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오후에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강민채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에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선미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 성영록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박형진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장문정 주무관입니다. 이재호 관광시설팀장이 안전관리 교육 중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박현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보건사업과 소관〉 이상 문화관광과 202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선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체육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장순덕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유흥열 팀장입니다. 상수도 김동현 팀장입니다. 하수도 이민영 팀장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박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 복원관계 과정 알고 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내용 잘 아셔요. 한번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팀장님!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성영록입니다. 침령산성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요.
최한주의원
물론 이 업무담당은 1월 달부터 했지만, 인사에 의해서 그래도 장수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팀장 한 사람으로서 뭔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요. 먹잇감으로 생각을 합니까? 침령산성을.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공무원들분들께서 앉으세요. 우리가 침령산성을 복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자원이 없는 장수에서 그래도 사적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지정을 받았으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사적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은 뭔가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을 해 보자 이런 것이 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로 관광자원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정말 냉철하니 생각을 해봤다고 반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산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원형 보존이라는 산성을 뭐 하러 복원을 하고 나무도 보자는 얘기지, 나무도 베면 안 될 것 아니냐 원형 그대로 현 상태로 해야지, 그것은 생각들은 고쳐먹어야 된다. 책임자들께서는 어제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우리 책임자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 직원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착안해서 없었던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만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직위 앉으면 주인이다. 김용만이 노래가 있었지만, 의자는 앉으면 주인이지요. 물론 그 주인 값이 명예 값이지요. 직위 값도 있고 조금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자로 올라갈수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흔히들 보면은 그 지침서가 있어요. 사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서 3조 2항을 보면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복원은 지양한다. 이렇게 지양이 금한다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몰라요. 국어 공부들을 저보다 잘하실란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지양은 할 수도 있지만, 좀 자제를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지양한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법은 이렇다. 이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외 규정 단서 조항을 많이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왔다고 의회 와서도 수차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뭔가 방금 관광자원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서 법의 적용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 지양한다고 하니까 안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해 버리면 되겠냐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지양하고 금한다. 안 된다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지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자제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산성에는 뭔가 성곽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만리장성을 왜 훌륭하고 웅장하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길고 큰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국민성을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성을 허물어졌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군민 성을 살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또 문화재 의원들이 얘기하는 보존 보다는 성곽을 복원해서 우리 관광자원 없는 또 우리가 경제 지수가 낮은 우리 관광 유동인구도 적은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그런 사적이라도 관광자원화에서 돈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 의원들도 설득을 시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으려면 그래도 볼 것이 있어야지 가는데 성과가 허물어져 가지고 돌담 허물어진 것 같이 아장살이 있죠 옛날에, 돌담 보면은 아버지가 애기 죽으면 저기다 묻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아장살이 표현이 되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 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하겠냐는 얘기죠.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는 우리가 지금 그것은 성곽을 보수 원형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문화재 의원들이 자격이 없고 또 그 뭔가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설계도라든가 성과급 성축법의 기본 설계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개발을 복원하면서 지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문화재 의원들을 질책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흔히들 보면 우리가 수원에 화성산성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도 등재했는데, 그때 복원해서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정조 때 한 그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해서 다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복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경상도 쪽에는 성곽을 복원해가지고, 지금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견훤산성 김해시도 있고 김해시 분산 산성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이 관광객이 많은 데서도 그 작가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도 우리 장수도 공무원들께서 생각부터 다르게 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서울 성곽 역사 문화의 가이 발현 그래가지고 서울시 내에 시청 내 상의시 정연구 본부 그래가지고 그게 홍석희 씨하고 김민희 씨가 공동 저자해가지고 관광 유치에 대한 성곽 복원이 필요하다고 이것들을 제안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자원 많아가지고 사람 오는 거 귀찮은 데도 서울 같은 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광자원도 없으면서 예산도 삭감됐다고 엄살 부리면서 이런 것을 추진 안 하면 되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더 하셔서 그 유능하신 그 지혜를 퇴직하셔가지고 써먹지 말고 여기 계실 때 하셔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예.
최한주의원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문화관광팀장님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시설을 당초에 지금 45억 공사가 이게 당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2020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기본계획 해놓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2020, 21, 22, 23, 2,4 5년 차가 돼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는 25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갑자기 지금 3층 건물에서 2층으로 축소가 된다고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당초 2022년도 그때 단가하고 건축 자재비들이 워낙에 많이 인상 노무비 랑이 인상이 많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이종섭의원
지금 22년도에 예산 확보가 됐던 거를 이제 지금 2023년도에 설계를 하는 거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어떤 거예요? 2022년도에 이제 설계 공모를 나가야 돼서 설계 공모를 하고 12월에 설계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2022년 12월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정을 하고 2023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BF 인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BF 예비인증 기관에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예비인증에 기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저희가 일단 중지해놓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사업비가 건축비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한번 받았는데 건축비가 저희가 42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6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는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한 층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설계 공모 당시에는 당시하고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적인 시설 부분은 거의 다 갖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 당시에 가운데가 통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통으로 뚫려 있는 부분을 막고 기존에 있는 공간들은 다 활용하면서 층수만 좀 낮췄습니다.
이종섭의원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 지금 내년도에 입주를 하려고 지금 기대찬 문화원이나 선양회, 예총, 생문동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사무실이 생기겠구나! 새로운 사무실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팽배해 있을 판인데 이것이 추진을 4~5년간에 걸쳤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게 축소가 돼버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지 못했던 지금 사업 같아요. 설계를 해놓고 시행을 하다가도 돈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고 했던 부분을 봤어도 그냥 갑자기 3층에서 2층짜리 건물로 이거 그냥 누구의 펜대 하나로 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책임자의 말 한마디로 움직인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워낙에 저희.
이종섭의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두 가지를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당초 공모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추가로 20억원을 저희가 확보한다면은 군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공간은 최대한 살리고 기존에 있는 공간은 다 살렸습니다. 살리고 일단 규모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을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거는 정말 이게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이것이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 축소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예는 제가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의원님! 그런데 일단은 규모가 축소됐기는 했어,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공간들을 거의 다 사용 다 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도면이랑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다시 저기를 할 부분이고 24쪽, 한번 봐주시죠. 쿨밸리 이게 지금 당초 군수님의 그 공약 사업이에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이종섭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기적인 그 장수에 생활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한 달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야심 차게 첫해 시행을 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3일인가 4일 그 정도 하다 말았죠. 그런데 금년에 예산은 똑같은데 시행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3일로 줄였어요. 저는 여기 위에 기간을 보고 7월에서 8일 30일이냐 3일이냐 한참 헷갈렸는데 밑을 보니까 다시 3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행사비도 대폭 줄여버려야겠네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 공연이랑 등을 한쪽으로 몰아서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종섭의원
아니 이 사업비로 행사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은 사업을 누구 펜대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군수님이 처음에 할 때는 한 달짜리 행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랬던 것이 작년에 제대로 한 번 해 보고 10일간을 작년에 하고 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저게 문제점이 있다. 인이 것이 도출된 상황에서 3일간으로 줄였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어디에서 착안됐던 3일간 행사인가요? 이게 이게 담당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책임자 회의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거예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담당팀에서 작년에 일단은 지진 때문에 축소됐기는 했지만, 3일간 하면서 좀 문제점 등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됐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서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박형진입니다. 전년도 축제를 했을 때, 10일간에 축제 기획을 했었고요. 주말이 두 번 포함된 열흘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파도 많이 있고 그 주말에 한해서 메인 공연들도 많이 내실 있게 했었어요. 평일 구성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연도 없고 생문동의 어떠한 노래자랑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평일 동안에 5일 기간은 많은 방문객들을 유도할 수...(청취불능)...
이종섭의원
문제점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획과 실행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은 계획이 필요가 없죠 ....(청취불능)... 즉흥적인 행사하고 즉흥적인 사업 추진해야죠! 아니 계획을 뭐하게 세워갖고 계획을 한 번도 실행해보지도 않는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그러면 이건 더 문제 아닌가요? 두 가지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떠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뭔 이야기가 좀 된 부분이에요. 추진위원회하고.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문제점 검토를 해서요. 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유를 했고요.
이종섭의원
위원회를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번 했어요?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예,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3일로 결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종섭의원
작년에요. 작년에 이 사업비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당시 10일간 사업 면 단위 행사 같은 경우 한 번 하는데 하루에 하는데 1,300만 원 1,500만 원 갖고 하는데 10일 하는데 2억 9,500이 왜 필요하느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거기까지 빗대면서 그런데 갑자기 3일로 줄인다면 의원님들이 3일 축소 아니 예산 확보할 때는 이야기 없었잖아요. 예산 심사할 때는.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장비를 한 번 들어와서.
이종섭의원
그러면 그걸 속였다는 것밖에 안 되지 무슨 속이고 예산 확보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형진
박형진관광진흥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장비를 한 번 임대할 때, 비용이 과도한 것이지 장비를 임대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 질의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10일에서 3일로 줄이면서 사업비는 그대로 부동으로 이렇게 2억 9,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장비를 마을 축제랄지 이런 것들도 장비를 거의 1,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주는데 거기도 장비 다 임대했었어요. 임대하려고 내가 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임대 다 해요. 그 임대비 가지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장비 임대를 하는데 그 한 번 들어가서 뭐 이런다고 2억 9,500이 필요하다면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답변이에요. 그게 아니 다른 데 마을 축제도 장비 당연히 임대해서 쓴다고요. 그런데 2억 9,500을 그대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3일로 줄였다. 이거 마을 축제에 준해서 사업비 세우세요.
형진
박형진괸광진흥팀장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비를 1회 임대했을 때 그 비용이 과도한 것이지.
장정복의장
과다한 것이 예를 들어서 3일입니다. 3일 잠깐만요. 마을 축제 하루 하는데, 1,300만 원이에요. 행사가 장비 임대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 3일이면 1,300씩 해도 한 4,900이 끝나겠네, 한 5천만 원이면 넉넉하게 쓰겠네요. 5천만 원이면 마을 축제는 1,300만 원씩 이렇게 정말 인색하게 주면서 여기에다가 3일 하면서 2억 9,500을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이건 다시 재조정 필요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 하기로 하고요.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23년도 장수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가 39만 명이에요. 39만 명인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1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화에만 신경 쓰고 관광 분야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수군에 7개 읍면의 정말 관광자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 했더니 대답만 하고는 그것도 안 하고 사실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일회성 예산축제 뭔예산에서 예산이 20억 원이 훌쩍 넘어가요. 한 30억 되는데 이렇게 내 돈을 그냥 쓰면서 이렇게 관광객 정말 관광 분야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에 문화관광과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야문화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우리 팀장님이 추경에 5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땅 사고 뭐 해서 뭐 할 겁니까? 그 고분군에 누가 와서 구경을 합니까? 뭣을 합니까? 여기다가 그냥 가야 문화에다가 돈을 몇 년 차에 몇 백억씩 쏟아 부으면서 실질적으로 장수를 알리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령이랑 이런데 가서 가야 고분군 있잖아요. 관광객 한 명도 안 옵니다. 그 역사적으로 무슨 뭐 대학 교수나 되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데리고 한 바퀴 쑥 돌고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장수는 무슨 가야 이 땅 사는데 재미를 들렸는지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장수는 왜 장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적극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해도 너무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쿨밸리 페스티벌이 애초에 30일에서 열흘로 줄고 올해 또 3일로 줄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아니 당초에 열흘이었다가 3일로 줄였습니다.
