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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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14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도에는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환경 개선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신속 추진 및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 배치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강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결핵 등의 조기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상시 방역소독 시행으로 감염병 예방을 관리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질병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 신체활동, 영양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과 정신 및 중독 문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확대로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

문다해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민정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소장님, 그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앞쪽에 업무보고 자료가 그대로 있고 뒤에가 보조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업무보고 자료는 이 책자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좀 보조자료를 좀 더 내실 있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조자료가 주셨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상세하게 좀 한 것들이 좀 떨어져요. 특히 신규사업들, 신규사업들을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들에는 이제 신규사업이니까 좀 상세하게 좀 나열해 주셔야는데 그게 좀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보고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1번 같은 경우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보조자료, 이 업무보고 자료가 그대로 책자에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여기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북대병원 말씀드릴게요. 이거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 뭐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전북대병원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안에 어떤 병과가 들어올 거냐, 그리고 어떤 실력 있는 의사가 올 거냐, 이건 아직도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해요, 지금. 전북대도 못하고 우리 시도 못해요. 그렇지마는 우리 시가 인자 지금 계획으로는 3월부터는 인제 착공할 계획이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에 전북대하고 보건소가 주관을 해서 전북대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어쨌든 그 비슷한 병원끼리 뭐라고 할까, 무슨 군산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뭐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전북대가 어떠어떤 병과가 좀 오고, 겹치지 않는, 그리고 그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공단이 제일 크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접하는 게 군산으로 갔는데, 아니, 군산의료원 갔는데 여기서 치료가 안 된다 해서 전북대나 원대로 가. 뭐 이런 것들이 전에부터 나왔었으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공무원하고 다른 일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자기 아기가 여기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서 의료원을 갔는데 여기서는 못한다고 해서 그 피 흘리는 거를 막으면서 원대를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북대는 국립대 병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는 개원은 어쨌든 우리가 27년 이후로 지금 잡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걸 인제 보건소가 저는 주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한경봉 의원님이 조례 갖고 온 거 제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출산, 아이들 그,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방접종.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혹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산시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출생아가, 출생.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1천 명 가량 그 출생, 1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인제 그 조례 하고 나서 제가 이거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봤더니 작년에 우리가 출생한 아이들이요, 961명이야. 저도 한 1,100명이 될 줄 알았어. 근데 1천 명이 무너져버렸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계속 내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매해 거의 한 150명에서 200명씩 줄어요. 단적인 예로 10세 아이들, 10세 아이들 같은 경우가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500명 출생했던 것이 저희가 지금 1,500명이 지금 넘게 줄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한경봉 의원께서 그 조례해서 예방접종 하시라고 한 거 그 연령대 60세에서 64세까지가 몇 명이시냐면은 평균 4,600명이야, 평균 4,600명. 그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60세에서 65세 되시면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도 평균적으로 4,500~4,600명 정도가 계시는 거죠. 근데 인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1천 명대가 우리가 무너졌다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거 복지과부터 해서 계속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심각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세 과 통합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난임부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도 또 하고 있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는 그것을 물론 상한액을 안 정하면 안 되겠지마는 상한액을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적게 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못 가지면 저희는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손해다. 그분, 그 부분은 아이를 출산 못하니까 굉장한 마음이 아프겠지마는 출생이 1천 명 이하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혹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출산을 못한다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굉장한 손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난임부부, 그리고 어쨌든 그 신혼부부들 출산 뭐 이런 지금 우리들 그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좀 우리가 철저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데이터들 관리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임신부들 그 엽산하고 철분제 지원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자, 47쪽 한번 보셔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은 이거 작년 거일 거란 말이에요, 작년. 근데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은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이 1,880명이 됐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961명 출생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1,880명이 되는 거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엽산제는 그 임산부 등록하고 12주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철분제는 16주 이상 된 임산부 분만 전까지 해서 누계로 된 부분이 있어서 1,88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수치가 맞아요? 그러면 아마 재작년 거 자료 보더라도 거의 숫자가 같을 거라고. 재작년 거 보면 거의 같을 거라고. 근게 꼭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건소 전에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보건소가 그 섬들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거, 경로당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거, 사업들이 많아요, 뭐 약품 사는 것도 많고 많아. 근데 사실 참 죄송한데 우리 본 의원은 의료 쪽에는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냥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고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인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변화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는, 그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하고 있다, 전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퍼서. 왜? 이걸 우리가 뭐 감사해서 수치 맞춰보고 뭐 약 몇 개 샀는데 몇 개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안 하니까.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과잉진료를 통해서 그냥 막 준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그냥 막 퍼준다. 또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건소도 이번에 우리가 나포 신축을 하잖아요. 나포면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예?

김현

김현보건행정과장

2,300명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2,500명대가 무너져서 2,300명, 2,200명인데 아마 조금 있으면 2천 명대로 무너질 거야. 근데 거기다 우리가 어쨌든 보건소를 갖다가 보건지소를 인자 짓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제 진료를 해. 그러면은 물론 병원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인구는 줄고 대상자는 없는데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나가고 하는 것들은 인제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허위진료나 아니면 과잉진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인구는 2,200명밖에 안 돼. 여기 내려오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나운3동인데 나운3동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사를 갔어요. 이전을 했죠, 수송동으로. 그때 주민들 엄청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하고 이전을 했죠. 그러고 나서 뭐 아시겠지마는 나운3동에 소아과가 그래도 몇 개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들소아과, 제가 어저께 감기 때문에 우리들소아과를 갔는데 거기가 수송동으로 이사 간다고 정리하고 있더라고. 나운3동에 인제 소아과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운3동이 옛날에 인구가 3만 8천 명이었어요. 지금 3만 2천, 3만 3천 명이야. 그러니까 민간은, 돈을 버는 민간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가 많은 수송동으로 가지. 그렇지만 공공은 돈을 벌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면지역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세워줘요. 근데 인구는 계속 떨어져. 근데 약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게.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시겠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의도는 제가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는 진짜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심각성을 느꼈는데 우리 시가 이미 2만 6천 명, 아니, 26만 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게 뭐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절벽, 진짜 인구절벽이라는 말처럼 줄을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각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세워야 되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임부부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더 하셔야 되고. 또 농촌지역도 과잉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제대로 된 좀 그런 것들을 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요즘 뭐 귀농귀촌들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군산은 농촌 가면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다.’ 좀 그런 것들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추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지금 쪽 보면은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죠, 많이 다르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거의 이제 이 신규는 국가에서 인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서은식위원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자, 하나만 볼게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방난임 치료비가 없거든요. 근데 전남은 있어요. 그리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죄송한데 저희 한방난임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서은식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이번 거는 신규만 조금,

서은식위원

아, 신규만 돼 있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가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죠, 우리 시는? 여기 지원만 돼 있는데, 금액이 안 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30에서 200 이렇게 돼있는 데 있고 진주시는 전액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또. 이게 지자체마다 굉장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인제 시비로,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진주시 같은 전액 지원한다고, 내용이 좀 상이한데, 우리 시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1인당 진료비가 127만 원에서 184만 원, 44.8%, 약 50%가 증가했어요, 지금. 근게 굉장히 개인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료에 현황을 보면 환자 수도 16%가 증가했고, 2018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진료비도, 진료비가 68%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겪는 부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니까 지금 내용을 여기 다 이 부분만 봐서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정책을 좀 보시고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립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무의도서 있잖아요. 이게 도서나 이렇게 다닐 때 그 다른, 뭐 여기 보면, 처방 보면은 뭐 혈압, 혈당 측정 이런 것도 있지만 구강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페이지 한번 알려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27페이지요. 구강치료도 한번 무의도서 다니고 할 때 구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지난 그냥 해오던 식으로 해온다는 거죠. 그럼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인제 그 말씀 듣고 확인해본 결과 인제 경로당이나 전통재래시랑 방문할 때도 구강 쪽 의사선생님도 같이 가셔서 구강상담도 해드리고 칫솔 바꾸기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의도서도 저희들이 인제 치과에서 방문을 같이 하는 거 검토해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인자 그거는 한번, 그때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타 지역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적극 반영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인제 치매관리, 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치매예방관리 확대지원 사업 있잖아요. 근데 인자 이게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치매예방 해가지고 저기를 활동가들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뭐 공원이나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치매검사 하시라고 막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그것이 지금까지 잠잠해 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 기존에도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인제 치매팀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했거든요. 많이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인제 체계적으로 했고. 지금 겨울에 12월, 11월, 1월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격적으로 지금 검사를, 굉장히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직접 지금 다니면서,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1월에만도 지금 1천 건이 거의 넘게 많이 한 걸로, 거의 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어떻게든 발굴하려고.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이게 치매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치매약을 좀 늦게 드시니까 조금만 빨리 드셨어도 괜찮은데, 좀 나은데 좀 늦게 드시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확 막 진짜 심해지더라고요.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더라고요. 저 또한 어머님이 치매가 걸린지 모를 정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아까 저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인구, 신생아가 900여 명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 비용은 885명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동료 의원이 자료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왜 900여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왜 산후지원 비용은 800명으로 돼있지? 880명으로 돼있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도, 저도 사실은 자료 보면서 900, 1천 명 가까이 되는데 왜 이거는 더 안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리고 인제 작년하고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년도 한 거 이렇게 끊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게 이제 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 군산에는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서 그냥 가면 “국가에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얘기가 분명히 될 텐데 왜 자료하고 태어난 이것하고 안 맞냐.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건 이제 신청이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 숫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되도록이면 누락이 없도록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누락이 된 건가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이 “엽산, 철분제 지급하는데 왜 자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이것 또한 맞지가 않드라. 그러면 뭔가 자료의 신빙성을 좀 더 믿고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신생아 수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원비는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무슨 이유로 해서 안 됐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냐, 아니면 뭐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않냐 이거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건강한 치아와 건강백세. 지금 아이들한테 치아홈메워주기 이런 교육은 했네요.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65세 넘으면 뭐 임플란트 지원사업 있죠?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틀니,

미숙

송미숙위원

틀니 지원사업.

민정

강민정건강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인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잇몸이 다 망가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도 성인 구강건강교육 및 구강용품제공 해서 59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조금 확대를 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본인 부담률도 많이 들어가고. 그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돈 조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65세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다 보면 너무 부담률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육을 좀 확대해서 어른들이 어느 시기에 가야 되는가를 좀 적절하게 미리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원에 지금 현재 100병상 하나요? 의료원에 몇 병상이에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간호간병을,

동완

서동완위원

450병상, 500병상,

미숙

송미숙위원

500병상까지 지금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450병상,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아니에요, 500병상, 아니,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안 돼.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아니에요. 몇 십 병, 군산이 합해서 100병상 약간 넘는, 의료원이 100병상이고,

미숙

송미숙위원

의료원 100병상,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동군산병원이 95병상이고,

미숙

송미숙위원

동군산병원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95병상, 그 정도,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면 거기는 좀 늘었네. 예전에는 50병상부터 시작했었는데.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조금씩,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지금 있는 거예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차병원도,

미숙

송미숙위원

차병원 몇 병상?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26병상 정도.

