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득구 방재관리 팀장입니다. 김규훈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김기홍 통합관제 팀장입니다. 홍성호 안전관리 팀장은 오늘 병가 중 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 축 사업 첫 번째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한 행정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부 터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는 휴대전화, 집 전화, 모바일 문자,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행정 정보 습득과 마을별 자체 행정 업무 홍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하 천,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지역안전시설 정비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광치자연휴양림 내 물놀이 지역 휴게소 에 지능형 CCTV 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는 인명구조함 등의 노후 안전시설을 정 비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집중 관리 기간인 6월부터 8월 말까지 국토정 중앙면, 동면, 방산면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지난해 물놀이 사고가 단 1건 도 없었듯 올해도 사고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안 전보험 운영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올 5월까지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외 26개 항목 보장에서 올해 5월 새로이 가입되는 보험은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 부상 위로금을 추가 가입해 보장 항목이 29개 항목으로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 금액은 3,907만 770원이고 12월 31일까지 군민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35건에 3,753만 351만 4,0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1월 방산면 지역의 화재 가구에 대해 지원되었습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도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군민 전체가 알고 지원이 가능한 세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서의 군민안전보험과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 다. 재난 안전 전문성 강화의 재난 대응 신속 대응입니다. 재난 ․ 재해 발생 시 신 속한 대처를 위해 양구읍 송청리 회전교차로 지역에 재난 ․ 재해 예방 안전 전광판 을 특교 2억원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겠으며 재난 안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8쪽의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선진지 견학 지원,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옥상 누수로 인한 지붕을 설치하는 보수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22년 2명에서 2023년 40명이 교육을 받아 올해 42명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합니다. 공익안전 활동으로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 산면 119 지역대 신축 이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방산면 119 지역 대 노후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자연 재난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의 계절별 자연 재난 ․ 재해 우려 지역 일제 점 검입니다.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 해 우려 지역과 제설 취약 구간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과 농가에서 249명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지난 봄 강풍 에 비닐하우스 일부 파손과 소상공인 건물 반파 등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메아리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일부나마 지원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10 쪽 자연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자연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1 월까지 가상 및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입니다. 자율방재단 84명, 자율제설단 169명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 주변 위험 요소들에 대한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대설 시 신속한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본부 운영과 자 연 재난 행동 매뉴얼 정비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한 유형별, 단계별 신속 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 제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도급 ․ 용역 ․ 위탁사업 안전보건 점검, 유해인자 노출 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고 양구군 소속 종사자에게 안 전 ․ 보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현업 종사자 안전 ․ 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직무 교 육, 중대재해 예방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 지원입니다. 한반도섬 주변 하리부터 고대리, 동수리 구간의 공원 및 산책로에 방 범용 CCTV 를 설치하고 2018년부터 2019년에 설치된 노후 방범용 CCTV 카메라 49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 준비를 위해 서 버 추가 및 노후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4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 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일상 감사하고 보니까 교육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 저거 되 죠? 업체를 언제 이렇게 계약하게 되나요?

일상 감사 끝나고 제반 게 끝나면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은 입찰이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걸로.

공개 경쟁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업자만 정해지면 사업 시행은 바로 되죠? 특별히 이거는 건물 짓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전산 장비가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데 그런 전산 장비하 고 지금 제일 문제라면 문제고 사업의 성과가 달려 있는 게 개인 신상 정보 동의 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 핸드폰에다가 어떠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제일 큰 과제라서.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는 업체가 선정 되면 전산 장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갖추면서도 이장님들한테 먼 저 교육하려고 그러는 게 주민들하고 제일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한 행정에서도 신상 동의서는 받겠지만 이장님들이 마 을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닿 으면 주민들을 찾아뵙고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마 10 월이면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되면은?

네.

그러면 전산 장비 들어오는 것도 부피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사무실을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업체가 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 보건소 밑의 지하에 우리 군 전산 장비들이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남으면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나.

보건소 지하 쪽으로? 그러면 같이 넣어도 되겠네. 그러면 따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같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몰라서 아직 전산 쪽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 그쪽이 제일 타당하다, 아니냐? ’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주민 동의는 보면 이제 우리 양구군이 탄탄하게 지금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이장님하고 반장님을 잘 교육하시면 아마 개인 신상 동의받는 건 조 금 그분들이 귀찮아 그렇지 거의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 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난 ․ 재해 안내 전광판 설치가 있습 니다. 보통 우리가 안내 전광판은 지금 여기 시장하고 남면 넘어가는 데 몇 군데,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 전광판이 어떤 건지?

기존에 있는 전광판들은 행정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난 ․ 재해, 기상이라든지 일기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안내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송 청리 회전교차로 에스오일( S-OIL) 에 재난 전광판이 LED 로 흘러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큰 간판이 또 하나 있지 않나요? 또 박수근 그림이 있고.

그 뒤쪽인데 저희가 회전교차로에서 외곽도로 31번 국 도,

국도 쪽?

첫 입새 쪽에다가 해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장소는 거기다 지 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 로타리 쪽에서 어느? 지금 송청리,

정림리 다리.

정림리 다리 쪽으로?

네, 그쪽이요. 그쪽 부근입니다.

그쪽으로? 그쪽은 큰 간판은 없습니다. 시내 들어오는 쪽은 큰 도로 간판이 있는데 그쪽은 다행히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도로에 보면 도로가 막히는 큰 간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중복되지 않는 자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송청리 그쪽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 보고 군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의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전 광판이랑 겹치지 않게 그렇게 설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능형 CCTV 설치에 특교세로 6,200 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CCTV 가 위험을 감지해서 바로 방 송을 할 수 있는 CCTV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반 CCTV 보다는 많이 책 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정된 설치 위치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특교 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광치자연휴양림 일 부 계곡 구간 1곳하고 방산면 금악리 쪽이었는데 방산면 금악리 쪽의 사업이 불 분명하다고 해서 행안부에다가 사업을 다시 변경 요청했더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광치자연휴양림 내의 취약 지역인 2곳에 CCTV 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 다.

