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상, 행복도시 무주 실현을 추구하는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팀 18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이며,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지대의 무주 실현입니다. 군민 안전생활환경 조성 마련과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등 안전관리 실시로 안전한 무주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 및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와 민방위대원의 비상사태 대처 능력 제고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재난 위험의 선제적 대응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장기적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무주 실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철저한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군민 4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흡혈곤충 매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읍·면 마을 경로당 포충기를 보급하여 주었으며,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삶터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위험성이 높은 공공·민간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실시로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불친절, 비위생, 식중독 발생이 없는 3무(無)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장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와 안전하고 청결한 식품·공중위생환경 환경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업무 추진상 아쉬움 사항입니다. 왕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서 관외 거주자 주소 불명, 낮은 보상가 등으로 인한 토지 보상 문제로 일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거주지 확인과 보상 협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4년 안전재난과 본예산은 79억 4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전 민방위 분야입니다. 생활 속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 등 38개 유형의 무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2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반딧불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재난관리기금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주군 전 세대에게 보급하여 일산화탄소 누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들에게 2억 3211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보상 범위 등을 조정하여 2월 중에 갱신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을 모르는 군민이 없도록 캠페인 및 전광판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무주군 물놀이 관리지역은 6개소, 위험지역은 12개소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24명의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안전사각지대의 순찰 강화와 예방활동으로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물놀이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의 전문 교육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랑훈련, 충무훈련, 을지연습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으로 안보·방위 분야에 대한 통합 대응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방재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단계별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와 대책 기관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겠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 지수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자연재난 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4년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무주군의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 보험료 7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며, 지방비 추가 지원 시에는 최대 92%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군비 2184만 원, 도비 1450만 원, 총 3640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군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 및 팸플릿을 비치하고 이장 회의나 자율방재단, 안전관련 문화운동,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 홍보하여 풍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 손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산 왕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오산리 왕정에서 오산간 하천을 2.6 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구간이 4.42km이고 교량이 12개소, 보 및 낙차공이 4개소, 가동보가 1개소 하여 총사업비 199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비 19억 9600만 원, 도비 7억 9800만 원, 군비 2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차분은 대왕2교 가동보 공사이며, 2차분은 대왕 3∼8교 대왕교, 물림교 공사이며, 3차분은 대왕9교, 10교, 원이골교, 호안블록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2차분은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에 있으며 1차분, 2차분은 올해 2월 중에 재착공할 예정이며, 1차분은 올해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분은 4월 중에 착공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관외 거주자와 주소 불명 및 낮은 보상가 등에 따른 토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거주지 확인 등으로 신속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경사지 안정화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소천리 산26번지 일원 급경사지 30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역L형옹벽 246m, 낙석방지책이 300m, 낙석방지망이 409㎡ 가 되겠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 계속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이며 24년 올해 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재착공하여 올해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8월 중에 붕괴 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상황 분야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무주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전북특별자치도 월 4회, 행안부 분기별 2회 등 재난상황 보고 훈련을 수시로 훈련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의 일1회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일1회 이상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을 통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 보유자원 트럭, 굴삭기 등 46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응급처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방범용 808대, 재난감시용 57대, 문화재 관리, 농공단지 등 시설 관리의 19대로 총 884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내부 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안전한 행복도시 무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제와 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군 재난대응활동 13개 협업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생활 속 화재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 66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일터!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입니다. 중대재해에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은 무주군청, 지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가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이용자 등이 적용되며, 우리 군에는 34개소의 시설이 적용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예방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는 등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기준으로 부처위임 22개소와 자체 대상 78개소하여 총 100개소가 집중 안전대상 시설이며, 점검 방법은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각 분야별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월에 올해 집중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대군민 홍보와 부서별 점검 대상을 점검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불친절·호객행위·잔반 재사용 없는 3무(無)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집중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197개소를 대상으로 불친절·호객행위·잔반 재사용 없는 3무(無)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과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여 2024년 자연대표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음식점에 대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는 총 예산 4200만 원으로 음식점 6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2∼3월 중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 판매업소는 62개소이며 관리방법 및 운영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급식 환경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생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7페이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올 6월까지 전 세대에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급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6월까지는 다 보급될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 상반기에 보급

그럼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설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려고 그럽니다.

전문업체에서 이 전세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요?

그 인터넷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23년도에는?

그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협조하여 했는데, 조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이 설치 과정에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다는 거예요. 그냥 피스 하나 박아서 다는 건데 이걸 전문업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이게 사는 비용보다 경보기 기계 비용보다 설치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더 한 번 검토를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보기가 어떻게 배터리 형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전기 형식으로 돼 있나요?

배터리로 돼 있습니다.

배터리요.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왜 방금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23년도에 보급된 게 있잖아요. 맞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설명이 미흡하다 보면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세요. 이번에 이거를 새로 다 설치하면서 작년에 보급됐는데도 한번 경보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치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있네요. 5개월이면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기후변화로 여름철 무더위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9월까지도 폭염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네.

2022년 경우에는 9월 중순 전남북, 충청,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이렇게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한 11년 만인 것 같아요. 23년도에도 9월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린 바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무더위에 주민들이나 관객들의 물놀이는 9월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요새는 이상 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9월의 상황을 봐서 이렇게 9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같은 경우도 사고가 특정 기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지역 12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순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22년도의 경우에 7월과 9월의 감동교 인근 하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아시죠? 거기가 지금 수심이 깊고 물살이 좀 빠르다 보니까 투망 작업하던 분과 주민과 물놀이하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

예.

지금 인명사고 다발지역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을 포함해서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좀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집중 관리지역하고 비관리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관리지역은 우리가 12명을 집중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비관리지역은 계도요원만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비관리지역이든 관리지역이 아닌 데에서도 물놀이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까 저번에 얘기 투망에서 치다가 나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음 달 3월에 관리 위험지역 및 안전장비 전수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아까 말대로 6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 전문 요원들이 계속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관리 지역은 거기에 구명안이나 루프나 조끼 비치 등 그런 것을 비치해서 그게 안전 또 장비가 제대로 비치가 돼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점검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 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지금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년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여름 실시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런 걸 조금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꼭 좀 필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꼭 점검하셔서 제대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서 부족하다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물놀이 안전사고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이런 거를 어떻게 사고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 달에는 집중적으로 일대 IC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그 플래카드나 그런 걸 많이 게시를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캠페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IC 부근에서 들어온 차량들한테 성수기 때만이라도 전단지를 만들어서든지 어떤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또 물놀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 군이 올해부터는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될 수 있게끔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시책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시책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맞죠?

예.

최근 우리 군에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한 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메모하셔서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수만 알고 정확한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파악이 미흡하시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23년도에 195명이에요. 맞죠? 195명으로 나와 있어요. 원인은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45%가 가장 많고요. 살모넬라가 23% 비브리오가 8% 순입니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54%로 가장 비중이 컸어요.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물 관리와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도 있어요. 도내 식중독 발생 200건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 대표적 식중독 취약 대상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단급식소나 급식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집단 급식 대상인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유치원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잖아요. 우리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 장마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시기에 잘 맞춰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도 대책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서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84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중에 혹시 지능형 CCTV가 있나요?

지능형 CCTV요?

