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사업비는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비 세울 때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예산서랑 행안부에 적용된 사업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2호선이나 이런 데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약 56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 예산은 아직 확정되거나 정확하게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370억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면서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토지보상비하고 현재의 토지보상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130억 좀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상비가요. 130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보상비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그 땅까지 해서 조금 1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 190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도로나 이런 개설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나 그 사업을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지, 부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수반이 돼야 도로가 개설되는 건데 최초의 계획 단계에서 광로나 대로 이상으로만 계획을 한다면 초기부담이 세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 그 당시에 적정한 규모로 아마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른 구역 이런 데에 비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은요. 저희 관에서 만든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주민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계획 가지고서 저희가 일부 조정이 들어간 것이지 많은 조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4, 5, 6, 7구역이 대부분 어느 정도 공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4구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안한 것보다 약 0.2% 정도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작아지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들이 당연히 기반시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차 때마다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다. 동의율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정비사업 똑같은데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을 시점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동의율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75%가 넘어섰으면 그다음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 만약에 조합이 필요하면 동의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 동의율을 만족했을 때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절차고 이 사업이 지금 이미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가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율이 만약에 74% 떨어졌다 하더라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접수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절차까지는 진행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합승인을 못해 주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면요.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추진위는 50%니까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말씀하신 75%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거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이 소송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에스엠씨에게 준 돈이 토양오염소송은 만약에 빼고 한다면요.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쪽에 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판단하면서요. 원래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가 토지매각대금 1,100억을 제외하고 추가로 총 들어간 게 한 1,400 몇십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이 저희가 부담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드리면 한 370억에서 전후로 산출이 됩니다.

추가로 지출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1,108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토양오염은 3건이 있습니다. 처음은 에스엠씨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게 있고요. 그 청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또 청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불법으로 용현ㆍ학익 1블록 쪽으로 여기서 오염토가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한 비용을 그쪽 정화업체에서 에스엠씨랑 저희한테 청구한 소송이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쪽 업체에서 에스엠씨하고만 한화에다만 소송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책임비율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전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주관했던 에스엠씨하고 또 관련 있는 저희를 공동피고로 같이 했을 뿐이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응대하는 겁니다.

그 소송은요. 그쪽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쪽 소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 거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쪽이 7대3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고 비율로 판정이 나는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2대8부터 7대3 여기까지 판사들 재량권에 의해서 판결을 내 줍니다. 이게 한쪽에서 100%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고 뭐 소유한 원소유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책임을 나눠줍니다.

저희도 소유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저희도 책임 분담 비율이 나오긴 할 겁니다.

패소까진 아니고요. 프로로 따지자면 저희가 작은 프로를 책임지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교육청 소송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계약 우리가 그쪽이랑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47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접수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2억에서 오늘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보면 마지막 날 접수가 많이 접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2개소를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을 교통행정과로 또 공원으로 전달한 사항이었고요. 아마 저희들이 일단 건축사 통해서 개방 여부를 확인한 게 한 군데는 흔쾌히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들이 의향이 일단은 개방의사가 없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유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로 전달드렸고 아마 그쪽에서도 따로 연락을 취해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먼저 금년도 1월부터 관내 공공시설물 공사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팀이 공공건축팀과 공공설비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팀장으로 새롭게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주의, 시정 각 1건과 권고사항 4건 등 총 6건으로 5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부서별 권고 1건도 보고서상 조치사항은 추진불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상반기 내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동 청사의 경우 주민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었는데 구조보강 및 신축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동의 경우 전년도 6월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위험 감지센서 3개소를 설치 완료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 확보 시 구조보강 및 신축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중 여성 위원수가 너무 적어 여성 의견이 적게 반영될 염려가 있는데 관련규정에 맞게 여성 위원 위촉에 힘써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22년도에 민자복합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 총사업비라든지 투자금, 이득금 등 공무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문 등을 얻기 위해 구성 개최되었으나 현재에는 청사건립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인 금년 상반기 중 조례 및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여의구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대지면적 1,300㎡이며 ’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3,514.48㎡입니다.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 시행 후 우리 구에서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2월 두산에서 공사 참여 의사 없음을 통보한 바 있으나 2023년 8월 두산건설을 설득하여 공사비를 물가변동률 6억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최종 합의하였고 현재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68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주안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대지면적 1,000㎡이며 ’24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2,544㎡입니다.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준공 후 건립비용 지급방식이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입니다. ’23년 6월 개청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71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설계 18건, 공사 14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설계 5건, 공사 6건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 예정입니다. 7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 시설물 유지 및 물품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구청사 상하반기 조경관리를 시행하였고 구청사 GHP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관1청사 및 의회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와 도장, 방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구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만 3,282㎡에 연면적 2만 4,350㎡ 지하 1층, 지상 9층입니다. 총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하여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평가, 지질조사, 기본안전보건대장,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3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의뢰 후 상반기 내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애초부터 설계 감독 정도는 아니지만 설계하는 시점부터 조합과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당 동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설계가 완료되고요.

