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써주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갑진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께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참고로김영수청소행정과장은현재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에있습니다. 이어서2024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유족을지원하고보훈회관운영을활성화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통해자원봉사활동을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4개소를확충하여아이들의놀권리를보장하고국공립어린이집의신축과민간ㆍ가정어린이집전환을통해국공립어린이집의취원율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및부모급여확대를통해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시설보강지원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아동돌봄센터를설치하여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저소득층아동에대한복지혜택을늘려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과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여건강한청소년육성에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를위한일자리제공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을통해장애인의사회적응을높이고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지원하여시설이용자편익을증진하고지역장애인의복지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THE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를통해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푸드마켓ㆍ뱅크센터지원기부실적에대해서좀질의하겠는데요. 저번정례회때도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었어요. 센터장급여에비해서기부실적이좀낮은거아니냐고그렇게지적을하셨던걸로기억하는데,지금기부실적이전년도에비해서한1억원정도준것같아요,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줄었고,그리고면목점이규모가작기는하지만기부실적이지금신내점의반도못따라가는실정이에요. 그래서센터장의노력이더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요즘경기활성화에조금문제도있고후원들어오는업체들이좀,기존에하셨던분들이조금준상황이지만저희가계속적으로후원하는거에센터장들과같이좀더많은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분이책임감을좀더가지시고더발로뛰셔야할것같아요. 그래서면목점의경우는지금신내점에비해서굉장히낮아요,실적이.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센터장님이랑소통하셔서적극적으로후원금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운영지도점검을하셨어요,전년도12월에. 그래서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 잠시만요,지금서류를꺼내야해서. 4개의복지관에서지금공통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1건으로해서. 재무회계규칙위반으로해서기능보강사업보조금예산편성시예산과목을구분없이일괄편성했다고해서4개의복지관에공통적으로지적사항이나왔는데,전년도에는이런게없지않았나요,지적사항이? 전전년도라고해야하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전년도에는지적사항이없었는데저희가전해들은좀그런부분들이꼼꼼하게챙겨지지않아서저희가작년에위원님이종합복지관그런점검을통해서좀새롭게반영하라고하셔서저희가예산사항들에대해서꼼꼼하게살펴봤는데,그게저희구뿐만이아니라다른자치구도약간그런현상들이있어서서울시에도건의하고그러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그런회계규칙에맞춰서운영이될수있도록수시로지도편달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좀전에질문을놓친게있었는데,기부나눔박스도본위원이제시를해서동주민센터에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잖아요,지금4개의주민센터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내용을받아보니까음식을비롯해서영양제라든가마스크,쓰레기봉투,여러가지참기부가많이되고있네요,키친타올해서. 그런데이게지금아직도홍보가좀잘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하고계신지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은경위원님이그때건의해주셔서저희가지금면목본동,상봉2동,묵1ㆍ2동을하고있는데제일활발히되고있는데가상봉2동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게청사의여건에따라서도좀그렇게반영이되고있는것같고요. 거기어린이들이도서관이나이런데오니까,부모님들이아이들한테그런걸시범적으로보여주는현상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점을좀대표사례로해서지금하고있는동에도그런식으로홍보를해서,주민들이좀더기부나눔박스에대해서알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저번에도김민주의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도발의하셨잖아요. 