미숙

송미숙위원

26병상?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는 %가 어때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무슨,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 무료 그 간병간호통합서비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확대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마누라는 암 수술해서 누워있지, 어머니를 어느 병원에 모셨는데 집에 간다고 날마다 팔딱팔딱 뛰신대요. 그면 집에를 모시고 오면 이 남자가 두 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하냐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상황은 지금 아니고. 근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병원에서도, 어제도 인제 의료원 관계자 분하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병상, 그런 병상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의료진 수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미숙

송미숙위원

맞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리고 병원 평가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인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그래서 병상을 줄이는, 이제 병상을 막 늘리다 보면 이제 이 병상도 만약에 늘리면 병상을 늘린 거에 대한 병원에 대한 기준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병원 과목도 늘어나고 의료진 수도. 그래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어제도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군산에 있는 병원들 이 세 병원 말고 조그마한 병원들도 조금씩 이거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제 그 의료진 수급 때문에 어려워서 접근이 어렵다고, 조그마한 조금 병상이 낮은 병원들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노력은 한번 해보게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노력은 해서 시민들이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56쪽에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 감사 때도 효과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인제 지금 한 600명가량을 인제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작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양등급 받은 분들 1등급에서 5등급 받은 분들은 제외가 되고 또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 제외가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 내용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운동하세요.”, 뭐 “약 드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자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 해보셨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지금 마지막 평가가 2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지금도 오셔서 지금 인제 시작한 날짜부터 6개월 맞춰서 중간평가, 마지막 평가까지 있는데 저도 인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그동안에 경험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제 찬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근데 이 사업처럼 그 어른들에게 서비스가 정말 잘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게 있고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평가까지 나오면 인제 저희가 그것도 브리핑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건데요. 이 관리를 저희가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1인당 몇 십 가구, 몇 십 명씩 이렇게 다 나눠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 “오늘 약 드셨습니까?” 뭐 이런 부분, 혈압 재서 여기에 올렸는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저희 방문건강계에서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600명가량의 그분들이 인제 관리를 받고. 실예로 어떤 분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집안에서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셔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본인도 혈압이 올라간지를 몰랐는데 방문간호사한테 전화가,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님, 왜 이렇게 평소에 혈압관리를 잘하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갔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제 진정을 하시고 그 일에 너무 인제 이렇게 집중해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혈압을 인제 평소대로 내려가게 이렇게 본인이 관리하셨다고까지도 마지막에 하셔서, 오셔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혈압이나 약 이런 거를 그 담당 직원이 50~60명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연락도 드리고 그분이 혈압을 꼭 재서 여기에 입력하게 하고 그런 여러 방법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좋게 반응이 좋고 결과도 좋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은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왜 그냐면은 그걸 해가지고 혹시 위급한 사람 구하신 사례가 하나라도 있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워치 같은 거 하면은 안 움직여, 이분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는 것들도 있어요. 근게 이게 꼭,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쵸. 연합으로 해서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혈압 평소에 했는데, 이분이, 모르겠어요, 평소에 혈압관리 잘하시는 분이 갑자기 혈압이 좀 올라가기도 하겠죠, 뭐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혈압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실 일은 없다라고 봐, 저는, 평소에 혈압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모범사례로 이건 굳이 발표할 것까지는 아니고. 제 얘기는 진짜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져갖고 미동이 없었어. 근데 그 관리사가 보니까 이분이 생체 움직임이 없어서 출동해 가지고 이분을 살렸다. 이것은 인제 좋은 사례지마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분이 뭐 돌아가실 리는 없는데,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인자 그런 일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국가사업도 아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금으로 바뀌었나?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 같으면은 괜찮지마는 기금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게 되면은 효과가 극대화돼서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에 써서는 저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그냐면 이제는 우리가 재정도 인제 점점점 축소될 거고 하기 때문에.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장님 말씀 이번에 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좀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르신들, 요즘에 보면은 그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저도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마는 걱정이 돼요, 좀 아프시다고 하면은. 그면 전화도 해. 그면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막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냥 난리가 나지, 인자. 그러면은 이분들을 그런 걸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 동안 미동이 없었다.’,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아주 진짜 우수하죠. 막 확대를 해야지, 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받는 분들은 제외가 돼.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재가가 됐든 뭐 노치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그룹홈이든 다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이미 건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면 그 외에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활동을 그나마 좀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응급사항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하셨으니까 평가는 좀 정확히 해주셔라. 뭐 미담 사례처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냉정한 평가가 아닌 거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평가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평가를 좀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아까 인제 처음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북대병원에 어떤 병과가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군산시에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한 10개 정도 되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군산시에 소아청소년과가 의료원 포함해서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의료원이나 인제 동군산병원 빼놓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동군산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없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요? 일반의원이죠,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죠. 의원은 10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저녁에 응급 시, 그래서 야간진료가 불가하고, 또 보통 여기 다 지금 계시는 분들 주로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은 거의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거나 한데 인터넷으로 땡 해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이 딱 그 타임이 지나면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진료를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이 있는 곳들이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의가 있냐? 없거든요.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야간하고 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빛병원을 개설을 해요. 기금은 시에서 6억 전액 다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병과에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야 이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보조자료 63페이지에 있는 중독 없는 건강한 일상 중독관리사업. 우리 마약검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까요, 1인당? 간단한 시약검사.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가 마약검사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연화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없나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거는 인제 그 경찰서나 법적으로 해서 경찰청에 그 팀이 있습니다, 검사팀이.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친구들 진입하기 전에 병무청과 협의해서 그 검사를 좀 선제적으로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병무청에서 인제 뉴스에 나왔, 병무청장님이 인터뷰하시는 거 봤는데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전체를 다 마약검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입대를 시킨다고,

이연화위원

그 아이들이 인제 여기도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검사에서 복무요원이 누락되는지 확인해 봐서 만약에 그게 건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요. 그 폐의약품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나는 이번 그 자료를 보면서 폐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까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4,700톤이, ㎏이죠, 근게 4.7톤이잖아요, 지금 수거되는 게. 이 양이 지금 통계가 정확치는 않는데 대전만 자료가 나와 있어서 보니까 우리 인구하고 비교하면은 한 유성구나 서구나 중구는 우리, 중구는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중구, 동구는. 근데 우리가 지금 수거량이 좀 적은 것 같애요. 유성구가 한 9,900㎏, 9.9톤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대비하면은 우리가 4.7톤이니까 한 7.7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동구가, 8.9, 아니, 중구가 8.9톤이 나와요. 우리가 4.7톤이니까 우리가 좀 적은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서 경진을 봤는데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해서 거기가 한 해 2022년하고 2023년도 해서 453㎏ 했는데 1,044, 한 50%가 증가됐거든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하는데, 지금 이게 많진 않죠, 지금?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가 폐의약품은 계속 선제적으로 저희 시가 먼저 했는데요. 인제 그 시범으로 서울시하고 세종시가 우편배달로 해서 폐의약품을 이렇게 이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택배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요돼서 시범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전국으로 확산은 되지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은식위원

올해,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 보조자료 보면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서은식위원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비용 대비 인제, 근데,

서은식위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서울시는 인제,

서은식위원

세종시는 시행을 했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는 인제 그니까 체계를 갖춰서 거점 그 약품 모으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인제 약사회하고 긴밀하게 해서 인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다 폐의약품을 받고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제 이렇게 그런 체계가 갖추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택배서비스를 이번 년도에 하는 것 같고요. 세종시는 시범으로 했고, 지금 세종시는 좀 작은 규모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서은식위원

세종시는 인자 우수사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비용 부분과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 한번 보시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소각은 그 엔아이티만 하고 있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서은식위원

저기서는 못합니까? 저기 소각장에서는? 거기도 여기 보니까 1,00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데, 소각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립 소각장에서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지금 이 소각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여기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환경오염하고 어떤 생태계 교란 때문에 실제로 저도 하수구에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주문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요청,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실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간단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경식

김경식위원

쉬었다 해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쭈는 게 낫겠네요. 군산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지표, 건강의 지표랄까요, 통계? 뭐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흡연의 정도, 비만의 정도, 치매, 뭐 결핵, 그런 뭐 통계가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에서 이제 저도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흡연율을, 금연시도율 이런 것들이 저희가 23년도에 많이 지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인제 심뇌혈관 그쪽에서도 혈압이나 혈당 뭐 이런 그 저희들이 인지율, 투약율,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 2022년보다 23년 건강지표는 많이 좋아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그 자료가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 맡겨서 하는 겁니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인구나 성별이나 뭐 나이 이런 걸 표준화해서 항목도 똑같이 해가지고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이거는 볼려면 어디에서 보면 돼요, 지역사회건강조사?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지표가 책자로도 나오고 저희가,

최창호위원

통계청에 가면 있어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통계, 예, 거기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도 짜고 했겠네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최창호위원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6페이지, 17, 18, 19까지가 같이 하나의 사업이죠, 20페이지까지?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어디 말씀,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조자료?

최창호위원

아, 보조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서부건강지원센터.

최창호위원

예, 이 사업이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16페이지 따로 17페이지 따로예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여기 17페이지에도 사업비가 써있고 사업개요가 써있어서 각각인 줄 알았는데. 서부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부권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서부권이 그 병원 숫자나 군산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의료기관 수나 인제 만성질환 환자 수 그런 것들에서, 그니까 소룡동 쪽,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그쪽의 주민들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나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쪽 소룡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인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왜 서부권만 하는지. 의료취약지구예요, 서부권이? 미룡동,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나포, 성산 이쪽은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나포, 성산에는 지소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괜찮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지소에서 또 인제 여러 진료도 하고, 하고 있어서요.