이 CCTV 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단점이 부유물이나 반사경 같은 걸 사람으로 인식해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업체 계약이나 이런 건 되지 않았지만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 양구에서 처음 설치하는 거라서 저 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사업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 대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개선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잘 검토하셔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데 아주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 보험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장 범위하고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도 이제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요청을 드렸는데 24 년도에 2개의 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동안 사회 재 난하고 자연 재난 쪽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상해나 그런 쪽이었는데 하여튼 재난 부분을 지금 추가하는 것으로 보험사하고 협의했고 보험사에서도 긍정적인 답이 나와서 저희가 사회 재난 쪽하고 자연 재난 쪽은 추가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가 잘 이용될 수 있게,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물 배부,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 씀드렸는데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손쉽게 알고 그다음에 손쉽게 접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과 장님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말씀해 주 셔서 저희가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 승강장까지 지금 다 군민안전 포스터 는 게첨해 놓고 있고요. 2월부터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이장님들 회의에 저희 가 직접 가서 설명하려고 지금,

많은 신경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 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택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조재광 도시기반시설 팀장입니다. 연순예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조미연 스마트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김윤진 역세권 개발 팀장입니다. 성락중 개발행위 팀장입니다. 구진회 버스공영제 TF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30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에 양구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양구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기관 협의,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고시토 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 다. 기금 3,400만원을 지난 10월에 확보한 사업으로 공공게시시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도로 점용 허가 등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 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및 정비 7개 소, 공원 정비 2개소, 차선 도색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군비 30억 5,000만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레포츠공원 살구길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레포츠공원 일원 정림 교에서 하리교 11 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8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경관조 명 나무 및 공원등 교체, 보행자 도로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 난해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3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취 축제 전 에 경관조명 부분은 우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리 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대하여 21억 4,000만원으로 1 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하였고 4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상회 일원 주차장은 현재 명도 소송 중으로 세입자 이주 후 재착공토록 하겠 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양 구읍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 미구간 2개 노선으로 사업비 40억 2,000만원 으로 군비 50%, 한전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로 현재 양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이라 신청 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별채막국수 앞 사거 리에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 다. 16페이지 여덟 번째,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6월 중으로 사업 완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1월 4일에 버스공영제 TF 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농어촌버스 노선 등 운영 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의 전반적 용역을 군비 1억원으 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과 현대운 수의 농어촌버스 유무형 자산 가치 용역 등 완전공영제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 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 사업이 사업비 6억원 이고 운영 기준은 버스 승강장 기준 600 m 이상 거주 가구, 차량 1대까지 지원, 이용 횟수는 70세 미만 4회, 70세 이상 6회가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 태 조사 실시 등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희망택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4개 면이 운영하고 있으 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유류비, 보험, 공과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 지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총 10개 노선에 대하 여 12억 1,200만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주유시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올 해 신규로 설치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한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강 화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 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공영버스 30개소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는 6월 전에 완 료하고 우선 그늘막을 5개소에 설치하고 미설치 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하 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 주정차 계도 및 과태료 관리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리는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양구군 지역자활센터에서 3년간, 그동안 택배 배송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활센터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2024 년에는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택배사에서 최대한 집까지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지연 및 직접 수령 등 주민 불편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안에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택배사에 대해서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서 지금 미배달 지역에 대한 택배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간 지역 내 원활한 택배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다정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경관 조 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순 경관 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방산면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목욕탕이 노후돼서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목욕탕 체력 관리실, 프로그램실 등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경관 사 업을 접목해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다 섯 번째로 송청리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의 관문인 송청1 ․2 리 마을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2월에 도 공모 사업이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 공모 사업 신청 및 도비 확보토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탄소중립형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도 2월에 과 학기술부의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 없도록 환경과와 협 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방산면 장평리 위령탑 경관 개선은 6월까지 완료하고 해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 경관 조성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 공사와 중복돼서 공사 종료 후에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여덟 번째, 국토정중앙 관람 거리 활성화입니다. 만남의 광장 청춘 2호점을 1월 10일부터 양구시니어클럽에서 정식 운영하고 있습 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 째로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5일에 2024년 용역비 5억원, 총 11억원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착수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번째, 접경권 고속화 철도 역사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입 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이제 2024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원 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국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기반 시설을 하 는 걸 원하고 있어서 광장 5,700 ㎡ 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또 토지 매 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스물한 번째, 투자선도지구 조 성 부지 확보도 부지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스물두 번째,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협력 체계 강화는 현재 용하리 토공 전구간 교량화는 지속 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균형 잡힌 인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는 개발 행위 및 농지 전용 업무, 불법 개발 행위 단속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 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요즘 길이나 어 디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 갓길이나 인도나 가릴 것 없이 공유 킥보드가 많이 방 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무단 방치 신고 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는 얘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근본적으로 공유 킥보드 업체나 무단 방치 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기본 규정이 저희한테는 없어서 현재 관리는 하지 못하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전화해서 치우라고 얘기는 하고 헬멧을 안 쓰거나 음주 후 전동 킥 보드 사용하는 건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사고가 나 면 앞으로 책임을 또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관련 조례가 전국에 한 100여 건 정도, 그다음에 도내에는 양양, 홍천에 2건 정도가 제정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셔서 공유 킥보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매스컴을 통해 서 사고 나고 이런 거는 많이 봐서 저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양구 지역의 안전 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 지입니다. 레포츠공원 살구길 정비 사업입니다. 레포츠공원 내의 경관조명으로 8 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 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레포츠공원의 경 관조명 나무가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고 이 래서 경관조명 나무를 먼저 교체해야겠다. 처음에는 경관조명 나무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축제도 하고 사람들이 산책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산책하기 좋은 그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됐고 작 년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감사 의뢰나 계약 심사 의뢰 중이고 빨리 착공해서 곰취 축제 전에 하려고 빨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제 레포츠공원 내에 빛 터널 조명 공사하시잖 아요?