일반자재입니다. 관급자재라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관급자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하는 공사를 사급자재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동일한 자재인 거지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예를 들어 시스템 뭐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달청에 사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BF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데, 사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적의 그런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때 보완은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인증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핵심은 어떤 저희 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사실 가장 숙원사업이 신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2027년도까지 5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큰 금액을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바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도에 따라 건물들이 신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기금뿐만 아니라 시비,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2028년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률까지 고려해서 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68억원을 산정할 때는 저희들 절차가 먼저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현 시점에 최근에 준공 난 건물들 신청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타 시도에.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1,068억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1,068억원에 대한 나온 계산 방식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건축팀이 하나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관리하면서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시설과에 많이 힘을 실었던 부분은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책임도 많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깨가 무거운 만큼 더욱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거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송현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주의 공통 1건, 시정 공통 1건, 권고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2건 중 첫째,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이 탈퇴 시 조합비 반환에 대해 주택관리과에서 적극 중재하여 억울한 주민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집주체 및 조합 등에 정산금 관련 민원 발생 시 공문 및 전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소송 진행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요구한 사항은 그동안 놀이시설의 파손,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다툼을 이유로 외부인의 단지 시설 이용을 금하고 이로 인해 보육공동체 문화가 단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되는 데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사업부터 추진 검토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시 보장대상을 놀이시설 이용 모든 어린이가 보장되도록 특약사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맘의 지역사회 보육공동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85쪽,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은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정원 15명 대비 현원 14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8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91쪽, 사업예산은 약 408억원이며 참고로 2023년 12월은 2만 1,668명에 29억 4,900만원의 주거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95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98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는 첫째 쪽방, 고시원, 반지하, 모텔 등에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3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조회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 1,064명에게 사업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총 상담 1,759건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163건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퇴거 위기가구, 주택 침수 등 재난 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코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기준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구에서 지난 1년간 긴급복지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총 82건으로 2,785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거처를 최대한 활용 및 지원하여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 임대료, 이사비 지원,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시 공급지원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3,279건을 접수받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적격여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2,494건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LH, 도시공사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아까 2024년도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는 2023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예산은 임시거처 4개소의 임차료, 운영비,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을 합해 3,844만원이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구 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사업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21명이 약4,7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8,4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21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99개 단지 862동 7만 4,556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1개 단지 657동 4만 6,93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99개 단지 209동 8,95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현장은 4개소로 공동주택 3,284세대, 오피스텔 1,502호가 건설 중이며 본 사업은 모두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150개 단지가 사업대상이며 단지 내부에 방치된 공간 중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주민 회의장소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토록 리모델링비,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깐 한두 분 정도 오신 분은 있었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관리주체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많이 힘들다, 우리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안 1, 2단지 쪽에서 가장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관 구역 또 현재 진행 중이면서 올해 금년 정도에 아마 사업승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 뒤쪽에 선인지구도 조합 모집 신고 수리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올해 연말에 준공예상인 숭의1구역 옆에 숭의2구역 2단지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나마 좀 활발하게.

선인은 모집신고 수리 처리되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정해서 무주택자 85㎡ 이하 이렇게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 보면 토지매입비는 2%밖에 안 되고 광고대행이라든지 분양대행으로 거의 뭐 조합비를 다 쓰고 돈이 얼마 없다고 이런 부분, 이래서 탈퇴하시는 조합원들한테 줄 돈이 4,500만원 냈지만 줄 돈은 408만원밖에 안 된다 또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안 1, 2단지 같은 존치지구에서 일단 해제가 됨에 따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민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먼저 조합까지 결성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된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하나도 안 맞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용역 신규 것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가 틀려요?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145쪽인데.