최창호위원

그래서 하는 게 비만, 영양, 건강, 운동, 상담서비스 이거 하고 있네요. 그죠? 의료취약지역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좀 그냥 좀 뭔 보여주기식이지 않겠는가.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방,

최창호위원

뭔가 좀 할려고 하는 명분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뭐 향상되는 게 없을 것 같고. 뭐 50회를 했고 48회를 했는데 그럼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해야잖아요, 사실. 했습니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마을 주민, 그쪽,

최창호위원

전체? 전체까지는 아니겠지만.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전체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맞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최창호위원

하는 사람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진실적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건강 향상에, 차라리 이분들이 교통비를 지원해서 시내권에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서부지역 초등학교 2학년~6학년 학생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줄넘기, 비대면에 줄넘기, 컬러링북, 건강식 레시피, 훌라후프 등 이게 뭔 얘기죠? 초등학생 2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방학을,

최창호위원

겨울에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방학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줄넘기 주면 이 추운 날에 아이들이 줄넘기 할까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저희 강당도 있고 저희 서부건강지원센터 안에 그 운동할 수 있는 곳에서 운동처방사가 지도를 직접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저희 본소에서도 하고 서부에서는 서부에서 하고 그렇게 두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최창호위원

문창초등학교에 강당 있나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있죠? 그럼 차라리 문창초등학교에서 이 시민들 대상으로 더 크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다른,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산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걸 좀 참조를 해서 우리 군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습관, 보건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 대상으로도 한번 신경 써보시죠. 그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수입원이 가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들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낙영

성낙영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요. 이번 년도에도 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 주요 통계자료, 위원회 현항 등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을 통해 일상을 함께하며 즐기는 열린문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음악적 소양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시민맞춤형 기획공연 및 전시, 효율적인 대관 운영, 공연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어린이공연장 활성화 등 문화예술도시 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도서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서비스 향상,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상호협력 및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전시 및 공연으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확립하고 박물관 및 전시 분관 통합 운영으로 근대역사문화의 활성화, 군산지역 역사문화 연구·보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서 최고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그 24년 뉴이어 콘서트 고군산군도 거기에서 그 편지 돌은 거 보셨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군산시 예산이 0원이에요, 예당?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공연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쓴 내용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다분히. 다분히 0원이어서 본인들이 모금해서 이 콘서트 진행하셨어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플룻이 인원이,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이분들 말로는 지금, 여기 있어요. ‘공연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품격 높은 공연 유지를 위해서 공연에 필요한 최소 비용들을 단원들이 십시일반 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번에 단원들이 해서 내가지고 플룻이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 비용을 댔다는,

이연화위원

그니까 지금 이 문구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플룻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냈다고 적혀있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날 공연날 와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저지는 못, 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읽기에 좋은,

이연화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저지를 못했다고는 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 관리감독, 통제,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자 나중에 끝나고 인자 그 얘기는 했어요. 왜냐면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그날 1시간 전에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이연화위원

뭘 하는지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인제 처음에는 단원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온 관람객에게 보여주겠다고는 말했어요. 근데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제하기는 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극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단원들이 다 알고 있느냐.” 저희가 인자 그런 것까지 얘기는 했죠.

이연화위원

여기는 ‘일동’이에요, ‘예술단원 일동.’,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인자 단원들도 거까지는 잘 몰랐고 노조 간부들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연화위원

그럼 보고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연애편지도 아니고 극비사항도 아닌데 1시간 전에 뭔가 하겠다고 제스처, 본인들 액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 알았어.”라고 하고 끝난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 보면 안 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공분을 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튼 저는 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보충이요. 결국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술단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관리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도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희한테 바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민노총을 통해서 조직국장이 항상 저희한테 와요. 이런 사항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고도 저는 몇 번 얘기했고 저희는 예술단하고 일을 하는 거지 민주노총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단원들은 항상 민주노총의 뒤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는 인제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저희가 의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뭐 어제도 부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다시 내려 보냈고 그 ‘소득증명원과 출입국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좀 내주라.’ 공문을 저희도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도 지금 몇 차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단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왜 못 내냐. 못 내면 못 내는 사유를 좀 적어서 보내주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저희한테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노조 지회장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하고도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노조 지회장님께서는 조직국장하고 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하고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 그쪽에다가 보낼 사항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우민위원

저희가 예산까지 깎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얘기할 수 있는, 그전에도 계속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였는데 조차도 본인들 갈 길 가면서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할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9쪽에요, 신규사업으로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으뜸 아카데미. 단원들이 어쨌든 이걸 제가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4시 이후에, 인자 근무시간 때문에 계속 그 좀 문제가 있으니까 퇴근,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근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역량을 위해서 개인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4시에 퇴근하면은,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제 그걸 이러한 시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성악이든 클래식이든 아카데미를 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일반 단원들은 안 되고 지금 지휘자 중심으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 단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악기 체험도 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다 합쳐서 음악도 들려주고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더 졸속사업이 되는 건데, 한번 보조자료 한번 보셔봐요, 4쪽. 그러니까 인자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걸 보면은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 자, 교향악단 이명근 지휘자의 친절한 클래식 해서 1기, 2기, 그래서 각기 3차에 나눠서 해요. 그렇죠? 대상은 인제 아이들이죠. 인자 평일에 해야 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셔봐요. 1차, 11시부터 12시, 레크레이션 하고, 아니,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공연 감상하고 기초적인 거 알려줘요. 자, 2차, 11시부터 12시, ‘오늘은 내가 지휘자’ 해서 이것도 역시 1시간 하고 끝나. 3차, 지휘자와 함께하는 하우스캔들 콘서트 관람, 끝나.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오케스트라 지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딱 봤을 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휘봉을 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인자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애국가를 가지고 지휘의 체험을 각자 해보는 겁니다. 15명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휘봉을 다 준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지휘자님이 설명해 주고 또 지휘를 해보는 체험을 하는 시간, 저희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라고, 형식. 사업에는 전혀 그 말 그대로 관계없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 지휘봉을 잡고 애국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기들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현악, 관악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자기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려면은 지휘봉이 그냥 젓는다 해서 지휘가 아니라, 이번에 그 김현철 오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유튜브를 보면은 김현철이, 인자 거기는 웃겨야 되니까, 김현철이 음악적인 감각도 있지마는 그걸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근데 인제 김현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왜 저를 안 봐요?”, 연주자들한테 “왜 저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면 더 헷갈려요.”, 그렇죠, 김현철은 그 곡의 분위기를 알고 악기들을 갖다 끄집어내서 소리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운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악기들이 지금 보시면은 관악, 현악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악기가 언제 주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지휘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짚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김현철은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냥 꽝, 꽝, 꽝 하면 그냥 거기를 힘 있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헷갈리는, 근게 차라리 내가 집중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 얘기거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할려면은 최소한에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다 앉혀 놓고,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 현악 부분,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뭐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쭉쭉쭉쭉 위치 알려주면서 관악 쭉쭉쭉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이 되고 지휘가 아닌 “아, 나도 악기를 한번 배워볼까?”, “나 저 악기 소리가 좋은데?” 이렇게 돼야는데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좀 “아, 이거 신규사업 잘했네요.”라고 해주고 싶어서 내가 보니까 전혀 없어. 이건 그냥, 이 정도는요, 죄송한데 일반 교회에 있는 성가대 지휘자들이나 아니면 음악 조금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합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제안해 가지고 이번에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연주자들 모집 했었잖아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한 거야, 이게 지금. 내용 좀 한번 보셔봐요, 합창단. 발성 원리 1시간 반씩 교육하고 가창연습을 여기는 많이 들어가. 1, 2, 3, 4번을 가창연습을 연주곡 연습을 해. 왜 그러는가 했더니 6차에 있는 공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공연도 한번,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에 어린이합창단들이 몇 개가 있어요. YMCA 민간합창단이랑 몇 개가 있어. 그리고 또 학교 합창단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그 아이들 연습시켜서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주를 위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합창단은 작년에 합창단 모집이 잘 안 됐었거든, 성인 합창단들이. 그랬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마는 형식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오래가들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규사업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셔봐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를 체험하는 아이들이 아닌 일반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도 하기 위해서 악기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악단실에서 연습하는 그 장소에서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이거 가지고 관악기 같은 경우는 애들 1시간 이거 소리도 안 나요, 소리도 안 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피스를 산다는 거잖아, 관악기.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체험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냥 우리는 기타 같은 거 해서 퉁퉁 치면은 뭐 코드를 못 잡더라도 그냥 퉁퉁 치면 소리는 나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악기는요, 마우스피스 끼고서 불면은요, 소리 자체가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니까 “아, 악기들 체험도 하고 뭐 부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마는 일단은 금관악기들은 애들 불 수도 없어요, 들 수도 없어, 크기 때문에. 주로 그럼 목관악기, 클라리넷이나 플룻 뭐 하겠지. 근데 마우스피스 그거 한다니까 인자 클라리넷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마우스피스를 해서 애들 소리가, 이거 운지는 관두고요, 소리, 삐삐 하는 소리도 안 난다니까, 1시간 해가지고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지휘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사업을 해보시는데 평가를 잘하시고. 사업을 어쨌든 저는 시립예술단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존재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들을 그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시립예술단이 과장님이랑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갭이 벌어지고 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보셔봐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셔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일반 지금 시립 연주단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마는 최소한 단무장하고는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단무장?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럼요, 단무장님하고 이게 지휘자님들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럼 단무장들이 지금 두 분이 다 하나는 클래식 하시는 분이고 하나는 합창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해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이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으뜸 아카데미 아까 소개하실 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휘자 이 두 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낸 겁니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휘자님들이 처음에 내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처음에 단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휘자님들이 “우리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엮여진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 지휘자님,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근데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우선은 심도 깊게 들어간 사항은 아닌데요. 방학을 이용해서 일반 아이들한테 이런 예술에, 음악에 접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음악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것보다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그냥 우리 예술단이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들리네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최창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가 인자 올해 또 키음,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일부 그런 측면이 있죠.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최창호위원

그러면,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단 쪽이 아니고 우리 행정 쪽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 낸 프로그램이고요. 예술단들이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인제 부탁을 해서 “한번 좀 해줘라.” 해갖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좀 예산을 더 세워주시고. 누가 봐도 형식적인 거고, 이게 욕 얻어먹을 짓이죠. 내가 그럼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이 합창단 20명하고 교향악단 30명 이거 이 학생들 명단을 한번 주시고. 이게 어떻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에요? 이 지휘자들도 알 텐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건데.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군산시내 학생들, 그리고 왜 7세에서 12세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귀 알아듣는 중고등학생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중에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최창호위원

진짜로 클래식을 전공할려고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게 될려면 악기가 저희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악기가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기본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지휘수업 하니까 악기가 왜 없어요. 우리 다 악기 있잖아요. 이 합창단들 오라고 해야지. 그 정도 수준 해줘야 이게 뭣 좀 한다 하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제가 기획공연을 좋아합니다. 근데 2023년 기획공연과 24년 기획공연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23년 것이 지금 14개는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24년 거,

미숙

송미숙위원

24년 거.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확정이 이건 된 거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잡고 그쪽하고 컨택이 돼있는,

미숙

송미숙위원

협의가 됐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했던 것들을 보면 이제 공모사업, 그다음에 공동계획,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포함이 돼 가지고 전체가 23건을 했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24년도 지금 앞으로 공모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공동계획을 해야 될 것도 인자 그런 것도 있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지금 23년도 걸 보니까 인제 우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국비가 23년도는 좀 있는데 24년도는 인제 뭐 기획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국비를 받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아직 올해 국비공모사업이나,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없어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보통 1, 2월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르를 보면 우리가 현재 14개 중에 좀 부족한 장르가 좀 있어요. 그니까 이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장르가 좀 빠진 부분을 좀 넣어서 좀, 23년도 잘했어요, 이거, 잘한 거 알아요. 그니까 24년도도 질 좋은 것을 좀 유치를 해서 시민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위원