김남수의원
당초에 세부 계획서는 30일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열흘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30일에 3억 세우자고 해놓고 왜 열흘로 줄이냐 그러면 하루에 3천만 원씩을 쓰겠다는 얘기냐 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일로 또 줄었어요. 근데 예산 심의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예산 깎았습니다. 진짜로 아니 뭐 저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의원님! 그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야 고분군 인근에 대한 토지 매입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누리파크라든지 그 인근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누리파크에 또 집중 또 저희 대표 관광지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 대비 관광 수가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14개소를 카운팅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수에 대해서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신규로 관광객들이 다녀가긴 하지만 저희가 카운팅 안 되는 부분 개소 수들이 있어서 15개소 정도 저희가 총 해서 그 부분은 관광객 입장수를 카운팅 할 거고요.
김남수의원
아니 그 부분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마케팅 관련해서도 저희가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쪽으로.
김남수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는데, 그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이라고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군민들이 장수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못 가 있다. 이 얘기에요. 군수와의 대화 때도 가는 데마다 관광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수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단순하다 이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저기 뭐 일회성 그거 축제 뭐 이런 거 돈 주고 가야 거기다 돈 주고 나머지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왜 또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할 건 해야지. 그리고 장수 한우랑 사랑 축제에 쟁점 및 대책 이거 보세요. 축제장 기반시설 개선 필요해서 체육공원 내 비포장 주차장 부지 사전 정비 메인 무대가 협소해서 체육공원으로 이게 대책입니까? 뭔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좀 더 다변화시키고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대책이여?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과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어떤 군민이 이렇게 축제장 주변에 장수군 28개 마을 솟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소원지라도 달아보고 하는 그런 축제 기간에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다. 검토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잘하는 검토 검토해야겠다고 해놓고는 뭐 뭘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말이야.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보고드리는 상황에서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축제를 하면서 기반시설 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메인 무대는 종합 경기장으로 옮기고 저희가 리셉션 장소도 누리파크 쪽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변화를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암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줄불놀이라고 해서 낙화불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변화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장수 트레일레이스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려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시간 없어요. 저도 저기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거기 우리 체육진흥팀장 장순덕 팀장님 이하 팀장님이랑 장수군 체육회 정상화 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장수군 체육회 사무국장 직급이 5급이잖아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런데 인근 시군은 6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저도 제일 먼저 왔을 때, 우리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으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 현재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그것이 일단락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높은 임금 체계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좀 장수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당선인 체육회장하고 그 얘기를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문화재 의원님들이 뭐 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보존 때문에 그 주변은 전혀 손을 안 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가치에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하면 일단은 그 자세한 조사부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맞아요. 보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보존보다 더 좋은 보수가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보수를 해갖고 모든 군민이 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보존 보좌관은 보수를 해갖고, 관광객이 올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장수군을 위해서도 낫고 장수군 자원에도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지금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꿈꾸는 예술터 안에 프로그램 돌아갈 수 있게끔 한 14개 정도 프로그램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한 2,600정도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지역 활력 촉진 사업 하나 들어가 가지고 미술제라든지 차 문화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장수군에서 장수군 이름만 빌려준 적도 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저희가 장수군 이름을 빌려준 적은 없고요. 지역 활력 촉진 사업 공모 사업은 저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제 팜플릿을 내면 주체 주관 이것이 나오잖아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거 보면은 거의 장수군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년에 거기 차 문화도.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지역 활력 촉진 사업 공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경자의원
그게 했는데 장수군에서는 우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장수군 이름만 빌려줬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건 어디서 나와 저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예술 꿈터에서 차 동호인들도 불러갖고 하고 뭐 물론 동호인들에게 인건비랑 다 지급을 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또 인건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세 사람이 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인건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관광과도 찾아갔다고 하던데 알고 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단지 장수군 명칭 이름만 빌려줬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황당을 해갖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 제가 같이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가 이게 보조 사업이고 두 분간에 이제 보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오셔서 일을 하셨던 부분인데 두 분간에 일단은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거잖아요. 오셔서 일을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거고 저희가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분이서 이렇게 합의해서 풀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분 왔다 가시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지도감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안 문화예술촌에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가 올 연초에 그분께서 다시 연락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장안 문화예술촌 쪽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해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경자의원
모든 일을 하면 어떻게 해를 넘겨갖고 그것을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그거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저는 장수군에서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문화관광과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저희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 보조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요.
유경자의원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몇 번이 왔어요. 그다음에 군수님을 찾아가겠다고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근데 그것에 일을 하고 나면 석 달 뭐 이렇게 지나도 인건비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로 인해서 장수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수 지역에 안 살면서 어디 가면 장수 행사 가지 마라 장수에는 행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 장수에 뭐 볼거리가 있냐 거기도 갔더니 뭐 미술점 몇 점 있고 그런 행사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장수군에 엄청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줘야지 큰 거에서만 신경을 쓰고 작은 것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오히려 큰 더 손해를 보지 않나 그런 게 되고요.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차피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럴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저기 또 이제 예술 쿨밸리 그것도 얘기를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그것은 더 추후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거 음악 같은 거 설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역 예산도 지역 예산 보면 1,500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거 하려면 하루 행사지만 최소한 여기에 맞추려면 5천만 원 이상은 해야 이 쿨밸리에 맞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생활 동호인들 보면 지금 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유경자의원
그것도 이제 행정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강사비 지원하는 것이 이제 45개인가 그때 그런다고 했는데,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45개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유경자의원
45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명이라고 했더니 10명 모집하는 건 순식간에 모집을 한대요. 그 인원수를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생활동호인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할 때 10명 갖고 새로운 동호인 1명 한 단체를 구성을 한다면 10명은 몇 명만 이렇게 하면 10명은 금방 되니까 10명은 너무 적다. 더 많은 인원수로 하면 좋지 않냐,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은 도 지침은 5인 이상이었고요. 저희가 5인 이상 해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고 나갈 때 2024년부터 10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유예기간을 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10명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해보고 저희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우리 이제 김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촌리 고분하고 삼봉리 고분 주변 매입하는 데만 추가로 경비가 5억이 든다고 여기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누리 파크까지 다 계상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아니 누리파크가 아니고 동촌리 부근이 누리파크하고 옆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는 291필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85필지 정도 매입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향교 인근 지역은 이제 올해 매입을 했는데 동쪽 두산리 쪽으로 해서 6필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체육맑은물사업소 직원이 3명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혹시 또 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누수율을 못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율이 35%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5%는 줄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누수율을 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맞아요. 누수율은 체육맑은물사업소에는 누수율을 잡는 것도 최우선이고 전에 제가 한번 그 실외 체육시설에 흡연시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유경자의원
실외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흡연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안 좋다. 따로 이렇게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그분들도 좋고 흡연 안 하시는 분들도 좋고 서로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산도 별로 안 들 텐데.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것은 꼭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 문화관광과 쿨밸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장정복의장
이 사업이 제대로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준 탓에 예산을 그대로 본 예산에 살려줬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지금 빨리 빨리 준비하셔야 돼. 1회 추경 때 감해서 올리세요. 올려서 현실에 맞게 축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억 쓰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1억, 이게 아무리 공약 사업이고 각광을 받는 사업이라 행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감해서 올리지 않으시면 올 연말에 가서 공약 사업이 뭐든 상관없이 축제 전체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으니 이거 이번 1회 추경 때, 분명히 감해서 올리세요.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감해서 1회 추경 때 올리세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 ...(청취불능)... 아시겠어요. 이거 연말에 가서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공약사업이건 뭐던 간에, 하루에 1억 쓰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장정복의장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의원님들께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하루에 1억 쓰는 축제인데, 잘못 예산이 잘못 짜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에 3억 2억 9,500 예산 투입됩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예산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고지가 안 됐으니까 이게 예산이 그대로 살아진 것 같은데, 이번이 늦게라도 발견해서 다행인데 1회 추경 때 반드시 감해서 올리세요. 현실에 맞게 다른 축제에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 공약 사업이라고 막 하루에 1억씩 써도 되겠어요. 일반 사업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지금 공약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에 1억 쓰는 축제라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 1회 추경 때 감해서 올리세요. 본 질의는 다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령산성 아까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존을 하되 복원을 해서 관광객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감 갈 수 있게 그렇게 복원을 하자 원형을 유지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두서없이 간단 생각나는 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황룡 목재 탑도 복원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도 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것을 해야 되고, 우리 아까 그 부분 우리 팀장님 성영록 팀장님 지난번에 중간 보고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본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내가 강하게 항변한 것이 있었어요.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 뒤에 그쪽에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정리해서 해 주시고 제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침령산성을 정말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령산성이라고 꼭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케이블카도 계획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계획도 세워봐야 돼요. 케이블카를 거기서 지덕권 사업 저쪽에 천천 거기 고리 연결해 본다든가 성관사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육십령 가야 이음터 고리 한다든가 뭐 이런 안 될 망정 한번 계획이라도 세워보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면은 얼마나 관광객이 많을까 침령산성에 오면 3개 면이 다 보이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 성곽을 보수 안 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몇 백억, 300억인가를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수 안하면서 어디에다 예산을 그 예산 다 쓸겁니까? 지금 문화재 우리가 타루비 복원하는데 가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보통 문화재 관리비용은 수선이라든가 복원 이런 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면 우리가 흔히 볼 때 그 흙을 파고 빗자리를 쓸고 그러잖아 원형이 훼손될까 싶으니까 빗자루로 쓸고 뭐 이런 게 일거리가 많이 들죠, 그거 보니까 보통 문화재 관리 비용은 수선이라든가 복원 이런 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면 우리가 흔히 볼 때 그 흙을 파고 빗자루를 쓸고 다니는지 원형이 훼손될까 싶은 경우 빗자루로 쓸고 뭐 이런 게 일거리가 많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되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원하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 복원 비용이라든가 수선 비용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다른 일반적인 건축비보다는 더 많이 과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건의도 하고 우리가 관광자원을 정말로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원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곽도 그렇고 아주 나무 썩은 거 황룡사 때 옛날에 그것을 목탑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그것는 원 근걸고 복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핑계예요.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억지라도 써서 지역감정을 얘기해서라도 우리는 이 타당하게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선미 팀장님! 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상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거기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요? 그것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 이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그 참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입주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그게 그 리더로서 인정을 해주는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건 이제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최한주의원
아니 관광과에서는 그럼 누구하고 상대를 하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사장님이 대표님이시긴 해요. 그러니까.
