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금일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식을 위한 정회 이후 오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해야 하나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예정으로 경로장애인과 먼저 보고 받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 먼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이 왔었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던가요?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했더 만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위원
몇 명이나 추가로 됐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황배연위원
김제시 관내 방문목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활동지원에서,
황배연위원
예, 활동지원 장애인들, 장애인들 방문목욕 대상자가 몇 명이 해당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 383명 정도 됩니다.
황배연위원
전체 해당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요.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383명 정도 되는데 방문목욕 대상자가 전체가 다,
황배연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노인복지타운 게이트볼 관계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황배연위원
언제 시설을 했는지 몰라도 바닥이 노후됐더라고요. 그쪽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 청취해서 만나보시고 특히 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원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운영 관계는 운영비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시장님한테도 했을 것이고 저한테 한 것 보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회장님을 통해서 하든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이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보행기 보조기 임대사업을 하시네요.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기 비치해 놓고 돈을 받고 임대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무료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임대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책자 보고할 때 이런거는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 보조기 임대사업해서 신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소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일일이 체크해 봐야 하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던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900만원?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해보시면서 전통시장하고 공공기관에,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보행기까지 갖고 버스를 타고 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보행기를 비치해 놓고 어울림쉼터 버스 승강장에,
정자
이정자위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이 만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싶어서 이것도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이 최종보고까지 12월에 끝났어요.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이라서 용역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끝난 것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14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해서 응급상황에 119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주민복지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또 다른 비상벨 사업을 하겠고 하니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비상벨이 119 연계되어 있는데 관제탑하고 또 다시 별도로 연계한다고 하면 이중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부서별로 됐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운영을 하잖아요. 김제노인복지관하고 김제노인 전문요양원하고는 별개로 사업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책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복지관 안에서도 하지만 노인 전문요양원과 복지관과는 별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셔라. 문제점이 있어도 별개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대한성공회가 김제시 안에서 사업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성공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두 개로 별개로, 예산도 별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라,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보시고 19개 읍면동을 다녀보셔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일사회복지관을 들렸는데 어느 일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끝까지 29만원짜리만 하라니까 그것만 했다 소리 하시면서 약간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연금받고 하는 사람들 형편이 좋은 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안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답답함이 있었어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가 김현숙 팀장님이 하시던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김현숙 팀장님은 이 일자리에 대해서 수없이 잘 아실 거라고 보여요. 일자리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것도 아셔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연초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요.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 전반적인 얘기 하면서 일자리 관련 홍보를 어르신들께 돌아다니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신청했을 때 치매 어르신이에요. 치매 어르신 일자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을 일자리에 올려놓고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집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일자리를 못하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각 기관 별로 어차피 기본 규칙은 정해야 하지만 일자리를 직접 접수를 받기보다는 기관별로 일자리 하나하나 다 홍보해서, 우리가 일자리다 하면 사회서비스형, 공공형, 시장형으로 나뉘잖아요. 각 기관별로 몇 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와줘서 한 곳에서 접수해서 배정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수행기관별로 자기네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 일자리 선정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경로당 회장님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계셔서 아무튼 일자리 가지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타 기관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부당한 대우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각 사업단별로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담 관리사들한테는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는데 작년 연말인가요. 말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해서 저희가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저희 쪽 교육보다는 받으시는 학교나 기관들 한테도,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공문 다 보내고 얘기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말을 못해요. 혹시 그 자리가 잘릴 것 같아서가 제일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역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만족도를 조사하면 어떨까도 싶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해당 기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어떻다라는 그런 것도 들어 줘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좋습니다. 사업단에 평가는 다 하는데요.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시설 전부 다 관리하시잖아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응책 하셔서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친자연적인 장사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는 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백현위원
금년도에는 4,000만원만 가지고 공설자연장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오래전부터 김제시에 숙원사업이에요. 흐트러져 있는 묘지를 전부 정비하는 거잖아요. 정비해서 공설추모공원을 만든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많이 줘서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지원은 25개소에 2,500만원인데 소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편리하게 하는데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나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는 소규모 음식점이랄지 마트랄지 아니면 약국이랄지 편의점이랄지 이런 데를 신청,
서백현위원
25개에 2,500만원은 너무나 적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왜 이쪽에서 하지? 소상공인 경제진흥과에서 해야되는데,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착안한 사업이고요. 설치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판 같은 것을 짜서 거기에 이동하기 쉽게 대주는 정도라서 100만원 정도면,
서백현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그 업무를 보니까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소규모 점포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고 저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인데 여성친화도시는 없어져 버렸어요. 김제시는 추진 안 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재인증하고 재인증 하는데요.
서백현위원
그러면 계속 재인증을 받아야지. 그것은 김제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 최초로 했을 때 처음에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 되고 김제시가 2호로 되어서 거창하게만 했지 빛좋은 개살구로 되어있어. 고령친화도시 조성도 마찬가지다.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은 그동안 다 해오던 것들이야. 그리고 WHO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왜 가입하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 시도,
서백현위원
국제회원으로 가입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고요. 그게 없어. WHO는 단체거든요. 이쪽에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성친화도시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8대 영역에서 추진 안 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 추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보여주기식. 우리 34% 노인 인구들 있는데 이런 도시조성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신건물을 다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백현위원
아니, 19개 읍면동에 65세 이상 고령 노인양반이 다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는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야될 것이 아니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WHO에서 세계적으로 고령친화 사회니까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서백현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경로장애인과 예산 넘겨봤더니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2,500만원이라도 있는데 고령친화도시 한다는 데 말로만 한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2024년에 조성하려면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된다고 해서 예산하는데 홍보 기관도 있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률이 40%로 되어있는데 계획서 수립한 것이 40% 되는 고만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 용역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고령 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서백현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로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예산이 편성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해서 네트워크로 회원이 가입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나 이것이나, 지금 여성친화도시 안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 여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고 추진을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노인 양반들 데리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다하고 있다고요. 노인 일자리가 고령친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같이 들어갑니다.