그조례를계기로해서좀더이런나눔의기회가확산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12쪽고독사예방에대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 얼마전에본위원이기사를보니까혼자사는1인가구가급증하고있고,지금5명중4명이혼자쓸쓸히생을마감하는그런고독사위험군에속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특히가장높은그룹은중장년남성이에요. 그런데지금중랑구인구중지금30대에서50대1인가구비율이거의50%에달합니다,그렇죠? 그래서지금’21년도통계청자료를보면중랑구독거노인의비율이서울평균보다높고,서울평균보다2배이상의증가율을보인다고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사업인데요. 저번정례회때8월기준으로자료,추진실적이랑좀비교를해봤는데남자참여율이지금38명에서117명으로한80명늘었어요. 이건상당히좀고무적인현상이라고합니다. 이점에대해선감사하게생각하고요. 하지만지금사업내용을보면동주관외부활동이저번정례회때는한460건이었는데,지금370건으로줄었어요. 이거왜준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때당시에냈던자료하고약간상이한점은이번에예산을들여서했던사업과,전에는동주민센터에서예산이아닌사업들도같이숫자를넣어서약간혼동이있었습니다. 그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가지금전동,3개동에서6개동으로고독사예방사업을확대해서하고,의원님들이여러의견을주셔서동주민센터에서저희가동행복나누리협의체나다른단체들과함께주민들이혼자고독하게돌아가시는그런사례는없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보니까30대,40대도좀인원이추가가됐어요. 그래서그만큼열심히발굴하고계시는것같아서좀감사드리고요. 그리고추진실적도지금한1,400건으로해서많이하셨어요. 그런데이중에서지금중화2동이가장활발하게한800건으로진행을하셨는데,본위원이주민들한테의견을들어본바로는이런한방,그러니까중랑구한의사회랑협의를이렇게같이진행한그런프로그램도있잖아요. ‘한방(韓方)으로고독탈출’프로그램같은,이거에대해서되게인기가좋은것같아요. 반응이굉장히좋으세요. 그래서이런사업을위주로해서건강과관련된프로그램을좀더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의원님들이여러번얘기해주셔서요,저희가이번에6개동으로늘릴때우수사례로중화2동중랑구한의사회와함께한프로그램에대해서홍보를하고,그런사업좀벤치마킹을하시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연차별시행계획보면인원도’23년도에3,800명에서’24년에4,000명으로늘린다고했잖아요. 이걸지금서서히늘리는거를목표로하고있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1인가구들이저희가수치로나온분들말고도발굴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분들좀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발굴하고자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튼독거노인비율이높은만큼좀잘살펴서그런고독사로가지않게끔예방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지난정례회때봉사자들을위한다양한혜택에대해서고민해달라고요청을드렸었어요. 그래서고민해주신다고했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지금진행하고계신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12월에자원봉사자의날은,그전년도해에는없던규칙을만들어서5,000시간봉사왕도만들었고,그다음에의원님들이여러번얘기해주신1만시간이상봉사한분들한테는좀더클럽을만들어서,그분들만의모임을만들어서다른분들한테봉사를어떻게했는지그런사례를좀전파하고자그런모임들을지금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그때제안했듯이외국의사례라든가그런거많이참조해서,그분들이목적을위해서바라고하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잘챙겨서좀더그런봉사가활발해질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애써주시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요즘에경기가많이어려워져서IMF보다더욱더힘들다고합니다. 어제제가과일을사러한번시장에갔는데요,놀랐습니다. 귤이몇개안들었는데도거의8,000원,9,000원을상회하고있는데서민들의그어려움이정말눈에다보이고,정말상가에는주인분만계시고많은어려움을토하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저희가더욱더많이노력해야겠다,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의그런어려움이느껴지는것같습니다. 지금4페이지에보시면푸드마켓ㆍ뱅크센터지원이있습니다. 예전회기때제가한번그런사례를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분이계시는데,그분이지원을받기위해서갔는데물품5개지금받을수있죠? 5개품목을받는데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샴푸,린스를한품목으로좀했으면좋겠다,5개를가지고갈수있는데샴푸하나하고다른걸하려그러면린스가2개로되니,이걸한품목으로지금하고있는건가요? 그거를바꾸셨나요,아니면어떻게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4년도계획에반영을해서,
최은주위원