AI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CCTV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지능형 CCTV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한번 무주 지역에도 혹시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이 CCTV 자체가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도 있잖아요? 어떤 예우를 감지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역할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인명피해랑 직결되는 사실 강력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를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도입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지능형 CCTV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형태만으로도 이분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 관제센터에서도 CCTV를 보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말씀대로 음주운전은 강력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관제센터의 역할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지능형 CCTV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가 이제 또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 이런 강력범죄 없는 무주, 아까 오광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놀이 안전사고 없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요구 사업 중에서 안전재난과가 이번에 4건이 예산 요구한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삭감된 것만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보면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전액 삭감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재해 취약지역 응급복구, 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또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이 4가지 항목이 전체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가지 사업을 놓고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서 꼭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1쪽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 조금 전에 오광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경보기가 올해 이제 전 세대까지 다 지금 다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보기가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혹시 배터리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주기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주기적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율방범대든 의용소방대든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거기 관리 대책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9쪽 조금 전에 우리 최윤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총 884대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각 분기별로 지금 CCTV를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 비율이 분기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거 계속 지금 분기별로 장애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걸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 혹시 각 부서에서나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혹시 파악은 못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CCTV가 별도로 있어요. 마을 회관에 컴퓨터 설치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마을 이장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CCTV도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해당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마을에 CCTV가 5개 인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4개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이 CCTV만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게 그 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주군 전체 아마 각 마을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또 찾지 못하는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 전체를 다 한번 일제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CCTV도 이걸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하면 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걸 면사무소에서라도 통합적으로 해당 읍면 걸 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마을에서 같은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CCTV가 제대로 아마 대부분 다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개 마을을 알아봤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설치를 했다든지 이 CCTV를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CCTV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가 할 수 있다 하면 관리를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게 정 어렵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27쪽 올해 신규사업에 보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이게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예산을 집행 하는데 보니까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보니까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비스 종사자 교육이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하는 교육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좀 나을 것 같고 또 교육 내용 면에서도 더 질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함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다 우리 「민방위법」에도 다 있죠, 법규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무주읍에는 6개소, 설천면은 2개소, 무풍면에는 1개소, 안성면에도 1개소, 부남면과 적상면은 지정된 곳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비상대피시설은 법적으로 대상 면적이나 규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남하고 요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부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상면도 요건이 안 돼서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두 개 다 부남면, 적상면은 규격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지정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꽤 오래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대피소로 해서 이제 응급적으로 학교에서도 대피를 강당이나 이런 데서 응급대피도 하긴 하지만 좀 범위나 인구 때문에 소외받지 않게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소가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부분도 좀 있네요. 지금까지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음은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었죠?

네, 이것은

이번에 공모 어쨌든 해서 이제 타온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요. 계속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 매년 하는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6개소 전년도에도 6개소 했습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잠깐 제가 자료를...

팀장님도 이번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알려주시고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6개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전년도에는 7개소 했습니다.

7개소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냐 신청자가 더 중요하냐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7개소 해서 신청자가 7개소였습니까? 딱 맞췄습니까?

신청자는 10개소인데 7개소가 선정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자부담도 30% 정도 지금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적게 할 것이냐 무조건 신청을 이제 좀 분류를 이렇게 좀 하긴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식 시설로 그 부분만 또 아니면 주방과 화장실 부분, 화장실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도 잡혀있긴 잡혀있는데 그런 걸 좀 분리를 해서 좀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어떠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일단 음식점 업주들하고 좀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느게 좋은 방법이냐 우리가 딱 이렇게 6개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입식 부엌이든 내부 주방 부분이든 여러 부분에서 같이 외식업 음식점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저는 노력을 하시는데 또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겨울에 눈이 아닌 비가 왔습니다, 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사지나 그런 암반 지역들이 지금 수분을 먹고 또 추워지는 바람에 또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얼게 되면 물이? 그래서 좀 올해 해빙기 때 붕괴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검이나 저번에 건설과에다가 제가 어제 질의를 못 해가지고 제안을 못 해가지고 오늘 안전재난과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해빙기 때 붕괴 사고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2페이지 무주군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난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이 넘는 건설현장에만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 적용되었어요. 2024년부터 1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전국 5인에서 49인 사업장이 837만여 곳 근로자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걸로는 우리 무주군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체가 총 298개 업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이 4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 우리 무주군에는 298곳으로 돼 있죠?

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경찰이나 소방, 군인 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의무는 우리 무주군에게도 있는 것이죠, 책임이.

예, 맞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무주군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재해법 예방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된다고 법이 통과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국 8만 7000개의 사업체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 무주군이 298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전수 결과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대진단에 따른 상담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든지 거기에서 홍보나 사업주가 갖춰야 될 그 모든 여건을 설명해 주고 컨설팅해주고 거기에 맞는 또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광판이나 각 읍면에 그리고 우리 이제 제조업이 많이 사고 날 위험성이 많은 데가 제조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제 가서 이제 안내 겸 이제 홍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중대재해예방 사업 추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2024년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 수립을 1월달에 하신다고 하고요. 재해예방교육도 실시하신다고 그래요 298곳을,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건가요?

기본적인 것은 다 팸플릿이나 안내장을 다 보내고요.

아니면 제조업이나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나 이런 업체별로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은

사업장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생 대응 및 도급용역 위탁업무처리 기준을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위탁 업무까지도 그렇고 반기별로 또 이행 점검을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추진계획에 중대재해예방과 관련 계획이 수립된 만큼 무주군 관내 5인 사업장에 특성과 규모에 맞게 일대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요인과 위험을 파악하여 관리 개선할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한 5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10곳을 지원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사업인데 지원 700, 자비 300. 전년도에는 7개소 했고 올해는 6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했었는데 신청업소가 많은가요?

아니 지금 신청을

올해는

올해 신청받아야 돼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예.

23년도에는 몇개소나 신청 했어요?

10개소.

10개소에서 그러면 3개소가 탈락을 한 거네요?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죠. 이게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찾는 관광객들에도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도 먹고 시설이 깨끗해야만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무주방문의 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업소로 방문하여서 많은 수익을 내고 기업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좀 재료비나 이게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사업들이 몇 개 없어요. 이 사업을 좀 예산을 관광진흥과에서 입식을 좌식으로 하는 사업을 규모가 큰 사업도 있잖아요. 한 80석 좌석의 규모를 지원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식당들도 좀 예산을 좀 확대하여서 좀 더 1500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예산을 확대할 수는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물가가 오르고 모든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1000만 원 큰 예산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거기에 맞는 그...

예산확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가 총 몇 건입니까?

안전재난과 자치 법규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례가 30건이고요. 규칙이 5건, 규정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 오셨는데 조례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를 샘플로 한번 열어봤는데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죠?

무주군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 방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안보, 지역 안전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2018년에 개정되고 조례를 전혀 안 들여다봤어요. 협의회 구성 조례 제3조에 보면 아직도 제7733부대 4대대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무진장소방서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소방서가 생겨 7733부대가 통폐합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때 7733부대 대대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무진장소방서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주소방서장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신속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할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적으로 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안전재난과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는 또 파악을 하셨으니 이런 조례들을 우리가 담당자로 보면 자기 업무에 담당하는 조례는 한두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든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든 매년 연초 1회 정도는 조례를 각 부서별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죠. 모든 공무원들이 내가 담당하는 조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지역 안보, 지역 안전을 외치면서 아직도 통합방위협의회에 7733 대대장이 들어가 있고 우리 무주소방서가 생겼는데 무진장소방서장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위법 개정된 부분, 우리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 시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 들여다보시고 실무적으로 현실화, 현행화 그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 법규를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안 봐요. 조례를 안 보고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조례가 규정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전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안전 계획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주에서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 이외에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 우리 나름대로 무주군의 일정 규정을 생각을 해봐서 행사에 안전 계획 명시하고 비상시에 안전사고 대처 계획, 담당자 지정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전재난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5개 팀의 업무가 있는데요. 안전재난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전이겠죠.