서백현위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한다고 가입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도 나오고 위탁시설이 있잖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해서 가서 위탁시설들이 편안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입장이지 공무원이 갑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백현위원
위탁기관에 가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서, 시청 공무원을 대신해서 위탁기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탁시설에 담당자들이 가서 갑질을 한다든가 권위를 세운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노인과 장애인들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노인일자리 문제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한 게 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별 일자리 현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읍면동별 육백삼심 몇 명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 참여자 총 어르신은 6,663명인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 보니까 6,334명,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계약도 안 되고 사업시행 전에 있는 곳도 있어서 300여개는 빠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익형 읍면동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9개 기관이라고 했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9개 기관에서 기관별로 읍면동 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9개 기관별에서 읍면동에 일자리 만든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왔는데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분석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517명에서 시내권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주요 기관들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집중되어 있고 면단위도 어느 때는 엄청 집중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별 형평성이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민원을 우리 지역구에서 엄청받았어요. 소외된 사람들, 그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득도 하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좋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역구 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적인 민원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저기도 될 수 있고 충족되게 쉽게 말하면 특혜받은 사람들 하다가 안 돼서 더 민원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어차피 이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9개 기관에서 각 읍면동별 현황을 파악해서 간단하잖아요. 각 기관에 부탁하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에서는 읍면동 어디 어디 몇 개 일자리 줬는지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건 문제없어요.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김제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장애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일자리 선정 관련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서백현 위원님께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님 하시다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고 최종보고 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노인 인구가 34%에 가깝기 때문에 김제시가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외부 기관에 외부로부터 공인인증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 국비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 인증이 받아지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친화도시가 되면 아마 노인 정책에 대한 사업비들을 인증이 받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하고 확보해 나가자는 취지의 고령친화도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김제가 노인 어르신 정책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평가를 받기 위한 인증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국비예산 확보를 더 따올 수 있고 도비를 따올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노인 어르신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기 위한 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는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최종보고회 용역결과서 줘보시고 중간보고회도 책자 다 있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중간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최종결과까지 줘보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연일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줄 알아요. 다른 건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참고했고요. 친자연적 장사 정책 추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현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89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을 추렸는데 18개소 정도 되는데요. 용역은 18개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친자연적 장사시설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읍면동이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걸러서 선정해서 용역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잘하셨으면 좋겠고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 무연고자 묘지가 많이 있는데 수요 파악은 해보셨어요? 잘 모르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개소별로 다 달라서,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친자연적 장사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무연고자들이 시민에 한해서는 봉안시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씩 공동묘지로 널려있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이지만 여러 가지 하실 때 고생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장례하면 돌아가신 분들 추모관 같은 것 해서,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빈소 없이 했었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자주 가보지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앞으로는 기피 하는 곳이 아니라 찾아가서 휴식도 하고 추모도 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곳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김제시에 중위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중위 평균연령이요?
수관
전수관위원
아니요. 중간연령이요. 어제 기획실에 얘기해서,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한 54세,
수관
전수관위원
56세거든요. 김제시에서 인구가 총 있을 때 가운데가 정확히 56세에요. 청년의 나이는 지금 39세가 맞을까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청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저희에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이 35세로 규정한 기본법이 있어서 자체로 45세까지도 염두에 두고는 지만 국가정책과 타 자치단체 동향을 살피면서 청년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요. 무주 같은 경우에는 49세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청년정책을 저희는 창업 위주잖아요. 조금 높아진다고 하면 경력 위주로 분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창업만 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어느 품목이나 다른 하나를 정해서 테마에 맞게끔 경력직을 모집해서 저희가 빈점포 창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해서 특화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다가 2020년 10월 27일 개관 이후에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청년들의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력일자리 채용이나 청년정책을 두루두루 다룰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청년정책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파악되나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파악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조속히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드린 청년 연령은 법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도 45세로 조례를 바꿔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데 하면 우리도 하고 다른 데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냐, 김제시가 시정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인데 청년 문제도 다른 데도 이미 했어요. 45세로 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취약계층에 등유‧LPG 난방기구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입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시행기간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를 봐도 행자부에서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수혜를 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현재 신청은 다 받았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하나카드를 발행하라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관계로 올해는 신한카드 선불카드로 정책을 바꿔서 내려와서 작년보다는 용이하게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황배연위원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구정도 있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빨리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좋고 본인들도 좋고 지급 해줘야 2월달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많이 파악된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갑자기 이쪽으로 오셔서,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과 일자리 공공근로까지 다 함께 있어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소상공인은 화재가 나면 전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소된 장소에서 울부짖는 모습들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었는데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만경제재소도 얘기했지만 2～3번 다녀왔는데 전소가 됐잖아요. 넓은 지역에 이 사업이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전소된 이들이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신규사업 잘한다 말씀드리고 인력양성지원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수행기관에 20명이라고 하면 김제시에 관계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비 3억원이라는 돈을 전주대학교 졸업한 이들한테 김제시 관내 기업에 취직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전주대학교 3학년,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김제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전에 학부시절에 연마하게 해서 특장과 자동차 분야에 고급인력으로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인데 전주대학교에 이 예산을 줘서 양성하면 되도록이면 김제 시민한테 우선권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3학년, 4학년들한테 자격증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제시에 연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격증 취득해서 김제시로 지원받고 김제시 업체로 취직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성과를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요. 현재 4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 6명이 김제 기업으로 취직했습니다. 