네.

그리고 한반도섬에도 야간 조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같이 연계 돼서 일관성 있게 아니면 차별성 있게 방법을 협업하셔서 잘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랑 혹시 협의된 내용은 있으신가요?

지금 관광문화과랑 터널 하는 거랑 같이 계속 협의 중 에 있고 설계 시에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다니다 보니까 크루즈 배 모양 시설물의 앞 이, 다른 데는 조명이 잘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유독 조명이 꺼져 있더라고요. 알 고 계시나요?

저희가 경관조명 나무가 보기가 흉해서 끄다 보니까 약 간 어두운 건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사업하실 때 같이 연계하셔서,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지나 다니시는 양구 주민께서 불편해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번 참 고하셔서 같이 경관조명을 하실 때,

그쪽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림상회 앞 주차장 조성이 몇 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안 되 고 더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은 2022년 12월에 보상 계획을 했고 거기 가 9가구 9명이 해당되는데 2023년 4월에,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주인을 상대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세입자까지 고려하지 않은 건 저희가 불 찰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명도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명도 소송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실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 을 때는 이런 걸 잘 반영하셔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 다. 본 의원이 23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한국전력이랑 같이 해 야 되는 사업이라서,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쨌든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40억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 라서 지금 예산 부서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을 하고 한전에 납입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라서 예산 부서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돼서 사업비가 반영되 면 한국전력 쪽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그러니까 ‘ 충분히 가능하다. ’ 그 말씀이시죠?

5월 정도 경제체육과에서 수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 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기 전에 예산 부서와 우선 협의할 사항입니다.

양구군이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열두 번째로 지중 화율이 낮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시내 경관조명을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기반 구축 입니다. 오늘 보니까 TF 팀도 생기셨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들이 증원되신 것 같은 데. 24년도까지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될 수 있는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에 버스공영제 TF 가 구성은 됐는데 저희가 현 재 팀장 1명밖에 인사팀에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선 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고. 현재 추진 계획 수립은 저희가 1월에 완료했고 그다 음에 노선 및 운영 체계 개편이나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1억원 으로 용역을 시작해서 개편도 하는 중에 상반기 정도 내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유무형 자산 가치 용역도 별도로 용역 시행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현대운수나 현대운수 노조 하고는 큰 이견 차이나 마찰 같은 건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가 시행되면 양구군의 택시하고 행복마을 버 스하고도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 TF 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택시나 그다음에 행복마을 버스랑도 연계돼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현대운수 버스가 다니 는 걸 보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현대운수에 지금 정 비 인력이 채용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현대운수에서 이 버스들을 운행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 습니다. 제가 버스를 안 타 봐서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외관을 봤을 때만 해도 벌써 버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구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책 같은 게 있을까요?

버스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9년이 되면 반드 시 교체해야 되고 상반기에 1대가 교체해야 돼서 저희가 버스 교체 때는 지원금 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 편성에서 지원해야 되고 저희가 공영제를 하게 되면 우선 버스는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공영제 시행 전까지라도 현대운수가 버스 운행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강화입 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러 곳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노인 보호구역도 지정된 곳이 있나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는 학교 주변이고 노인 보호구역은 마을 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1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양구읍 5일장 중앙시장 주변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면 단위에서 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5일장을 이 용하고 계시는데 “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자. ” 말씀드렸더니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알아봤더니 노인 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속도도 30 km 밖에 안 되고 원주민에 대해서 원주민도 불편 사항이 있어서 지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전통시장을 만약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현재 상 황에서는 지정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조 례를 지정 조례를 해서 그 조례 안에 전통시장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위법에 어린이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그다음에 장애인 복 지시설 이런 것이 다 요청에 의해서 군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 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불의의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 중앙시장 인근에 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요. 주민들께 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혹여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번 수요 조사나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리 겠습니다.

하게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부터 우선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산간 지역 택배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게 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시다가 인력의 부족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는 “ 단가가 안 맞는다. ” 그다음에 또 “ 사륜구동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 오토가 아닌 수동 기어 차량으로 해서 불편하다. 어르신들이 고령이 돼 서 힘드시다. ”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는 단순히 근무하시는 그 ….

인력?

네,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 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부분도 얘기는 들었는데 자활에서 배달하다 보니 까 주민들이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고 간다 는 것도 힘들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배달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으로 택배 업체에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택 배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협의 된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수차례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미배달 지역에 택배 배송을 안 하면 주민 민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하면, 그전에는 자활센터에 저희가 차량 지원과 유류비, 정비비를 해줬습 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차량까지 갖는 거는 부담이다. 차량은 그냥 안 받고 그 대신 미배달 지역에 대한 유류비랑 정비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택배사 랑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택배 업체하고 구두상으로는 다 얘기가 되셨다는 말씀이 시죠?