안전하려면

안전하려면 다 중요한데요. 다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그렇죠. 예방 업무가 안전재난과에서는 예방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미리 대처하는 예방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방 업무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한발 앞서가는 산림정책 추진입니다. 원목 활용 다각화를 위하여 무주목재펠릿공장 내 목재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공산림가꾸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분야 일자리 189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로 군민안전을 실현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산불 발생 대비 장비 및 인력 확충으로 대형 산불 없는 무주를 실현하였으며, 생활권 내 병충해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수목진료 컨설팅 및 끈끈이 트랩 보급과 산림 내 불법 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 지도 단속 등을 시행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사전 대응을 위하여 인도 및 산사태 우려 지역의 사전 예방활동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을 통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외 7개 사업에 농림사업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도라지와 천마 가공시설을 각 1개소씩 지원하였으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민간위탁 및 유통기반 체계화로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118 농가에 임업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대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야간경관사업 등으로 가동률과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1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목재를 체험하였으며, 산림욕장 조성사업,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금강숲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숲해설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민 편의시설과 IC 만남의광장 경관개선, 보호소 및 노거수 정비, 재해위험 수목 제거 등 주민과 소통하는 산림복지행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2년도에 선정되어 25년까지 50억의 사업비를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당초 부지가 설천면 삼도봉 장터였으나 산림청 및 목재친화도시 자문단의 사업 추진 지침 변경 및 주민과의 협의 문제로 대상지가 태권도원 공원 지역으로 결정되어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태권도원 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산림청 검토를 받았으며,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222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24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조림·숲가꾸기 사업 외 2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 140ha와 숲가꾸기 사업 1240ha 등 총 1380ha에 대하여 3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절차 이행을 통한 적기 사업 시행 및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우량대경재 생산·탄소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1년부터 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ha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 적기에 추진토록 사업계획 승인, 감리, 발주 등 경영주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전문 경영주체인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면적을 규모와 집단화하여 산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6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운영 및 산림바이오 자원화 목재제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펠릿공장은 안정적 운영 및 제조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가구재, 건축재 생산 등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겨울철 군민들에게 펠릿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목재특화거리 및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5억 9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태권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무주군관리계획 등을 변경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안 공사 계약을 추진하여 25년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불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진화 역량 극대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대책 집중 운영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년 추진사업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93명을 채용하고 읍면별 진화차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및 무전기 등을 추가 구입하겠으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하여 산불 예방과 군민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복구반을 편성하여 산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제 50ha,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끈끈이트랩 5000장을 농가에 보급하고 산림병해충을 선제적 방제로 청정한 산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29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8km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개설과 임도관리원 운영으로 임도보수 및 노면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 편익에 노력할 것이며, 안성면 덕산리에서 공정리 테마임도와 산림욕장의 연계를 통하여 산림레포츠의 관광 자원화로 무주방문의 해의 추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과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3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봄철 4∼5월과 가을철 9∼10월에 관내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 훼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건 처리를 통해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등으로 선 계도할 예정이며, 산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를 시설 지원하여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업인에 대하여 총 1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년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단체 간담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가공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확대시켜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자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과 함께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마 가공식품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작년도 1차년도 사업이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조 공정상 일괄적으로 제조라인 구축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후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천마가공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23년도에는 118명 임가에 4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홍보 및 접수, 교육, 이행 점검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안 지급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임가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을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배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 생산으로 1만 2000개 배지를 생산하고 5월까지 배양할 계획이며, 2월까지 관내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배지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연중 고품질 배지를 원활히 공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임산물 공동 수집·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천마, 복분자, 머루 등 임산물을 연간 수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인근 시군 임산물 수매를 확대 시행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센터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인근에 267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경관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산림복지지구가 2018년 7월 지정 고시되어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22년 3월에 완료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휴양림 지구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산림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4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조성된 시설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건강한 숲을 활용하여 휴양 기능을 강화한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면 덕산리 산 33번지 덕곡저수지 일원에 방문자센터, 체험·교육·체육·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타당성 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현재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2차분으로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고 24년 7월 산림욕장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5년에는 산림욕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완료 예정인 원당천 제방도로 7.8km에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가로수 조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무주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기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4억 74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24년 말까지 산림문화휴양협회에 위탁 중이며 23년도에 총 6만 7935명이 방문하여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하고 모노레일을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와 협의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설 발생 시 집중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쉼과 돌봄의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는 덕유산 둘레길과 금강 숲길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유산 둘레길은 총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덕유산 둘레에 있는 함양, 거창, 장수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7.9km의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금강 숲길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전도마을까지 경관이 수려한 금강변으로 데크로드, 숲길, 낙석 방지망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덕유산 둘레길 조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스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숲길은 올해 4년차 사업으로 잔여 구간 1.8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사업에 연내 착수하여 연도 내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전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서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 때문에 시기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장소는 태권도원 공원 내에 이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첫째 기본계획 지금 저번 주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전부 나와서 산림청 자문위원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받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주민 설명회 한 번 하고 그게 완료되면 바로 인허가 절차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와는 아무런 이게 좀 공원 해제를 하는 지역을 해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일단은 그전 예를 보면 조금 문체부가 아니라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좁혀서 가급적이면 문체부까지 안 가고

도에서 협의가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변경을 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어드벤처 할 때도 이제 그 지역을 해제한다고 문체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또 장소를 또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또 시기가 또 늦어지잖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좀 바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좀 사업에 탄력을 받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제 기계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작년에도 이거 제가 행감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죠?

작년 11월에 성형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 쇠가 닳아서 이렇게 간격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고쳐가지고

지금 정상화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주야간으로 계속 지금 해서요, 지금은 펠릿 공급하는 데는 지금 문제없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네?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현재 계속 주야간 작업을 해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지금 확인을 한 결과에는 한 40∼50톤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창 겨울이라 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주야간으로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 드리는지 아시죠? 작년에 연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이 펠릿을 사러 왔을 때 그 양을 제대로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주민들이 한 번에 사 갈 수 있는 양을 다 구매를 하고 가나요?

지금은 보통 이제 개인이 한 번에 이렇게 사가는 양이 한 1톤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판매되고 있는 양은 있나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공장이 계속 주야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다 보니까 언제 어떤 때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맞죠? 우리가 작년에도 펠릿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외부에 많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좀 비축을 해두셨다가 또 기계가 고장나면 팔 게 없으면 또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름에도 비축을 해놓고 다른 지자체에다가 파는 양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양에 대한 보유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펠릿 수요가 없는 여름에 생산을 많이 해서 겨울에 할 것을 미리 비축을 해놓는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계들도 항상 오래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항상 어느 때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잘 챙겨 봐 주셔야 돼요. 수탁자 있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당천 지방도로의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7.8km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맞죠?

예.

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구정 지나고 저희가 용역사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수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수종이 또 현지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수종 협의를 한 뒤에 이렇게 하면 바로 4월 달 정도에는 4월 초에는 아마 식재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가로수종을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수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신 걸로, 가로수는 지금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과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수종 선택을 잘해주시고 특히 가로수는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경관 개선 효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일단 1월달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구정 지나고 저희가 그쪽 원당천 주변에 해당되는 그 마을 한 6개 마을인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을 전체에서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구천동 관광협의회 어차피 그쪽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한번 모일 계획이 있습니다. 한 2월 한 중순이나 해서 그게 모여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잘 들어주시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로수 식재도 잘 해야 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관수풀베기 등 점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사업개요에 산림병충해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서 3명,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50ha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3명이면 이게 운영을 지금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병해충방제단은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1월달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기간제 모집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고 보면 대부분 이 예산이 거의 이제 인건비에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재 구입 혹시 이쪽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혹시.

병해충 예방제 약재는 저희가 돌발 해충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끈끈이 트랩이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해가지고 여기 소나무 재선충 감염 의심목 시료 채취 및 방제, 이거 작년도에 보니까 시료 검사를 279건을 했어요. 혹시 의심 확정으로 나온 것은 없었죠?