과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글쎄, 애쓰시는 거 알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없어지거나 또는 여기 정말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 예당만 있어서 합창단, 교향악단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스운 모양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단원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인들의 포지션을 굳히는 거보다 지역경제 아니면 인구소멸,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이었으면 해요. 예당이 2년 치 운영비면요, 어떤 특정 도시의 400가구, 400명의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1만 원대로 제공하고 있는 그 사업비에 맞먹어요, 19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우리 2년 정도 조금 넘으면 그 돈에 충당하겠죠? 과연 그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예당이 그런 가치를 하고 있는지, 이 단원들이, 그런 거에서 한번 본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조자료 보면은 14, 15, 16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연들 올해 거 계획, 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료공연을 한 번인가 했었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두 번 했어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합창단 한 번, 교향악단 한 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그래서 그때 1만 원인가 뭔가 50% 할인해 주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1만 원도 받고 5천 원도 받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인해 주고 해서 학생들도 이렇게 할인해 주고 해서 학생들 오고 저도 같이 관람했는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금액이더라도, 5천 원이라도 유료공연을 해야 된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무료공연이라 해서 예매해 놓고서나 안 가는 일들이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료공연을 준비한다고 해서 예술단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느슨해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무료공연을 좀 지양을 하고 유료공연을 적은 액수지마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들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또 더 좋은 공연들 준비하는 그런 기획. 근게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공연은 공짜로 보는 게 아니구나. 돈을 내야 되는구나.”,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인식 전환,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인제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인자 우리 시민들도 교육 차원에서라도 그게 필요하다. 단, 수준 높은 공연을 인자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16쪽에 보면은 그 공연에 대해 그때 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돈을 안 내고 가는 무료공연들, 우리 시립예술단의 점유율보다 돈을 내고 가는 유료공연의 점유율들이 더 높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립예술단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부터 운영비가 사실 60억, 7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60억, 70억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그런 문제들 지적을 했고 이걸 개선해 볼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리고 또 그래도 이 공연비 안 세워주셨는데 우리 단원들도 노력을 해서 하우스 캔들 콘서트라든지 2월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교향악단 하우스 캔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합창단은 로비에서 미디어아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단원들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인제 과장님이 공연비를 지원 안 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돌려서 의회를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약간의 갈등, 대립되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립예술단도 발전시키고 군산의 문화 수준들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갈등만 하고서나 서로 그냥 방목만 하고서나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돌아볼 건 돌아보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29쪽, 지곡동에 어쨌든 공공도서관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되기 전에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위치, 그리고 도서관의 내용, 지금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와 독서공간 해서 복합시설로 하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면은 인제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에 도서관에 독서실 기능과 도서관의 기능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사서직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분리가 돼야 된다. 여기 도서관은 말 그대로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거지 독서실처럼 공부하면은 안 된다.”, 시립도서관을 지금 보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아예 그냥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또 설림도서관은 또 그렇게 같이 갔고 또 그런 기능들 요구가 있으니 또 갔어. 근데 또 여기는 인제는 어린이놀이터까지 또 같이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즘에 도서관은 옛날에 가서 조용히 책만 보고 보는 그런 개념은 인제 벗어났죠. 복합시설인 거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그럼 인자 이렇게 갈 거예요.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곡동에다가 어쨌든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집행부도 이견이 있었고 있었는데 어쨌든 권역별로 도서관 가는 건 본 의원은 찬성해요. 시민들이 가까워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이 도서, 예를 들어서 지곡동에 건축될 도서관은 위치, 그러면은 어떤 특화된 도서관으로 갈 거냐.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딱 이미 가져왔어. 그면 이거 역시도 의회하고 이견이 좀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도서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나 내용적인 것들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막 큰 건 있을 때만 간담회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차 한 잔 하면서라도 간담회해서 그것들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내용이 나오면 일단 공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지고 그 내용과 그 구성이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한 후에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용역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을 지금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저희 상반기 안에 지금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내용과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을 하실 때 착수보고회 시장님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한테도 해주세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집행부에서 용역 같은 거 착수를 할 때는 시장님한테는 보고하는데 의회한테는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중간 정도 보고를 해.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도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 의회에도 보고하셔서 의회에서 주는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질문은 우리 금강도서관이 1층이 독서계단하고 유아동 자료실하고 그 수유실이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저도 인제 가봐서 알지만 1층에 조용하게 책만 봐야 되나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요즘은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고 여러 기능을 복합한 도서관이고, 현재 금강도서관은 1층이 공개가,

이연화위원

개방돼 있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이연화위원

그렇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조금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백색소음처럼 음악을 일정 유료로 해서 그 소음을 줄이고 서로 같이 공존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그런 보완책을 써서 가고 있고, 대부분이 그거에 호응이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서로 조심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한 진행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제 질문 의도는 거기가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 붙들어놓고 책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애들, 유아하고 아동이라는 그 연령대 특성이 엄마들이 가만히 붙들어놓고 책을 볼 거면 집에서 보지 뭐 할라고 거기 오겠어요. 그잖아요? 책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아이들의 그 연령의 특성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금강도서관이 너무 불편하다. 민원을 넣겠다.”라고 해요. 왜? 조금만 움직이고 소리 나면 거기 제복 입은 분이 청경이겠죠? 와갖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다른 여직원 분이, 인제 시민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여직원 분이 같이 따라와서 “아이 좀 조용하게 시켜라.” 주지를 준다, 그래서 불편해서 못 오겠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15건, 18건 이상이 계속 달리고 민원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니까 이제 공통적인 민원을 떠나서 의견들이 “금강도서관에 가면 영유아를 어떻게 조용히 시키냐. 너무 불편하다.”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제 앞으로 지곡동에도 그런 놀이터가 있는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금강도서관도 그런 목적이 충분히 가미된 도서관이거든요. 실제 취지를 살려서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뭐 충분히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김제, 아니, 김제가 아니라 인제, 강원도 인제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그 얘기 보셨죠, 기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인제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인제군이 3만 명인데 방문객이 5만 명이거든요. 그게 인제 기사를 봤는데. 거기 그런 어떤 기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자 도서관 기능이 트렌드가 바꿔지니까 그런 기능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보조자료 8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쓰겠는데.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33페이지고요. 저희가 각 도서관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현재는 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근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모집하는 거에 참여하는 신청을 하지 않고 어떤 행사나 요러한 식으로 좀 편하게 와서 책도 구경할 수 있고, 요즘은 책이 꼭 자기가 원하는 목적사업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책도 이렇게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또한 최신 트렌드라든지 작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이러한 북토크나 포럼이나 요러한 것들을 일반시민이 한 번 와서 이 책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와 이 군산시내에 있는 책 그,

서은식위원

이거 하루 하는 거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하루는 아닙니다. 한 기간은 저희가 주말을 이렇게 껴서 금, 토, 뭐 이렇게 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사람을 이쪽으로 조금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전시회, 북토크, 세미나, 포럼, 작가강연, 체험프로그램 이런, 이 내용들에 하나하나를 한다는 얘기, 그럼 한 상당히 되겠네요. 한 대여섯 가지는 되겠네요, 내용들이?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 북토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작가 강연 뭐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하루는 오늘은 북토크를 하고 하루는 또 세미나 하고 하루는 뭐 포럼 하고 하루는 뭐 작가를 초청해서 체험 뭐 강연을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도서관은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도서관을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 한 장소에서,

서은식위원

장소는 한 장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의의 장소를 아직 지금,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은식위원

여러 가지, 그 하나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렇게 많이 나열식보다는 한번 좀 특색 있게 하는 게 어쩔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 시행을 9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에 보니까 책 읽는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한 도서관 장서확충 있는데요. DVD 45점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페이지 34페이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DVD, 요즘 뭐 DVD가 나오나요? 다 USB, 뭐 아니면, 이걸 굳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 목적이나 방법이 USB는 편리하게 휴대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한다든지 또 소규모에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아닌 자료로서 할 때는 DVD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최창호위원

파일로 있을 때 이 자료가 손상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DVD가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대여해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일로 해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요즘 인터넷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거기에서 틀면 자료 다운받아서 내지는 자료를 열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형태는 그 파일로 하는 것은 전자책도 있고 소리책도 있고 각각의 개별이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DVD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누구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구입해 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체험이나 학습에 다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책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고유의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자책 또는 성인들은 e책도 아이들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저는 지금 DVD 얘기하는 겁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DVD도,

최창호위원

과장님 말씀 말에 저도 100%, 10,000% 공감하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인제 점유율을 볼 때 DVD 45점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이 DVD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DVD 내용은 주로,

최창호위원

구입하는 이 DVD 내용.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주로 뭐 아이들이 인자 선호하는 그 뭐 만화, 만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애니메이션,