최한주의원
누구누구하고 그쪽 얘기를 하냐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는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최한주의원
이사장하고 얘기하고 그럼 이사장이 작가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그런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게 맞죠.
최한주의원
맞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냐고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지금 장안문화예술촌이 조합원들끼리 내부적 갈등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심합니다.
최한주의원
내부 갈등이 심하게 하는 데는 이선미 팀장이 일조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도 몰라요. 이제 그건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고 모르고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선미 팀장이 상당히 불신을 당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아니 나도 그 얘기들을 하는 얘기요. 내가 괜히 수사 얘기까지 했으니까 곤란한 얘기가 하는 얘기야 나 겁주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선미 팀장이 처신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거기서는 수의 계약도 누구하고 하니 뭐 별 얘기들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래도 정말로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 체계가 잡히면 이선미 팀장은 욕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까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부분을 하셨지만 이제 이선미 팀장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유경자 의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당히 치고 빠지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장안문화예술촌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사업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건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시겠죠! 공무원이시고 팀장님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게 해야지 여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런데 거기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우리가 삭감 얘기까지도 했던 건데, 근데 그것을 이사장 중심으로 얘기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은 협의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저보다 유능하시니까 그거 많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정상화 잡음 없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문화관광팀장님! 문화시설 당초에는 건물이 몇 평 정도 됐었어요, 몇 평 공간이 있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요. 당초에가 제가 1,464㎡ 3층 건물로 해서 1,464㎡였는데 저희가 2층으로 내리면서 134㎡로 축소했습니다.
이종섭의원
1,026㎡ 이거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축소할 때 1,026이었는데 설계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BF 장애인 부분에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종섭의원
1,464㎡ 였는데,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1,034㎡.
이종섭의원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면 평당 1,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네, 1,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여기에는 저희가 태양광 제로에너지 때문에 위에 태양광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태양광을.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500㎡로 바뀌었는데요. 500㎡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대 비용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투자가 더 되면은 그런 경우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면적을 축소하면서 저희가 공간이 많이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에 이루어지면서 그냥 의회의 역할이 없어요? 지금 행정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나 비교하면 의회의 역할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그냥 집행부에서는 인위적으로 그냥 조정을 해버리면 돼요. 지금까지 보면 100만 원짜리 한다고 했다가 이거 중간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150만 원 들여야 한다. 이런 것은 무지개 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항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 없다. 추경 없다는 이야기를 큰 사업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150만 원 투자하는 경향이 거의 저기인데 이것은 참 역차별이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이걸 1월에 좀 변경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확정돼서 저희가.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사전 설명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이미 드러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혼나고 나서 그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 추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실과가 비단 문화관광과만은 소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국장님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매 듣잖아요. 사업 계획 때나 업무보고 때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 짓고 그러면 관행적이란 그 문구가 불으려면 변화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맑은물소장님께 좀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체육회 관계에서는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몇 군데 되지는 않더라고요. 5급 채용이.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이제 그런데 지금 6급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냐 이런 걸 좀 잘 조정을 해서.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보면 하수도가 안 들어가고 상수도 먼저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하수도가 들어가면서 상수도가 들어간 것은 거의 가 상수도를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닌데 이제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더 급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물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수도에 많이 추진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종섭의원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고 적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상하수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면 공사비 면에서는 좀 적게 드는 것 아니냐?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꼭 그렇지만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세이브는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하고 별도로 있는데 하수 처리 구역을 늘린다고 해서 꼭 그것이 깨끗해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천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또 안 들어가거든요. 소규모 몇 가구 있는데 이런 데는 그렇지만 물은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다섯 가구 이상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맑은물사업소장님! 나봄 골프장에서 지역 환원 체육시설 지역환원 사업 있죠.
문철
박문철맑든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건 지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잠정 금액이 아마 그 기여금이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연습장이 1번으로 선택이 됐고,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파크 골프장까지 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천천에다가.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러고 천천 조신지구 상수도에서 원래 하수도 하수 관거도 같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여기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빠져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말썽 많은 체육회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서 더 이상 우리 장수가 이상한 소리 안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나요? 없으세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팀장님! 그거 정리하셨어요. 간단히 아까 그 문화재 위원들 얘기 빨리 해주세요. 시간 다 가버려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참석해가지고 의원님이 나가시고 나서 건의사항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분들의 얘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저희가 이제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최한주 의원님이 건의문 주신 내용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그쪽에 반응들을 얘기하는 거야. 반응 문화재 위원들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안 하고요.
최한주의원
아니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며.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그 부분은.
최한주의원
성토를 개발해보고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안 했어요.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또,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식으로 해서 위에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최한주의원
알았어요. 됐어 그 얘기를 아니 나한테 하니까 하고 얘기가 다르게 얘기를 하길래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우리가 그 상수도 일괄해서 마을별로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끝났죠.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이미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로 귀농 귀촌했다는 분들한테 상수도 보급하는데, 우리가 그 물 복지 사업 확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대가 큰데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들이 커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저희 상수도.
최한주의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어떻게 경계를 둘 것인가? 어느 기준으로 또 마을 경계에서 얼마 떨어진 곳까지 해준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할 부분은 없어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한주의원
이게 물 복지 표현을 사실 쓰지 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면,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 싸움인데 그러다 보면 저기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냐 한 번 이렇게 물러나면 물러나고 조례를...(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누구라도 본인들도 많이 아주 떨어져 멀리 거리가 길면은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 애매한데 그런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흔히 자주 써먹는 소리지만 그 귀농귀촌 청년 인구 한 가구 하는데 스마트팜 245억 투자해요. 이제 물론 임대료를 많이 받겠지만 수없이 많이 받겠지 그러면 부자 되겠죠. 스마트팜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근데 그게 24~5억 들어가요. 한 가구 유치하는데 근데 그거 이자 따지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이자로 한 가구 유치해도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자주 써먹는 것이 원주민 집토끼도 지키자 집토끼가 산토끼 만나가지고 여기 오지 마라 이러고 오면 저 집 토끼들은 천대한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레저 스포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적극 추천하는 것이 레져스포츠입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장수에 제트 스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7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지금 타야 될 부분을 장수에도 좀 자기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저수지들을 농어촌공사가 지금 관리를 다 하나요? 군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군 저수지는 아무래도 소규모죠. 제트스키 탈 정도의 그런 공유 면적이 별로 나오지 않죠.
이종섭의원
지금 장남댐이나 다 이런 데는 농어촌 관리인가요?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그쪽 관할입니다.
이종섭의원
장남댐하고 계남도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인허가 관계는 뭐 그런 부분을 혹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군에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저쪽 안전재난과 소관인데 그쪽하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래도 넘버는 또 안전재난과에서 단다는 이야기는 하더라.
문철
박문철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쪽 과에다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요.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 또 남아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 의원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개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진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런 논개를 장수 출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논개 추모제 때 전국에 있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한번 매년 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은 지금 선양회에서 도교육청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요. 논개 시 자작시 대회를 올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시상식을 그 만약에 입상하는 친구들은 장수에 와서 입상 수상식을 하는 그걸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장정복의장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선정됐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랬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이게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이 장수 육십령 휴게소와 함양 육십령 마을까지도 포함되는 구간입니까? 같이 함양 육십령 마을도 포함이 돼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은 사업은 그 일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함양군하고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산 문제가 가장.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 설 이후에 함양군 찾아가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예산은 장수군에서 투입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함양 육십령 마을까지도 포함시키고 함양군에서는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해요? 그 팀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아는 대로.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청취불능)... 그 마을까지 해서 거기서 지금 관광지로 개발...
장정복의장
이건 함양군하고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생각이죠?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그 설 지나고.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지금 함양군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일부 얘기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복의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지금 설 지나고 거기 가서 관련 부서랑 가서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해봐야 할 상황이다.
장정복의장
그 함양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청취불능)...
장정복의장
함양군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육십령 마을이나 이런 마을에 구역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지 왜 돈은 우리 돈 쓰면서 그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함양군에다 줘요. 함양군 육십령 마을 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군에도 일정 부분 그게 육십령 마을 쪽에 어떤 경관 조성이나 뭐하고 싶다고 하는 의향이 있으면 상응하는 예산 투입하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투입하면서 그쪽에 경관 조성 같은 것은 왜 함양군에다가 던져주듯이 주냐고 그러지 말고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일정 부분 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여기다가 경관 조성을 하고 싶고 나무라도 매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너희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빼고, 물론 우리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빼고 굴다리 건너서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경상도 땅인데, 이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 돼서 이거 아마 매일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가 아니고 하긴 하되,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아마 유심히 관찰할 모양인데 함양군하고 인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어떤 함양군에도 혜택이 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영록
성영록문화유산팀장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사업비로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축제 명칭 변경 지금 계획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장정복의장
이미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한우랑 사과는 명칭이 고유명사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명칭을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물론 농가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 명칭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뭐 너줄하게 긴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빨리 와닿는 이런 것들이 명칭이 돼야 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듣고 정말 어울리는 명칭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이제 특화형 마을축제를 각 면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제 행사 때에도 가봐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어느 축제라고 여기에서 면명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 예산이 아까운 축제가 있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축제가 있고 그래요. 일괄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평가위원을 두세요. 둬서 정말 그 예산이 아깝다고 하는 축제는 과감하게 어떤 손질도 필요하고 꼭 예산이 던져주듯이 마을 축제 하나씩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도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행사 같으면 없애야지 돈 주지 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축제는 정말 와서 보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정말 이것은 육성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축제다 라고 한다면 돈을 더 주시고 이렇게 차별화된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일괄 주지 마시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올해부터 평가제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본 의원이 이제 맨발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맨발 걷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거 사업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거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노화 숲 축제 말씀하신 거예요.
