올해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 저희들이 올해도 보훈회관이 우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대상지를 지금도 보고 있고 물색 중인데 마땅한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거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좀 평지에 그리고 또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보훈회관을 마련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명희위원
사실은 작년처럼 그렇게 조금 의회에 여러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일은 올해는 없어야 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수시로 좀 함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복지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이게 조례로 통과됐잖아요.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게 보면 1인당 1종 연 1회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시험이 컴활이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아니면 토익이나 한국사 이런 건데 대부분 접수비가 한 2만 몇 천원에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그 정도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1인당 1종 해서 연 1회 10만 원 이내인데 그래서 1종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격증 시험은 금액이 2, 3만 원인 것도 있고 또 어학 토플이나 토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7,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복지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1인당 1종 연 1회 10만 원 한도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1회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10만 원 한도에서 2종을 하든지 3종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이렇게 개선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보통 저희가 자격증 접수비가 사실은 10만 원에 가까운 거는 잘 없어요. 저도 돌아보면 자격증 접수비가 가장 부담이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부담일 거예요. 공무원 접수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에 1종을 빼고 어차피 우리가 연 10만 원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한국사든 컴퓨터활용능력이든 영어토익이든 간에 충분히 취업이든 자기계발이든 어떤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10만 원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접수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미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최윤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희숙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이미경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너무 웃으시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위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장윤희 아동청소년친화계장입니다. 양재윤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이연희 보육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21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이라고 12개 부서에 30개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동친화도 조사 그리고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간하였으며 또 아동관련 조례 계획사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24건 시행하였고 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아동권리 홍보캠페인이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아동권리 알리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활동한 거고 그 외에도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동친화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아이들 생애주기에 맞는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아이들이 놀고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유아 대상으로는 숲 놀이터라든지 거기 가면 들락날락도서관이 있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유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의 집 또 학교밖청소년 그런 데서 청소년의 권리나 그다음에 놀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의 권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뱃속에서부터의 건강지원, 산모겠지요. 건강지원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산모에게 또 지원하는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포괄적인,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세울만한 게 있는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건소에서 산모대상으로 해서 건강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 사업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이들 평생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의 손을 약간 떠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고 바깥에 내놓기가 힘든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의 놀 권리가 우리 서구 아이들에게 있는지 놀려면 다른 구를 찾아야 되는 엄마, 아빠가 차를 움직여서 다른 구로 데리고 가야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정말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서 맞는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를 쳐다보면 놀면서 배우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아프면 또 가야 될 병원이 있고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써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이들을 풀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 송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과장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홍보도 있어야 됩니다. 서구에서 자전거 타러갈 곳이 없다, 마음껏 뛰어다닐 곳이 없다, 라고 저희한테 오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민원에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를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아체험숲이라든지 이러면 거기는 가기가 복잡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구 아동친화도시로써 아이들에게 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가족 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아동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축하드립니다. 부서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수고가 빛을 발하신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 7페이지에 보시면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아미행복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이지요. 아미행복어린이집 개원, 3월 달에 개원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가 어느 정도 지금 접수현황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어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여쭤봤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하명희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출생 자체가 아미동이 거의 없다 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송도에 있는 일반아파트와 또 임대아파트와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전단을 활용하시든지 뭔가 아니면 동 사무소와 긴밀하게 다른 또 초장동이나 아니면 감천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린이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상아동을. 3월 달에 개원이 가능할까 염려가 되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염려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그쪽에 저희들이 그거는 부서 협조를 받아서 6군데 정도는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확보를 위해서.