최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DVD 가능하면 45점이 문제 아니고 100점, 1천점도 구입해야 맞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파일로 있으면 파일은 하나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죠? DVD는 제가 빌려 가면 누가 못 빌려 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DVD는 제가 2박 3일 동안 빌려 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볼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간 한정성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파일이 낫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그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 자리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죠. 예, 앉아서 답변하시죠. 마이크 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DVD를 구입하는 것은 최근에 DVD 같은 경우에 발매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DVD를 여전히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디지털자료실에 DV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도서관 자료실에 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화 상영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영화 상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DVD를 사고 있습니다.」) DVD 기기가,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노트북도 지금 DVD가 다 없어지는 추세고, 필요하면 있어야겠죠. 이게 불필요한 거죠, 파일로 존재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저희가 인제 VOD서비스라고 해서 웨이브온 뭐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추가적으로 영화 상영,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왔을 때 인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마다 그런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아이들 위해서 그런 거를,」) 그렇죠, 그니까 DVD가 필요 없어도 영화 상영할 수 있잖아요, DVD플레이어가 없어도.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저작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화 상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도서관에서 영화 상영은 DVD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파일을 다운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DVD 하나에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DVD가 하나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용도가 그래도 여기 도서관이 저희가 19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들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연장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에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일로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니까 파일로 사라 이거예요, 제 말은, DVD로 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회원가입 하시면, 예, 앞으로는 지금 추세가 DVD가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우리가 사야 되냐. 뭐 금액 작은 건데, 추세에 맞게 한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도서진흥계장 이현주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인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마음대로 다운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제 이건 기관에서 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에 책 읽는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한 도서관 장서확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간하고 희망도서 구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더 인제 다르게 정말 지역서점도 좋고 이런 신간들도 구비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올해 울산에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행을 해요, 책값 돌려주기 사업.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페이로 구입한 도서를 4주 내에 읽고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 포함해서 거기다가 기증을 해요. 근데 그 대신 인제 아동도서라든가 문제집, 심화단계 뭐 그런 문제집, 훼손이 심한 거 그런 건 안 받죠. 근데 도서를 그렇게 사서 4주 내에 이렇게 반납을 하면 다시 그 금액을 한 달에 두 권으로 해서 월 4만 원으로 제한을 둬서 페이로 다시 지급을 해주거든요, 환급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서점도 더 좋고 우리도 별도로 책을 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죠.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왜냐면 보통 사시는데 책들이 신간서적이거나 베스트셀러들을 사시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서점하고 지역서점들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45쪽에 박물관 역사문화 연구 세미나 개최 금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역사평가는 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만식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했다는 그 이력 때문에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병찬 장군도 역시 이견은 있지마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정읍에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어쨌든 우리 임병찬 장군은 밀고자로 하기 때문에 별로 그리 좋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또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을 한다는데 또 거기서 그런 형태로 잘못은 있되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포장을 한다라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전쟁 당시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나중에 변절을 해서 친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면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안 한건 아니거든요, 했어. 근데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을 한 것 때문에 그분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전부 다, 다 사라지고 친일한 걸로 그냥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옥구서수농민항쟁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인제 그 아이들 교과서에 나와서 가르치기도 있고 하니까 이번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보조자료 29쪽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 49쪽 신규사업으로 근대역사 바로알기 역사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보조자료 29쪽에는 2022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이 자료는 2002년도에 3.1기념관에서 했던 참고자료로 한 것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2022년도, 2022년도?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역사강좌를 했었던 걸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장단점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을 때는 학생을 주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주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제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3.1운동기념관을 3.5운동기념관으로 인자 명칭을 바꾸자 하는데 그걸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인제 어쨌든 군산의 3.1운동 교육을 한다면은 군산의 3.1운동이 아니라 군산은 3.5운동이니까 3.5운동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은 기념관은 3.5운동기념관으로 못 바꾼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은 틀림없이 3.5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면 교육 내용에서는 군산 3.5운동 교육, 강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3.5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참고를 해주셔서 이번에 근대역사 바로알기 역사강좌를 하신다는데 그것들 좀 참고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계획 자료 나오시면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가서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할게요. 선교기념관이 인제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자 우리가 전시 시설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있다 가 인제는 민간에서 관리하는 선교기념관이 생기는 거예요. 규모가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건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이분들은 전시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시전문가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설계도면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분들하고도 긴밀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긴밀하게 하셔서 좀 의견을 주셔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건축해 놓고 전시를 할라고 보니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어쨌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그냥 설계자한테 맡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을 좀 줄 수 있으면 주셔서,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향후에 건축이 다 된 다음에 거기는 민간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지금 소장님도 보고에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지금 선교전시기념관도 관광객들 올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연동해서 가는 벨트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한번 좀 참여를 그쪽에다 좀 의견을 좀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조금만요. 보조자료 15, 16 거리문화공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22년 상하반기, 23년도, 이렇게 지금 전부 올라왔는데요. 근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예술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공연 해가지고 음악, 연극, 무용, 마술 등 거리공연이에요. 근데 지금 양쪽을 놓고 보면 장르가, 장르가 어느 장르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실예로 제가 토요일날 하는 근대쉼터에서 하는 걸 봤는데 연극도 여기다 겸비해 가지고 근대연극을 해가지고 관객들과 함께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이렇게 뭐 이런 장르보다는 다른 장르도 좀 포함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21페이지요,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 보면 2019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했을 때요, 직전하고 2019년도에 94만 9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은 48만 5천 명, 딱 2분의1인데.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은 3.1운동기념관도 2만 7천 명, 1,300명, 1만 3천 명인데 2023년 1만 7,207명인데 여기도 비슷하고. 채만식 문학관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추이가. 그런데 유독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보시면은 3만 8,905명인데 2023년에 3만 2,834명, 여기만 유독 그 추이가 변화가 없거든요. 왜 그러죠? 여기가 굉장히 그러면은 방문객이 많다는 얘기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마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이다 보니까 박물관은 통합운영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왔을 때였었고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권 체제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개별권으로 거기만 별도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증가폭의 변화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은식위원

변화 폭도 적고 그다음에 거의 회복이 됐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그니까 뭐 특별한 원인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보담당관 소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일방전달이 아닌 다각적인 정보 공유로 열린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 그 시청 정문 옆에 있는 게시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게시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커요. 그래서 그걸, 그걸 또 우리 시청 건물을 가리고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처리 결과 내용 보니까 ‘철거는 불가능해서 그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그 부분은요, 저도 인제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법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저희가 게시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규모를 축소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정책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14조 송달 사항 ‘행정절차시행령 12조 등 공고수단 중 하나로 게시판을 두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공고수단이 꼭 게시판뿐이 아니라 관보, 공보, 뭐 신문, 인터넷, 이것들이 다 수단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특정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안 봐. 안 보니까 우리 시도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아마 저거 봤으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왜 시에서는 이런 게시도 않고서나 이런 사업을 했냐, 어쨌냐.” 난리 났겠지. 근데 보시면은 관리를 않고 있는 얘기는 결국 안 본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 공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개했겠어요? 결국 관보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겠지. 그래서 그동안 관리 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없애라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법 조항을 들고서나 해야 된다? 그럼 그동안에 법 조항에서는 딸랑 그 넓은 게시판에 안내문 2개 정도, 3개 정도밖에 안 붙여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면은 성실히 법적인 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좀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요, 열린시정 열린군산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난 자치행정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홍보 방법은 책자를 많이 만들고 뭐 하고, 17페이지입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책자를 만들어, 신문형이고 특집판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팜이나 토스 아시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토스나 올팜을 보면은 그걸 많이 보면 볼수록 인자 올팜 같은 것은 뭐 양파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물 주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보고 몇 초간 본다든가 몇 분간 본다든가 할 때는 뭐 돈이 떨어지는 거죠. 토스도 마찬가지죠, 그 광고를 보면. 그럼 군산시도 군산시에 대한 홍보 광고를 했을 때 그 돈을 몇 십 원씩 준다든가 그러면 더 본다 이거죠, 앱을 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책자로 자꾸 나가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책자로 보는 것은 한도가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다 앱에서 다 군산시정을 보면은 인자 돈이 이렇게 뭐 상품권으로 지급되든 뭘로 지급되든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군산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라고 제가 했거든요. 공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여기 보면 SNS나 뭐 카카오톡 채널 연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이걸 하면, 내가 1만보를 걸으면 돈을 10원을 뭐 한다 해가지고 1만보 걷기운동 하듯이 시민들은 자그마한 거에 재미를 붙여서 군산시의 행정을 보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이걸 보면은 뭐가 적립된다,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올팜은 잘 모르고 토스는 좀 알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그 부분 한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토스도 그렇고 올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올팜 같은 경우는 뭔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해가지고 그 게임을 한 번씩밖에 못 하게끄름. 그럼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서 그걸 또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인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도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기 페이지 24페이지,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우리 군산에는 그동안에 영화 촬영을 참 많이 해요. 지나가다 보면 ‘도대체 저 영화가 무엇이지?’하고 구경을 해보면 그 영화 제목도 모르는 영화들이 촬영이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인제 제가 여기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도극장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 명산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지금 가보시면 중국의 어느 거리로 지금 만들어져있어요, 간판도 그렇고. 보셨나요, 혹시?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시민덕희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이잖아요. 근데 시민덕희가 요즘에 뜨고 있어요, 막 시사회에서도 뜨고. 근데 우리 시민들도 그걸 가서 봤는데 군산에서 촬영한 줄을 몰랐대, 우리 시민도. 그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촬영했다라는 것이 어느 날 좀 뜨면 그 거리가 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중국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중국 현지를 간 거예요, 덕희가. 갔는데 그게 중국 현지야, 거기가.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거 이렇게 촬영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뭐 군산에 영화 촬영 그렇게 많이 했어도 초원사진관 말고 다른 데는 영화 촬영지라고 알려진 데 없죠. 아, 저기 빈해원, 빈해원 이런 데 좀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자원이니까 어떠한 계기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같이 겸해서 좀 한번 해주면 좋겠고. 그쪽 촬영팀하고도 한번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거기도 뜨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하고 같이 윈윈 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인제 수도권에 홍보하는 이미지나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도 좀 삽입을 해가지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저도. 거기를 전에 그 영화 촬영을 할 때 요, 거기 간판들을 다 중국어 간판으로 바꾸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좀 뜯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래서 “중국거리로 좀 남겨줘라.” 그래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이걸 좀 쓰면 어떻겠냐.” 했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업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이게 좀 영화가 뜨면 그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중국거리를 한번 그쪽에다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니깐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우리 공보담당관 예산이 17억 5천 정도 되네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17억 5천 정도 되고 우리 공보담당관 구성 인원이 현재 9명이시네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공무직까지 해가지고 총 12명입니다.

최창호위원

아, 12명이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7억 되는 건가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인건비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최창호위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고, 이게 업무보고 책자는 전 공보담당관이 계실 때 작성된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100% 시비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저는 새로 오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공보담당관 그분은 임기제셨나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퇴직하셨습니다.