내년에는 3학년 학생들이 4학년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는 관계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도비 100%로 해서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줘야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 들여서 전주대학교에 수행하고 되도록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제시 주민이 우선되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유사한 사업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김제시민이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또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폴리텍대학은 김제시에 주소까지 전입을 계속 권유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도하고 시하고 김제시가 매칭돼서 가는 사업인지를, 전주대학교에서 인력양성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김제시 매칭사업비라는 걸 전주대학교에서 적극 홍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네요. 전주대학교는 이런 거를 매칭사업비로 한다고 안 하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지요. 이런 걸 김제시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김제시 역할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제시 취업박람회 개최로 해서 예산이 5,000만원 있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취업박람회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지지 않던가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일자리센터 사업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사업비가?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4억원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의 예산인데요. 4억원 안에 취업박람회 할 수 있는 엊그제 동의 안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 별도 예산이 있는데, 봐주세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제가 앞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면서 저희가 4억원 중에 매칭대회, 취업박람회 예산까지 포함되면서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하지만 예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4억원 안에 1차 추경에 사업비 할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할 때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5,000만원을 빼고 3억 5,000만원만 2차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취업박람회 예산 빼고요? 그렇지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신중년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이 6,600만원이었고 취업박람회 5,000만원, 일자리 매칭대회 1,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빠짐으로 4억원에서 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돈에서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지원센터운영비가,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해서 수각하고 하동전원하고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마을이 있던가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요? 아니면,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수각마을부터 착수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수각 먼저하고 전원마을,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전원마을 또한 전북도시가스 측에서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는데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올해 연내 안에 꼭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결과 최근에 수용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저도 도시가스 업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두 개 마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개 마을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 할지언정 김제 전체적인 도시가스를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각을 우선하고 올해 안에 하동전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수각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통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으면,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업체가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시설하는 업체가 본인들이 불편하면 사업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가스하고 업체하고도 잘하셔서 이 부분이 나중에 민원 발생하고 도시가스 시설업체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 해버릴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상황이더라고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최근까지도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제시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다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저번에 간담회 하는 사이에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윤재승 팀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시니까 도시가스 업체들하고 시설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려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업무를 파악하시고, 모든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것 옛날에 폴더에 있는 틀에 박힌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라면 김제시 경제를 아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에 위원회가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구정이 돌아오면 시장에 형성된 가격 정도는 파악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대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해서 김제시만이라도 수급과 공급에 문제가 있고 타 과에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일반적인 업무는 담당 팀장님들이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큰 틀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김제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해줘라. 각종 위원회가 다 있어요. 조례 할 때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는데 실적이 한 번도 운영된 것이 없어요. 구정 전에 물가 같은 것도 봐주시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지 총괄적으로 해서 각 과에 수급으로 공급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줘야 한다. 큰 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영복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민생경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고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과장님 이하 각 팀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7개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 찾아보고 점포 가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 지원해 주고 간판 같은 것도 해 주고 안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줘서 처음에는 표시 안 났는데 요즘에는 표시가 많이 나요. 지원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 단지 그렇게 지원받아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하려면 여러 가지 지역에 민생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신중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고용을 통해서 지역을 다 컨트롤 하고 계시잖아요. 귀농귀촌 한 분들의 능력이 있음에도 김제에서 신중년 일자리 정보도 많이, 귀농귀촌 하시지만 모르지만 문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시정설명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정보들을 더 많이 알리고 김제시에 홈페이지 같은 데도 물론 알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도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상공회의소 설립추진을 하고 보고를 받아요. 상공회의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서 시도 해야 하냐 거기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였을때는 서남권역에 정읍에 소속된 상공회의소 역할도 부족하지 않았다 싶었는데요. 명실공히 김제는 군산이나 완주, 전주에 어깨를 겨룰만한,
병철
이병철위원
아는데 그것은 기업인들 자체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그게 생기면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겠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경영인 포럼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단지 상공회의소는 이익권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를 보라는 거지요.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해야 하는가 또 설립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가깝게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수출이나 유통을 위하여 증명을 발급받을 때 정읍이나 익산으로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일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와 검증 절차를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정읍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정읍으로 가서 기업인들이 하겠지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고 두 번이나 했는데도 보이콧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대의원들이 7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제에 대한 이익보다는 정읍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원들이 다수였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읍에 소속되어 있는 데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이 적으니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는 148개 업체가 상공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기업인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기업은 있어도 가입은 안 되어 있지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무르익은 기업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정읍은 아무래도 김제보다 활성화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정읍 서남권으로 묶었는데 지자체에서 독립상공회의소를 꼭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의문 생겼을 때 김제 지자체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무르익지 않고 성숙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보이콧 하는데 금년에도 추진한다고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3월에,
병철
이병철위원