장정복의장
노화 숲 축제는 여기 문화공간에서 하는데 맨발 걷기 조성사업은 부분 사업과에서 하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관광팀에서 합니다.
장정복의장
관광팀에서 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보건업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 본거요. 사업소장님! 번암면 방화동 마을하고 방화동 휴양림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시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도비도 받네요. 70%.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아직 소규모 수도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죠?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그렇잖아요.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먹는 물이 제대로 못 먹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 보세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면 계북에 임평리 내림, 백암마을이 우리 하수도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환경부 영역에도 따오시고 그래서 이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어요. 수고하셨고, 여기 처리장은 외림 처리장에다가 연결시키지 않고 백암은 따로 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죠?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별도로.
장정복의장
그 부지매입은 했어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협의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또 같은 면에 살고 있으면서 고생스럽게 사시는 지역이 있어 파곡, 원촌, 율곡 마을들 이 부분은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좀 난해하다고 한다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문철
박문철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제가 종합 정리해서 조금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침령산성 복원 문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최종 목표는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목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그것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 지자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애로가 있어요. 문화재청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 위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공감하고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2022년도부터 원래는 도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도비 50%를 받았던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은 45억으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4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65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설계를 해 보니까 건물 3층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이종섭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줄이면 사무실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65억 설계 도면에는 의원님들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가운데가 천장까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현관에서 3층 천장이 보이는 그런 설계였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빈공간은 빼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공간만 하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은 45억에 맞춰보자. 예산을 20억 원을 더 늘리려면 우리 지금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치가 않거든요. 애로가 있으니 우리가 실효성 있는 건물을 짓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것을 없애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쿨밸리 페스티벌 문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이제 3일 하다가 지진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추진 위원회 하고 사후 토론도 상당히 했는데 내용은 주중에 방문객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발단은 주중에 안 오더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중에 방문객이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거기 숙박하는 단골 고객님한테 오히려 폐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실효성 있는 축제로 우선 또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게 증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을 좀 더 해보자 이거를 기존의 방문객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추진의원회하고 토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 토의 결과 별도로 토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우리 장수에 관광 문제, 관광객 수가 39만 명밖에는 안 된다. 또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 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가야고분군 말씀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고 또 땅 매입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가야고분군을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야고분군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그거는 누리파크하고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관광지를 집중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종합 계획을 보고를 못 드렸어요. 일단 땅도 지금 못 샀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이 착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집중화된 관광자원 확보를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안문화예술촌의 문제점이 지금 다수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지금 위탁 계약이 만료가 돼요. 다시 계약할 때 또는 거기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제점 발생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음에 위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 이음터 사업 의원님들이 어제 그제 간단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모 사업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허황된 얘기 아닐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2년도에 탈락이 됐고, 도에 이제 이것이 동서화합 문제 또 국회 단계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돌아가면서 이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드릴 겨를도 없이 이게 공모 자격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야 될 일이고, 또 세세한 것은 보고를 드려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차후에 세세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함양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육십령 옛길 복원 사업하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덕유산 둘레길 사업도 우리 함양하고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통로가 조금 다르고 사업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육십령 함양군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함양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윈해서 할 것인가는 제가 다음 달 정도 함양을 좀 갔다 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로 우리 관광지가 되도록 엮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모할 때 가상 그림을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그거는 그냥 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별도로 우리가 설계해야 된다. 그때 이제 의원님들 다 참여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세세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명칭 변경 아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우랑 사과랑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확장성 있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한우하고 사과만 있느냐 다른 농산물도 우리가 좋은 농산물들 많이 있는데 이 농산물을 다 아우르는 우리 지역 만에 특색 있는 우리 지역 명칭이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차후에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정복의장
수고하셨고요. 그 이제 다른 의원님도 ...(청취불능)... 대해서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밸리 축제를 10일에서 3일로 줄여서 내실 있는 축제를 해보겠다. 주중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주말로 잡아서 하겠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예산이 10일 할 때 예산안과 3일 할 때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3일에 3억이라는 예산을 쓰기에는 너무나 과한 것 같으니 현실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본 예산이 하루에 1억 정도 소요되는 축제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런 축제를 왜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1회 추경 때에 조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통째로 날릴 수 있다라고 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1억씩 쓰는 축제에 왜 위에서 돈이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하루에 1억씩 버립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니까 현실에 맞게 예산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라니까.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세부 내용은 지금 군수님한테...
장정복의장
축제 세부 내용에 대해 어쩌고 간에.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돼요. 축제 내용을.
장정복의장
내용을... 국장님! 봅시다.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조정을....(청취불능)...
장정복의장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끝끝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공약사업이라고 다 통과시키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세부 내역을 돈에다 맞추지 마시고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3일에 3억이다고, 그러면 하루에 1억인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한 거 아니라고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세부 계획을 돈에다 맞춰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을 축제도 1,300, 1,500 받으면서 세부 계획을 이빠이 5천만 원이 1억씩 맞춰주면 줄래요? 돈 안 주잖아요. 세부 계획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하루에 1억씩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본예산 심사 때, 이게 제대로 고지됐으면 아마 많이 삭감됐을 거야, 고지가 안 돼서 삭감을 못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본예산 통과를 했으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감해서 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야 이음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이 육십령 영호남 이음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 그 과장님 팀장님이실 때,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어서 잘 이해를 습득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민채 과장님이 승진 리더가 교육이 끝나고, 오면 그때 이제 다시 보고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축제 명칭 변경도 충분히 농가나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함축성 있게 와닿는 축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또 따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국장님! 당초 공약 때, 이 취지가 여름 한철을 계곡을 이용해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정주 인구를 좀 늘리겠다는 취지가 그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일짜리 축제로 가면 그 부분하고는 완전 배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일간을 운영을 하되 해보고 여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3일에 맞는 비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저기 이제 의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이게 하루에 1억 쓰는 축제는 용납 못 합니다. 또 다른 이견이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안재완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에 주무 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승희 청년미래팀장입니다. 차정권 에너지 정책팀원입니다. 양은석 에너지팀장은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른 산자부 회의에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두 지역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민생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순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장 김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팀 김영주 팀장님이 병가중으로 김슬기 팀원입니다. 자연재난팀 백인정 팀장입니다. 하천팀 임승현 팀장입니다. 관제상황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김옥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창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창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규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환 교통팀장입니다. 서배근 도시팀장입니다. 곽성규 팀장이 병가로 오늘 못 왔고요. 신광호 토목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인기 농촌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시간은 10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제가 저 얼마 전에 농공단지 문제 가지고 우리 서윤정 팀장님인가 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 뭔가 혜택이 없구먼요. 혜택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고 하겠어요? 뭔가 좀 대책을 한번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군이 재정 여건이 좋다면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김남수의원
우리 우리 장수군 재정 여건 나쁘지 않아요 인구 꼴찌에서 네 번짼데 뭐 순창이나 무주나 진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그 대책을 좀 세워서 그래야 또 여기 살려고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리 오겠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보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왜 장수시장서만 해요? 장계시장에서는 안 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이제 장계시장에도 했었는데요. 이제 회장님이 좀 참여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건 저희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저기 청년발전기금 조성 및 활용 사업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등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진안이나 저쪽 완주나 이런 것 보셨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남수의원
애기 나면은 아기 때부터 막 1억이 넘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다 그러면 또 장수는 안 올란가 모르지만, 우리 사실은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청년기금이나 이런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그 액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요. 물론 청년들이 공짜로 돈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려고 마음을 먹게 만들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뭐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몇 푼씩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발전기금으로 해서 좀 많이 금액을 높이고 싶은데 이걸 지급을 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소득 기준을 너무 그냥 낮춰놓다 보니까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도 다른 데는 우리보다 많이 주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김남수의원
대동소이여?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남수의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이게 있는데 이 수요를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항상 모자라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게 이런 걸 잘 좀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팀장님! 우리 그 저기 여기 수분령에서 천천 신기까지 하천이 지방하천이죠? 그래요. 지방하천이에요. 또 장계천도 그렇지, 계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용담댐으로 들어가는 우리 천천면 최하단 신기 밑으로는 국가하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천 사업이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말하자면 돈을 다 들이대서 뭘 하잖아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김남수의원
근데 왜 계속 지방하천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하천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안 그래도 이번 군수님도 국가하천으로도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국가하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해야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그렇잖아요. 전주천이나 이런 데도 다 국가하천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그러고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세부 계획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정환 팀장님한테 천천 우체국 앞에 주차장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가 어탕집이 워낙 유명해 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그냥 양쪽에 차가 꽉 들이차고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라서 그거 어떻게 계획 좀 세우고 있는지 어쩐지.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김남수의원
처음 들어요. 우리 팀장님! 거기 한번 가보신다더니 안 가봤어 아직 못 가봤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지 확보가 가장 관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장계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부분이 다 땅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천천면은 그 아래 복개 쪽에 전부 다 지금 차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 있는데.
김남수의원
차들을 복개에다 세우지도 않고 하여튼 내가 가고 싶은데 옆에다 가는 게 다들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한번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를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 한번 저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고 고양선하고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그 도로가 천천히 월곡 쪽으로 이렇게 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다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이제 지금 현재 비용 대비 지금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명칭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선으로 안 하고 IC까지로 이렇게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김남수의원
그게 장계 쪽에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여론이 그걸 개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작년 성과를 보면 그래도 그 장수사랑 상품권이 400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결국은 그 40억 정도가 농가들이 손익에 기여를 했고,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기여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판매에도 지역 상권에도 약간의 기여가 됐다고 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혹시 얼마 정도 판매가 됐는가 체크해 보셨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1월 달에 한 14억 7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이종섭의원
15억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15억 정도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럼 거의 3분의 1로 줄였네요. 거의 작년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현재 지금 10% 할인율로 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명절에는 15%까지 할인한 데가 있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금액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이종섭의원
판매권도 그렇고 그런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 할인율을 그렇게 저기한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에서 174개 면이던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인구 소멸지역.