네, 조례도 저희가 이제 제정 계획 수립까지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택배사랑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오지 지역의 주민들도 택배를 잘 받을 수 있게 꼭 사업의 추진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 는 내용인데 양구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 니까 셉테드( CPTED)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범죄를 방어적인 차원에서 사전 에 예방하자는 걸로 어두운 곳을 밝게 하거나 사각지역에 반사경 등을 설치하거 나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런 조례를 반영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나 그런 구조물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재생 부서에서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도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 상가 주변이 어둡고 그런 거를 밝게 하는 취지의 사업이 었고 양구 명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시가지의 어두운 골목길 이런 데도 정 비했고 그다음에 양구읍 상리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래서 도로 표지병을 가운데 해서 밝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 자인 쪽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구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양구초등학교 옆길 있잖 아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도 어둡고 그다음에 CCTV 도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민들께서 는 “ CCTV 도 부족하다. ”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하 고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구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 그쪽에도 시설 물 개선이나 CCTV 추가 같은 방법이 있으면 고려하셔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우선 조경란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농어 촌버스 완전공영제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는 마치고 TF 팀이 꾸려졌으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 게시물 확충 사업을 기 금 예산으로 3,400만원 세웠는데요. 공공 게시물을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해안면 현리 쪽의 1개소가 마을에서 건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리삼거리 강원외고 가기 전에 지금 4개가 있는데 1개 더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서 3,400만원 정도면 한 3개 정도, 3개소 설치할 예산이라서 현재 2개소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1개소는 추가적으로 민원이나 건 의 사항이 들어오면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해안면은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 쪽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요즘 선거철이 되니 까 도로변에 불법 정치 광고 현수막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양구군은 다른 지역 보다 빨리빨리 제거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제거는 양구읍에서 하고 있겠지만 공 공 게시물이 불법된 거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공공 일자리 1명을 작년부터 받아서 그 1명이 계속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또 정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 불법이 있으면 그다음에 10개는 금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없으면 아예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나 이런 때 불법 현수막이 없도록 아예 차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레포츠공원 살구길 정비 사업인데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빛 터널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쪽에 경관 조성 사업을 올해 곰취 축제 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이니까 서로 생뚱맞게 “ 나 잘났다. ” 서로 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처음 입구부터 마지막 가는 운동하는 데까지 협의해서 “ 예 쁘다, 할 만하다. ” 하게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예요?

그래서 저희 쪽은 감성적으로 약간 은은하게 하고 터널 쪽은 화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사실 양구읍 주민이 운동을 최고로 많이 하는 구 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동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은 은은하게 하고 다음 구간은 조금 밝게 해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잘해야지 칭찬 듣지 돈 들여서 해놓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관 심이 많아요. ‘ 왜 그 길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진짜 깨 끗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다정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경관 조성 사업인데 이게 국비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 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게 경관이다 보니까 경관만 해서는 메리트가 없어서 해안면의 펀치볼 그것도 거기 목욕탕도 다시 해주고 특수 상황으로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 방산면의 목욕탕도 가 보면 되게 열악하고 해서 거기 면사무소에서도 같이 답사했을 때 목욕탕 건물에 대해서 “ 신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면사무소 앞의 수변 공원 정비는 그전부터 저희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까지 합하면 이거 60억원으로 되겠어요?

현재는 한 4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 45억원, 경관조명,

경관은 15억원 정도.

그렇게요? 하여튼 추진이 잘되도록 해주고 여기 기대 효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열악한 방산면 지역의 시가지 도시 재생으로 정주 여건 개선 도모, 백자 관련 콘텐츠 연계 추진으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이거 얼마나 기대 효과가 좋아요. 진짜 이렇게 되도록 국비 사업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페이지도 이거 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지만 송청리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어두침침하 고 그렇다고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은 어떤 사 업입니까, 송청리?

이거는 저번에 주민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건의 사 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했는데 다행히 2월에 도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과 군비 3억원, 총 5억 5,000만원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기의 노후 담장 개선이 라든가 담장 도색, 우편함 교체, 경관조명 이렇게. 아까 셉티드( CPTED) 말씀하셨 는데 그런 방향으로 송청 1 ․2 리 마을 주민들이 양구 시내만 우편함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시고 그걸 해 달라고 하시는 건의 사 항이 있어서 여기 시가지 양구 명동 프로젝트랑 비슷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려 고 합니다.

지금 송청 1 ․2 리도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올해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수리하고 하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송청2리까지 1 ․2 리를 같이 한다면 이것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 주시 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탄소중립형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요?