최창호위원

퇴직하셨는데 그때 당시 영입하실 때 임기제로 영입하셨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분이 언론 출신이고 하니깐 언론하고 소통도 잘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는데 오히려 언론 편에 많이 가깝고 언론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러한 모든 사업도 언론 위주로 짜신 것 같애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하는 이러한 공보에 대해서 또는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 사업계획도 그동안에 했던 것도 보면은 그냥 언론에 이렇게 나눠주기식, 적당히 나눠주기식, 이 본연의 우리 업무하고는 전혀 뭐 맞지 않고 그냥 언론에 나눠주기식. 언론 눈치를 보고 언론이 괜히 우리 군산시를 악의적인 기사를 쓸까봐 달래는 듯한 이 예산? 이제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소신 있게, 소신 있게 한번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그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니까.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이 계획을 숙지는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씩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단편적인 예로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저기 어디죠,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인터넷 270여 개 사에다가 6억 6천을 주잖아요, 6억 6천.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냥 기사 보도자료, 심지어는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은 거의 뭐 하는 일 없고 그냥 카피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안 하시는 일이잖아요. 물론 언론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6억 6천을 써요. 자, 그리고 단적인 예로 우리 군산시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충주시에서 뭔 공무원이 뭐 유튜브 만들어서 구독자가 몇 백만 명 되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270여 개 사가 보는 구독자 수하고 충주시 공무원이 만들어서 낸 유튜브 팔로우 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인제 바뀌게요. 매체가 인제 안타깝지만 지면에서 이렇게 통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애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책자 24쪽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 보니까 군산시 이미지 홍보, 군산시 종합영상 CF 외 홍보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축제들 있잖아요, 시간여행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럼 그 과에서 홍보를 하나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과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요, 저희가 해주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기 보면 수제 페스티벌, 해수욕장 홍보, 이런 것들, 뭐 군산짬뽕, 이런 것들도 지금 그 과에서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특별히 기준이라기보다는요, 그때그때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요청을 안 하면 자체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인제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좀 찾아서라도 할 계획이고,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축제예산을 세워주면 그 속에 홍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면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시간여행축제 홍보를 해요. 그럼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우리 공보담당관처럼 공보담당실처럼, 그런 뭐랄까, 언론 매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사한테 맡기겠지. 그럼 기획사는 자기들 또 루트를 통해서 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가. 그리고 어디를 우리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고 지금 어디는 어떻게 홍보 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분산, 내용을 보니까 분산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축제 예를 들어서 꽁당보리축제부터 축제들 쭉 있잖아요. 크고 작은 축제들,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것들 한번 과한테 수집을 해서 작년에 홍보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 한번 수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의 예산들을 이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수집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듣고 홍보를 여기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 창구로 홍보가 가야지 전문가가 아닌 그 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사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의 각종 행사나 홍보할 내용을 연간계획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한테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연간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몇 월달은 뭐, 몇 월달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언론인들한테도 제공도 좀 하고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홍보를 할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취합 중이니까요,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축제, 전국적인 행사를, 축제를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일부 있어요, 수제맥주라든지 꽁당보리든지 뭐 시간여행축제든지 야행이든지 있잖아요. 이런 과들하고는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담당 계장님, 계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주무관끼리는 소통을 해서 올라오면은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동백대교에 미디어 파사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설치는 어디서 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론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영상미디어 관련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우리 미디어홍보계장님, 예?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근데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이게 업무분장들이 안 된 거야. 자, 설치는 국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누가 미디어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업체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자 월요일날 거기를 야간에 행정방문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너무나 미약하다.’, ‘너무나 뭐가 밝질 않다.’, 어쩌네 해. 근데 건설과에다 얘기해도 건설과는 몰라.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업체에서 설치했으니까. 그럼 업체에다 얘기하면 업체가 뭔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그렇지마는 우리 미디어홍보계에서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들기는 거기서 만들, 사실 만들 때도 여기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영상 쏴주는 것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얘기로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버전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의견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냥 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에서 덜컥 해놓고 나중에 가면 인자 그걸 갖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 넘겨주지. 그면 인자 이쪽에서는 “아니, 그거 우리는 뭐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 상의도 않고서나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넘겨주냐?” 또 인자 과끼리 핑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방문 가면 그것은 어쨌든 되면은 의회에서도 인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것은, 지금 그 사업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관을 받으셔서 미흡한 것들은 더 보완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그 동백대교 경관조명 사업 확보가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는 이 경관조명 이런 용도보다는 안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한번 제가 건설과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다리는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서나 몇 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한 거잖아요. 최근에 한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인제 안전하고는 별개인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는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도 말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에 다큐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산 홍보하는 걸 막 찍었잖아요. 뭐 TV조선에도 주기도 하고 어디도 주기도 하고 MBC도 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충주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하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너무나 좀 경거망동한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충주시가 굉장히 많이, 지자체 중에서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축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유튜브식으로, 짤식으로 짤라서 했을 때 사람들이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다큐가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라 하더라도 그걸 보면은 거기서 3분짤이든 이렇게 짤들로 딱딱 자르잖아요. 그래서 군산 해넘이를 갖다 소개를 해. 그러면은 그걸 갖다 누가 그걸 1시간, 2시간짜리 다큐를 다 보겠어요. ‘군산 해넘이’ 하면 그 해넘이 그 부분만 딱 짤, 해돋이면 해돋이만 짤,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해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나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외부 용역사에다 맡기면 외부 용역사들은 저도 용역보고 같은 거 많이 받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마는 군산에 속속히 어떤 것들이 어떤 어떤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업체도 그런 것은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서 짤로 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요즘에 뭐 먹방 해가지고서나 우리가 돈 주면은 와가지고 군산 와서 뭐 막 박대구이 먹고 가고 짬뽕 먹고 먹방도 했드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걸 막 1시간짜리, 30분짜리 다 보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서 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보고 이렇게 호감이 가서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은파 같은 경우도 눈 올 때는 또 눈 오는 대로 멋있고 벚꽃 피면 벚꽃 피는 대로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해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저희도 2명 직원이 좀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고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한번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되면은 그 티타임이라도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안들. 왜 그냐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의원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추가로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행사나 축제 각 부서에 전체적인 계획을 좀 다시 취합한다니까 리스트업을 좀 해서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조자료 5페이지요,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해가지고 2023년 작년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세울 계획이,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직은 없고요. 인제 제가 왔으니까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좀 테마를 잘 정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개 보면은 예산이 이제 한 1억 5천 정도 되죠, 이게, 이 예산이?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서은식위원

1억 5천 되는데 5천씩 3개 방송 매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은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좀 노출이 많은, 시청률이 많은 매체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도 하나만 잠깐. 군산시 홍보대상 선정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산 출신이 유명한 그래도 좀 중앙방송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혹시 접촉해보셨,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글쎄요, 인제 저 오기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광일

박광일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뭐 대표적으로 김수미도 있고 박명수도 있고 요즘 좀 TV 또 잘 나오는 골 때리는 그녀 거기에서 김혜선? 여기도 있고. 홍보대사라면 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중앙매체에서 한 번씩 이렇게 군산이라는 언급만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더군다나 김수미 같은 연예인은 김치에 관해서 또 유명하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장에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시장에 이렇게 부스를 하나 차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김치 담는 행사만 하더래도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는 시장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인자 좀 유명 연예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도 좀 하고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보고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세 곳에 대해서 특정감사 하라고 한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자료로.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자료가,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로 준비 안 했어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료를 주면서 보고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감사를 하라고 그때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다시 새롭게 부시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니까 부시장한테 좀 인지도 시켜줄 겸 부시장 출석요구를 좀 요청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출석요구 한 것은요, 우리 뭐 상견례 겸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인자 우리 부시장님 아직 모르실 것 같고, 또 우리 특별감사를 요청한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아직 뭐 안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시장님, 인자 출석요구 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걸 근거로 인제 출석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지금 수년째 군산시 청렴도가 거의 하위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했는데 컨설팅 받은 지자체 중에서 떨어진 지자체가 또 우리 시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최하위를 유지해서 언론부터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의회도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의회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개선하자고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컨설팅 받은 것들 혹시 자료 보셨나 모르겠지만 컨설팅 받은 것들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그 컨설팅 그 회사, 아니, 컨설팅해준 거기에서 질의응답 받은 내용을 보면은 신랄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봐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인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100% 다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희가 청렴도가 전혀 향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 수의계약의 문제, 여러 가지 막 그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술 문화, 점심 때 술 문화, 뭐 향응문화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거 보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어쨌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뭐 1년 이상은 계실 거니까 다음 청렴도 평가에는 부시장님이 계실 때에 평가가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노력을 한번 꼭 좀 해주시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의 권한이지마는 의회가 그 짧은 감사기간에 특정부서만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라고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한 달이 넘게 갔는데 어떻게 그걸 추진할 건지에 대한 지금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고, 담당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3개 과의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건 특정감사를 해라. 그리고 특정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부족하면은 인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더 기간을 두고 깊이 하겠다. 지금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특정감사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특정감사를 해주셔라 그것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가 청렴도가 상위에 있는 지자체와 하위에 있는 지자체들이 쭉 있는데 하위에 있다가 올라간 지자체들 보면은, 특히 인근에 있는 뭐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 전주시는 인자 2등급, 익산시도 한 단계인가 상승해 갖고 거기도 지금 3등급인가 뭐 몇 등급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감사담당관을 공모제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왜 우리는 외부 공모제 감사담당관을 하지 않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외부공모제를 해서 이렇게 청렴도가 올라가는데 왜 하지 않냐.”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그걸 왜 못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그 사무관 자리가 하나 어떻게 보면은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거부반응이 있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보기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사무관 자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뽑으면서 자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 조직에 대해서 더 심각한 거죠.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서나 이걸 잘 해보자고서나 외부 전문가를 뽑아서 그걸 하자는 건데 그걸 그 자리 하 나 지키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 하고 분위기가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더 심각한 거다, 조직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군산시가 지금 인구도 26만도 무너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군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사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 받고 좀 군산시민들한테 좀 행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자 의회는 의회에서 노력해서 의회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도 이제 여기 군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청렴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이제 그전까지도 못 느꼈던 부분이 군산시에 와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그렇게 청렴도가 낮게 평가돼서.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또 이제 감사관실도 제가 직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고를, 사전보고를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도 내부 노력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데 가장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 외부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도에서 있을 때 우리 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데 가장 안 바뀌는 부분이 외부 청렴도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냐면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되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그 업무 상대자들의 이미지가 바뀌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큰 노력을 해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제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1년 동안에, 우리 지금 연초부터,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지금 설 명절 지금 오기 전까지 해서 지금 선물 안 주고 받기, 그다음에 지금 청렴주의보 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론에 내고 좀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도에서도 “군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지금 감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아무튼 좀 챙겨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 건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들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특정감사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특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특정감사의 좀 한계가 있는 것인지, 할 필요성이라도 해서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바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군산시가 인제 맑은추진단이라고 있어요. 민하고 우리 관하고 해서 12명으로 돼서 이분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근데 회의가 깊이가 없는 회의만 하는 것 같애요. 깊이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회의. 그래서 그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작년에 부시장님 계셨을 때 관련 부서 청렴도 평가 결과 공유 및 대책 마련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1차, 2차 거쳐서 해요,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그 참여한 것들이 여기 나와요.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뭐 총무계장, 쭉 해서 기획예산계장부터 해서 쭉 인사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한 마디씩 한 것들이,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거기서 지금 회의록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것들에서 다가선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 손대는 것은 이게 인제 약간 불문율처럼 돼 있어서 그냥 비켜가요, 비켜가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컨설팅 받을 때 신랄하게 현장에 있는 직원들, 현업에 하고 있는 직원들이 비판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아닐 수 있지마는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문화, 뭐 향응문화, 그리고 청탁문화, 그리고 특히 회계과, 회계과에서 안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막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신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들은 없어요.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 좀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더 소통을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다, 업무를 갖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있어. 근데 거기 컨설팅 거기 받은 거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술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약 청탁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백날 모여서 회의해 봤자 몰라서 말을 않는 게 아니라 부시장 앉아계시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아이, 점심 때 술 먹는 거 우리 근절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저번에 회계과에 어떤 거 수의계약 하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그냥 그 업체 줄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마 부시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도에서도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그냐면 몰라서 못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알거든. 다 근데 다 자기 내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컨설팅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는 진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서 내년에도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진짜 우리 시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알고도 못 고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부서에 본인이 희망해서 이 감사담당관 지원하셨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누가, 인사권자가 가라고 해서 간 겁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나 못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아니, 사전에 뭐 상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도 인사권자가 과장님이 이 감사담당관 하면 잘 할 것이다라고 해서 보냈겠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우리 청렴도 평가에 보면은 내 나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담당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담당관을 둬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부서인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감사담당관 역할을 못할 것이다. 못해 왔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또 보직이 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입장을 감사한다는 거, 감찰한다는 게 부담을 갖겠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조차 부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나 한번 봐주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라리 감사담당관을 자치단체에서 이 부서를 없애고 의회에 소속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의회에서 어차피 견제를 해야 될 일이니 내지는 최소한에라도 감사담당관의 임명권은 의회에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임명을 하든지. 첫째가 인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보니까 낮은 점수 맞은 부분이 인사 관련 문제죠? 제가 알기로는 인사 관련, 근무평정, 성과평가, 거기에 대한 인사업무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우리 군산시가 받은 걸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하튼 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이 한 2천 명, 1,600명 되는데 여기에서 뭐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깨끗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그럼에도 그게 관례이고 그게 예의고 그럴지언정, 자, 인사문제에 있어서,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내 친인척, 우리 조직에 있는 친인척, “우리 국장이 삼촌이야.”, “내 신랑이 국장이야.” 뭐 이럴 수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고모가, 우리 삼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 동생이,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 가까운 사람 인사에 영향을 개입하겠죠. 어떻게든 근평을 잘 주게 해서라도 명분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 더 문제가 심화되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자, 그 사람이 국장, 과장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또 자기도 본전생각 나겠죠. 자기 부하직원 근평 줄 때 뇌물을 받든 뭘 하든 그런 사람 근평 잘 주겠죠, 가설을 해 보면. 그러니 이 조직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도 안 되고. 무능한 사람이 과장, 국장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차라리 의회에 속해, 의회 소속 기관으로 두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지.