아직도그러면시정이안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아직은반영하지못했습니다. 그게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어서우선건의는했던사항이고요. 저희가’24년도시행계획을보낼때그런품목에대해서다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거를빨리신청하셔야죠. 왜그러냐면그게지금거의1년이지난것같습니다. 이사례를제가말씀드리면정말갑자기가장이되시는분이,교통사고로돌아가셨는데아이는커가고어머니는연로하시고이러다보니파지를줍거나이런어려움속에서생계를유지하시는데,거기까지가야하는건중요한데이물품이몇개안되니참생활이너무어렵고,그런데지금그아이는성장해서서울에있는큰대학에합격하고,그런부분이계속쌓이고쌓이는데그어머니는그러세요,‘물품이렇게한가지씩가져가는부분에대해서너무감사합니다.앞으로저희아이가커서더욱더나라에,우리중랑구에너무감사함을,더욱더역할을할수있도록클수있게저희가하겠습니다.’감사하다고말씀을전해주셨는데제가마음이많이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하셔야할일이있는것같습니다. 이런지금물품을보면면목점이나신내점에있어서이용자는거의별차이가없어요. 지금신내점은이용자가1,698가구고그리고면목점은1,541가구입니다. 그리고기탁처는지금차이가나는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신내점은시에서지원이되고면목점은구비로만편성이돼있잖아요. 그리고물품같은경우도차이가많이날것같습니다,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차이나는건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게지금계속매년이렇게벌어지고있는데이런부분도좀지양을해서기탁처도좀더욱더,면목점에서도조금더늘어날수있도록해주셔야하고물품도마찬가지로조금더확대해서후원,아까존경하는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후원시설도좀늘려서일을하셔야하지않냐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내점과면목점은좀새로생긴기간도짧다보니후원자발굴에좀어려움이있지만저희가노력을더해서저희구하고그다음에푸드마켓센터장들하고같이고민을하고소통을해서후원을늘릴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보면저희가물품,이렇게후원처를보면면목동인데도불구하고신내점으로후원하는거를왕왕봤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은조금변화를줘야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면목동에서이동거리가신내점으로갈수있는거리는아니잖아요. 면목점을이용해야하는데거기까지갈차비가없어서걸어갔다는어르신들도뵙고,그런어려움을토하시는분도계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부서에서역할을하셔서변경을좀하셔야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점은전에의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서약간변동해서면목동에있는지역들은면목점에하고신내동쪽하는데,물품이또많으면서로교류하고있어서,
최은주위원
아,그렇게하고계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끼리도서로교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셔서어려운가정이없도록,어려움으로갑자기긴급지원이필요한부분에그런역할을좀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7페이지보시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습니다. 지금보면6ㆍ25참전유공자라든가이런보훈가족들이계시는데요,더욱더우리가잘예우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모자람이없는지,지금역할을잘해주시고계시는데혹시라도참전유공자가족으로선정이돼야하는데아직되지못한그런가족분들이계신것같습니다. 혹시라도민원이있으면우리부서에서그런역할좀많이도와주고계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한테문의전화가오는분들에대해서는성심성의껏답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도사실이런부분을조금민원아닌어르신들의이런토로를,좀말씀을들었는데좀연세가한80대,90대되셔서좀귀가잘안들리셔서어려움을토하시는데,좀연결이잘안돼서이런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혹시라도그런분들이도움을요청하실경우에는좀적극적으로,서로핑퐁하지않고,그렇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보훈처라든가국방부라든가이런부분에연결하셔서그분들이잘예우를받을수있게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해서어르신들어려움에대해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9페이지보시면동행센터운영이있습니다. 지금동행센터가어디에있죠,위치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이바뀌어서,동행센터로변경이돼서,
최은주위원
아,찾동을말씀하시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게바뀌어서,
최은주위원
명칭이바뀐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동주민센터의복지사업운영들에대한것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서역할잠깐말씀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동행센터에는동사무소에행정팀,복지1ㆍ2팀이렇게나뉘어있어서행정업무도하지만복지업무를주민들한테,찾아오시는분들,그리고저희가찾아가서방문해서사회복지사와간호사들이함께일들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찾아왔을때저희가여러번오지않게원스톱서비스를할수있도록직원들을교육하고,그다음에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주민들과함께하는그런사업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말씀하신것처럼간호사분도같이동행을하시잖아요? 그럴경우혹시라도거동이어려우시거나약처방을원하시는경우도있으실것같아요,좀병원에못가시는경우에. 그런경우는어떻게하고계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약처방은저희간호직공무원들이할수있는게아니어서,
최은주위원