추진하는데 시비가 들어가지나?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1,500만원 시비는요. 경영인들의 포럼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간담회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는 그분들이 뭔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로비해서 만들어 내야지 말씀 그대로 그거 아니더라도 경영인 포럼을 통해서 같이 시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회적 기업지원 및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무엇이든지 지원하잖아요. 하루 이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지 자꾸 국가 정부에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세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데 관여하고 싶지도 않지만 들리는 얘기가 있고 진정성으로 기업들이 살아나서 지역도 경제도 이바지하고 하다못해 일자리라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돼서 지속 가능한 것이 되어야지 정부 지원 정책만 바라보면서 이런 걸 유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17개 사업을 통해서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민생이 살아나서 지역에 활기가 넘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의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인 포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러나 김제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정읍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김제시에 왔다 갔다한다 할지 언정 거리가 있잖아요. 정읍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제가 분할해서 나가게 되면 대한상공회의소에 인원이 감축되어야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읍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단위가 김제시가 있고 김제시 기업인들이 정읍까지 갔을 때 정말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 포럼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될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경영인 포럼에서도 김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들여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내야지 올해까지 3년차 해요. 처음에 1년차는 정확하게 다음에 될 거라고 보였어요. 한 분이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읍에 인력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라는 그리고 김제시에서 와야 거기에서 수익금도 발생하고 그래서 정읍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 중에 몇 분들이, 그중에 한 분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제시에 적극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경영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제진흥과에서 하실 일은 경영인 포럼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한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3월이잖아요. 저번에도 투표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졌어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4년차, 5년차 지원을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3월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전달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그분들과 접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자료해서 줄 수 있으면 경영인 포럼에 대한상공회의소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상공회의소 유치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유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치단체에 직접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철
이병철위원
지자체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업인들의 저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해야지,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기업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도 경제진흥과 할 일이 많고 굉장히 막중한 일들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청년들, 각계 수급자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성과가 나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침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김제사랑상품권이 한도가 7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본 것 같은데,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2월 한시적으로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요. 할인율도 10%에서 12% 거기에 페이백까지 3% 더해서 1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율 15%까지,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한시적으로 한다고요?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2월 중입니다. 페이백은 한도액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아시는 분은 알고 할 수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두루두루 홍보 전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백구 특장차단지들을 하면서 아파트도 건축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백구에 초등학교가 4개더라고요. 4개 있는 중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나로 통폐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김제시 지자체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금산 쪽에 초등학교 4개가 있다가 2개를 통폐합했는데 이번에 1개 학교가 또 대상이 올라온 상황, 백구도 4개 학교가 있는데 1개로 통폐합해서 1개 학교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입주하고 학생들이 증원될 거라고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도 직접 요청하라고 했어요. 집행부하고 연락해서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제시가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발전이 백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밀접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 하고 교육청에, 도움 요청을 하라고 했으니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교육청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외국 인재기업 취업 정착지원해서 전북 10개 시군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선정해서 외국인 우수인재 703명 확보됐다고 보도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전라북도 전체 TO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김제시는 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24년도에 469명을 일단 넣었는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24년도에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469명을 넣었는데 전북도 TO 70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선발하거든요. 몇 명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는 많이 넣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469명을 신청했다고 하면 각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수요조사 했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기업체들도 있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업체에 있는 인력이라기 보다는 개인들이,
정자
이정자위원
개인도 요구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개인들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단 우리는 469명을 추측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체라든가, 저희가 1,8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김제시에서 개인, 기업 모든 이들이 신청한 인원이 469명,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기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장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응을,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469명을 지원요청 해놓은 상태이고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신청된 기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청한 인원이에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김제시는 도에 최대한 인원이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위탁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통상진흥원과 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진흥과에서 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일자리 위탁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받아 올 수 있는 예산도 많고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다 보면 김제시로 배정 인원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6개 시군이 참여했거든요. 올해는 많이 알려져서 10개 시군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가 작년에 몇 명 왔지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400명 중에 160명 받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많이 받았네요. 올해도 많은 인원이 배정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서 문제점들을 그동안 지적했고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에도 이러한 업들을 투자유치과에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내국인 밖에 안 됐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얘기했고 투자유치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외국인도 도에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도에서는 안 풀렸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도에서 풀린 걸로 들었는데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요구해서 외국인을 그렇다고 해서 다 풀 수는 없고 커트를 넣어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외국인을 넣으려고 다 풀면 130에서 140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외국인 위주로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커트를 두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맞아요. 인구유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소 변경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기준을 잘 잡아셔야 돼요. 오경준 팀장님한테 문제점 있는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국인 기숙사실이 운영하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른 곳에 갔다 오셔서 모르실 거라고 보고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지속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나눠 봤었고 있던 기숙사마저도 퇴사하고 이 사업에 치중해서 받아가는 입장이고 한실을 주게 되면 1인당으로 가면 안 돼요. 한실을 주게 되면 본인들은 한 실 비용을 20만원, 30만원 받아 갔지만 그 안에는 4명까지도 배정을 해놓고 활용을 했던 거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도 정확히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실에 입주하는 이들은 김제시에 그들의 정보를 정확히 주셔야 돼요. 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갔을 때 야간 들어갔다. 그들이 연락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업체들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감점요인을 주셔야 합니다. 기업을 지원해야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내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사업비 따와서 국비, 도비 따와서 하는 사업과 시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시면서 많이 아셨을 거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 오경준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현장에 다녀보시면서 아셨을 거라고 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감점 요인도 줘야 하고 규칙을 잘 정하고 가셔야 한다. 규칙 정해지기 전에 최종안이 잡히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번에는 인원 개념에서 실 개념으로 바꿀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했고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그게 아니고 한 실당 얼마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두 명도 들어갈 수 있고 세 명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내국인도 두명, 세명,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실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기업도 실도 제한도,
정자
이정자위원