저희 무주군은 아직은 재선충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도 지금 1월 30일자 이렇게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014년 이후 9년 만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생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요. 지금 포항, 경주, 밀양, 안동 그다음에 이제 인근 김천, 구미, 성주, 고령까지 왔고 이게 잘못하면 바로 옆에 인근 지자체가 무주인데 혹시 이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방제 계획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선충에 대해서 어떤 방제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드론을 이용해서도 한 번씩 예찰하고 하면서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이게 재선충인지 아닌지 그것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계속 확산 추세인데 우려와 같은 그런 재선충이 발생해서 이걸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확정짓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는 예방 쪽에 치중을 해서 예산도 확보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방은 저희가 소나무에다가 수간주사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서 특수한 부위의 그 부분만 저희가 가령 어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데만 해서 재선충이 감염된 지역에 그런 쪽은 지금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지금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확산되는 이런 추세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재선충 관련해서 유심히 하여튼 인근 지자체 현황 또 혹시 무주에 또 이런 재선충이 발생하는 어떤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산 저희 인접 지역이 금산, 김천, 거창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재선충에 지금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은 재선충에 한 6년 전에 걸렸다가 최근 한 2년 동안 신규 발생이 없어서 다시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다시 영동은 돌아 지금 왔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 세 군데는 아직까지 재선충 감염이 지금 없는 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없는데 지금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예찰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도에 올해 임도개설 예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작년 대비 거의 한 2배 그 이상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임도가 가장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임도 관련 예산은 점점 늘리는 추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하실 때 안성에서 이제 안성임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 임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가 연결돼서 제대로 이 임도가 어떤 산림 레포츠라든지 관광 쪽으로 이렇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전체 현황을 놓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시급하게 더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분석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국유림을 보호하고 또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 임산물을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조항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불법 채취 단속반만 운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단속에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보니까 이 법에 이런 법률이 있어서 이게 산림청장하고 협약만 체결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체결한다고 그러면 산림에 관한 어떤 임산물 이런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채취를 해서 지역의 어떤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 주민이나 어떤 단체가 산림청하고 이런 어떤 협약 체결한 건은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무주군에서 국유림 관리소하고 마을하고 해서 협약 체결하는 그 품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봄에 고로쇠 채취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송이 채취, 송이나 능이 이런 버섯 채취 거기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저희 청량리에 편백숲 관리하는 것도 지금 협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평마을에서. 그리고 이쪽 고로쇠 같은 경우는 이쪽 예전에 서창하고 저기 구천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 채취는 오산하고 그다음에 설천 수한마을이 있는데 그쪽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쪽 설천 내북마을도 좀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제대로 한번 좀 파악 좀 해보시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임산물 단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나물 나는 봄철에 지금 괜히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단속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인들 빼고 우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장 협의회 자료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번 산림 보호하고 자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도나 산림과에서 지금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CCTV 운영하는 데는 저희 시설물 있는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이나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데 시설물 위주로.

거기하고 산불방지 감시 또 카메라도 몇 대 있죠?

산불감시 카메라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 있고. 그런데 이제 자원 보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단속 인원을 한 30여 명 6개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계절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임도하고 임도의 쓰레기 투척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사고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MTV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산에서 산불 위험 소지도 있거든요. 또 임도 내에서 임산물 채취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CCTV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쓰레기 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모리식 CCTV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모리식 CCTV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그 CCTV 내용을 다운을 받아와서 다시 검색을 하고 예방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부터 임도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온 뒤에 지금 최근에 임도를 또 많이 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또 부작용도 조금씩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범죄적이든 부분이든

임도 들어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투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임도 입구에 어떤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되지 않고요. 아마 조만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국가에서 아마 예산을 내려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든 자연 관찰이든 이 메모리 CCTV가 캠이 좀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항시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모리 CCTV 같은 부분을 도입을 하면 더 관리하기가 체계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권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대해서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 4억 7000여 가량의 돈을 들여서 또 어쨌든 위탁자가 있지만 보안 사업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탁 시설이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군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휴양림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혜택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말에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주말 같은 데 한 달에 초에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주말은 거진 다 차고 주중에 조금 이제 빈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민들한테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멀게만 느껴지는 휴양림으로 자꾸 자리매김을 한다면 홍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자연 휴양림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무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좀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무주를 찾아주어야 무주가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무주 군민들이 휴양림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혜택이 없다 전혀 무주군에 군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비해서 비수기 때 공실로 노는 그런 객실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한시적으로 혜택을 줘가면서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더욱더 빛을 바라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정상 참작 좀 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과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양림 자체가 이 모든 이용시설을 지금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도를 좀 더 영동군 쪽으로 좀 더 내서 산책로를 산책로나 자전거라도 MTV 대여라도 해서 자전거도 편하게 타고 올 수 있는 완만한 그런 임도도 좀 숲길도 하나 더 확장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휴양림 내에 산림복지지구가 지금 바로 아마 올해 실시설계가 올해에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그 사업이 이제 완공되고 나면 그 후에라도 또 바로 그 임도는 또 임도대로 해서 한번 계획은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조금 더 휴양림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주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지방 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하시면서 하시겠다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일단 지방 이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하고 계속 저희 무주군에도 하나 해달라 해서 계속 협의는 했는데 다른데가 우선적으로 지금 전주시나

선정이 되는 바람에

먼저 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 원 사업이고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자연학습원에 4년 전 국립공원 양혜승 소장님이 국립공원 식물원 500억 사업을 추진 계획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바람에 추진을 못한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무주군은 산림자원이 82%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정원이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셨던 게 58억에 도비 29억, 군비 29억인데요. 이왕이면 국가정원이나 82%잖아요. 국가정원으로 추진을 해보시든지 진안 같은 경우에도 산악권 산림치유 거점 시설로 해서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을 올해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800억 사업을.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국가정원이나 또 전국에 있는 국립식물원이 4개 정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천에 강릉 수목원, 봉화, 세종, 평창 4군데가 있고요. 도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한 군데.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 있는데 강릉에 포천의 강릉수목원 같은 경우 세종의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엄청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도 국립공원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많이 있고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식물원 같은 경우 식물원을 추진한다든지 국가정원을 지방정원이 아닌 국가정원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검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좀 큰 국가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차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군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산림청이나 이런 쪽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 위주로 해서 큰 사업을 좀 따오시는 거에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잠깐 하나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안전재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눈보다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산사태나 해빙기 좀 이번에 예찰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특히 인도 관련이 3월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주로 저희가 많이 낙석이 떨어지는 데가 인도 주변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산 주민들도 이제 집 뒤에도 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예찰도 좀 잘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벗어나는 시기에 임산물 단속반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운영을 하셨나요?

잠시만요.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임산물 단속반을 송이 나오는 그 시기가 작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조금 늦어서 저희가 단속하는 좀 빨리 단속반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한창 송이 나올 시기에 일부 면에서 단속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창 나오는 시기에 단속반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채취를 한다. 맞죠? 외부인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다음부터 버섯이 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들어와서 갈구리로 막 긁어버리고 이러면 그 자리를 밟고 이러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단속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을 해버리면 맞질 않죠. 올해는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단속반을 좀 연장해서 우리 버섯 나오는 시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이 나오는 특히 이제 다른 건 물론 송이가 최고 크기 때문에 송이 나오는 채취 시기만큼은

군민들의 최고의 큰 가을에 수입원이잖아요.

일반 산나물이나 이런 것은 별건 없지만 이제 송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취 시기를 좀 정확하게 해서 나오는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휴양림 이제 거기서 숲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손님이 많죠?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요. 요즘도 요즘은 그냥 적당한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산림과니까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도로 구조가 카페에서 차를 돌려서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도 처음부터 그게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카페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내려오는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일방이에요. 그쵸?

예, 일방통행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 지금 휴양림 지금 보완하는 사업들이 잡혀 있잖아요. 교통팀하고 현장을 보고 좀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요. 이번 의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현지 가서 도로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일방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차단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일방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휴양림 진입해서 숙소로 쭉 올라가는 길인데 카페라는 시설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추가로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카페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다 올라가야 하는 일방 도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쪽으로 다니면 안 되는데 일방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의적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카페 시설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추가로 나중에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또 카페에는 또 카페가 있음으로써 휴양림도 또 이제 많이 가보게 되고 카페를 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데, 그 도로 구조가 조금 사고의 위험이 있고 올라가는 길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팀이나 도로팀이나 한번 해서 현장을 보시고 개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올해 산림 사업들에 대한 일자리 다 선발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재산 조회 지금 중인데요. 약간의 재산 조회 중에 약간의 고용보험 쪽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지금 다시 재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발이 완료된 게 아니네요.

선발 완료가 안 됐고 다시 재산 조회를 다시 해서 바로 이번 주 안에 해서 지금 다시 그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좀 터무니 없이, 재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고 민원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 고용보험 쪽에서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좀 오류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자리로 선발하는 어떤 인원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일자리는 저희가 가장 일자리가 그전에 많았던 게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 국가 예산이 지금 전체 다 삭제가 돼서 순 군비로만 해서 예산상으로는 지금 30명씩 30명 사역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비 다른 쪽에서 좀 활용을 해서 40명씩 해서 전반기에 40명 쓰고 후반기에 40명 쓰고 해서

숲가꾸기 사업이에요?