그렇죠,맞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직공무원과간호직공무원이함께가다보니까그런의료에관한어려움들이있을때저희가북부병원이나녹색병원,서울의료원에있는사회복지사들하고또연계를해서병원으로못가시는분들집으로방문해서해주는서비스가북부병원에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동행을하실수있으시면같이동행해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도움을주신다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려움에처한그런어르신들잘동행해서치료받으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직원들과함께주민들이어려움을느끼지않도록세세한부분까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하고질의답변을할때그냥한번만켜시고놔두세요. 굳이그거컨트롤하실필요없고요.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에서주로하고있는업무가,긴급복지관련한정책이주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장에서느끼는부분은다양한각도의지원방향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모세혈관처럼깊숙이주민들생활속에들어가서,이게정보가전달이지금안되고있다는게문제예요. 분명히나는아픈데,지원을받고자하는부분인데어떤방법을몰라서어디에신청을해야하고어디에다도움요청을해야하고,모르는이부분에혼자끙끙거리고아파하는이런부분이아직도존재하고있는게우리현장이거든요,주민들생활속인데. 그렇게봤을때저는우리주요업무계획을보면긴급복지지원도있고그다음에동행센터,통합사례관리,고독사예방관리,이부분이전부다하나의시스템화가되어야하는데아직도시스템화는요원하고,그래서결국은뭔가지원해줄수있는정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은몰라서답답해하는이런부분이지금존재하거든요. 궁극적으로갔을때결국긴급복지지원도일정부분시스템화가돼서대입에의해서내가받을수있다,없다,이런부분을주민스스로가판단하고느낄수있는정책이만들어져야한다고보는데아직까지우리구차원에서는좀어렵겠지만장기적으로그부분으로흘러가야한다고저는보거든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체계화되고,어느누가이렇게하는시스템은있는데,그부분들이자산조사나이런부분때문에약간어려움이있지만저희가주민들한테홍보해서모세혈관처럼진짜퍼져서주민들이속속들이알수있게끔,홍보나그다음에찾아가는서비스까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살펴봐야할부분이,본인이수혜를받기위해서어떤절차를밟다보면요구하는부분의것이있다보니까그부분을극복하지못하고스스로중도포기하는사례도왕왕있을거예요. 이분들을좀더친절하게보듬어서그분들의아픔을달래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이그부분에더좀애를좀써주셔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6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관한부분에서기능보강사업비에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기능보강사업비라그러면여러가지기능도있고그다음에안에있는설비를갖다가교체해주는사업도있겠는데,2023년도에기능보강사업비가1억3,700만원,그리고올2024년도에는조금낮아졌네요. 낮아졌는데,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예산으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아직도일반인의시각으로봤을때쓸만하다고생각하는부분을교체요청을하거나아니면교체를해주는이런사례가있다는얘기거든요. 그러니까일반화가된시각으로봤을때내가,이게사유재산이고사유물이라그러면좀더쓸수있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이거조금사용이좀노후가됐고불편해.교체요청을해서이거시설개선을받아야해.’라는이런생각이있을수있다는부분에서시설개선비,기능보강비부분에서는좀더강한잣대를들이대서사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교체되는이런부분은막아야하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점을저희가고민을해서서울시에서신청을했다고그래서다해주지는않고요,타당성조사를그다음에해서그부분이,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이있는지살펴보고거기에서탈락할수도있고꼭필요한부분들은선정을해주고있습니다. 저희구에있는복지관들이좀노후되어서그런부분들은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고요. 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들과소통을해서그런일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물론본위원이노파심에말씀드리는부분인데이것이또필요이상강화가돼서종합사회복지관주요기능에저해요인으로발생돼서는안될것같고,아무튼슬기를모아서한번들여다보고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7쪽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전에본위원이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부분에서이거는대상자들이신청을해야만지급되는부분인데국가보훈대상자가몇분이지금,생존하고계시는분들이가면갈수록줄어들것이고몇분안계실거라고생각하고충분히파악이가능할거라고보고있고,이부분을유가족이신청하기전에유가족들이사망신고를함과동시에바로지급이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달라고부탁을,건의드린적이있었는데이부분이어떻게시행이좀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여러차례얘기해주셔서저희가동주민센터직원들한테그렇게교육을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구주민들이많이보는중랑소식지에도그사항들은홍보를하고있고,또저희가안내문도지금발송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좀더주민들이신청하지않는사례가없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국가보훈대상자라고하면동주민센터에서도별도관리가좀이루어질거라고보는데,그래서행정에서어떤운용의묘를살려서굳이유가족들이신청을안하더라도‘아,이렇게국가에서챙겨주는구나.’하는이런자긍심을좀가질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보훈대상가족중근래에본위원이경로당을순회하면서접수가된내용입니다. 