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국공립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모된 마음은 좋은 곳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지만 여기도 충분히 안에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전단지를 예를 들면 제작을 하실 때 안에 시설사진도 좀 찍으시고 여기만의 아미행복어린이집만의 특성이 있습니까, 뭐 교구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이나 어떤 장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장점은 교구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 학생들 숫자도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다 구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원장님이 영어교육에 좀 중점을 둬서 특화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어조기교육이라든지 영어유치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특화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부민동이나 부용동에도 홍보와 현수막을 걸으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지 3월 달이 당장 다가오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제한이 있는 게 아이들 수는 한정되어 있고 또 기존에 그런 어린이집 운영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지금 아미행복어린이집에 입주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완료되면 조금 더 상황은 나아질 것 같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미행복어린이집이, 아니 아미동에 행복주택이 입주가 완료가 되어도 거기가 대부분 기존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아마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비율이 고령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입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다방면으로 하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가족 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 거기에 보시면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40명 2,000만 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작년 명시이월 받으셔서 이거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감실에서도 이거하잖아요? 기감실에 하는 것은 병원동행매니저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간병사, 돌봄실무자, 간호조무사 실무 이거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19세에서 청년기본법에는 아직까지는 34살까지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전문간병사, 돌봄실무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 메디허브니까 의료 쪽에 저희들이 일자리여야 하고 또 청년커뮤니티니까 청년이 와야 하고 사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20대도 작년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대도 3명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 가지고 간호조무사 실무과정은 저희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해서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간병사보다는 간호조무사에 치중을 해서 40명을 올해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무사 수요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40대나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젊은 층을 받고는 싶은데 조금 수요가 떨어져서 여기는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사람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청년에 포커스를 두던지 아니면 일자리에 포커스를 두던지 했었어야 됐는데, 그죠?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서구 관내 병원들하고도 이 수료생들이 취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족 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 행사가 5월 달에 250명 대상으로 있는데, 이 참가자가 그러면 다 보육교사들이 오시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하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셨던 사업?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인원이 250명이면 사실 많은 인원인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가지고 그러면 행사진행이 가능한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제가 보니까 명사 초청해서 약간 소진으로 해 가지고 힐링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유공자표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직원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해서 금액이 조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적고 사실은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면 뭔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야외에서 진행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강연식으로 하신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한테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사기진작에 목적 달성에 맞지 않나, 우리가 예산에 맞추려고 강연을 해 놓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들하고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도 하시고 예산도 안 되면 좀 더 인상을 하셔서 제대로 행사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건의 드려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곽권두 계장입니다. 재활용계 김선영 계장입니다. 오수정화계 강지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동에서 구청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청소 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동순방을 했었는데 여기 2지역에 대해서도 6개동을 돌았거든요. 6개동에서 다 공통되게 나온 구민들의 질문이 전부 다 쓰레기투기 그걸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거나 쓰레기투기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공폐가에 쓰레기더미가 쌓인다, 폐기물 같은 게. 그런데 이게 6개 동에 다 나올 정도면 이거는 심각하게 어떤 대처방안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너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데 충무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동남아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분포를 보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된 분리수거 안내를 벽면에 부착을 좀 하셔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고 폐기물도 어떻게 플라스틱하고 있잖아요, 비닐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라는 그 나라 언어로 된 거를 좀 벽면에 부착을 하시고 현수막도 우리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해서 거기다가 경고문구를 부착을 해야지 우리가 단속도 한계가 있고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요즘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현수막을 제작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무단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동순방하면서 모든 동에서 무단투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습무단투기 지역만 하더라도 110개소가 넘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거의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식카메라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단속반 운영 진행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근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히 고지대나 이런 데는 심한 부분이고 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근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장비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의 홍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환경과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임재홍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용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서일경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환경9페이지 보시면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있는데 이번에 엄광산에서 멧돼지가 포획되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 유해사체에서 전염병이 발견되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사상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포획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성이 나타났어요. 그다음 날 우리 서구에도 그 사람들이 순찰하다가 멧돼지를 발견했는데 꽃마을 뒤쪽에 그쪽에서 사체 1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원에다가 보냈더만 한 3일 후에 저희들도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이현우위원
양성판정이라는 게 어떤 전염병을 말씀하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우리 멧돼지, 돼지열병 있죠, 그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 병명 정확한 용어는 어떤 용어입니까, 그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이현우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병은 저희들이 감염원이 어떤 오염물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열병 자체가 이게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이 폐사체 근처로 갔을 때 발이나 옷이나 그런데 오염물질이 묻으면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면 발이나 몸에 묻은 그 오염물질이 다른 데 가서 감염을 시켜요. 사람은 전혀 해가 없는데 돼지에만 이 해를 입히거든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는 게 정확한 판결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고 돼지에만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앞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오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네 발 달린 짐승은 아니고, 소도 네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돼지만 적용된다는 병이에요,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이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돼지열병입니다.