이종섭의원
농협 경제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문을 열어줬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섭의원
장수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인구 아니 저 군 소멸지역이 아닌가 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소멸지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작년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종섭의원
어디가 그러면 주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이게 가맹점 수가 적은 데 그러니까 10개 미만인가요? 읍면에 10개 미만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해당이 안 돼요. 가맹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이면 된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해당이 됐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종섭의원
그래서 아니 장수가 그 군세나 지역으로나 오지로 따지면은 저기한데 금방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장수는 인구 소멸지역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왜 장수 같은 데가 계북 같은 데 작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까지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26쪽 보시면 맥가이버 저기 해서 작년도에 411건의 실적이 있었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 처리 기동반 지금 사업비는 2,500이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누가 고쳐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직원으로 지금 운영을 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이종섭의원
직원이 몇 명이 지금.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팀에 3명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맥가이버 팀으로 3명 있어요. 당초에는 면 단위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직원 운영이 돼버리네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이종섭의원
저는 그래서 2,500 가지고 자재 구입비가 1,800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나 싶어서 그랬는데 금년에 이렇게 작년부터 그러면 직원이 운영이 됐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이종섭의원
...(청취불능)... 그 관련자들을 모집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직원들이 했을 때도 민원 처리도 빨리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 사업에 인원이 직원이 3명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사업 추진이 돼야 하는가 하는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등 업무도 있고 저희 또 지중화 사업도 하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같이 해요. 그러면 몰라도요. 27쪽 보시면 사업비가 40억 4,100인데 4억 4천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쟁점 사항을 보면 예산 편성 시 전기 인입 공사 및 임시 복구 포장 등 사업비가 반영이 됐다. 이것을 빼놓은 거예요. 빼고 나중에 추경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락이 된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뺀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KT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분 분담금 부담 관계로 좀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을 요구했는데 8억 4천을 요구했는데 4억 4천만 반영되고 재원 부족으로 4억 원은 추경에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된 겁니다.
이종섭의원
그러게 이런 아니 꼭 이 사업뿐 아니라 사업이 그냥 덩어리로 따놓고 그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맞추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그래도 가설계라고 지칭을 해야 할까 이런 정도면 그 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덩어리 50억 사업이다 100억 사업이다 해놓고 거기다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상은 설계도 나올 수도 있고 과다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큰 사업들은 신중하게 좀 사업 설계에서 예산 사업비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다 봤을 때는 40억짜리에다가 40억 4억 또 다시 추가로 해서 10% 공사비 추가되는 걸로 보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정 공사가 87.45%짜리로 되더라도 나중에는 99%, 98%짜리 사업들이 거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업비 다 쓰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어떤 낙찰가가 4억 4,100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40억짜리를 입찰해서 보면 35~6억 돼가지고 결국은 4억 더 올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되면 뭐 설계 변경을 해서 넣지, 여기다 넣지는 않겠는데 여기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것입니다. 안전팀장님! 19쪽 19쪽이라고 보고 꼭 지칭하기 전에 지금 번암 요천천 정비를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했나 작년이죠. 논곡에서 혹시 팀장님이 잘 모르시죠? 의장님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장정복의장
예, 팀장님 마이크 갔다드려요.
이종섭의원
그 요천천이 논곡에서 공사를 해올라오다가 중단을 했어요. 팀장님!
승현
임승현하천팀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종섭의원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중단을 한 줄은 몰랐었는데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좀 들려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재지까지 당초는 돼 있었는데,
승현
임승현하천팀장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준설만.
이종섭의원
준설 공사를 그 업자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민생경제과장!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이용하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군 전체라든가 또 면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입찰 제도로 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입찰은 안 했어도 가격 시담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그렇게 했죠. 또 묶어서 이제 사업지구 작년 끝나고 또 이렇게 묶어서 작년에 한 사업지구도 묶어서 또.
최한주의원
계약 만료되는 그런 마을들도 바로 입찰 불만이 있다면 입찰을 하든 현재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LNG 도시가스하고 가격을 비교할 때는 지금 가스 가격이 높잖아요. LPG가 높은데 LNG 가격이 LNG가 지금 열량이 칼로리가 낮다고 그랬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낮다고.
최한주의원
그래서 보면 한 그 421㎥ 42 칼로리라고 그랬던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42 정도 칼로리고.
최한주의원
103이고 그러면 거의 배라서 LNG 가격 도시가스하고 LPG 가격하고 거의 같다 이 말씀이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불을 떼가지고 효과를 볼 때, 물을 데운다든가 효과를 볼 때 그렇다면 그 지난번에 그 군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의 같게 지금 하고 한다. 목적이 근데 그게 그 말씀이 맞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기왕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LNG하고 LPG하고 가격이 차이는 나지만 열량에서 우리가 열 효율면에서는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LNG 도시가스나 LPG 가스나 거의 같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꼭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말하자면 그 가격은 지금 높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곡마을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LPG가스통 배관망이 안 되는데 이제 또랑 건너 개울 건너 이런 데는 통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리려면 그것도 같이 해서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부분은 실천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수 로컬 JOB센터 운영해서 지금 우리 다른 데보다는 한 명 정도가 많아요. 직원들이 그쪽 JOB센터 직원이 근데 이제 급여 인건비나 이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건비 단순하게 그리고 복리후생비 쪽에서도 개인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그거 없던가요? 안 보셨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최한주의원
그게 이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지금 평균 한 4,600 정도 돼요. 여덟분이면, 거기에 이제 직급별로 인건비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4,600이면 공무원들 몇 급인가요? 8급, 9급.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8급 정도.
최한주의원
8급 정도 돼요. 적은 것이기는 아닌데 왜 그러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이 가 대우를 잘 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이 사업을 했냐 그래요. 지금 공모해서 공모 많이 한가요? 공모 자주 해요. JOB센터가 중앙정부의 고용 노동부나 이런데 응모를 해서 사업을 많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국비가 63%입니다. 보면 도비가 12%고 군비는 25%밖에 안 돼요.
최한주의원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10%가 됐든 간에 그 많은 노력들을 해서 해야지 그냥 국비 따갖고 그러면 그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되고 아까 20%밖에 안 된다고, 밖에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느 부서가 되고 누구나 됐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쟁취를 해야죠. 일 안 하고 그냥 국비라고 해서 군비 얼마밖에 안 한 게 괜찮다 그런 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에 대해서 따오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분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직업 상담사가 몇 명이 있어요? JOB센터에.
하나도 없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JOB센터는 없는 걸로.
최한주의원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상담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호하는 직업 이런 데를 이런 기업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 과에 사실은 공무직 1명이 상담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그 JOB센터에서 그 과로 파견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최한주의원
무슨 얘기를 해 그건 안 되지, 그리고 그 양반들이 거기 지금 직원으로 있는 JOB센터 아니 직업 상담사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카운셀링 해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최한주의원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요.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 여기 있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 JOB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 직업 상담사가 근데 무주 장수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유능한 분들이 또 활동을 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업을 잘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해 가셨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최한주의원
장수군 군청에 직업 상담사가 있어서 그 JOB센터하고 그럼 JOB센터를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야지, 거기서 월급 타게 그 말씀하시려면 엉뚱한 말씀 하시려면 안 그래요,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그 S등급 맞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이 평가 기준에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들어간 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농촌 일자리는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 구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JOB센터에서 지역 군민들을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사람이 89명이라고 그랬어. 23년도에 여기 기업이 어디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이어야지, 정규직이니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런 농공단지.
최한주의원
농공단지 기업명 알 수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관심이 없었구먼 JOB센터가 그냥 돈만 20%밖에 안 줬으니까 조금 줬으니까 그렇죠.? 30% 줬으면 할것인데 좀 더 주고 관심있게 해요. 그래갖고 지역 주민들이 그 직장을 제대로 갖고 하게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규직이 89명이 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취업자가 74명이면 89명 중에 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퇴사자가 그리고 비정규직 이거 그나마 비정규직은 있는데 농촌 일자리.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여기 인력도 포함이 됩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이제 포함되는데 이것은 지금 S등급 맞은 것이 농촌 일자리 채용 보고까지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농협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같이 이중 계상한 거 아니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그쪽 농협에서 하는 건 별개의 실적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저희 JOB센터 그 실적만 잡은 것으로.
최한주의원
명단이랑 봤어요. 어디 어디로 했다는 거 그것도 안 봤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전체적인 그 실적만 있지 제가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5,974명이나 했다고 그랬는데 관내 5,380명을 하고 이것은 농협에서 한 거랑 그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했어야지 이게 되는 걸 알고 하겠어요. 이거 당연히 그 앞으로 이 부분에서 그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어떤 기업에 취직을 시켜줬는가 그것도 보고 그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가 그냥 오늘 취업했다가 뭐 한두 달 있다가 퇴직하고 이런 것을 그 취업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있어서 그 직업 상담사를 앞으로는 직업 상담사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여덟 분 중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든가 그 취득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취업을 적정하게 취업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S등급 맞았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지역 군민들이 그 일자리 창출을 잘 시켰는가 이런 것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지난번에 지난 시간인가 한번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농공단지가 지금 두 군데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미분양이 작년에도 미분양이 두 군데인데 아직 그대로 그 미분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업체에서는 컨택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하고 컨택은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게 작년에도 1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길래, 너무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두 개면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온 것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저기 장수사랑 상품권 전에는 명절 때 돌아오고 하면 이렇게 상향 이렇게 교환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설 그거 없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구매 한도를 지금 현재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월 1일부터 70만 원으로 됐습니다. 100만 원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올려봤자 큰 그런 게 없어서 20만 원만 상향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한 달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2월 한 달에는 70만 원으로.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이제 전통시장 서윤정 팀장님이 너무 애를 쓰신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그 해 주시고 저기 전통시장을 불법 개조하면 안 되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원칙은 안 되죠.
유경자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조를 했으면, 그거 장옥이 계약을 해갖고 내가 하다가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거 다 확인을 하세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옥에 사용을 하다가 내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옥 사용할 때 별로 장옥세를 제대로 안 냈다든거나 장옥하고 별로 안 좋으면 몇 년간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재계약이 몇 년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 그런 거 뭐 조항이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장옥 사용허가 조례에 보면은 이제 장옥을 이렇게 허가해놓고 6개월 이내에 문을 안 열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유경자의원
그런 게 있고 그분이 그러면 다시 재계약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유경자의원
그러면 몇 년간 그런 거 조항이 있냐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몇 년간 딱 그런 건 없고, 이제 만약에 한 번 그렇게 취소해가지고 된 사람들은 저희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시키지요.
유경자의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1년 지나서 또다시 장옥을 들어와 갖고는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개조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내 버려두고 나갈 때는 그냥 말없이 살짝 나가버리니까 행정에서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서도 좀 별로 모양새가 안 좋다. 개조할 때는 항상 신청을 하고 개조를 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LPG 배관망 여기 장수 소재지권 9개 마을에 있는데, 이쪽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용계마을이 들어가는데 따로 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틀립니다.
유경자의원
따로에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군단위 LPG 배관망은 이제 규모가 큰 겁니다. 장수읍내 소재지 권이고.