기업은 뭐가 있냐면 외국인 채용을 하려면 기숙사가 표준 근로서 상에 다 계약이 있어요. 기숙사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계약서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제공이 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준을 팀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보여요. 과장님도 관심 있으니까 아실 거고,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별도로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예산 때도 얘기했고 행감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때 얘기해서 수정예산때 정확하게 기획실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16억원이 없으면 기업인들 지원하는 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추경 때 해 준다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이제 친정으로 왔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축하드리고 어쨌든 최보선 국장님도 과장으로 계실 때 그동안 노력해서 근정포장까지 수상한 것 축하드리고 투자유치과가 김제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말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보면서 박선화 팀장님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김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 걸음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잖아요. 기존 순동 앞에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2산단하고 백구 2단지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백구 2단지를 엮어서 기회특구를 한다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도 되나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4대 특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기회발전특구인데 기회특구발전의 가장 큰 점은 법인세 감면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법인세가 대부분이 그동안 50% 감면이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이 되면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오기가 좋겠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하나가 상속세 부분을 넣었더라고요. 가업상속을 넣어서 수도권 기업이 이전되면 가업상속에 혜택을 줘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병철
이병철위원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없어질지,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한도가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빨리,
병철
이병철위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만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예타 통과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국비는 올해 쓸 부분은 확정되어 있거든요. 안 내려왔지만 내려오면 대응해서 도비, 시비 14억원을 하면, 지금부터 설계단계이기 때문에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 김제에 그렸던 농기계산업단지 뿌리기업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계해서, 어차피 그쪽에 투자유치도 하니까 그리고 좋은 환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김제에 메이저 농기계가 없거든요. 메이저 농기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분야에서 서해영 과장님이 더 빠삭하고 전문가여서 알 거예요.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지역이 사실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생겨나야 하고 그래야 지역이 살잖아요.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대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를 경영하는 업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 기업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아직 파악은, 올해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접수받아서 연중 수시로 계속되는 대로,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니까 되는 대로 받아서 어느 정도 인증기업이 모이면 간담회도 하고 지원사업도 설명하고,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청년 기업들이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청년들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을 하는 거 그동안에 무료급식이 각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니면 무료급식이라고 써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관심도 가는 굉장히 높아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 하느냐 자꾸 여쭤봐서 김제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리모델링비가 2억원이네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집기랑,
정자
이정자위원
집기 포함해서 전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르신들이 음식 나눔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느꼈다가 중단하면서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 보니까 10만원 상당 반찬 제공 주 1회 100세대 하네요. 그런데 복지관들에서 도시락 무료나눔하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중복되지 않게요. 대상자 선정 시에 참고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깨비시장 맞은편에 무료 주방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점심시간이 지나면 무료나눔 급식소를 여기에서 반찬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각 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천사무료급식소 자체는 한국나눔연맹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은 한국나눔연맹에서 어떤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일주일에 10만원 상당으로 반찬을,
정자
이정자위원
그거는 알겠고 각 사회단체들이 무료 나눔주방을 이용하는데 나눔주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무료 나눔주방 자체가 도시락 배달사업이거든요. 도시락 배달사업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면 사회단체들은 반찬 나눔을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 하나 장소가 협소한 거예요. 무료나눔 주방이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큰 장소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 희망하시는 분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배식과 나눔을 할 분을 원하는 거고 사회단체에서 조금 더 큰 나눔 주방을 원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할 수 있게, 그런데 없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을 이용하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나눔주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전에 각 기관들에서 하다 보니까 적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나눔주방은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여기가 주방이 넓으니까 가능한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서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은 도시락 배달하고 별개로 가시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나 여쭤보려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에서 화재복구비가 나가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시내권에 소상공인들이 생각보다 화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워낙 소금액이라서 그런데 여기도 조금 더 긴급자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쪽도 생겨서 김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우리가 각 기관들에서 어르신들 섬김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조미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잘 발굴하시고 시민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시는 얼마나 삭감된 예산인지,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결과 말씀하시는 가요?
황배연위원
예, 그것도 있고 작년 대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돌봄,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황배연위원
일상돌봄사업이 작년하고 똑같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사업을 더 추가하게 되면 병원동행 서비스사업 자체도 그 사업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는 부족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황배연위원
관내에는 생활고로 인해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요즘은 젊은층들이 고독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배연위원
한명이라도 그런 분을 잘 찾아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더욱더 이런 분야에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조미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팀 주무관님들 주민복지과 14개 사업을 하시네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다 공공부조지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하나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에서, 저희는 3개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자활센터하고,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일반 기타 복지기동대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복지기동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협의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런 협의체들이 각 지역 내에 복지사각지대랄지 그런 것을 발굴도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사실 민관이잖아요. 협의체가 따로 있지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분과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데에서 각 사업 성과들이 각 읍면동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몇 번 얘기하는데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데 참여하고, 내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덕망을 쌓은 분들로 위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활동 영역을 보면 조직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저기들이 내가 볼 때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랄지 하고 그분들에게 다른 사례, 선진지 다른 지자체랄지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잘하는 데를 서로 소통하면서 벤치마킹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각 지역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처우개선이 사실상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역 사회에 정말 공공부조를 하면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잘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제가 이 일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외 받았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 긴급지원 사업이잖아요. 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발굴도 하시고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거 하나는 전에 천사무료급식소 같이 각 교회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올해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5개 교회에서 했던 무료급식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줘서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전환됐어요. 현재 나눔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140세대 가정에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천사무료급식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거고요.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일단은 매주 월, 수, 금 3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식사하셨던 어려우신 분들이 또다시 천사무료급식소를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앞으로도 복지 쪽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혹시 유모차 소독기 아시나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 밖에 얘기가 할 데가 없어요. 보건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유모차를 소독해 주는 그런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장소는 별로 많이 안 차지하는데 가족센터나 시내 동사무소만 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인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는데요.