이현우위원
돼지열병이라서 이 전염병은 돼지에만 멧돼지라든지 일반 우리가 키우는 사축 가축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반 양돈가에도 이게 감염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김해라든지 양산 쪽에 굉장히 많이 양돈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 우리 서구는 그런 게 없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우리 서구는 양돈 농가가 지금 없는데 사하구하고 강서구 쪽에는 많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하구도 어저께 폐사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거기도 비상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은 엄광산이고 등산로 입구에다가 다 소독발판을, 재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소독발판을 다 등산로 입구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그 발판을 항상 들어갈 때 나갈 때 닦고 가능하면 못 가게 가고 그리고 현수막을 수십 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입구 입구마다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특히 환경위생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이게 5조 한번 보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현행과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상이 어느 부분이 대상이 되는 거며 그에 대한 수당이 어느 분들에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훈명예수당 5조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해당되는 것은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가 해당이 되고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은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저희 서구에서는 뽑아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45명인데 이거는 매달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5명 내외로 해당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앞에서 받던 분들 빼고도 여기 신설되면 대략 140명에서 145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이라 해서 이분이 시비로 145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145명이 월 4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구비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서 구비로 좀 드리자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드리자 이런 취지로 이 5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5조에 근거를 두게 되면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혜택이 더 돌아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경을 아직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월 2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타구에 대략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우리도 그에 근거로 해서 2만 원 될지 3만 원이 될지 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1회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취지도 좋고 법률근거도 좋으니까 사실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사실 지금 그렇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런 좋은 취지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조금 더 임팩트하게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추경을 좀 해서라도 사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20, 3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말씀했듯이 해봐야 2만 원, 3만 원인데 우리가 구에서 조금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서 추경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근거가 약간 틀리는데 보훈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지난 12월 의회 끝나고 나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장님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의견을 듣고 우리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체장님들도 다 생각이 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은 독자적인 건물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사정이 좋은 곳, 이동하기 편은 곳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 갖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도 또 의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진행된 사업을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 의회도 손발을 맞춰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게 금방 말씀했듯이 신축인지 또 건립인지 안 그러면 새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런 거는 좀 빨리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딜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보면 우리가 다함께돌봄하고 또 다르게 이거는 아동복지라든가 그러니까 보육관련한 대학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탁자격으로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인력이 8명 되어 있는데 8명은 최소한의 인력인가요, 아니면 타구에도 8명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까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을 최근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금정구 같은 경우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는 아동 숫자도 그렇게 제일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일단 최소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인력구성에 업무분장을 대략적인 것을 제가 여기 4페이지를 보니까요, 센터장이 1명이 있고 운영에 팀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육 관련한 전문 인력이 6명씩인 것 같아요. 그러면 4개 층을 관리, 건물 관리뿐만이 아니라 인사나 총무나 회계나 이런 실무를 관장할 직원은 없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에 보면 2명 되어 있는데 1명은 센터장이고 1명은 팀장입니다. 보통 그런 행정이나 그런 업무는 팀장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보육을 제외한 모든 센터 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팀장이 회계나 총무나 이런 업무까지 다 일괄 관장을 해서 하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예산을 보면요, 저희가 5억 7,500인데 구비가 대부분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나머지 시비가 약간 들어있고 보면 인건비가 8명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해서 4억 5,000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급여테이블이 있을 거잖아요, 호봉 기준표 같은 거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인건비 기준은 지침상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나에서 라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인 다급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에는 8급 공무원 상당으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하고 최근에 연제 이 두 군데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3호봉부터 15호봉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그 중간되는 8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8명을 공무원 호봉에 준해서 하게 되면 4억 5,000중에서 운영비가 나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여기서 인건비가 4억이고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4개 층에 보면 놀이체험도 있고 장난감 대여도 있고 요리체험도 있고 등등 4개 층마다 각각의 역할이 많은데 5,000만 원 운영비가 사실상은 제세공과 같은 고정비가 매월 나가야 되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그리고 보면 사실 프로그램 돌려야 되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업비가 여기 보면 1억이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1억이면 안에 장난감 대여실이니까 장난감도 갖춰야 될 것 같고 아이들 교재, 교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요리체험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개수대나 조리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이 1억도 사실은 사업비 가지고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구비하고 일부 시비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위탁을 우리가 학교법인이 하든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하시든 공모를 할 때 자부담 비율도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우리 구가 다 건물 짓고 안에 리모델링 싹 다 하고 운영만 하는 주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신규로 하는데 구민들의 만족에 원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결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간 운영하는데 인건비 빼면 운영비 4억 5,000만 원도 사실상은 이게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비도 아니고. 시설비도 나머지 2,500도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1억 가지고 각 4개 층을 다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공모사업을 따시든지 아니면 자부담비율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복지관들도 신규로 하게 되면 우리가 10%에서 15%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김병근 부위원장님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리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