원식

신원식부시장

지금 그 감사담당관을 이제 행정에 두는 방법, 그니까 행정에 두는 방법과 또 의회에 두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위원회를 두되 또 이제 감사사무국을 둬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년 정도의 지금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도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데도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근데 시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군산에서 감사담당관을 이제 임용할 때 이런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감사담당관을 할 때 이제 4급으로 돼 있거든요. 4급으로 돼있다 보니까, 4급 이상, 4급하고 3급을 겸임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감사원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5급으로 돼있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있다가 오기에는 약간 상당히 젊은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뽑히지가 않죠, 그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직하신 분이 오거나 아니면 또 그냥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채용할 때 실제적으로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의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그 지역의 행정문화, 지역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최창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것들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부터,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은 제가 지금 감사관이 새로 임명을 했으니까 우선 감사관이 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급수가 중요치 않고 우리 의원들도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 초선 의원이 좀 순수하고 다선으로 갈수록 그러한 비리나 부정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래서 아마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외부에서 그나마 때가 덜 탄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급수하고 노련미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이왕이면 좀 순수한 사람이, 조직의 영향에 덜 받는 사람이, 그래서 외부에 와야 되겠고 아니면 감사를 할려면 확실하게. 의회에 소속돼 있으면 뭐 우리 조직의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동료를 감찰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또 제가 의원이 돼서 또 느낀 것은 심지어는 기간제까지, 그 기간제 채용하는 것까지, 뭐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혼자 알아본 바로는 “누구 라인 통해서 왔냐.” 이거야, 자기네들 기간제끼리. 그러면 누구 라인을 통해서 왔든 누구 통해서 왔으면 일을 더 거기를 소개시켜 준 사람 얼굴 보고 더 잘해야 되는 게 나는 인간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삼촌, 자기 부모님 보고 부당하게 진급이라도 됐으면 일을 잘 해야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이러이러 해서.”, 그러면 좀 무언의 압박도 좀 하고, 눈치 보시지 마시고. “야, 너 그렇게라도 들어왔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세요. 이거 아무리 청렴도 컨설팅 받고 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로 한번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부시장님 그 출석하셨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발을 못했는데 전라북도 감사에서는 적발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규정대로 안 한 것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 감사를 했다는데 이 규정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해도 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산 문화도시나 아니면은 또 가족센터 같은 데도 인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떤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감사담당관 처음 오셔가지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제대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문화에서도 이게 젖어있는 부분이라서 문화적인 개선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쉽지만 문화를 개선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화를 개선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대규모로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또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군산시가 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서 어떤 그런 문화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인구대응담당관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라고 해야죠? 아니, 뭐라고 불러야지? 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되나?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늦게 자료가 준비된 건 알겠지만 우리 보통 지금 이 인구대응담당관이 왜 생겼을까요? 원초적 질문으로 돌아가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고 하니까 그거에 인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담당관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자료가 지금 처음 만든 거라 조금 부실할 수 있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충실하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 이제 자료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구정책별 분야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이 솔직히 그 부분에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전부 다, 이 자료들이. 누가 새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이연화위원

다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팀워크 이루고 나서 정말 인구에 대해서 자료 준비 말고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재고를 해보셨어요? 우리 군산시 산업, 문화, 경제, 정주 여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팀들이 모여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지금은 조금 시간, 인제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사실 모여서 같이 함께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면 저희가 연간계획 수립도 할 거거든요. 하기 전에 5개 분야 64개에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좀 분석을 할 거고요. 이런 거, 이 사업 중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부서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연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 정책분야별 중점 이 추진과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과에서 하셔야 될 건 담당관들이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올 수 있냐예요. 재원을, 재원을 우리가 어디서 얼마큼 갖고 올 수 있냐를 그걸 놓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64개 다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일단 출산부터 하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그 청년들이 인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주택을 어떻게 갖고 가고 그 아이들이 양육하는데 어떻게 갈 것이며 이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했어, 인제 여기에 유입정책으로 이민정책까지 우리가 왔어. 그 생애주기별로 쭉 패러다임을 놓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거를 해보셔야죠. 그거 없이는 뭐 한다 그래도 어디서 하실 거예요, 땅 파서? 아니면 사업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생애주기별 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짜잘짜잘한 거 이거 의미 없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에 지금 우리 이 정책별 과제에서 달라진 거 몇 개나 있을 거 같으세요? 전북형 빼고 없어요. 아시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21, 22, 23 다 똑같애요. 전북에서 하는 사업 빼고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 진짜 우리 다른 지자체들처럼 결혼부터 청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처럼 “1만 원 공공 임대주택 하겠다.” 방점을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세대인가부터는. 시작을 거기서부터 인구를 1만 원 임대주택을 몇 년 동안 192억을 들여서 할 건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날 것이냐 재원부터 고민을 하셔야지. 사업만 많이 늘어놓고 실현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렇게 미봉책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지금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만드실 때 지금 지자체에서들 결혼, 양육, 아동, 주거, 출산, 청년, 이민정책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그 정책들이 우리와 인구규모나 아니면 예산이 비슷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넓혀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과에서 “이거 하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애.” 그런 거보다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 당장 한두 달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이 아이디어가 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시민들하고, 육아는 육아 그 대상자들하고, 임산부면 임산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상자 아닌 분들하고 얘기해서 과연 그 정책이 정착할 수 있냐, 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좀 깊은 고민하고 정말 실현가능한 정책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추가입니다, 추가.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앞에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추진과제 25가지? 각 부서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기존에 다 해봤던 거고 조그마한 사업 몇 개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좀 더 다시 한번 뭔가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니까 동료 의원 말씀이 예산, 예산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자원 중에 하나가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많고요. 이제 요런 것들도 뭔가 활용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도 30개월 된 손자가 있지만 둘째를 죽어도 안 낳는대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니까 아이만 낳아 놓으면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돌봄 뭐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누구나 다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이 돼야 되지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만의 뭔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걸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운 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되니까 크게 멀리 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저기 인구 늘려야 되겠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서은식위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부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딱 두 군데가 인구 늘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완주,

서은식위원

완주. 완주는 왜 그러냐면 삼봉지구 아파트 입주 때문에 늘었어요. 이건 의미 없어요. 그다음 순창이 늘었어요. 순창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아동행복수당이니 대학생 생활지원금이라 해요. 이건 의미 없다고 봐요, 200몇 명이 늘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군산시 나름대로 인구 유입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023년 군산시 사회조사에 인구 감소 원인과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설문이 나온 거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똑같은 얘깁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70.8%예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하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교육 환경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군산시는 좀 특색이 있어요. 인구를 막 어떤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는 것보다는 2027년이 되면은 여기 군산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북대병원을 개원해요. 거기에 인구가 1천 명이 와요, 종업원들이. 그다음에 2027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이차전지 MOU 체결된 기업들이 지금 착공해서 그때까지면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적게 잡으면 1만 명 인구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만 명 인구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군산에 살 수 있을까라는 정주 여건 개선, 아까 말한 교육 환경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구담당관은 좀 여러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완주나 예를 들어서 뭐 순창이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2027년에 인구 한 1만 명 정도 유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빠져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담당관으로 오셨는데요. 본인이 지원하셨어요, 과장님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인사권자가? 아니면 국장님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여기 지원은 안 했는데 여기 가라고 아무튼 뭐 잘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오신 것 같애요. 그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특이한 점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청년뜰을 다 관리감독 하나 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요? 예, 청년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인구소멸국가가 대한민국이 1위여서 그런지 인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군산은 뭐 인구에 대해서 걱정해야 됩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뭐 감소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청년인구의 감소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위원

아니요, 우리 그냥 전체 출생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출생률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983명이 태어났더라고요.

최창호위원

예, 뭐 한 0.7% 될 텐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0.8%정도,

최창호위원

계속해서 얼마씩 해마다 어느 정도씩이나 돼요? 작년에 980,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983명, 작년에.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재작년에는 좀 그보다는 조금 더 태어났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계속 주는 상황이네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엔 1,100, 그니까 재작년에 1,145명, 그니까 사실 출생률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감소폭으로 보면 한 20년 안에는 군산시내 전체 초등학교가 하나 정도밖에 없겠네요. 반에서 한 30명 정도, 이 정도 추세로 가면요. 자, 그러면 전입전출 관계는 어떨까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전입전출 관계는, 최근에 전입전출 관계는 작년에 보니까 전입은 1만 2,002명, 전출은 1만 3,223명,

최창호위원

연령대별로 또 보시면. 제가 인제 이거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여러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 정책들은 그냥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냥 취합한 것뿐이거든요. 저는 인제 좀 제대로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 제대로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인구감소 추세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입전출, 여기에서 아무리 뭐 우리, 저기 뭐죠, 산부인과 지원도 해주고 아기 낳을 때 지원도 해주고 한다 한들 우리 또 청년들은 서울로 가잖아요. 전출 인구 거기서 늘어, 다 또 뺏기잖아요. 여기에서 애 낳게 자라게 해놓고 또 뺏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겠죠. 만약에 과장님도 자제분 있으면 우리 아이 공부 잘 해서 서울대 가길 바라실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이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유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공부할 걸 예상을 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겠죠. 또 한편으로는 투자 목적도 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오겠습니까?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저는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은 서은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단에 인제 일거리들 좀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한두 명씩밖에 안 낳은 아이들이 그런 힘든 일은 또 안 할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외국인 관련 부분. 자,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자국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우리 자국민 내지는 군산시민의 개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민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인구감소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군산도 그러한 정책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가족들도 데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안전하게 군산시민의 대한민국 일원이 되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년 후면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최미정 계장님께서는, 최미정 계장님도 청년뜰 관리하시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어떤,

최창호위원

최정미 계장님.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청년정책계에서 청년뜰을 관리를 하고요.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최정미 계장님은 청년지원업무여서,

최창호위원

그렇죠, 최대진 계장님도 청년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청년뜰 담당 계장입니다.