수관
전수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봤어요. 그게 있길래 실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이동식이라 괜찮더라고요. 가족 단위나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놔두면 유모차도 소독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 하잖아요. 다른 데는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를 개별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의견 수렴해서 직접 반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라고 세 군데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의견취합을 해서 반영하나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리고 드림카드 혹시 어디에 사용이 제일 많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미용이나 책 사는 것,
수관
전수관위원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 외에 쓸 수 있는 곳은 김제시내에 아직 없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을까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지금 가맹점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대부분 이‧미용 쪽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른 자기 계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혹시 설문 같은 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어떤 걸…….
수관
전수관위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설문조사 한 번 해서 저희가,
수관
전수관위원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업이 필요하면 경제진흥과나 그런데 얘기해서 창업까지도 유도했으면 좋겠고 나이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원래 조례는 13세에서 18세로 작년 9월에 조례 개정은 됐는데요. 예산 관계로 올해부터 15세는 3만원만 하고 다음에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13세부터 되어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다문화가족들을 보니까 736세대에 자녀가 891명이에요. 그러면 23년도에 태어난 다문화 자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33명인가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33명 중에 다문화가 열,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닌데 제가 받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양육수당이나 신청한 것을 보면 24명이고 가족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3명밖에 없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요. 그 뒤에 자료가 다시 왔어요. 그 당시에 행감 전에 왔던 자료고 새로운 자료가 왔어요. 33명 중에 다문화 이주민이 17명인가 18명 태어났더라고요. 있어요. 새로 왔어요. 자료를 받아봤고 이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서에서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관리하고 있고 가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시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주민들 여성들이, 우리 문화는 자녀들을 돌잔치 해 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이주민들이 그게 약하다 보니까 돌잔치 개념으로 한 달에 한번 두명이든 세명이든 해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가족센터에서 끼어 넣을 수 있는 곳은 검토해 보라고 하고요. 거기서 정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라고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아이들을 보면 언어가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아이들이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언어발달이 늦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산은 많네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4억 6,100만원이네. 5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김제 미래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어가 늦어지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가정적인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이 신규양성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원래 있었어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사업인 거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이돌봄이 현재 59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아이돌봄 가정으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이돌봄이 오십 몇 명?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59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시간당 그분들은 1만 1,06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렇게 지불해 준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아이돌봄이 59명이 적어서 신규양성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8세까지 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동들을 돌봐주는 거고 3개월에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에 맡겨지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유치원에 안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영아전담반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더 많이 요구하나 보네요? 신규양성을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이돌봄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규양성 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하셔서 다문화 아이들이 김제시에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청소년드림카드는 전수관 의원님이 여쭤봐서 예산 관계로 15세만 우선할 거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확대하시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거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서효연 과장님 그리고 가족복지과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시는데 여기는 15개 사업이 계속사업만 있어요. 거의 공공부조고,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 설립 같은 건 올해 끝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사업만 있다고요, 신규사업은 없다고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따라서 많이 되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없어요. 김제시를 아동,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가 행복한데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병철
이병철위원
없어졌어요? 조례도 없애야겠네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3단계 지정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인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모든 면에서 아동을 우선시하더라고요. 지난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정말 밤 문화에 가도 아동을 전부 다 최우선하고 아동에 대한 배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중국 같이 인구 많은 데서도 아동을 챙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제시에서 행사할 때 보면 아동을 우선시하고 챙기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모든 시설을 아동에 중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총무과에 고향사랑기부금 6억 9,000만원 정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김제시 복지에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고 특정해서 특히 청소년, 아동 쪽에다가 뭔가 표시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을 했어요.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그걸 한번 성공시켜서 고향사랑 기부 냈던 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 했는데 멋지게 김제시에서 잘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내게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신규사업도 없고 계속사업만 받아서 집행하고 통합관리 하잖아요. 어떤 저기는 없으신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부모 교육을 넣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보다 획기적인 것 없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획기적인 건 점차,
병철
이병철위원
여러 사례를 외국 것도 찾아봐서 정말 획기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작지만 시작한다면 그리고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고 언론에 평 나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가니까, 저는 그런 제언을 하고 싶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청소년들 아동들한테 정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은 어차피 다 하니까, 본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때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저희도 뭘 하려고 벤치마킹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을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이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갖다가 어리버리 노인들 복지나 하고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획기적인 다른 지자체 저기 하지 말고 선진 외국사례도 살펴봐서 그런 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데 고향사랑기부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합관리 하는 것도 애쓰시는데 여성친화도시 다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여성친화도시도 예를 들어서 친화의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랜드마크랄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리에서 밤에 아이들 손잡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4개 과정에 35개, 과목이야 그쪽에서 선정해서 했는데 만약에 건강 분야, 취미 분야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습니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황배연위원
받아서 반영을 하고?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3개는 폐지하고 올해 새로 2개를 했습니다.
황배연위원
혹시 교육문화과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교육인원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황배연위원
서로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과목을 선정할 때 그쪽에서 어떤 종목 과목을 할 때 그런 것은 없었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중복된 것은 없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것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도 얘기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가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과장님 보고에 사실 큰 사업 하나 하면 발주해 놓고 공사감독 맡겨놓고 하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데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셔야 김제시민들이 질적인 향상도 되고 역량 강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회관에서 달랑 할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과 여러 개 분야 교육청까지 연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좋은가 그 프로그램은 우리도 운영하고 저쪽도 운영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적거나 하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다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 강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점검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설문을 교육받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받아서 개선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남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황배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저출산 때문에 문제잖아요. 어떻게든지 출산만 하게 되면 나라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마음 아픈 것이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보면 작년에 피해신고 건수가 45건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그중에서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21건인데 숫자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도 아동들이 학대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 쓰시면서 예산 세워서 학대 피해아동이나 보호대상 아동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마음 아픈데 아동들이 최대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누릴 수 있도록 부모들을 어떻게라도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것이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피해받는 아동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지방도 도에서 봉남선 포장된 거 알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황배연위원
거기에 승강장은 우리 예산으로 한 거예요? 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할 때 같이 했어요.