30년가까이보훈대상자로서남편수발을하신분이,지금아파트에월세로거주하고계신분이있는데이분께서하시는말씀이보훈가족대상이고,그다음에자식들한테얹혀서신세지고싶지않은이런부분에서거주만큼은그래도임대아파트를주시면들어가서거주에어떤불편함없이남편수발을하실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한혜택을좀주십사하는그런건의가있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우리구에서챙겨드릴만한그런여건이안될까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는SH공사와LH쪽에서하고있어서그선별순위가있습니다,가족수나여러가지로. 그런거에대해서대상자분들에게안내를하고,그분에대해선저희가따로상담해서다른지원서비스가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국가유공자이기때문에사회적인공감대를가져갈수있는부분이좀없지않아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것이고,또이를챙기기위해서또다른사람이피해를봐서는안되는부분이겠지만어쨌든우리사회에서이분들도보듬고챙겨드려야하는이런부분의입장에있어서한번생각해봐야할시점이아닌가싶습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어떤부분이필요한부분인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쪽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추진부분에서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 고독사위험군들을관리하는이런곳을보면특정한지역으로편중되어있는편중성이굉장히강한부분으로나타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고독사위험군의외출및지역사회와의소통을유도하고공동체공간을활용한다는차원에서각주민센터에보면활동하는단체들이있거든요. 이단체들과확인된,고독사위험군으로분류된분들하고의자매결연이나아니면어떤형태로든연결고리를만들어줘서이단체들이활동하는부분을한영역으로삽입을해주면이단체의어떤활동방향성도그렇고,그다음에이단체가지역사회에서활동을하면서나름대로자긍심고취에도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거한번정책으로승화시킬필요도있다고보는데,과장님참고좀하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그런얘기를해주셔서저희가작년부터‘중랑사랑의광장으로’사업을1대1결연사업으로하고있고,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단체들이자기지역에있는어려운분들을연속적으로후원하고있는사업을시행해서한88단체들이지원을해주셔서300여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 그래서걱정하셨던부분들은저희가좀꼼꼼하게챙겨서시작은했는데,좀더홍보를해서여러분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간단하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최근에제가들은얘기예요. 보훈단체회원분들이저희중랑구가어떤수당에대해서,보훈예우수당이나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타구에비해서낮다고얘기하고,또어떤분은그비교평가를지방에있는자치단체에서,굉장히월등히좀많이수당같은거를주는데가몇군데가있는거같아요. 이런거를비교해서우리중랑구가꼴찌라고아주불만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내가최근에자료를다받아봤는데,사망위로금같은경우는우리가25개구에서두번째로높아요,제일많이줘요. 그러니까그분들은죽어서받는게무슨필요가있냐,그거를적게주고예우수당을더많이줘라,그런여러가지이야기들을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지자체별로,서울시에서지급받는수당에대해서는또일부지자체7개인가몇개에서공제를,서울시에서받으면안드리는걸로하는데도있는데그거를다인식하지못하시니까,설명을좀잘해야해요. 이게굉장히복잡하게,수당지급방법이지자체별로돼있는데,보니까. 홍보를잘해야해요. 그러니까서울시에서도받고구에서도받아서돈이엄청많이가는데일부구들은서울시에서받으면안주고있잖아요. 구에서예우수당을주지않아요. 그런데같이주는걸로이렇게착각하고계세요. 그래서이렇게불만들이굉장히,특히고엽제나월남참전쪽에서인원이제일많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거홍보나설명을잘드려야될것같아요. 그래서상당히오해하고있는부분이많은거같아요. 우리중랑구가제일꼴지라고그래요,전국에서. 내가받아서다설명을했어요,꼴찌가아니라고. 이러이러한거는더많은부분도있고이러이러한거는서울시에서평균치정도고,다이렇게설명은드렸지만그게그분들간에이렇게소통하면서불만이굉장히많아요. 그러니까하여튼잘홍보해서,설명해서그분들이이런불만을가진거에대해서해소가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너무설명을잘해주셔서저희도지금그렇게하고있고,앞으로도저희가예우수당은점차적으로어떤방법이더늘려가는건지,어떻게해야맞는지계속고민중에있고저희가지금5만원으로하고있는데5만원으로11개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꼴찌라고생각을어르신이하시는거같은데저희가더노력하고그런중복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에게잘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사망위로금이나이런게다각구마다약간씩상이하잖아요. 그러니까그게높은데만갖고얘기하는거예요,높은데만가지고그냥플러스를해서얘기하는데그것이아니라는것을좀잘설명하셔야해요. 상당히불만이팽배해있는거같아요. 얘기를하셔야할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설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