예.

가로수 관리는요?

가로수 관리단은 지금 전체 군비 사업으로요. 지금 현재 12명

그러면 숲가꾸기 40명.

가로수 관리단 12명.

12명.

그다음에 병충해방제단 3명.

병충해방제단 3명.

임도 관리요원 5명.

그럼 총 그렇게

그다음에 숲생태관리원 그다음에 해서 한 3명 정도 더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또 별도로 있고요.

지금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하고 나면 떨어진 분들이 또 제외된 분들이 또 이렇게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 잠깐 어떤 소득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채용 기준, 이런 선발 기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최대한 기간제근로자 신청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발을 하고 제외된 분들이 또 항의를 하고 하면 추경에 더 잡아서 추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올해는 아마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가 아니라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는 선발을 하도록 선발인원 우리가 사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전반기 40명, 그다음에 하반기 40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분들께 다 통보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 40명씩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일자리 사업들이 선발에서 제외된 분들이 또 막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더 뽑아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렇게 할 건지 어떤 명확한 사업량을 정하고 명확한 인원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뿐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무주 이야기 보건행정과에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바라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두 권의 백서를 ‘쉼표’와 ‘마침표’라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쉼표’는 과정의 기록이었다면 ‘마침표’는 폐렴의 기록으로써 향후 우리가 지역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건강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총 1만 42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21년도 한 해 총 인원의 84%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가 무주 확진자 타 지역으로 이관된 인원이 1만 2992명인데 이걸 보면 충북, 대전, 경기, 서울, 충남,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무주군 유입, 유출 현황. 이건 SK텔레콤의 자료를 갖다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2년부터 23년 1월달까지 1년간의 무주군 유입, 유출 무주군을 방문한 사람과 무주군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의 사람 수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색이 짙을수록 이동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걸 보면 저희가 유입이나 유출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특히 지역 간 이동이 없는 곳이 경상북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경기 북부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왕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저희가 관광정책이나 올해의 관광도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가 인구 가구 성별을 보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 정도가 감소를 해서 2022년도에 2만 3000여 명이 됐고, 가구 수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1.2%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는다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정말 핵가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출생연도별 인구를 보면 저희가 2022년생부터 192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까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보면 저희 무주군은 지난 10년에 변한 빨간색이 2022년입니다. 1976년생부터 전입이 늘어나고 있고 1952년생부터는 다시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76년생부터 53년생 사이에 인구층이 두텁기 때문에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면 2명 중 1명 정도가 노인 인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보면 0세에서 9세 미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 출생아가 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세에서 19세가 변동이 없는 것은 저희가 지역의 교육 여건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위해서 지역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50세 인구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76년부터 53년생까지 인구가 늘어난 거와 같이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연령대별 1인 가구입니다. 앞에 분홍색 그래프까지가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쪽이 남성인데, 1인 가구를 보면 65세 미만까지는 남성이 많은 편입니다. 남성이 많다가 65세가 넘으면 1인 가구가 여성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연령대가 더 높아질수록 70대 80대 갈수록 여성 독거의 비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전입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건강 부분입니다. 인근에 진안, 장수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주민들 중에 병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가장 적고 장수군은 2018년 이전에는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무주군 주민들이 병원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지수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4쪽 연령대별 진료비율을 보면 0세에서 9세 하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0세에서 9세는 감기나 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병원을 많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40대까지 안 가다가 50대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부터 갑자기 늘어난 것은 30∼40대의 건강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50대에서 질병들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외한 19세까지 학년계에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가 20대, 30대, 40대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여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15쪽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1년까지 10년 평균 무주군이 73%입니다. 진안, 장수군이 77%이고 전라북도가 76%입니다. 진안군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비율이 진료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율이 높은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 질환이나 질병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 우려되거나 심혈관 질환이 우려되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으로 불리는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이 주요 검진했을 때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터나 혈관튼튼수요일 경로당에서 2500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했을 때나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설천 지역에서 많이 좀 높은 편이고 이상지질혈증은 적성 그다음 당뇨 같은 경우는 안성 지역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 16, 17쪽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료인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앞으로 정책 방향성을 크게 변화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인원은 전국적으로 연인원은 감소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 인원은 증가하는 비율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역시 연인원은 줄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실인원이 늘어나는데 반해 무주군 보건지소는 실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더 편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 운영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쪽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중 현인원과 실인원 비율을 그래프를 보시면 삼방하고 공정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방은 연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실인원은 둘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이 지역 삼방보건지소나 공중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과히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건강 수명을 보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3.5세인 데 반해 무주군의 건강수명은 69.32세입니다. 14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14년 정도는 병원 진료를 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 수명이 73.1세인데 반해서 69세이기 때문에 한 4세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예방적 건강관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고려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20쪽 약한고리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무주군이 약한 것은 인구감소, 건강 상태, 신체 건강, 신체나 정신 건강, 고령화, 교통인프라를 개선을 통한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소멸이라는 것은 무주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반영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도 감소 지역에 의한 3종 프로젝트, 9월 3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인구 기후 위기 변화 대응으로 해서 그 외국 인력을 갖다가 조금 도입 더 늘린다든지 이런 기재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약간 인구에 대한 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사료 되고 건강은 신체 건강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적 건강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감염병이나 질환,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또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치매가 걸릴 확률이 크고요. 또 나이 든다는 이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돌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부서나 특정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제를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24쪽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가 보건의료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삶터에서 가뿐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화살표 작은 화살표를 보면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 일자리, 인구 유출 이렇게 지역 소멸이라는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지역 소멸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키워드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키워드인데 큰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 전체를 놓고 보면 왼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뿐한 일상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뭔가 예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이나 모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의료원과 보건행정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26쪽입니다. 저희 무주군이 전국에서 장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인구 10만 명당 73.2명, 인근 영동군이 10위인데 49.3명입니다. 거의 24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남대 교수의 기고문에 보면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장수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장 심리적으로 조금 바꿔야 될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노목개화심불노’ 이 이야기는 김시습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2000년 설천면 점말마을의 조종민 어르신이라는 분이 다큐멘터리에서 PEABODY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늙은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마음이 늙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늙지 않았기에 늙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청춘이거니 어르신 말을 빌리자면 ‘시방 청춘이 아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내 나이 70이나 80이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젊었거니 하고 젊게 살아라’ 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월을 지내오면서 어르신들이 젊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청장년들 미리 늙어가는 세대한테 미리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쪽 28쪽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방과 습관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저희가 신체활동이나 만성질환 건강증진, 치매, 정신, 흡연 예방 등을 갖다가 저희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뿐한 일상의 삶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이 모두 함께 관계나 소통, 상호 존중, 적극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 행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많이 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강남병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무료 진료와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 백서를 발간해 지난해 질병청 우수 백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이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32쪽 미흡한 점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패키지로 미리 예방책 차원의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업무보고서로 개별, 개인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본 예산은 8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은 12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건축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보건지소 기능 전환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고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와 손씻기, 기침예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모기나 해충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포집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방역에도 조금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대비입니다. 현재 신속 대응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모의훈련과 무주소방서와 합동훈련을 개최할 계획이고,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는 월 1회 자율 점검 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0∼18세 대상으로는 이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조례에서도 지원하는 분야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절주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지난해와 같이 금연 성공자나 실패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흡연 예방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금연 절주 교육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걷기생활실천 생활화입니다. 18쪽입니다. 비대면 걷기 생활 챌린지 운영을 올해도 지속하고 찾아가는 이동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건강기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통해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직장인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한의학 건강교실을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건강관리는 혈압, 혈당, 콜레스트롤, 미세단백뇨를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심장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지원은 맞춤형 재활운동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 2회씩 교육을 시켜서 일상에서 돌봄 재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 등록자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지난해부터 연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독거 치매나 부부 치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사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이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예방적 교육을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청춘치매 예방교실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역시 올해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12개의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116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센터에 등록되 있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연계 발굴을 위해서 동네 의원들과 협업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생명사랑 녹색마을 조성을 올해 신규로 지정해서 농약안전보관함과 아니면 생명지킴이에 대한 양성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공사가 지금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공사가 재개되는지 그리고 올해 8월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 완료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건축공사와 실내의 전기 이런 기본적인 건축과 관련된 공사는 8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8∼9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돼 계획대로 8∼9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드웨어 측면에 건물 공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시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완료 전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위탁,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지 병원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 수탁자와 협상을 해서 그 과정 어떤 것이 세팅이 필요한지 그걸 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범 운영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병원이 완공되는 시점이 8월이고 개원을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범 운영 기간이 몇 개월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한 4∼5개월 되네요. 맞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테스트 기간을 그렇게 잡아놨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좀 늦게 개원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과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좀 늦어지더라도 그때 개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다양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특히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환자와 가족의 이용 불편한 사항과 민원을 수렴해야 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서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의견을 좀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다른 데서 운영하던 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일단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공간들도 충분히 마련을 했는데 막상 이게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병원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투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좀 개선점을 갖다가 좀 발굴해서 세팅할 때 그걸 갖다가 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범운영 기간이 개원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위탁 부분이죠. 이번 달 2월부터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위한 공고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저희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공고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탁료 관련해서 19년도 타당성 조사를 한 적 있죠?