최창호위원

담당하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청년뜰은 누구 하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우선은 한 명이,

최창호위원

한 명이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쪽 청년정책계에서 청년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청년정책계에서 전부 다, 청년뜰 전부 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니, 인제 청년센터와 창업센터가 있는데요. 창업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최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겁니다. 지금 청년뜰이 2개의 부서로 관리감독을 받는 것 같애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요? 이게 맞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최창호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할려면 다 갖고 가든지 아니면 이것은 인구대응담당계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럼 청년뜰은 도대체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개의 부서를?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총괄은 저희입니다.

최창호위원

총괄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저희가 위탁도 해서 운영하고 뭐 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입니다. 안에 프로그램에서만 조금 사업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습니다. 청년 취업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고요.

최창호위원

총괄을, 그러면 타 부서에서 그분들은 우리 담당관님 의사소통을 해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최창호위원

타 부서 사람이, 타 부서 계장님이 우리한테 와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인제 회의할 때는 같이 회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창호위원

불편하죠,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안 될 것 같애요. 그니까 그거를 한 부서에서, 예전에는 그게 일자리정책과인가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쪽에서,

최창호위원

예, 했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왜 이렇게 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구담당관이 청년뜰을 관리감독을 하신다라고 하면 잘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에서, 지금 자영업자가 우리 군산시내에 한 34%가 돼요. 앞으로 청년뜰을 관리하실 때 실적 위주의 그분들이 무슨 퓨전음식이나 커피숍, 통닭집 이거 말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디어로, 제조업도 괜찮고 IT업종도 괜찮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자영업 위주로 하다 보면 청년들을 그 빚쟁이로 내모는 상황이 돼 버리니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 같으면 넘겨주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상입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에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대 인구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18세에서 30,

이연화위원

아니, 아니, 몇 명, 비율.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연화위원

비율이 지금,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비율은 나누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잠시만요.

이연화위원

20%?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22.2%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대응담당관 구조가 청년정책하고 지원계가 지금 우리 계 4개 중에 두 계예요. 그러면 나머지 70 한 7%, 78%에서도 외국인이 또 빠져요. 그러면 키움에서 노인 빼고 다 지금 이 계에서 담당할 거란 말이에요, 인구 관련해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키움으뜸계에서.

이연화위원

그럼 여성하고 아동하고 관련된 인구 관련된 인구가 청년보다 적을까요, %가? 인구로 따지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외국인은 하여간 1만 1천 명 정도 되고, 거긴 빼고,

이연화위원

외국인 빼고 여성, 아동, 우리가 키움에 들어갈 수 있는 보육, 육아, 출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파악은 안 됐는데 청년보다 많을 거예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 대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다 놓치고 갔는데 계 대비가 과연 이게 적정한가라는 거죠. 그것도 계원은 네 분이에요. 청년은 총 일곱 분이에요. 이게 뭐 비율이 작다 그래서 일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이 복지와 돌봄이 일정 수준에서 경계선에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이 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할 수 있을까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사실 지금 담당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깐요, 이렇게 계의 계원은 저희가 좀 대략 ‘아, 이 정도일 거다.’ 해서 나눴지만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쪽 계가, 키움으뜸계가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다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선 지금 계 배치를 먼저 한 상황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적절하게 좀 해주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우리 24년도에 지금 23년도에도 타 시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국 해서 이민과가 신설이 됐어요. 아시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전남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전담기구 설치됐고요. 이민, 청년이민국이 생겼어요. 경상북도도 외국인공동체가 신설이 됐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라오스랑 베트남을 방문해서 계절근로자, 산업연수생, 대학생 모집에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5배로 그 유입 인구를 늘릴려고 지금, 그니까 세일하러 갔어요, 세일즈 하러 갔어요. 우리도 정말 이 외국인정책계에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좀 이것저것 갖다가 인자 다 하는 거죠. 근데 단지 인자 뭐냐면 예전에는 계장 중심으로 해서 인구정책계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인자 담당관으로 해서 뭔가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 좀 여기서 하나 좀 빠진 것이 뭐냐면 40대에서 중년층에 대한 저기는 전혀 없다. 뭐냐면 이런 거죠. 청년층은 직업을 찾아 떠나고, 근데 문제는 여기 중년층은 뭐냐면 하다가 못하면 대리운전 하고 택배기사 하고 보통 중년층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년층에 대한 우리 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정말 그 청년에서 일하다가 보면은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사업의 사업장이 문 닫는다 할 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타지에 가서 돈을 벌고 부인은 여기에 있고 이런 고통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층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 전체에서 군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년층이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는다. 인자 그런 고민도 좀 해봤으면 쓰겠다. 이를테면 인자 이런 거죠. 예전에는 택배기사들 위해서 아니면 대리운전기사를 위해서 쉼터를 하나 만든다든가 권역별로 쉼터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가 대기할 수 있는 뭐 이쪽에서 퀵서비스 뭐 이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지 시 차원에서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인자 그건 일예로 인자 얘기한 것이고 중년층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봤으면, 이런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 사실은. 그지만,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뭔가 다른 걸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라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인구정책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산이 소요가 되든 정책에 대한 뭐를 하든 뭔가 그런 것 좀 한번, 요구죠, 인자. 그래서 인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도 한번 고민도 해줬으면 쓰겠고.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6개월 동안은 열심히 한번 달려보세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제가 그 이제 우리 담당관님은 뭐 태어날 때의 정책, 청년들 정책, 장년들 정책,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이제 담당관님은 크게 좀 생각해 주세요, 크게. 군산이 살기 좋으면 여기에서 그냥 애 낳고 다 살거든요. 그러니 꼭 뭐 출산을 늘려야겠다, 그니까 뭐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게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은 교육, 일자리, 뭐 노후대책, 이 도시에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디즈니월드가 그거 하나 생겨나서 그 전체가 다 사는 것처럼 뭐 여기에 서울대 분원을 옮긴다랄지, 조치원에 아마 교도소가 있을 거예요, 군 교도소인가, 청송도 그 산골에 교도소. 제가 교도소를 옮기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크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죠, 담당관님은. 크게, 큰 틀에서.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냥.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새로 신설돼서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인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이 좀 앞서요. 왜 그냐면 새롭게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없고 다른 과에 있던 사업들 인제 다 인제 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로 가져와야 될 사업들은 안 가져온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출산율이, 출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출산이 적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출산, 그 영유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뭐예요, 아동청소년과? 그쪽에가 다 있고 지금 없어. 없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70만 원씩 줬던 사업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로 갖고 와. 그러면 지금 우리 최정미 계장님? 최정미 계장님 누구세요? 혹시 이 업무 전에 해보셨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간지도 난 모를 것 같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인제 계속적인 얘기지만 문제점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업무를 바꿔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한 1년 반, 1년 보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안다고. 이것도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 문제점이 많아서 잡았던 거거든요, 이게. 왜 그냐면은 A라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인자 그것도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면 몇%, 지금 좀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총 직원의 몇%, 취업을 하게 되면은 70만 원씩 해가지고 2년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면 그 직원은 거기 남았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국민, 사대보험 그걸 떼보면 알잖아요. 근게 그걸 확인들을 안 해. 근게 돈만 지원해 주니까 그 회사에서도 사람을 또 바꿔. 그러니까 취업은 취업율은 늘어나. 왜 그냐면 이 친구가 2년 다녀서 그만 두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취업하니까 취업율은 늘어나. 근데 남는 것은 없어. 돈은 계속 지원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업무를 봐왔던 직원들은 그 문제점들을 보고 면밀히 볼 건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아마 처음 가면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이게. 고용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30명 기업이 예를 들어서 5명을 갖다 이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30명이 돼야 돼요. 근데 한 2년 지났는데 이 기업이 또 3명분을 또 지원을 받네? 그럼 어떻게 돼요? 33명이 돼야 되잖아, 단순히 계산하면. 근데 30명이야. 왜 그럴까요? 퇴사가 생기는 거잖아.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중도포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럴라고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30명 됐던 기업이 나중에 잘 회사가 운영이 돼서 3명을 더 뽑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또 지원을 해줘.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명 있던 기업이 5명 거 지원을 받았는데 3명을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줄라고 보니까 직원은 똑같이 30명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인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기업 지원해 주는 것들은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은 기업 관련된 것들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새로 들어오신 계장님들. 자, 그리고 계장님한테 제가 그 카톡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익산시는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을 1천만 원을 줘. 1년차에 뭐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주고 2년차에 200만 원씩 해서 끊어서 줘. 우리는 100만 원 줘. 이거 어떻, 물론 그 1천만 원 준다 해서 우리 쪽으로, 그 1천만 원 준다 해서 우리 군산사람이 거기 가서 뭐 이사 가서 살진 않겠지마는 다른 지자체들은 인천이 1억 주듯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변화를 줄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럼 과감하게 지자체가 변화 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막 크게 생각해 갖고서나 100만 원씩 해가지고 1천 명 주겠다. 10억 잡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익산시는 1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면 거기 100억 잡아놨겠지,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은. 그럼 10억 투자하는 데가 더 인구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겠어요, 100억 투자하는 데가 더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100억 투자하는 데가 많겠지.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문제는 진짜 사실은 뭐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못 내놔요, 못 내놔. 못 내놓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군산이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익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면은 공단에 취업한 사람들이 군산에 살아야 되는 건 우리는 당연시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교통이 너무 좋다 보니 전주나 익산으로 가서 살 거다. 그면 그 사람들을 여기 정착시킬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 하나 또 보내드렸어요, 보셔봐요. 익산시가 시민단체랑 해서 인구정책 한 것들 조사한 것이 왔길래 이것도 제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공단이 있으니까. 근예로 10여 년 전에 현대중공업을 여기 유치를 하고 공장을 지었을 때 그때 당시 인구가 몇 만 명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때 생각나세요? 그때 막 몇 만 명 늘어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가족, 1인 가족당 해가지고 몇 만 명 늘어난다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안 늘어났어. 왜 안 늘어나나 했더니 전주가 교통이 좋으니까 전주에서 출퇴근해.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아침에 7시 좀 넘어서부터 보면은요, 차들이 꽉 차요. 저녁에 퇴근할 때 6시나 6시반 되면 또 꽉 차. 그 사람들 사실 여기 군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분석한 것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딱 주겠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그건 분석이 안 돼서 못하지마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분들이 왜 전주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면 그분들을 여기로 정착할 수 있게끄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 가정이 한꺼번에 이사 오게 되면은 정착지원금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여기 공단에 다니는 분들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제 유인책을 쓰는 거죠. ‘온가족 오게 되면은 우리 정착지원금으로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 거기 갈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이번에는 아직 뭐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좀 준비된 그런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7월달에 또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좀 디테일한 업무보고, 그리고 올해 안에 못하는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대응담당관이 인제 산업, 복지 분야 다 인자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니깐 사업을 하더래도 좀 통 크게 해주세요, 통 크게. 쉬운 얘기로 뭐 우리가 안 낳으면 외부에서 전입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뭐 부부가 온다고 하면은 10년 무상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거기서 애를 하나 낳으면 5년 더 플러스해가지고 임대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통 크게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12 명) 부시장 신원식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보건행정과장 김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