유경자의원
장수읍 소재지 9개 마을이고 이거 용계마을은 그러면.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마을 단위요. 조그마한 마을.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공 1개소 이런 거는 마을회관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 1개소는 장계시장에 주차장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경자의원
이건 장계 시장이고요. 마을회관에도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던데.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보면 마을에도 농기계 보관창고나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18개를 설치해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한 900만 원 정도 연 소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우리 장정복 의장님께서 마을회관마다 그거 하든지 마을에 공유하고 있는 산 같은 거 임야산 같은 데다 이런 거 하면 그 동네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제 선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마을이나 그런 데 저희 군유지 같은 데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제 27년 6월에 확보가 되니까 그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은 2월 달까지 신청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신청 들어온 데는 웬만하면 다 해주면 좋겠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수요를 2월까지 들어오는 거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유경자의원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길래 전에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읍사무소 가서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갖고,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러면 가로등 있을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다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도 먹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
유경자의원
25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 팀장님! 여기 보면, 가정에 화재 방지기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자기네 집에는 거실에 달고 주방에 달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달러 왔더래요. 그래서 방에 2개를 또 달아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화재 감지기 1,139개를 달았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지원되는 소화 감지기가 있고, 지금 소방서에서 협찬받아가지고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자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유경자의원
신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2개를 달아놓고 갔는데, 며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달라고 왔더래요. 그래서 달았다고 하니깐 자기네는 모른데, 그냥 달으라고 하니까 그냥 달고만 간다고 하길래 그 좁은 집에 감지기를 4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올해 할 때는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도 자체 이제 선정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중복 안 되게.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이 협업을 해서는 중복 안 되게끔 골고루 달아주면 좋은데 어떤 집은 넘쳐나고 어떤 집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행정에서 선정을 안 하고 행정에서 따로 하고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그럼 두 군데서 해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소방서에서도 화재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많은가 보다 그냥 막 달아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쪽 보면은, 소규모 및 재해 위험 방지 시설 정비 해놨는데 산서 쌍계리 석축하고 장계 삼봉리 석축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틀렸어,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3억이라서.
장정복의장
7억짜리도 있어요.
유경자의원
7억짜리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km가 똑같아 갖고 똑같은데 0.3km 0.3km인데 가격이 2억, 3억이기에 장계는 더 비싼가 싶어서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이 어려워서 담당 팀장님께.
장정복의장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윤정
백윤정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건에 따라서 그 연장은 비슷하더라도 높이나 이제 또 다른 구조물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요 예산을 조금 다르게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은 저희가 따로 다시 확정해서 나중에 추진 사항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계가 땅값이 더 비싸서 더 비싼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팀장님! 그 소화기하고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에서 달아주고 싶어서 달아준 것이 아니고 8대 때, 제가 제1번 조례를 만드는 소방안전조례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취약가구에만 설치를 해주고 보급을 해줬었는데 장수군에 있는 전가구 전 상가를 대상으로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보급 설치를 해줘라 해서 해주는 것인데, 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장수군에 있는 누락된 가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벌써 다 끝났어야 돼, 18년도에 아마 조례를 제정됐을 거예요. 벌써 이세 한 5~6년 지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누락된 가구가 있으면 안 되고 파악을 하세요. 수요를 파악을 해서 또 과하게 보급 설치가 된 가구도 방금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구가 있는지 아니면 보급이 안 된 가구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히 세부화 할 수 있잖아요. 장수군이 얼마나 돼서 파악을 못 하겠어요. 해서 그 효율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우리 이제 본 질의 시간 다 10분씩 다 사용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제안을 했었죠. 이미용 비용 지원 이런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많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금 지급 말하자면 통장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사용도록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지금 그 1천 원짜리 택시 있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택시비 천 원은 좀 낮은 것 같고 현실성에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택시비 2천 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시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뜻은 대충 전달을 받았고요. 이제 그 친절도 문제하고 주민들 이용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그런 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에 대한 응대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말하자면 기사님들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조금 불이익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권리도 한두 번 정도는 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한테 1천 원 더 올린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요. 이제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또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유가 보존도 해주라.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건 억지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것은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불편한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서서히 고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도 했고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택시 기사들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여러 번 지금 저희들 담당자하고 팀장이 만나서 얘기가 됐고 그런 것들 친절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벌칙을 주는 한이 있어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이제 장계 도시재생 사업이 모든 사업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들어보면 많은 불편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 뭐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 또 우선은 이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유동 생활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이 부족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은 좀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생활 인구가 말하자면 관광객이라든가 뭔가는 호감이 가는 것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더 목적이 더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잘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장계는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장계 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거에 주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관 주도로 거의 나갈 거예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장수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중심지 사업은 주민 위주지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은 우리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관 주도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협의체만 구성을 해서 불편한 사항들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최한주의원
그런 방법도...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한주의원
좋은 것 같고 그 기존에는 그 도시재. 건물 위주로만 했었잖아요. 시장 살리기 한다고 그래갖고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럼 건축을 많이 안 한다는 거, 지금 이제 산림조합 건물만 사갖고 이용하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그 우시장 있잖아요. 그쪽에 치우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집어넣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뜻이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그 추가 질의 있잖아요. 그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섭 의원님! 먼저 유경자 의원님 하시고 두분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하십시오.
유경자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이제 어느 정도 콜택시는 조금 잡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비해서 계속 잡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천원 콜택시가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강하게 잡으시려면은 기사님들에게 친절도를 계속 강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저희 팀장도 계속 통화 중이고 제 얘기를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에 그쪽도 그렇게 개선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제 무진장 버스가 저기 산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많이 다니게 해주지, 왜 이제야 해줬냐고 그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빨간 택시라고 그러나요 빨간 콜택시.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행복콜 말씀하신 버스 말씀하신가요?
유경자의원
그것이 도로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읍 소재지까지.
유경자의원
읍소재지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다 이걸 불렀다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더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로 풀베기 사업도 하시잖아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유경자의원
근데 그거는 조금 봄철에 어느 정도 돼가지고 풀이 좀 크면은 한 세 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막 깎는 것도 딱 50cm인가 이렇게 밖에 안 깎으니깐 깎고 뒤돌아서면 풀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런 말씀이 나와서요. 좀 더 범위를 넓히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리도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25쪽 보면, 전북형 도시재생 사업 장수 활성화 지역 했는데 노후주택 정비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 활성화센터 조성 특화 거리 했는데 이거 특화 거리는 어디를 얘기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에서 남동까지 도로.
유경자의원
그래요 여기서 저기 남동.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남동교차로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유경자의원
거기요. 거기가 특화거리였구나. 그리고 여기 습답 배수 개선 사업 보면은 45ha만 올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214ha 이것을 올해를 한 10ha 정도 하고 좀 내년에 100ha 이 정도 하지,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쬐끔하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돈을 한꺼번에 금년에 막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받은 지역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농촌공사 쪽에서도 금년에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수 개선 사업인데 습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쪽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곧 확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장수 송천지구라고 해서 거의 한 90억 정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도 배수 개선이지만 습답이랑 준용을 하게 되다 보면, 해당되는 습답 지역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장수 송천리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기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국가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0억 정도가 확정이 되면, 그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승인받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아니 습답 배수 개선을 대대적으로 막 크게 하신다고 광고도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호영 국회의원도 이거 갖고 그냥 굉장히 정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길래, 저는 겁나게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산 사업은 1월 1일 장관이 왔을 때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기는 하고 사업 건의는 했는데, 습답 불량 농지라고 하는 그 목이 국비에는 없어요. 그냥 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 습답 불량 농지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북 지역에서도 습답을 하는데 100% 무상으로 하는 데는 장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창이나 몇 군데 하는데 거기는 한 40% 정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올리긴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 다른 사업 배수 개선 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대처를 해서, 아마 사업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습답이랑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죽림교 개설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 혹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추후에 합니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이 아마 3월, 2월 말쯤 되면 초고가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종섭의원
여기 지금 거기가 마을하고 마을 도로하고 국도하고 한 2m 이렇게 낙차가 있어서 주민 대다수가 그 경사로 다리라고 하나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고 도로가 아마.
이종섭의원
거의 안 된대요. 이제 지금은.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위쪽으로 지금 현재 도주막 가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좀 상부 쪽으로 교량을 옮길 예정이고.
이종섭의원
근데 올림 거기를 어느 정도 올리려고 모르겠지만, 그거 많이 올려도 못 올 건데 바로 거기가 바로 국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커브길이잖아요. 응달이고 커브길이에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국도 들어가면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감속 차선 하고 저희들이 수평으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저기 마을 도로까지 연결하는 데는 이제 경사가 지고 그 위쪽에 들어가는 기역 자 밭 있잖아요. 논 거기도 이제 불과 매입을 해서, 조금 이제 도주막 가든 들어가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내리막길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2월 말쯤 되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요.
이종섭의원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7쪽 보면, 지금 고양선 장수 IC 연결도로라고 돼 있네요. 이게 그 명칭이 바뀐거예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명칭을 바꿔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 도로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군수님도 일단 1차 사업만 이게 4차로인가 뭐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차에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저기를 더 공사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78억, 80억을 여기다 세워놨네요. 군수님 이야기 때는 그렇게 제가.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만 지금 현재 여기가 123억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놈에 대한 건데 균특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27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뚫리는 사업 금액 아니에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천천까지는 400억 정도가 6.2km되고, 400억 정도 들어가고.
이종섭의원
그래서 1구간을 123억이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계속하면 안 돼서 명칭을 변경을 했고 그놈을 지금 이제 도 쪽에.
이종섭의원
그러면 1.3km라는 이야기네요. 이 자체가 123억이.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과장님! 우리가 장수군 군 관리계획 이 부분이 제가 기회만 시간만 있으면 이거 중요시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제 그동안에 들으셨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군 관리계획 지구 지역 용도 변경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이 부분이 그럼 몇% 됐다는 얘기야 면별로 나눠서 하는가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최한주의원
아니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니까 1차 2차 3차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럼 1차는 어디, 어디에서 된 거예요? 맞아요. 말하자면 면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맞아요.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처음부터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1차하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종합계획 세운 데에서 차수 분으로.