이거는 스마트 관련한 과학기술부에 스마트 빌리지 사 업이라고 국비 신청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그런데 요새 수퍼빈 그거에 대해서 인기도 많고 또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모니터링 서비스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는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 다. 국비 7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 이게 중요한, 다들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가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신청에 이번에 꼭 되도록 과장님 이 하 우리 직원님들 신경 써 주시고 진짜 이렇게 한번 마을을 변화시켜 놓으면 생 활이 또 달라지니까 과장님, 새로운 국비 사업의 공모 사업 꼭 되도록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서 전선 지중화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제안을 드렸던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시에 말씀하 셨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부서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계획대로 진 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지금 말씀하신 희망택시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용하게끔 해야 한 다. 기준이 지난해 400 m 에서 지금 600 m 로 강화되면서 그전에 혜택을 보셨던 분 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 교통약자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들만큼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먼저 간담 회를 가졌지만 이런 희망택시 예산 감소로 인해서 택시 종사자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아 달라. 기사 휴게실 시설 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 장비 지원 방법이 있 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이 김선묵 의원님과 신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400 m, 500m, 600m, 200m 도 교통약자를 위한다면 거리 제한은 적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 겠습니다. 조인선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 팀장입니다. 황나영 하 천관리 팀장입니다. 김정현 도로관리 팀장은 휴직 중이고 박기준 지역개발 팀장 은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 ․ 재해 위험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두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터널 565 m, 교량 3개소를 포함한 도로 개선 1.97 km 를 335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5월 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3년 9월에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 용역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2월까지 평가 하여 24년 3월부터 25년 4월까지 설계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공사를 25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오미리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하천 정비 2.1 km, 교량 2개소를 248억원으로 정비하 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설 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25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악 자연재해 위 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도로 350 m, 사면 489 m 를 79 억 3,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8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실시 설계를 23년 5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옹벽 219 m 설치를 완료 하였고 되메우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금악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 지 사면 정비 600 m 를 26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급경사지 7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 였고 2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2개소를 금년에 마저 정비하여 연말까지 준공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4년까지 사면 1.6 km 를 44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 계를 20년 6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2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주요 구조물 설치 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공정인 사면 보강과 도로 정비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 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사면 정비 210 m 를 20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설계를 23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림2지구 너분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사면 정비 300 m 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6억원으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4월에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 며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송현 3 ․4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 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방산면 송현리 회전교차로에서 이목정으로 가는 군도 9호선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 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사면 정비 500 m 를 3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설계 검토 및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26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월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국정면 대월리에서 구암리 로 가는 군도 2호선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25년까지 사면 정 비 150 m 를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25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돌산령 전망대 쉼터 급경사 지 정비 사업입니다. 돌산령 정상에서 해안으로 가는 군도 11호선의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면 160 m 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도사지구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읍 도사리에 위치한 교 량이 노후되고 여유고보다 낮아 재해에 취약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서 교량 12m 와 접속도로 정비를 도비를 확보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9쪽입 니다. 두 번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으로 춘천 ~ 양구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추진입니다. 수인터널부터 공리터널까지 9 km 구간에 터 널 5개소, 교량 6개소를 포함한 4차선 확장을 2,17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으로 23년 초에 국토부에서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인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의 수요 조사가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노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 여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금년 11월 까지 시행하고 결과가 12월에 기재부로 제출되며 기재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25년부터 시행하여 26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박수근교 개설 공사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교량 127 m 와 접속도로를 132억 원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 9월까지 설계와 사전 행정 절차를, 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이 완료되었으며 접속도로 공사 중에 있 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농어촌도로 확포 장 공사는 23년부터 25년까지 전체 1.3 km 를 17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3년 도에 0.49 km 를 발주하였고 금년에 0.81 km 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23년 6월에 완료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미석촌 토사 운반로와 공사 구간이 겹쳐 10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재착공하고 금년도 시행 분은 23년도 발주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수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3년부터 24년까지 전체 1.4 km 를 26억 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를 23년 11월에 완료하였고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 친 후 공사를 발주하여 최대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 다. 22쪽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림리 함만옥 댁 앞의 농어촌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져 교통사고 발생 및 주민 불 편이 초래되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80 m 중 120 m 가 2차선이며 1차선인 160 m 의 도로 포장을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 업입니다. 설계를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보상 협의 후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구간의 사유지 편입 토지 중 총 10필지에 1,572 ㎡ 중 사천 김씨 종친회 소유의 토지가 6필지에 1,375 ㎡ 로 약 88%를 차지하기에 사전에 토지 협의를 한 결과 사천 김씨 종친회 회의에서 전원 반대 의견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추후에 편입되는 가옥 3동과 토지 매입 협의가 완료된 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 로망 정비 및 관리로 방산면 고방산 이목정 군도 9호선 위험도로 정비 공사입니 다. 도로 사면 유실 구간의 옹벽 100 m 와 횡배수관 1개소 설치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2월까지 추진하고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으며 3월에는 지뢰 탐지를,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7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 겠습니다. 덕곡삼거리 국도 31호선 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여 4 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군도 2호선 교차로 상습 침수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 배수로 및 인도 정비 120m 를 2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2월까지 시행하고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정면 가오작리 군도 3호선 마을 입구 연결 도 로 확장 공사입니다. 군도 연결부 확장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동면 팔랑리 농어촌도로 배수시설 정비 공사입니 다. 팔랑리 목장 마을에 도로측구 및 배수로 1.2 km 를 2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로 설계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군량리 농어촌도로 202호선 인도 및 도로측구 정비 공사입니다. 인도 및 도로 배 수시설 설치를 1억 5,000만원으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고대리 군도 6호선 인도 및 도로측구 정비 공사입 니다. 인도 및 도로 배수시설 설치를 1억 5,000만원으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 고 공사를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안전시 설 설치를 8,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포토 스폿 1개소를 설치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자 연 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친 후 6월까지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 법에 의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 년 말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 정비, 차선 도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덧씌우기 3건에 3.2 km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 2개소, 교 량 신축이음 정비 2개소, 도로 사면 정비 1개소, 차선 도색 135 km 를 13억 4,000 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 다. 