황배연위원
예산투입이 도비인가, 시비인가,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황배연위원
도에서?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할 곳이 또 있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황배연위원
사전에 설계상 관계 시내버스 노선을 구도로로 할 것인가 신도로로 할 것인가 파악했더라면, 도에서 그쪽 구간은 준공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왔을 때 민원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를 포함해야 하나?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차분이 준공이 완료돼서 위로 차가 못 다니잖아요. 밑에 옛날 구도로로 다니게 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일단은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내려야될 것 같아요.
황배연위원
원평까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날 경우에도 승강장이랑 교통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감독관 사무실에 가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가든가 건설과하고 같이 가서 어느 구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해야되겠다. 계획이 없다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비록 완공됐다 하더라도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고 도의원들 있으니까 도의원들한테 말씀해서 자기들 지방도 하는데 시비를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점은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설계도면을 보고 이 구간에 승강장이 설치되냐 안 되냐 이건 꼭 필요하다. 교통시설물도 시내버스 돌아갈 때도 커브길이라든가 안전표시판 이런 것도 그 사람들 설계할 때 집어넣어요.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온대요. 우리 시에서,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시설물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구도로에서 쭉 나가다 보면 막힌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다시 개설을 내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배연위원
건설과는 조금 등한시 하더라고요. 제일 급한 데가 교통행정과에요. 차량 버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 것, 원평까지 3공구는 재설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관여해야 포함된다. 그래야 시비가 안 들어가고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최연주 과장님 이번 1월달에 인사 발령으로 왔지요? 1월달에?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전에 박진희 과장님하고 같이 있었구나, 어쨌든 김제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과 팀원들, 팀장님들 애쓰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내권에 민원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려야 하는데 솔직히 김제시 쪽팔려서 진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시내 중심가에 비닐로 친 저기를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펄렁펄렁해서, 얘기했지만 승강장은 김제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재질도 좋고 소재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도 무슨 비닐로 쳐서 바람막이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를 무슨 비닐로 쳐서 바람막이 해서 쓰겠습니까? 펄렁펄렁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자체가 1년 연중 사용하잖아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아놓을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만 필요한 구역을 이번에 안전재난과 쪽에서 10개소하고 저희가 16개 해서 26개 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는 촌티가 팍팍나요. 전주만 가도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게 다 되어있어요. 요즘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이 스마트화 되어서 기가 막혀요.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해달라고 하니까 비닐로 해서 펄렁거리게 하고 그게 쓰겠냐고요. 다른 지자체 가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제시가 뭐든지 그래요.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영 1차 앞에 택시들이 승강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주민들을 들어서, 했어요. 좋아, 그런데 왜 보행을 방해하게끔 하면서 크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있어요.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한다든가 해야하는 데 좁게 하든가 해야 하고 그것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 시장통 박약국 맞은편 쪽에 농협 지점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시장보고 버스 기다리는데 비나 이런 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농협 쪽에다가 의뢰했는데 농협에서 그걸 거부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론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앞길로 인도에 해 준다거나 뭔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건축법에 위배 되고 하는 가는 모르지만 시설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 안 따져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도 건축법에 따라서 합니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건축법에 저희가 신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중부지소는 CCTV가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중부지소를 따로 새로 지을 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어야,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 보면 교통약자 이런 것 해서 열심히 한다고 예산 세워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체감이 몸에 와닿지 않는다. 교통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산은 퍼부으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은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면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 에어컨 나오는 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이 승강장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 탓하지 마시고 김제시가 1조 예산이에요. 그러면 공공적인 부분이니까 경제진흥과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 지원하면서 가게 리모델링 해 주고 간판해 주고 처음에 표시가 안 났어요. 꾸준히 점차적으로 하니까 요즘 김제시 가게를 들어 가보면 여기는 김제시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깔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많이 세워서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솔직히 공공기관 이렇게 발주하는 예산이라 그렇지 절약해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5,000만원 들어갑니까? 누가 중간에서 다 도둑질 해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들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설계를 내서 조달해도,
병철
이병철위원
조달해도 저기지만 그런 것도 보시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내권에는 설치를 저렇게 해놓잖아요. 주민들이 쉬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반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 이상은 정말 예쁘게 하나 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같이 하나 해놔봐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산사나 10개소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행정을 해 주시고 팀장님도 애쓰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애쓰시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도비 확보 안 됐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에 발주한 것은 발주됐고요. 올해 예산이 1억 6,950만원인데 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얼마가 삭감됐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16억 9,500만원인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하고 도에서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들을 찾아뵙더라도, 김제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설득하고 김제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가 왜 필요한지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아주 유감인데 김제시 예산을 가지고,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추진이 뭐예요? 버스 3대를 구입해서 안전여객에 주면 안전여객에서 노선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 작은 것 카니발 같은 작은 차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구, 금산,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지요. 의원님들도 많이 원했으니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오지 쪽에,
정자
이정자위원
카니발처럼 이 버스 3대를 구입하면 김제시 100%에요? 아니면 안전여객이 자부담 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3대를 운영하게 되면 안전여객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안전여객에서 기존에 들어가던 버스노선 있잖아요. 그걸 빼고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여객에서 그걸 우리하고 협상되면 안전여객에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버스 구입은 김제 시비로 100% 하고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지요. 저희가 따로 운영은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따로 운영하면서 안전여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안전여객에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수요응답형이 그거잖아요. 버스를 콜해서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로 가서 승차해서 시간대마다 해서 김제시에 나올 수 있도록 도입을 한 거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일단 버스 3대는 김제 시비 100%로 하겠다. 구입해서 안전여객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안전여객에서는 어때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결렬되면 저희는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곳에 맡길 계획이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전여객이 계속해서 노선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버스 구입을 할 때 몇 % 지원하지요? 70% 지원하던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70%,