최한주의원
그 지금 우리가 산지도 그 인간 전답하고 가까운 그런 산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많이 반영을 해 완화해 주라고 했고요. 그 녹지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장수나 장수읍 그 주변에도 녹지지역이 있는 데는 상당히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녹지지역을 가능하면 좀 없애달라. 또 이제 농업진흥지역도 그 농업시설 외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비진흥지역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건의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행한 내용에서 절차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종합계획이 나왔을 것이고 그때 의견 수렴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미 진행된 이후에 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의견 수렴이 됐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한주의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지금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래서 인사가 죄송합니다. 최한주 의원님 인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 행정은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알 만하면 바꿔버리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민원이 해결하겠어요? 따로 따로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다시 활용하는 것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얼마나 완화가 됐는가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례규정이라도 받아서 그건 완화해 주자 그래야지 누구라도 와서 이 지역에 귀농귀촌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그거 다시 한번.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특자도로 명칭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이미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고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농공단지에 지금 코렌스 코리아 아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휴업 상태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언제쯤 재개한다고 정보들은 것 있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이제 관리인이 두 분이 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복의장
거기가 코렌스 코리아를 제가 지명을 하느냐면... 저희 군에서 박스 제작 설비 지원금으로 7억 5천을 지원해줬어요. 7억 5천을 지원 받고, 라인을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그 주민들에게 어떤 실 이익도 조그마한 이익도 주지 않고 금방 휴업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유통과하고 박스는 유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협업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7억 5천 환원 받으세요. 만약에 가동을 안 하고 재개를 안 한다면 7억 5천만 원 군비니까 그 환원 받아내야 합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외부 상인들도 포함이 되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일부 저희가 이제 그 노점상들도. 〯〮〯
장정복의장
가맹점 터줄 수 있어요. 외부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조항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신재생 융복합 사업에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지원사업은 뭐가 틀리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따오는 거고 이것은 주택사업은 그냥 이제 도비하고 저희 군비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장정복의장
주택사업을.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융복합 사업이 사업비가.
장정복의장
융복합 사업은 공모에서 따온 사업이고 주택사업은 그냥 순수하게 도비 군비 플러스 하는 거고 지금 주택사업에 20개소만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융복합 사업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20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죠, 보면은 이 사업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장정복의장
어떤 사업비가 비싸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주택 지원 사업이요.
장정복의장
주택 지원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좋아하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자부담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됐는데, 자부담을 뺏습니다.
장정복의장
자부담을 왜 빼, 사업비에 보고하는 데 자부담을 빼서 쓰겠어요. 도비하고 군비만 있구먼.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군비를.
장정복의장
그 인기가 있건 자부담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고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기다 자부담 부분을 왜 뺏어? 뭘 숨길 이유가 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정복의장
누락된 거예요. 뭐예요 일부러 숨긴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융복합 사업은 이제 ...(청취불능)...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계속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 사업을 새로 따왔다 뿐이지, 이 형태의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고 지지난해도 했잖아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런데 지지난해도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컨소시업으로 참여를 하면서 유경에네틱이 대표 기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사업은 새로 따왔는데, 늘 유경에너틱이 맨날 대표 기업으로 참여를 해 ...(청취불능)... 인데 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왜 이렇게 해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 봐봐요. 과장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경에네틱이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애시당초 사업 시작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때는 공모를 사업 따 와가지고 풀로 풀어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든 간에 유경에니텍이 처음 1회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는 거 맞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났어. 마무리가 됐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했어. 또 따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경 대표기업이 참여를 해 또 따왔어, 또 유경네틱이야 계속 사업은 새로 따오더라도 대표 기업은 또 유경이 차지를 해요.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벌어지냐면요. 내 얘기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봐주고 그런 건 없고요.
장정복의장
근데 이게 아니 이거 대표 기업 ...(청취불능)... 참여를 하면서 대표 기업 선발을 했는가요? 새로 새로 선발했는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정복의장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정량 평가하고.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1회부터 2회, 3회 사이에 계속 유경에너텍을 넘나드는 어떤 다른 기회가 없었단 얘기죠. 모든 평점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경에네텍이 대표 기업을 차별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실적 같은 걸 다 감안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거지 저희가 어떤 특정인에게.
장정복의장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질문은 내가 정말 징글징글해갖고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시길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전체 마을에 부자마을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서 그냥 징글징글해서 포기해버렸는데 그 마을마다 이장이 있는 마을마다 우리 217개 마을 아닙니까? 여기에 많이도 말고 100kW씩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주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했는데 그러면 100kW씩이면 1년에 수입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생깁니다. 사용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매년 영원히 없어질 때까지 제가 감히 없어질 때까지를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모듈만 바꾸면 되니까 20년 지나서 그러면 영원히 이제 매년 마을마다 2천만 원 2,5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아주 부자 마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군에서 해줄 게 뭐냐? 물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약 300평 내지 400평, 그 당시 500평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해주면 한전 불입금이 있습니다. 한전 불입금을 현금으로 내야 돼 마을에 현금이 없으니 현금 부분만 마을 부담 현금 불입금만 군에서 도움을 주자. 그래서 약 그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가는데 1,500만 원 해도 20년 말이면 32억 정도면 됩니다. 이것도 당해연도에 32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217개 마을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못 하니까 5개년 계획을 해서 나누면 한 6억지 정도씩만 투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43억 원밖에 안 돼 이것을 1년에 돈 한 10억씩 투입을 해서 장수군 전체 마을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죠.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죽어도 징글징글하고 손을 놔버리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 27년도에 이제 20만 kw 발전 시설이 되면 그때 한번 준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왠지 알아요. 지금 장수군이 지금 그 개발행위를 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600명 되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예, 개발행위를 득한 사람부터 아마 이 발전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개발행위부터 득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해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도 개발행위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20만 kW가 우리가 발전 시설이 완공이 되면 순서대로 해주다 보면 그때 가서 신청하면 이미 늦어요. 또 소진되면 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선로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한번 총대 메십시오. 장수 부자 마을 만드십시다. 마을마다 여기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일단 신청 들어온 마을부터 개발행위까지 딱딱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습시다. 그래서 27년도에 발전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때 순서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자는데 아니 본인들 머리에서 안 나오면 이런 좋은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야죠. 장수마을이 뭐 뭐 떡 사 먹는 일입니까? 이게 부자마을 만들었다는데 왜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군수님께서도 유휴부지 활용해서 마을 소득 향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이게 참 언짢은 것이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마을마다 300평, 400평, 500평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을마다 땅이 없으면 사면 돼.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앞집으로 감나무가 넘어갔다고 다 넘어간 것이 그 앞집 겁니까? 우리 거지 예를 들어서 장계 같은 예를 들면 중심지에 서동이나 동동이나 남동이나 이런 데는 가운데 땅이 없지 거의 다 못하지. 대곡리 쪽에다가 싼 땅 사서 거기다가 시설하면, 이게 동동마을, 남동마을 거지 대곡리 마을 거 아니잖아요. 사면 된다고 지금은 늦게라도 준비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봐봐요. 의회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떠들고 업무보고나 아니면 또 뭐 군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모든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듣더니 군수가 한마디 하니까 검토를 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미 8대에 출발하면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완공됐을 거야. 전체 마을에 그렇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얘기해도 죽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군수가 딱 한마디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무슨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요. 의원들도 여기에 들어올 때, 7월 달에 뭐 보고 하니까 뭐 검토 해봐라고 하니까 더 열 받아, 열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부터 필요한 마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 들이세요. 개발행위를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20만 kwW금방 소진돼 버려 소진된 거 검토가 준비하면 이미 끝나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저히 준비합시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저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엄청나게 만나고 해갖고 제가 기술자 됐으니까 업자 만나야 나 만나면 돼. 지금 가로등이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80개소로 해가지고 4억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도 의회에서 증액도 시켜주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증액도 시켜주면서 가로 주민 수요가 많은 사업이니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늘 부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도 80개소 정도 해놨는데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가로등 민원 10개씩 받아 놨을거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 80개 갖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것은 가로등 추경에 세워서 할 자신 있어요. 아니 그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이거 추경에 세워서 할 자신 있냐고 과장님이 약속했어요. 추경에 세울 자신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러면 또 수요가 수요 판단을 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여유 있게 잡아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 이설도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잘 진행이 안 돼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로등이 밑에가 깨밭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밭 주인이 아예 꺼버려서 아주 유명무실한 가로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건 따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집 휴게소 쉼터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소등을 해놨대 그래가지고 집재 쉼터가 조성됐다고 해서 가로등이 소등되면 안 되니까 들어오게 좀 해주시고, 아까 이설을 해야 될 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소화기 시설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을 기간제로 운영하잖아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장정복의장
이제 그 어느 계곡에 가면 그 계곡에서 의해서 물놀이 안전요원도 필요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사도 하고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안전요원들한테 그것 취사하는 것도 단속하라면 저희는 기간제들이 우리는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취사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취사 냇가에서 물가에서 취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여해주는 취사 단속권 또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취사 관리요원, 안전요원, 따로따로 배치하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역량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안 그래도 작년에 좀 그런 민원도 있고, 저희 안전요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산림과 쪽에 한번 협의가 들어갔었거든요.
장정복의장
그래서 올해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취사하고 그런 것을.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장정복의장
그러면 안전요원하고 안전요원의 안전을 케어하는 이 요원이 취사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서 해서 그냥 취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결국에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빨래 갖고 와서 빨래 빨아가고 그냥 뭔 짓입니까? 그렇게 해서 협업을 갖고 동시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 마을 방범 CCTV 이게 자발적으로 민원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싹 조사를 해서 면사무소나 이장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신규 설치 말씀이신가요?
장정복의장
교체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들어와야 그 수요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장들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합니까?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정복의장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마을 입구에 어느 마을에 입구에 따로따로 위치를 달리해가지고 그 CCTV가 있어요. 한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곳은 먹통이야 이게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 먹통으로 돼 있어 촬영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안 고치더라고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안 고치는 것인지 수요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것 같아 군에서 그냥 면사무소나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렇게 고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그런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장정복의장
따로 알려주시니까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어디 어느 마을인지.
옥순
김옥순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건설과장님! 지금 국토부 제6차 국토 국지도 5개년 계획에 13호선은 국토 13호선은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하네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13호선도 당연히 장수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시원하게 있는 도로가 한 개가 없어요. 장수는 다 2차선이에요.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대표적으로 제 13호선 또 19호선도 2차선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도 영동에서부터 안성 IC까지가 4차선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장수에서 계남 IC까지 4차선이 될 것이고 계남 IC에서 덕유산 IC까지만 4차선을 해주면, 어쩌면 번암 구간 약간만 빼면 남원에서부터 영동까지 곧바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확보가 되는데 19호선은 국지도 5개년계획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일단 13호선 해놓고 준비할 겁니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13호선도 지금 상부 쪽으로 올리느라고요. 용역까지 해서 지금 3등까지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장정복의장
도에서 3등.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동시에 13호선, 19호선 동시에 이렇게 사업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거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19호선도 우리가 올린 것은.