네, 145쪽. 이거는 2024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2023년 6월에 2개소 구역이 최종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 용역비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2024년 1월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3월까지 용역사 선정 후 정비계획 작성,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까지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 선정된 2차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에 대하여는 올해 1차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학익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413번지에 소재한 학익장미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원입니다. 150페이지, 신규사업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유원아파트, 동원아파트, 주안동 쌍용아파트 3개소이며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1월에 유원아파트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12월 시비, 구비 예산이 필요한 동원아파트와 쌍용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월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2월까지 동원, 쌍용아파트는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수행 중인 유원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5월까지 동원, 쌍용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용역에는 과거 2020년도 했던 자료에는 빌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도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목록은들어가지만 문제는 그런 거를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록에는 저희가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거나 동의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협의한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거를 풀어나가려면 타 과하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광로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조합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절차가 원활히 안 가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포기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까지 들리는데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계속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할 수는 없고요. 각종 정부와 행정절차를 단축시켜서 사업성을 저기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경관과 팀 업무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업무변경 사유는 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로정비팀에 있던 유동광고물을 광고물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팀에서 유동광고물을 맡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팀에 있던 고정광고물을 다시 한번 광고물팀으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팀은 폐쇄하고요. 도로점용팀이었던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가로정비팀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팀이 도로점용허가와 노상적치물 그다음에 노점상 이렇게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부서 소관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전신주ㆍ통신주 도로점용허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주변환경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벽화사업을 지양하고 부서별 벽화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부서와 각 부서에서 설치한 사업현장을 전수조사하여 벽화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등 사후관리방안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세 번째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불법적치물 일제정비를 실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12개 노선 대로변 상가 적치물 정비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자진명령을 시행하겠으며 미이행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생활 도로변 취약지 상습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정비하겠으며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도변 차량 주차 주행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등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한 관리 조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시설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명령을 하고 불법 차량출입시설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주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9쪽과 16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163쪽,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경관시설물의 보존과 정기적인 점검을 세밀히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학초등학교 담장 경관조성 등 6개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봉별마루 등 18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경관시설물에 대해 수시점검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00여만 원입니다. 165쪽 계속사업 두 번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돌출간판 등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신고된 옥외광고물과 허가신고 기한이 지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소한 서류접수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입간판 정비를 옥외광고물협회 재해방재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대출명함의 무차별 배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광고물 부과 안내 자동안내 경고 메시지 발신전화를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주택가 생활 도로와 주말ㆍ공휴일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전단지 수거활동을 위해 동 자생단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으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휴대폰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불법 에어라이트 풍선간판으로 인한 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인 주안역, 토지금고시장 주변 영업장에 대해 불시에 야간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800여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체계적인 도로점용 업무처리입니다. 도로점용물 일제조사로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과정에 누락 없이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도로의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등 8개소 승차 구매점의 교통안전시설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69쪽 계속사업 네 번째,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야기시키는 주차방해물, 상품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정비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실적으로는 관교동 롯데백화점 주변 포장마차 4개소와 남부전통시장 노점상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용현5동 토지금고 먹자골목과 주안역 주변 등 주요도로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용역반과 합동으로 주야간 특별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과 취약지역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단속용역반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 노점상 단속과 주택가 주차방해물을 중점 정비하여 구민들의 생활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입니다. 관교여중부터 인천도호부관아 주변까지 역사문화 정체성을 담은 전통 테마거리 조성과 학생통학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 내시 예산 8억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올 1월 5일 보조금 변경통보로 총사업비 16억으로 증액되어 구비 부담률 8억 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1월 8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담 지시액에 대한 재검토를 시에다 요청하였으나 1월 17일 구 건축과에서는 타 구 보조금 사업 분담률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173쪽 신규사업 두 번째, 통학로 주변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한전과 통신업체와 협약하여 전신ㆍ통신주를 이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총 60기를 이설 예정이며 매년 15기를 정비 추진하겠으며 전신주 6기, 통신주 2기는 이설 예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전신주를 이설할 위치에 민원발생으로 주민동의 받기 어려운 지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협의를 거쳐 이전할 장소를 추천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한전주에 CCTV 등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175쪽 신규사업 세 번째, 대로변 상가 불법 점유물 및 상품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폭 20m 이상인 대로변 상가 인도를 침범하여 도로 점령한 상가 불법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비도로는 인주대로 등 12개 노선 49㎞이며 단속안내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하여 21개 주요도로변에 게시대 설치하였으며 홍보안내문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원상 복구 명령을 진행하여 미이행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2월달에 공공근로에서 세 분이 오시면 같이 지금 지정하겠습니다. 1명이 담당자라 같이 공공근로가 와야지만 2월달에 온다고 합니다.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정표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소한 그 도로환경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