네.

1년 차에 6억 8000부터 위탁료를 줘야 한다고 되어 그때는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25년 1월 운영한다면 그동안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등 고려해서 한 2∼3배 이상은 올라가는게 아닌가. 위탁료 관련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위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수탁자 공모를 할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같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탁을 하더라도 돈을 갖다가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저희가 다른 데 가보니까 1년 차, 2년 차에 적자가 나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는 100% 보존을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구책,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 적자 부분을 보존할 건지에 대한 자구책, 어차피 이분들도 나중에는 흑자 전환이 되잖아요. 흑자는 재전환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재정 계획을 갖다가 같이 받아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 타당성 조사 자료는 보셨죠? 그때 보시면 흑자가 10년 차가 돼야지 흑자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만일 적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적자 보존에 대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는 적자 보조는 안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그 적자에 대한 자구책을 갖다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위탁업체 선정시에서 평가를 하실 때 최우선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안정성이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이게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다 이 요양병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없으면 이분들이 계속 과잉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정성, 그다음에 인력 확보,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오래됐고 기존에 다른 활동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다른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수탁자의 경영 능력이 또 어느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서 적정에 맞는 잘 수탁자를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간병인 문제입니다. 간병인 수급 문제. 환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더욱 이게 비용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돈을 준다 해도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와 협의 과정에서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도 수급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간병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 농촌 지역에서 사실상 농사일을 하면서 간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간병인이 다른 사례를 보니까 간병만 하는 전문 회사들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통합병실처럼 저희는 4인실이기 때문에 한 실을 갖다가 몇 명이 보냐 한 명이 보냐 두 명이 케어를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패키지로 같이 고려돼야 되고 협상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협상을 하셔야 되고 방금 4인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인실이라고 해서 좀 중증 심하지 않으신 분하고 나눠지잖아요. 맞죠? 그런 중증 환자들은 1인 1케어가 필요하겠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수탁자와 잘 협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간병인 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수탁자와 잘 논의해서 잘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요양보호사님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개원하게 되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홍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신 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나중에 채용하는 데 좀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주군이나 우리 보건의료원이 병원 의료기관하고 혹시 자매결연 MOU 하고 있는 기관이 좀 있나요?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현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좀 홍보를 좀 하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직 현황을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현황 자료 좀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1쪽에서 3쪽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건강관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 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켰고,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건강검진은 암 검진 3종에서 간암 검사를 추가하여 4종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협약 체결 및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 정확한 진단으로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자 진료 분야에서는 외래 6개 전문 진료 과목으로 환자 진료 및 진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5%와 11.6%가 향상되었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은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국비 2억 1000만 원과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혈액 투석환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 부담 경감 및 투병 의지를 높였습니다. 임신·출산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축하 첫 통장 개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육아 용품 무료 대여 등 출산장려 정책 발굴 및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 2024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5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허약·만성질환,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블루투스 혈압계 등 4종의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6개월간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사업에 대한 홍보, 참여자 모집 등 사전 준비를 하여 7월부터 AI·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에 따른 건강관리 제공,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계절별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9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5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및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 오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전담 기능으로 역할 변화하겠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육아휴직, 사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설 유지보수 및 의약품 구입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역할을 다하는 보건지소 진료소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여성 난소암 검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여성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취약함에 따라 난소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혈액으로 난소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수치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담 및 전문병원으로 안내하여 조기 진단과 적기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한 군민을 위한 첫걸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암과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 국가검진 4종과 군 맞춤형 자체 검진 7종 등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진료, 상급병원 의뢰 등 대상자 사후 관리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수급률을 높이고 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내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 과목과 응급실 입원실로 CT,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 10명, 간호사 16명 등이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 진료과 운영과 원장님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 통합진료 및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입원실은 입원환자 치료와 통증완화, 수액처치 및 기력 저하자, 영양분 보충을 위한 낮병동 운영으로 건강 쉼터를 제공하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적기 공급 및 관리로 안정적인 진료를 하여 군민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 운영은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등이 응급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와 중증 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의 전문교육 이수와 응급실·무주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24시간 청원결창 근무로 응급실 폭력에 대응·대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한랭 질환자 진료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이유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난임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난임 진단 검사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여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입니다. 2023년에 출생아 순위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출산양육 친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첫 관문인 구강건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사후관리, 계층별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구강검진 등 생애 주기별로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 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군청에 규제개혁팀과 계속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바로 개정안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선임이 돼 있죠? 우리 원장님.

원장님은 임기제 공무원이십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십니까?

네.

그러면 계속 또 할 수 있고 그런 어떻게 계약이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금 26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6년.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무주군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보형물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검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암 같은 경우는.

네. 조영.

조영제를 넣어서 그래서 그래도 제 주위에도 그걸로 의심 소견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그때 다른 지역주민이 대장 내시경도 기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원장님하고 뭐 그런 대화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궁금해서 또 지역민들도 원하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장암 검진은 1차적으로 분변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의료기기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환자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이 저한테 좀 대장 내시경도 했으면 좋겠다. 무주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만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다면 검진 전담 의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외래진료하면서, 간암 검진하면서, 입원 환자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의사를 좀 더 보통 내과 의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예약제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도 안 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진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보건의료원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임실, 순창, 장수, 무주입니다.

그러면 진료실적 등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저희들 매년 운영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4개 보건의료원 중에서는 환자 진료실적도 제일 많고 사실은 진료 수익 같은 경우가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것도 저희가 다른 보건지소는 아니 보건의료원은 하나, 두개를 하지만 저희는 암 검진을 4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진 실적도 타 보건의료원에 비해서는 매우 높습니다.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11.8%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실적이나 수입이 매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제 항상 입원

23년도에는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23년도에는 18명 입원했었습니다. 실인원으로.

18명?

네.

우리가 지금 병실은 몇 개 병실.

30병상 입니다.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주로 원장님 중심으로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복기 환자라든지, 경증 환자, 임종 환자 이런 환자만 주로 받고 있는데 원장님 혼자 입원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정적이라든지 그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3년도에 30병상에서 18명이라고 하면 입원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말기암 임종 환자들이나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는 공중보건의들이 한 11명 정도가 24년도에 만료죠? 만료일에 대행 업무 의사를 지금 공고를 내놔도 다른 지역에는 오는 저기가 없는데 여기 추경에 업무대행의사 채용 1위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해서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입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획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보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고 이번에 입원환자 관리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야근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에 입원 전담 의사가 따로 있지 않는 이상 공보의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원장님 중심으로 이 체계를 가야 될 건데 또 신규 공보의가 배치가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양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입원실 문제를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대행의사 채용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업무대행의사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입원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근무를 못하신다는

그렇죠. 야간에는 못하고 주말에도 못하고 공휴일도 못하고

인센티브를 하고라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8명 정도가 입원환자들이 있는데 30병상을 운영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병상을 좀 줄이는 것도 예를 들면 노인요양병원이 개원을 하면 병상을 줄이는 거나 또 노인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업무협약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려면 입원환자 숫자에 상관없이 30병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30병상이?