세 번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 천 정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하천 2.92 km 교량 1개소를 118억 2,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23년 5월에 설계도서를 이관받 아 7월에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여서 착공하였으며 금년 우기 전에 교량 슬래브 거치를 위해 현재 기존 교량의 철거, 가도 설치 및 새로 설치되는 교량의 강관 기초 파일 144개 항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24년까지이나 설계도서를 24년 5월에 이관받아 7월에 착공하였기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에 25년 상반기 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읍면에 각 1개소 설치를 3억 5,000만원으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서천과 한전천의 하도 정비와 군량천의 호안 정비를 3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상반 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윗용하천, 안골천, 무수막천의 3.45 km 정비를 30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하리 윗용하천은 공사를 23년 10월에 착 공하였으며 죽곡리 안골천은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금년 2월 에 마무리하여 공사를 3월에 발주하겠습니다. 후곡리 무수막천은 실시설계를 23 년 10월에 착수하여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사리 유마리2천은 호안 정비 0.57km 를 12억원으로, 월운리 월운천은 호안 정비 0.4 km 를 13억 5,000만원으 로, 석현리 석현천은 호안 정비 0.35 km 를 11억 4,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 니다. 모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유마리2천과 월운천은 금년 6월에 준공을, 석현 천은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서천의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와 만대천 호안 정비 250 m 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상반기까지 추진하여 여름철 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 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양구 서천 유지 관 리는 국가하천인 양구 서천의 자전거 도로의 보수, 제초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1억 8,100만으로 금년에 완료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 시설물 보수, 제초 작업, 노후 호안 및 친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 4,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군량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된 토사의 제거, 잡초목 등을 제거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 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여 여름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하천 유 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내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 및 지장 수목 정비를 2억원으로 공사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자 전거 도로의 안전 난간 및 데크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변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 에 노후한 안전 난간 및 데크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원으로 정비를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 째,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으로 방산1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 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오미리와 금악리의 노후 용배수로 9.18 km 를 48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10월에 착공하 였으며 25년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송우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국정면 송우지구의 노후 용배수로 12.48 km 를 54억 3,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1년에 완료하였고 22년 7 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안1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노후 용배수로 정비 5.4 km 를 30억 8,000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를 22년 6월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수요 조사 제출을 23년 5월에 하였으며 금년 2월 초에 기본 계획 수립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고 강원도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서 실시설 계와 사업 승인을 거쳐 공사가 정상대로 26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39쪽입니다. 양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상습 침 수 구역인 양구읍의 안대리와 송청리, 국정면의 황강리와 송우리의 배수로 5.3 km 를 2억 5,100만원 증액된 국비 52억 6,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를 21년에 완료하고 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저지대 침수 농경지 에 대한 성토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석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 년까지 노후 용배수로 800 m 를 2억원으로 정비합니다. 23년 8월에 특별조정교부 금을 확보하여 설계를 11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토 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섯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창2 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20억 9,700만으로 추진하 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23년까지 주요 공사 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현2 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18억 5,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용역 회의를 23년 3월에, 선진지 견학을 23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 후 승인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 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20억 1,200만원 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23년 5월 20일에 강원 도 평가, 5월 30일에 농림부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 니다. 금년에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양구읍 학조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학조리 세 천의 호안 820 m, 소교량 6개소를 9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11월에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50억원으로 소규모 시설인 배수시설,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세천 및 공 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 실적은 신청한 927건 중 523건을 추진 하였으며 이 중 군시행은 17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완료는 112건, 추진 중은 20 건, 미발주는 40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된 사업 40건은 토지 사용 동의 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1월에 완료하였고 2월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 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군 발주는 98건, 읍면 발주는 250건으로 추진할 예정입 니다. 상반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하반기 주 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소양강댐 지원 사업은 양구읍과 국정면 29개 리에 9억 7,700만원, 평화의 댐 지원 사업은 방산 면 5개 리에 5,700만원, 화천댐 지원 사업은 양구읍 19개 리에 2억 400만으로 총 12억 3,800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국가 및 강원도의 우리군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 및 강원도의 양구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원주지방환경 청은 1건으로 양구서천권역 기본 계획 수립을, 국토부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2 건으로 월운지구 도로 정비와 도촌삼거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강원도 본청은 2건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인 지방도 460호선 도고터널 개설 공사와 지방도 403호선 방천 ~ 월명간 도로 건설 공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5건 으로 금악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도일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위임국도 31호선 하리고개 2지구 개량 공사, 뱅이골 위험도로 정비 사업, 하리지구 지방도 403호선 보도 설치 공사로서 총 10개 지구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30억 6,500만원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구서천권역 하 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하천법에서 하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되어 있기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가하천인 양구서천과 권역 내에 있는 지방하 천 9개소에 대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10 개 하천 97.96 km 의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을 28억 2,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2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과 내년에 2회에 걸쳐 자문 및 의견 수 렴을, 25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가 및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26년에 용역을 완료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운지구 국도 31호선 도 로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2.4 km 의 비포장도로 정비를 34억 7,300 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5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6월에 착공 하여 현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로측구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촌삼거리 국도 46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정면 도촌삼거리가 급커브 및 시야 차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 로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7월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실시설 계 용역 시 우리 군에서 건의한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21년 5월에 국도 위험도로 7단계 대상 사업으로 제출하여 23년 7월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홍천국토에서는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사업 예산이 미배정되 었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녹색평화도로 도고터널 개선 공사입니다 . 18년부터 24년 6월까지 터널 845 m 를 포함한 도로 확 포장 2.7 km 를 473억 8,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 8월에 공사를 착 공하여 현재 터널 845 m 개통과 터널 라이닝 작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터널 접속부 및 도로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03호선 방천 ~ 월명간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화천 간동면 방천리 에서 양구읍 월명리까지 미개설 도로를 건설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 으로서 용역 기간은 20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입니다. 도로 개설 4.5 km 추정 공사비 489억원을 용역비 19억 3,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강원 도에서는 공사 발주를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악지구 금 악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 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23년 12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 중 지구 지정을 하고 중기계획 반영 및 사업비 약 119억원을 신청하여 25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일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22억원으 로 23년에 설계 및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거 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31호선 하리고개 2지구 위험도로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위험도로 선형 개량을 20억원으로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분 묘 이전 및 토지 보상을 협의 중으로서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방산지구 뱅이골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 년까지 절개지 보강과 위험도로 선형 개량 390 m 를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24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보도 설치 공사입니다. 양구읍 하리 둥글봉 인근 지방도 460호선에 인도가 없어 주민이 차도를 이용함으로써 인명사고 위험이 높 기에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 년부터 24년까지 보도 설치 285 m 를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국가 및 강원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 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1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양 구읍 농어촌도로 203호 수인리 확포장 공사하고 양구읍 농어촌도로 303호선 정 림리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2개 왜 이렇게 자꾸 공사가 늦어지죠?