장정복의장
올렸어요. 19호선도.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장수군에서 건의한 것은 다섯 번째로 지금 19호선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13호선은 세 번째로 올라가 있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총 8개 정도 했는데, 13호선은 1등, 2등으로 해서 일단 올려놨고 그것이 이제 전국에서 받으면 이제 순서를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까지 해서 이게 일단은 6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 지금 2월 중순쯤 해서 설 끝나고 나서 한번 또 거기 찾아갈 예정이거든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획은 갖고 있고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당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우리 행정팀장님께서 애를 쓰시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 계북 율곡마을이 도로가 지방도인데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동네에요. 그 도로예요. 그 도로가 마을을 양보시켜서 관통해서 지나가는 동네인데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다 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시고 일어서시는데 도로를 횡단을 해요. 엄청나게 위험해 여기서 방지턱 해달라고 하니까 지방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방도 안 되면 경찰서하고도 방지턱이 안 되면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아니 노력 부재예요. 뭐예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다 해주더만 왜 여기 여기만 빠져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과속 카메라는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좀 해줘요. 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어르신들 리어카 끌고 이렇게 가는데도 그냥 80km, 100km 달린다니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리고 과에서 얘기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은 가능하면 이렇게 소규모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요. 주민참여 예산은 정말 안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공공의 목적으로 써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과에서 그 밑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하지 말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주민참여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가능하면 이러한 목적에 투입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 홍보를 좀 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그 도로 편입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이 있어요. 장계 중동마을에 모정인데, 이 관리 주체는 건설과에서 관리 주체야 건설과에서 근데 그 모정은 원래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현재는 군유지야. 근데 현재 모정이 있어 그게 아주 모종이 아니라 파고라 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있는데 모정 질 수가 없고 거기다가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그래요. 관할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도로 편입부지 여기가 그런데 편의시설이긴 해, 이러면 모정 지어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주민들도 그래요. 파고라 정도라도 깨끗한 걸로 좋은 것으로 해서 좀 해주라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 나가서 확인하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현수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불법 현수막 다 제거하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있고 저기 또 설이 되다 보니까.
장정복의장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는 정말 그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고 싶고 이러는데 그래도 막 붙일 데가 없으니까 막 아무 데 붙여놔버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지나가면 싹 없어져 버려. 근데 본인으로서는 정말 서운한 일이니까 현수막 게시대로 할 수 있는 좀 게시대로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좀 지저분한 곳이나 또 아주 가로로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많이 단속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늦춰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기준을 잡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령자 면허증 반납 받고 있죠? 경찰서를 통해서... 면허증 반납 받고 있는데 장수군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틀리게 장수군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반납을 받아요. 근데 인근의 지자체는 알아보니까 경찰서 민원실에 당연히 받고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다 받아 접수를 한다 말이에요. 반납할 때, 그래서 거기서 그 반납하면 상품권을 주더만요. 우리도 주나요? 상품권 줄거요 아마.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반납하면 소정의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그 상품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가도 반납을 시켜요. 그리고 나 반납했을 때 상품권 주세요 하고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돼, 장수는 그런다니까. 현재 그런 시스템이라 장수는 근데 타시군은 경찰서 민원실이든, 군청 민원실이든, 읍면 사무소든 반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품권을 줘요. 바로 얼마 편해 노인들이 반납하면 대부분 고령자들이 반납을 하는데 노인들이 경찰서까지 찾아와야 되고, 계북이나 산서, 번암 쪽에서 경찰서까지 오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누가 그거 반납하겠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온라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장
경찰서에서 더 불만이야 이건 경찰서에서 불만, 왜 다른 직원은 그러는데 경찰서는 우리 장수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거 경찰서가 알아봐가지고.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가까운 면사무소 가서 접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지금 지간선 정비됐나요? 버스 노선 지간선 다 정비가 됐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지금 시범으로 어디하고 있습니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산서부터 한 선만 지금 우리 19호선 따라서 올라온.
장정복의장
사업 시범 운행은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 지금 상반기라고 예정은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이 정기화가 되면 또 끊어지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콜택시로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계획상으로 노선에 옮겨주거나 아니면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상반기는 시범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 지금 읍 소재지에서 면 소재지까지 개통이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요. 차 한 대 기다리라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시범 운행을 완벽하게 지간선을 버스 노선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러 상반기까지 시범 운행을 해, 그래도 빨리 그거 터줘야 주민들 홍보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운영된다고 홍보하면 되지 뭐 스스로 알아서 6개월 이면 스스로 알겠네. 6개월이면.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이제 아까 시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기 뭐야 행복 콜 택시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경계 지역에 지금 무주나 이쪽 진안 같은 경우는 또 시행을 않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합이 되면 저희들도 여기서 이제 행복 콜로 대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아마 조금씩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장정복의장
무주하고 진안하고는 운행 방식이 무주 틀리고 진안 틀리고 장수 틀리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선대 간선 예를 들어 군과 군을 넘어 다니는 버스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진안 시행 시범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범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죠.
장정복의장
그럼 군하고 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예, 그다음에 탄소 발열 의자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겨우 사업비 1,200만 원 이것 한두 세 군데 밖에 못하겠네. 그러죠.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 이게 정말 탄소 발열의자 거의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정말 노인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누가 승강장을 누가 이용해요? 다 자가용이 있는데, 노인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데 투입하는 것이 겨우 1,200 잡아놓고 한두 군데 하면 없겠는데 뭐. 이거 216개 언제 다 할 거예요? 이런 곳에 예산 좀 많이 편성시켜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내가 이런 부분은 빼놓고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따로 말씀... 앞에 안 하고 지금 많이 있어요. 장계면사무소가 이제 신축이 됩니다. 되면 설계된 걸 보니까 아마 현재 있던 건물보다 조금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건물 위치가 나오면 현재도 주차장이 비좁은데 이제 새로운 건물이 주차장을 침범을 하면 정말 주차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인근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도 있더라고 알아봐서 감정가니까 알아봐서 주변 인근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계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애시당초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목적이 현재 장계 어린이집 진출입로 정문 쪽에 골목길이잖아요. 여기 차량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사고로 안전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었는데 정문이 그쪽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현재 지금 매입을 한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이용하면서 정문을 그쪽으로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 하에 이 부지 매입한 거예요. 그 주차장만 설치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정문 내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팀장하고 저번에 출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장
어떤 팀장이 왔다 갔어요? 그쪽에 정문을 내는 것으로.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하고 왔어요.
장정복의장
그래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도시팀인데 현재 지금 장수군 조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민에 한해서 이게 거리는 면사무소 기준이지만, 주민에 한해서 100kW까지는 예외 조항에 둔다. 라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 연세도 드시고 또 과수농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붙으니까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발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애시당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외지에 재력가들이 장수 산천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급히 조례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만들다가 이제 100km까지 예외 조항을 두니까 그것이 그때만 해도 주민들은 덕을 보겠구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적어요. 100km 너무 적어서 주민들도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것도 한 필지에다가 또 나눠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한 200kW는 해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아니면 저희가 조례 개정할게요. 못하면 그래서 100kW를 200kW 상향하는 이게 거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인근이랑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이제 장계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그림 잘 그려셔야 돼. 그 소중한 예산을 따 와가지고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잘못 씌여지면, 지난번에 한번 장계 한번 손 한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날아가고 말았잖아, 그런데 그림을 잘 그려셔야 돼요. 지금 장계 시내가 거의 다 죽어있어요, 특히 중심지 외각으로 갈수록 다 죽어 있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어떻게 해야 정말 재생할 수 있는 것인지, 밑그림을 잘 그려셔야 돼요.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덧붙여서 이제 복지 회관이 장계에 없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장계 이게 노인복지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죽어도 못 가져와요. 죽어도 노인들한테 난리 납니다. 맞아 죽어요. 노인복지관 현재 노인복지관은 이제는 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환원시키십시오. 못 한다니까요. 그건 영원히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현재 우리 좋잖아요. 산림조합 건물 사놓은 거 있잖아. 이걸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으로 환원시켜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차제에 도시재생 따로 또 지려면 예산 들어가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묻혀서 복지관 정도 하나는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비 계획만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본 계획 들어갈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서로 합의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랑 해서 할 수 있으면 계획에 집어넣겠습니다.
장정복의장
그래요. 이상은 집행은 행정에서 하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협의체.
장정복의장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질문하는 거야 고양선 말입니다. 장수 IC 이거 저희들이 이거 합시다. 하지 맙시다. 얘기 안 했어요. 9대 의회가 발족이 돼서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의회를 오셨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군비가 400억이 투입되니 투자가치 대비 가성비가 너무 높다. 그러니 이 사업을 안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첫 약속을 의회하고 약속을 이 약속을 했어. 이 사업 안 하겠다. 이거는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또 압력도 받았겠죠. 다니면서 소리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이게 정말 의회까지 와서 그렇게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갔는데도 소리 없이 그거에 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 ...(청취불능)... 의원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최소한 본인의 입으로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자칭해서 이 사업을 군비 400억이 투입되니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니까 사업을 포기해야겠다 안 하겠다 했으면 또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의회에 와서 안 하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시 해야 되겠으니 의원님 다시 재검토 한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정도는 해야죠. 군사업이 개인 사업하는 거여.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있었던 절차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장정복의장
의원님도 다 계신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니까 본인 입으로 그러면 당연히 와가지고 포기 안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업을 뒤집어버리면 의원도 다 무시한다는 얘기지 뭐예요 이게 집행은 행정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의회에서 사업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자꾸 행정하고 자꾸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직접 못 오시면 담당 과장이라고 보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좀 양해 좀 구하라고 하든지 말도 없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고, 그리고요. 토옥동산장 거기 가는 길이 이제 곧 이제 등산로가 개방이 되죠. 거기에 동산이 개방이 되는데 거기에 그게 사유지예요. 거기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군에서 요구하기를 그거를 기부 체납을 하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부체납을 한데요. 기부체납할 테니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얘기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파악해서 가능하면 기부체납 받고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월강산 거리가 국토위험지구 선형 개량 사업에 도래했네요. 2023년부터 27년까지 7단계 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23년부터 27년도까지 들어 있어요. 7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월강 삼거리 회전로타리.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잘하셨고 이번에 군수 주민과 대화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계북 어전 거기도 회전 로타리가 필요해요. 여기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장
이 부분도 이제 따로 물어보면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텐데, 경지 정리를 하면서 수로는 그냥 토 땅으로 그대로 놔둬버렸어. 경계 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 땅으로그 놔두니까 늘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늘 막혀요. 늘 채여요. 늘 파느리라고 일을 못해, 이런 현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건설교통과장
예.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