입원환자가 있든 없든 30병상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간 노인요양병원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가요?

병원에서의 의향이 어떠신지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요양병원은 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병원에 요양을 원하면 입원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일반인들도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요양을 원하시는 무주 군민이면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 체제인데 아울러서 의료원에서도 입원 병상이 30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깊이 고민도 해봐야 되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개원을 함으로써 더 저희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명의 입원환자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현재는 입원환자가 없죠?

예, 24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 검토하시고 운영하시겠지만 우리 무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의원을 운영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무주 관내에 무주약국이 주말에나 밤늦게나 이렇게 문을 잘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무주약국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주말에 약국 문제를 염려를 하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약사협회나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사협회하고 사실은 그게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인데 약사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무 시간이 아마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보건행정과 업무인가요?

일단 총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약사, 약국...

의약무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국, 의료. 의료지원과가 아닐까요?

이제 저희는 의약무 총괄 부서에서 볼 때는 물론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기관이지만 저희가 하나뿐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의 병원으로 그렇게...

사실은 지금 공중보건의도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는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서로 미루다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지원과랑 보건행정과랑 사실 저도 업무가 헷갈려요. 또 의료지원과의 보건 또 의료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다가 보면 업무에 누수가 생기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지금 무주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나 젊은 부모들이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를 생각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제가 약국을 다 무주읍내 약국을 계속 돌아봤는데 불 켜진 약국이 없고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실을 갈 경우에 응급실에서 의료원에서 응급실은 운영하는데 처방을 해주는데 약을 받을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야근 같은 데 약국이 문을 안 열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내 처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국하고 긴밀한 약사협회나 이런 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보건행정과 업무든 어쨌든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주말에는 또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내 약국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순번제로 당직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약국 당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무주약국이 늘상 열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주말에 하고 제가 주말마다 돌아보니까 최근에 한 군데 운영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약국이 없어서 약을 못 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농철 현장 지도의 날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지도직과 연구직 공무원 23명을 6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주 2회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6개 읍면에 민간전문가를 배치하여 농업현장 위주의 영농상담과 교육으로 농업인 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인 현장 민원 즉시 해결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도, 연구직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6개반 29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과 등 6개 특화품목 팀별 이론 및 현장 교육과 강의시연을 통해 농업현장 지도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공무원으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을 이끄는 농업인 양성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등 5개 과정으로 사업비는 1억 1270만 원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9일 고추 교육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읍면별 특화작목 위주 교육과 사과, 블루베리 등 군 단위 교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6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작년 12월에 농업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는 사과, 복분자, 스마트 강소농 학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과당 75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론, 실습,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무주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본부 및 연합회 강소농가를 포함해 4개 단체에 3억 5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4-H연합회는 만 39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로 영농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과 선진농업기술 습득, 타 시군과의 교류, 도 및 중앙인사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을, 다음 장입니다. 4-H본부는 4-H연합회를 졸업한 선배들의 후원 모임으로 동부권 4-H한마음대회 등 3개 사업을 농약빈병 수거로 깨끗한 무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을 기념하는 제29회 노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 등을 통해 학습단체가 무주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 연구회별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56개 연구회 2302명을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연구직 공무원을 연구회별로 매칭하여 월례회의,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연찬회, 품질관리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2023년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없는 연구회는 등록 제외하고 신규 연구회를 등록하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연구회별 연 4회 이상 정보 교환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군 읍면 7개회 4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을 지역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눔·봉사 및 자연정화 활동,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조직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활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농업인 재해예방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작목별 위험요인 분석 및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및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은 마을별 순회 교육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과 전통 발효식품 창업 기술지원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보완 컨설팅 등을 통해 HACCP 인증 취득 및 품질 향상으로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전통 발효식품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가공, 생산기술, 기반 조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제품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828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과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치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기자재 지원 등으로 시범농장을 육성할 계획이며, 치유농업 품질 양성 전문가 양성 지원은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신규 사업으로 치유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치유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유관기관과 치유농장의 협력 교육을 위한 교육비, 재료비를 지원하여 치유 대상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가공시설 및 공동장비 대여, 행정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가공센터와 가공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29개 품목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들이 가공제품을 연중 생산하고 있으며, 가공 창업교육과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개척 장비 군 교정 지도로 농가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HACCP 인증 유지 및 안전관리, 시제품 개발 등으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입니다. 2021년도부터 3년 동안 26개의 대표 맛집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홍보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50만 원이며, 홍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SNS를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홍보를 통해 미식 관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농식품 창업 식품기업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등 4개 사업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 점검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개 사업은 금년도 공모 예정 사업으로 도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급식에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이며,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및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획 생산 참여 농가를 모집 중이며, 모집 후 유기적인 협조로 농가 교육 및 생산 출하계획 협의를 통해 연중 다양한 품목의 로컬 푸드가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잉여 농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개소와 유치원, 초중고 29개소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은 무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과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고가의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경영비를 감소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장은 무주본소와 무풍·안성본소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종 45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 중이고, 7명이 임대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예산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3월 안에 농기계 및 운영 재료 등을 구입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주말, 휴일 운영과 농기계 전일 출고제를 실시하는 등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영세농,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2종 45대의 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업은 벼, 보리 수확 등 총 11종으로 작업료는 표와 같습니다. 운영 인력은 3명이고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3월 한 농기계 및 관련 부품을 구입하고 농작업 대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작업 신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벼 수확 등 특정 시기에 농작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적기 농작업 추진이 어려워 농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기간제 채용 및 민간 작업단을 활용하고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군 농작업 대행료가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농작업 대행 농가의 민원이 있어 농작업료를 조사 후 작업료를 재책정하여 농작업 대행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에 현장 출장하여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정비 요령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은 3명이고 중형 화물차량 1대 302종 1만 5000여 점의 부품과 연간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품 대금은 현장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월 안 사업 계획을 수립 농가에 홍보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산간 오지마을 위주의 순회 수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농업용 기계 사용 교육과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3월 안 농업기계와 운영 재료를 구입하고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이 비교적 적은 4월, 8월, 12월에 소형 굴삭기 및 트랙터 등 농기계 활용법 교육과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4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역특색 농업 소득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30페이지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명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시면 밑에 보조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1명 1식이고요.

네?

이제 1식,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하고 장화 이런 쪽 안전 장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사업으로 안전하게 방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가 오타가 났다는 거죠?

명이 아니고 이제 1식으로 이렇게 1식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너무 지원이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농촌여성 안전보조구 지원 2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는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것이죠?

농작업용 모자하고 장화를 두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가 하면 좀 이런 지원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명의 농업인들한테 해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제가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농촌 고령화로 우리 농촌의 청년층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고령층이 많고요. 특히 여성 농업인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사일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과 안전상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 자료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예방 사업 운동 프로그램 개설 등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사 결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신문은 못 봤는데요. 이제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이 지금 업무상 질병 유병률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이 많이 높았고요.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 또 이제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이나 농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해서 이런 관련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는가 하면요, 여성농업인 안전대책 강화 차원에서 사고 발생 원인 등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사 일 하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 리더 양성과 안전한 농촌 그리고 건강한 농업인을 위한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생활개선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데요, 지금 센터에서 6개 읍면 특화 품목 육성 용역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기술연구과에서.

기술연구과에서 한 거죠? 본 의원이 쭉 보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교육 관련 내용이 지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 읍면의 어떤 특화 품목 육성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 교육 방향도 그 용역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역량 설계 교육을 하면서 천마나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쪽 사과 이런 쪽에 지금 포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해서 교육 방향을 특화 품목 위주로

그렇습니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쪽 미래 농업 선도 농업인 양성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자격증이죠? 23쪽에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원예 기능사 자격 취득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직 설문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정확히 지금 어떤 자격증 할지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기술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2개 혹시 대상 사업 대상은 정해진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해졌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직 사업 계획이 수립도 안 된 것 같고 지금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됐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 중에

모집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 39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지금 시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월달까지 해서 SNS 홍보하는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서는 마련이 됐나요?