수인리 농어촌도로는 작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 주하려고, 2년 차로 나눠서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 를 해보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 발주하나 뭉 쳐서 발주하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 다.

전체 일괄 발주하신다?

네.

그러면 올해는 착공이 되나요?

네,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됐고요. 인허가 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주민들하고 갈등 상황은 없으시나요?

주민들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은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림리 확포장 공사도 보면 다 돼 있는데 어디가 지금 반대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어디 ….

일단 전체 토지 중 거의 90%가량이 사천 김씨 토지로 돼 있고요.

90%가?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가옥 3동이 걸립니다. 헐게 되는데 토지권은 사천 김씨가 갖고 있고 그분들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받아서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게 가장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 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이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 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가옥 3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철거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 분은 괜찮은 걸로 돼 있고 한 분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공 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입니다. 업무 보고를 보면 이제 기본적인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만 있지 다른 공모 사업은 지금 없거든요. 작년에는 공모 사업을 해서 월명1 ․2 리에 사업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공모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해당되는 지역 마을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원칙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건 공모 사업 접수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 구하고 접수가 안 된 건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급하게 하나 만들 어서 제출해서 그게 공모에 당선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무룡리 쪽에 4,900만원을 저희 군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된 바는 있습니다.

볼 때 이게 사실 “ 양구읍이나 면 지역에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된 다. ” 그런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하기 힘든 사업이 있을 경우에 는 과에서 아이템도 개발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구읍 주민설명회 때 한수철 노인회장님이 공모 사업에 탈락된 사업에 대하여 군비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됐 습니까?

거기서 건의한 게 공모 사업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에 다시 재도전할 계획이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저희 건설과하고 내용이 라든지 그런 걸 같이 작성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비된 점 있으면 잘 꾸며서 올해는 공모 사업에 꼭 될 수 있도 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양구군으로 보면 소양강하고 파로호, 화천댐으로 안개 때 문에 우리가 농작물이나 축사나 여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용 중복 규제, 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후대에 도 우리가 이걸 물려줘야 되는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수자 원이나 화천댐의 지원 사업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화천댐이나 수자원에 우리의 불편 함을 꼭 전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공모 사업을 꼭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박수근교 개설 공사입니다. 올해 24년도 10월에 완공 예 정인데 주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본 의원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외곽도로에 비해서 다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과가 10월 에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봐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하천 기본 계획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 니다. 그래서 하천 홍수위에서 여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 m 로 알고 있고요. 홍수위 선에서 1 m 를 확보한 상태에서 교량 슬래브 두께가 앉습니 다. 보통 1.2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 설치되는 교량 자체는 다 2 m 이상 들어 올라서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교량이 높아지게 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도를 송청 리 쪽은 구배가 2%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림리 쪽이 2%를, 약간 높더라고요. 그 런데 도로 설계 기준에는 맞지만 그거를 2% 미만으로 낮추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80 m 정도의 도로를 더 끌어야만 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 고 있어서 일단 시야 차단이라든지 주행 불편이 최대한 완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외곽도로가 조금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건가 요?

네, 맞습니다. 중앙부는 한 1.5 m 가 높아지고요. 하천변 쪽 은 1.9 m 정도 높아집니다.

10월 완공에는 차질이 없으신 거죠?

네, 10월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고방산에서 상무룡리 들어가는 게 군도 6호 선인가요? 거기가 군도는 맞죠?

고방산이요?

금악리에서.

금악리요? 네, 맞습니다.

도로 형태는 어쩔 수 없으나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고갯길 올라가는 언덕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수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분 보수는 안 될 것 같 으니까 거기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매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가 오미6지구 급경사지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구간입니 다. 그래서 지금 옹벽 시설물이라든지 낙석 방지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완료됐는 데 금년에 도로 시설 부분 보수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정비 할 수 있는 걸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 어떻게 이런 길을 이용하나? ’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31번 국도 먼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 지만 죽곡교 상판 노면 상태, 그건 부분 보수가 됐나요?