정자
이정자위원
70% 지원하면 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차를 구입해 주자마다 압류되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이 버스를 사주고 안전여객에서는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팀장님 윤남기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 나눠 보시게요.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50명이네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엊그제 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심창고, 황강초, 청하중, 금산초가 정리 필수 대상이 돼서 있더라고요. 24년도에 학교 4개가, 저번에 금산 쪽에 4개 학교를 2개로 통합했는데 금산초가 이번에 학생수가 없어서 통폐합 필 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흡수되게, 청하중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이 왜 거기로 안 가냐고 물어보니 중간에 통학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김제 시내권 외에도, 그게 조금 주춤해졌다고 그러면서 24년도 청하중 같은 경우는 9명에서 필수 대상이 돼버렸더라고요. 김제시에서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앞으로 12월까지 학기 중에는 계속된다는 거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도 왔던가요? 도비도 오네요. 도에서도 3월에서 12월 학기 중에 갈 수 있는 예산이 확실하게 온 거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3분의 1, 도에서 3분의 1, 시비가 3분의 1이 투입되는데요. 학생 수가 작년 기준 50명인데 올해 더 늘어날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국비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동결을 시킨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도입하더라도, 현재는 작년 것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하셨어야지요. 얘기해 보니까 도에서는 줄 생각 없어요. 더 이상 줄 의사 없어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의미를 두고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지체돼서 아이들한테 저기하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미리 확보해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 오면 시비를 절감하면 되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리고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현재 18대? 그런데 10대를 더 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네요. 김제여고 앞에도 무인카메라 달아져 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올해 계획은 세 군데 할 계획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김제여고 앞에는 안돼,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여고에도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달았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지속적으로 뭐가 오냐면 알림문자 오잖아요. 하동오투도 알림문자가 오다 보니까 낮에 시간은 괜찮지만 밤에는 주택단지 그리고 하동오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잖아요.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낮에는 차들이 통행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밤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아침 9시부터 18까지만 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시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여고 앞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상가들이에요. 거기는 중앙교회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지만 교회 주차장이다 보니까 개인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이걸 해놓다 보니까 무음 서비스가 가다 보니까 주차장도 안 만들어지고 이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려 역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많네요. 중앙교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 포장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오케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 민원들이 많을 건데 상가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요. 다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 시행하고요. 문제점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0분 주차를 놓고 보는 거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밥을 먹어도 30분 안에 먹을 수 없는데 김밥만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김제여고 앞에 차량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항상 양방향에 민원이 있으니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설치가 된 건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양쪽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서야 더 머리 아프시겠지만 대처하는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하는데 오투 제일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오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도 찬반론이 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시행 시기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파트 앞이고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찬반론이 워낙 심해서 주민들이 약간 분란이 발생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의견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업무가 제일 어려워요? 교통행정은 항공이 있고 철도가 있고 배가 있어요. 육지는 차량이 있고요. 버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지적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원들 모시고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은 보면 공영제가 정착한 데가 있어요. 신안군은 완전히 공영제가 정착이 돼있어요. 거기는 특수한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미 방금 얘기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제시가 1조원 시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1조원 예산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되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쳇바퀴 도는 식이야. 기존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어. 1조원 시대가 됐으면 무엇인가 바꿔지는게 있어야 되는데 지원하는데 그냥 해 주고 농촌에 줘서 낭비되고, 업무보고를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쟁점 및 대책이 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2014년도 지금까지 쟁점 및 대책은 뭐냐면 상향조정 요구한다. 원가를 한다. 회계 범위 내에서 용역한다. 이게 10년이 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시라 과감하게 직원들하고 해서 공영버스가 어떤 것인지 공영버스가 완전 공영제가 있고 부분 공영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65세 이상은 공짜 학생들도 공짜, 학생들도 공짜, 외부 사람들이 타면 단일요금제 1,000원 받는데 거기 가면 그냥 버스 탄데요. 초창기에는 적자인데 신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선도 잘되고 있데요. 신안군은 완전히 정착됐으니까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가요. 몇 명이 가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서, 정선군이 순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가 그리고 경남 의령군이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곳을 가야 볼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안군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스템을 봐서 벤치마킹을 시켜야 하니까,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다 힘들어 해요. 그런데 정착되면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가 힘드니까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에요. 1조원 시대다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최연주 과장님이 버스 공영제를 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맥없이 안전여객에 타들어 갈 것도 없어. 그리고 원주시가 부분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산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도심지는 시니까 그냥 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수소 버스라든가 전기버스를 해서 청정하게 하는데 공영제에 대해서 이쪽에, 1조원 예산인데 맥없이 애먼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해서, 예를 들면 800억원으로 100만원씩 줬는데 그런 돈을 이런 곳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김제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하셔서 별 볼일 없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최연주 과장님은 마음먹으면 시장님한테 결심 맡아서 출장 가야겠다 보고 와야겠다. 이건 시장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못하잖아요. 하겠어요? 최연주 과장님이 힘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제안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봐도 좋겠다하면, 그대신 직원들 1～2명 그 팀만 가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 팀장들 전부하고 시에서 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전부 갔다와서 보고를 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냐면 공영버스 운영 협의회가 있어. 안전여객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나중에 참고되는, 왜냐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하면 시장님도 돈 100만원씩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 차기 하는 데도 문제없어. 아셨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