예,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1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닌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중간 용역 점검도 하시고 12월달 돼서 정산을 하겠지만 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추진해서 최대한 무주방문의 해 맛집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푸드플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도 지금 9대 들어서 2년 와 있는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임기 중에 팀장이 세 번이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푸드플랜이라는 사업이 지속성과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이 이제 장기 교육을 가면서 이분이 이제 박미향 팀장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은 그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푸드플랜 임산물유통센터는 지금 기계 설비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거기 기계 설비가 제가 엊그제 가봤더니 일부만 돼 있고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언제까지 그 설비 사업이 끝나는 거였죠?

지금 이제 저희는 푸드플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직은 칼을 대거나 세척 이런 건 아니고 소분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종목, 품목하고 다 해서 작년에 계획 들었을 때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단지 이게 이제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 있는 식품을 그냥 어떻게 보면 위탁한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 품목 유통하는 걸 그냥 납품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유통사업단하고도 이제 협의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까지 저희가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5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6년 차입니까? 지금 푸드플랜사업

실제적으로 이제 푸드플랜팀이 생긴 지는 꽤 됐지만 저희가 이제 무주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실제 운영한 것은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올라가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강소농 농업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푸드플랜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강소농 사업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소농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서 보통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4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푸드플랜하고 같이 연계가 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청년농들한테 청년농들이 이제 소득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쪽하고 또 푸드플랜 쪽하고는 연계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보유한 농가들이나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푸드플랜 쪽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푸드플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짜 농기계 대행사업 임대사업장이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에는 여력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만큼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인 요구 사항이 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무주군의 콩 수확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콩수확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쌀 벼 수매를 지금 정부미 비축미를 지금 벼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대체작물로 보류를 하다 밀로 지금 다시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콩을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직불금겸 해서 콩으로 많이 작물을 선정을 해서 많이 농사를 짓게 좀 선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본 의원도 다른 시군 지자체하고 저는 비교하는 비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꼭 비교를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대행 작업을 하는데 무주군에 지금 콩 콤바인은 한 대밖에 없죠?

콩수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작은 거 말고 콤바인.

벼 수확

아니요, 아니요. 그냥 콩 콤바인으로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무주군에도. 그냥 관리기로 하지 않는 그냥 그 수확기 아닌 콤바인으로 하는 콤바인식으로 하는 그 수확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무주군에도.

두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한 대는 이제 농작업 대행 민간 대행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물성에 특화된 부분도 있고 재배 면적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후와 또 인력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되면 저희가 무주군에서도 콩 작업을 하는데 선별기하고는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콩 재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사람이 기계로 하기는 좀 힘들고 콤바인 쪽으로 이용을 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인근 진안 같은 경우도 한 4대 이상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 시기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콩 수확 같은 경우도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또 콩도 옛날처럼 도로에다가 말리고 뭐 덕석을 해서 말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조기도 하나 그래도 좀 시범 사업으로도 콩도 계속적인 건강식이고 지금 비건 중에 제일로 중요한 건 콩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수입콩은 그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국산콩 애용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콩 농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 이제 작년 연말에 콩 수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 팀하고 농가들하고

면적하고 제가 다 늘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면적과 재배 면적을 정확하게 지역과 면적을 잘 분석을 하셔서 콤바인이나 하여튼 건조기나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맛집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홍보도 하고 더 맛집도 선정도 하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맛집의 그냥 선정이 더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또 음식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주 대표 맛집의 하나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지 제가 비교를 한다면 구천동에 어사길이 있죠, 구천동에 어사길이 있죠. 그러면 어사길이 있는데 그냥 산채 비빔밥을 팔아요.

네.

산채비빔밥이라는 것을 근데 단지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좀 아이디어로도 알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어사 밥상’ 어떻습니까? 어감이 산채비빔밥도 좋은데 ‘어사 밥상’ 어떻습니까? 어감이 좀 차별화된 문화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선정도 좋은데 특화된 음식이 무주가 먹을 것은 없다 맛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선정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 업체들하고도 요리 연구가든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고 음식 개발할 수 있는 저는 개발도 중요한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이 정도 맛집 26개소까지 만들고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 무주의 맛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까지 음식 교육까지 요리 연구 교육까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상황인데요. 이게 공공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료가 1년에 얼마씩 산정이 되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900이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9개월로 해서 1억 2500이 나가서 남은 금액이 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1억 5970만 8천 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매출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한 금액은 540만 원 정도고요.

네, 54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14개 농가에 24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에서는 60만 원 정도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작년에는 구매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취급 품목이 부족해서 영업활동을 못했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6월부터

4월.

아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4월, 그러면 6월부터 한 저기가 운영비, 인건비 들어간 게 1억 2500이 들어갔단 얘기에요?

1억 5200을 줬지만 이제 실제 집행된 건 아니고요.

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받았습니까? 반납을

네.

받았나요? 반납했어요?

잠깐만 조력을 받겠습니다. 근데 작년 추경에 인건비 그러니까 4개월분을 감액을 해서

감액을 반영을 해서 한 사업인가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무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식업 음식점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공공기관으로만 특수해서 갈 게 아니라 외식업으로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푸드플랜을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농가들하고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청하는 농가들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신청이 저조하면 저희 이제 나름대로 또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늘려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군하고 센터, 의료원 이렇게 이제 세 군데 구내식당에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 말에 이제 태권도원하고 반디랜드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인데 공공기관에 우리 농산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니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납품, 다른 지역에 농산물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이 우리 14개 농가 외 24개 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좀 좋은 싼 가격에 갖다 주도록 하시겠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지금 생산되지 없잖아요. 24개 품목이니까. 그럼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우리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제조된 농산물을 가져다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을?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푸드플랜의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에 우리 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한 500여 외식업점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우리 무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취지하고

우리 푸드플랜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공공급식 지원이다 보니

푸드플랜의 목적이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을 하고 있고 푸드플랜 한 일원으로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한번

역할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22년도, 23년도 추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10억을 투자 하셨어요?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2년 차 사업이었거든요. 작년 22년하고 23년, 2년 차 사업이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사업 완료가 됐으면 제품은 언제부터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될까요?

1개 업체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덕유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각 카페나 이런 저기에 덕유산도라고 그래서 제품 판매대? 판매대도 다 지원을 한 것 같던데 그렇죠? 아직은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덕유산도 이제 HACCP 인증을 이번에 취득해서 이제 앞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4개에 1만 2000원 세트로.

예를 들면 마카롱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무주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와서 우리 무주만의 제품을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무주만의 상품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무주 관내에서만 지금은 관내에서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판매가 아닌 관광객들 우리 무주방문의 해 2024년도 방문의 해인데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무주산도를 어떻게 우리 무주에 상품으로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마련을 하셨는지. 그렇게 따지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AC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SNS나 이런 쪽도 그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면 10억이면 짧은 예산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유통을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무주의 상품으로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전략 등을 세워서 우리 무주산도나 전병. 또 전병 한 회사가 있죠.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HACCP 시설을 땄나요? 또 전병하는 또 하나 회사 있죠. 제가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저희가 지원한 업체거든요. 아이엠무주라고 아직 거기는 HACCP 인정 아직 받지 못해서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시설 지원을 먼저 했잖아요. 2억에서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처음 22년도에는 시설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시설 사업을 하면서 해썹 인증을 같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제가 그것까지

기본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설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HACCP 인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22년도에는 그 사업 완료를 못하고

저희가 제가 조력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당초 건물 신축할 때는 HACCP 규정에 맞게 건물을 신축을 했고 장비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장비에 맞게 HACCP 인증에 맞는 규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장비들이 다 들어와서 완료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인증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품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체험 프로그램은 다른 업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지 다른 이게 체험시설은 다른 쪽에서 해요, 또?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다박하고 하이디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2개 업체 지원한 업체랑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그렇게 연계해서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5000만 원은 시설로 지원한 것이죠?

네, 장비 시설

그렇다면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예산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인가요?

장비를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000만 원 내에 체험 프로그램비까지 포함됐다고

5000만 원 안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무주 지역만의 특산품 만들어서 어느 관광객 모두가 손쉽게 사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무주만의 특색 있는 제품이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리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5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