임시 응급 복구를 한 상태고요. 동절기가 풀리면 다시 한번 북부지소하고 얘기해서 다시 정비,

거기는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운영 홍상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 신문섭 팀장입니다. 하수도 최선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 서동순 씨는 특별휴가 중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수도 요금 안내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 사전 문 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 구축과 누수 발생 사전 문자 알림 서 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군비 800으로 하는 거로서 수도 요금 안내 서비스 구축 계획을 1월에 한 바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 보안성 검토를 2월에, 용역 추진을 4 월에 해서 서비스 본격 시행을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다항목 수질측정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사 업으로서 구매 협의를 1월에 하였으며 계약 및 구매 추진을 3월에, 설치 추진을 4월에 하여 7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장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별로 유출부 관로 상에 정밀 여과장치 및 밸브실 설치를 5개소로 설치하겠습니다. 국비 4억 8,600 만원과 군비 4억 8,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하여 완료되는 3월 이후에 사업 착수를 하여 준공을 9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 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3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점검 실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서 식수전용저수지 정밀 안전의 착수를 3월에, 용역을 6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정수장 운영 대비 시설 보완 및 시험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4년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 서는 댐 수위 ․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처리 추가 설치, 부대시설을 시험 운영, 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식수전용저수지와 상수도 시설 운영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통합정수장의 본격 운영을 2025년까지 하는 사업에 서 효율적 관리를 해서 추진 실적으로서 식수전용저수지 준공을 2021년 6월에 하였으며 댐 수질 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여 작년 12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식수전용저수지 다항목 연속 측정과 통합 정수장 및 비아댐 운영 관리 인력 확충, 동면 통합정수장 운영 수질 실험실 1동 과 관리동 1동으로 증설하는 것과 식수댐 운영의 안정을 위한 시험 운영을 지속 가동하는 겁니다. 올 6월까지 통합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양구읍, 국토정중 앙면, 동면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수도법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4월에 수도 정비 기 본 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한 바 있으며 동면 정수장 사업 변경 인가 승인을 2022 년 3월 30일에 하였습니다.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승인을 11월에 받은 바 있습 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수소 정비 기본 계획 환경부 승인을 올 2월, 용역 완료가 4월에 마무리토록 하여 사업 추진에 연계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의 지속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면 통합정수장 보조취수원 느쟁이골 시설입니다. 동면 통합정수장 상부의 취수원인 느쟁이골에 2억원으로 하는 사업 으로서 재착공을 3월에 하여 마무리를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구군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으로서 해안면 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닝과 노후 밸브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 선 정이 작년 11월에 된 바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4월에 하여 사업 착공을 5 월에 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구군 노후 상수관로 현 대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양구읍 도사리, 죽 곡리, 국토정중앙면, 방산면에 하는 20 km 에 대한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 니다. 122억원으로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위탁 협의를 작년 12월 부터 지속 협의한 바 있으며 위탁 계약 후 공정별로 공사 추진을 올 3월부터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확충 사업으로서 공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1.7 km 로서 사업비 28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8월에 사업 선정을 하여 계약 심사 의뢰를 올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계약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을 3월 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촌리 사업이 되겠습 니다. 24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추진중에 도촌리 지방 상 수도 확장 1.8 km 중에 900 m 만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지 사용 승낙 지속 협의로 인해서 동절기 이후 3월에 관로 매설을 하여 4월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 상수도 1단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233억원 중에서 현재 추진 실적으로 관망 정비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하여 누수 탐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과 보증에 대한 추진이 올 6 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성과 판정 신청을 2024년 올 7월까지 신청해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85% 누수율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 세 번째, 양구읍 심곡사 위 가창골 상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4억원으로 하는 사 업으로서 1 km 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 착공을 작년 12월에 하여 재착공을 올 3월에 하여 사업 준공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 째, 해안,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중으 로 있으므로 재착공을 3월에 하여 공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석현 ․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로 4.1 km 가 되겠습니다. 31억 8,300만원이 되는 사업입 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재원 협의를 작년 12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시 설계 용역 완료를 2월에 하여 사업 발주 및 착공에 대해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구암 ․ 도촌 ․ 석현 ․ 대월 ․ 고대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 년까지 하는 4년간 사업으로서 사업비 96억 5,200만원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원 주지방환경청의 신규 사업 미선정을 작년 9월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5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규 사업으로 다시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래서 군비 8억원으로 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올 12월까지 하여 사업 추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32개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운영 에 대해서 42억 7,800만원으로 3차분 계약을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 수처리시설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11개소인 9억 2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에 대한 대수선 사업 확정을 2023년 12월에 받은 바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3월까지 하여 공사 추진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양구읍 심곡사 위쪽 가창골 상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여기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있는 과정이 고요. 한 18가구 정도 되는데 일일이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 으로 받고 거기 상수관로만 아니고 하수관로도 같이 지중화 시설물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상수관로만 예산을 했는데 앞으로 하수관 로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저도 이걸 보고 땅을 팔 때 같이 파야 돈이 덜 들 텐데. 그리고 하수도는 또 언제 파서 이거를 하려는가,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다행히 이번 에 하수도 사업을 같이 한다니까 아마 예산이야 조금 더 들겠지만 다시 또 파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토지주들은 반대하는 사람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계속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하 여간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심곡사 위쪽은 지금 펜션도 있고 앞으로 거기는 발전 가능한 지 역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꼭 해 주시고 아직 여기 상수도 사업은 아니 겠지만 앞으로 도로 지정을 해서도 거기는 조금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촌리 허리골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1.8 km 중의 900 m 를 한 분이 토지 사용에 대 해서 거부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 2월까지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장님과 주민들하고 상부에 사시는 분들의 급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토지주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의 업무 보고 때 비법정도로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를 매립할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할 때는 비법정도로를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비법정도로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데는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 가 스, 요즘은 이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이렇게 땅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되는데 이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이렇게 시 단위 정도 되면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 재조사해서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모두 시나 이렇게 해서 다 확 보하는 걸로 돼 있고 다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까지는 아 직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법정도로로 해서 토지 사용 승낙으로 해서 쓰는 도로가 엄청난데 지하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 협의까지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은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방법을 한번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각종 조례라든가 법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 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지하 구조물에 대한 건 무조건 군에서 매입하 는 게 맞는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는, 지하 구조물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의 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매입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 완해야 될 사항은 많겠지만 사업상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1~2 명이 반대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비법정도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 다. 앞으로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구조물의 토 지 사용 승낙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매입까지도 한번 검토하는 걸로 계속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자녀의 기준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자녀요?

네.

3인 이상인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인 이상에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 가 2자녀로 다자녀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보면 관광문화과나 생 태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해서 입장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알아봤 더니 구리나 안동, 안성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최근에는 23년도 11 월에 평창군의 경우 다자녀를 2명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월 25일자 신 문에 보니까 홍천군도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로 확대 적용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양구군도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 소만 다자녀의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이 3자녀로 돼 있는데 혹시 2자녀로 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저희도 다른 시군의 것도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자녀의 정책 기조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금 바뀌고 있습 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상하수도사업소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누수로 인해서 수도 요금 폭 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을 해서 누수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문자로 알려주겠다, 이런 시스템이죠?

네.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의 일부 자동 이체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바로 되는데, 실시간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컴퓨터에는 구축은 돼 있는데 우 리가 바랄 때 메시지나 이런 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데이터는 그분들의 자동 이체라든가 서비스를 다 신청받아야지 가능하고 그분 들한테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 다.

어쨌든 민원 발생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유수율도 향상을 높이 고 또 정수 처리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주기가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에 안내 서비스 구축을 군비로 해서 더 양질로 하고 그다음에 수도 요금 절감에, 지금 수도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지가 2 ~3 개월 지난 다음에 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마다 하여간 실시간으로 우리 가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달마다 하면 안 되고.

시간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큽니다. 최하 이틀, 평균 사용량보다 급격하게 늘어났 다고 하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전자로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게끔 그 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국가하천인 양구서천에 양구읍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유입 문제, 거기 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오염수냐? ” 하면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도가 그전에는 거의 오수와 하수 이게 다 분류 식이나 합류식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고 또 옛날 개인 집이 있고 재래식으로 있던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내려 오는 직곡천, 경찰서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빠져나 가는 암거박스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수 맨홀 그쪽이라든가 그쪽의 하수량이 얼마 정도 측정되는지 3월 중에는 용역을 한번, 타당성을 추진 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문 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역추적은 안 되죠? 사실 각 세대는 알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집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는 걸 알 텐데. 자발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수 처리관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신청 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되면? 신규 건물이 아 닌 ….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생 건물 이 아닌 이상은 원인자 부담금은 아니고 이제 새로 짓는 것만 원인자 부담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게재하고 메아리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5일 오 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