짧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늘좀빨리진행한다고부탁을드렸는데,다들뭐약속했어요? 네,질의하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추진에’23년추진실적이시범사업으로3개동을하셨잖아요? 면목본동하고중화2동,망우본동. 그런데여기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운영을하셨다고했는데,여기실적이자세하게나오질않아서어떤걸하셨는지한번주시고요. 그리고앞으로’24년2월에동사업계획수립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3개동을빼고나머지동을지정하실건지,어떤계획이있으신지한번말씀좀듣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3개동이했고올해는3개동을더추가로받아서6개동신청을받을거고요,그실적들은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지금1인가구를하지만사실요즘에는부모님이계시고아이하나를둔,이런혼자커가는청년들이있습니다. 그런청년분들의어려움도좀전화하셔서어려움이없는지,그런소통의창구도한번주시고요. 다문화가정부모님이라든가아이들이어려움이없는지그런부분도소통한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늘애쓰시는우리팀장님,그리고직원들께서수고하신만큼,노력하신만큼사실피드백이후하게오지는않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팀장님이하직원들께서그래도공직에들어오실때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각오하셨던그런부분들에대해서초심을잃지않고실망하지마시고올한해도더열심히,이제껏하신것처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업무보고라는게사실올해이런업무계획을한다라는것을보고받는자리고상견례죠. 그리고저희가사실더중요한것은평소에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직원들과연구실에서얼마만큼많이그런정책들이나현장의문제,또는현장의좋은사례들을평소에자주얘기하냐가중요한것이지,여기이자리에서하는얘기들이사실저는큰의미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개인적으로. 사실그렇게현장에서저희들이만나서1년내내우리과장님,직원들과나누는대화,그속에서나누는아이디어들,또는피드백들이사실그이상으로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께서는올한해도이제시작했으니까우리위원님들좀많이찾아가시고위원님들께서도그런현장의얘기들을평소에잘대화하시면서더나은방향으로발전해나가기를기원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정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박유정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이어서’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먼저4페이지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전년도대비기초생활보장탈락자차상위계층등연계지원하는실적이있습니다. 제가추진현황실적이궁금해서저번정례회랑좀비교해보다가발견한건데,이게지금가구수가저번정례회는957가구에한1,700명정도였는데어떻게이렇게갑자기줄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4쪽에나와있는탈락자차상위계층연계지원수치는기초생활보장으로수급자가되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소득기준에안맞아서탈락한사람들중저희가차상위계층으로선정해서보호하고있다는그런뜻입니다. 지금작년말기준우리구차상위계층은총4,723가구에6,029명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서울형기초생활보장도똑같은경우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은지금정부의수급자선정기준이중위소득30%에서32%로2%확장이돼서거기까지가대상인데서울형기초생활은32%,그러니까정부의수급자선정기준에못미치는상한선32%부터중위소득48%까지를보호하고자서울특별시에서별도로만든지원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수치가줄어들어서좀궁금해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수시로변동될수있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활근로사업추진에서보니까전년도랑추진실적은비슷해요. 본위원이상임위통해서계속확대좀해달라고질의도많이드렸습니다. 그런데지금자활근로자보수책정3만3,000원이본위원이좀낮은것같다고보건복지부에건의를부탁드렸는데,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매년8,9월경에다음해업무지침을만들때의견을받는그런계기가있습니다. 그때마다저희가그의견을요청하는데요,아마정부정책상상승반영되는폭이아주미미하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계속적으로적극적으로건의부탁드리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사업리스트를제가좀받아봤는데,12개하시잖아요. 시장진입형3개하고나머지는사회서비스형을하는데,지금편의점사업단은저번에도과장님이말씀해주셨던거같아요. 별도조합을만든다고하셨는데,그래서지금인원이아무것도없는걸로나타난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편의점사업단은다른2개구정도에서시행을하고있는것을저희가벤치마킹을한건데요,편의점사업단을구성하려면유린원광복지관이사진의심의가사전적으로있어야하기때문에12월이사회에서사업자등록을,이사업을할수있도록결정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초에는시작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됐네요. 그러면사업이하나가늘어나는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타구,그때본위원도제안을드렸었는데가사도우미라든가홈클리닝,그리고아이돌봄,보육도우미같은그런파견서비스쪽도확대해서시장진입형이좀더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살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시장진입형확대에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노숙인보호활동이있습니다. 보니까기타에또1명이추가가됐어요. 이분도혹시계속돌아다니시는분이신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노숙인으로관리하고있는인원은총14명인데요,11명은우리관내노숙인시설에입소돼있는분이고세분이거리노숙인인데,1명이극락사쪽에서젊은분이노숙하는걸저희가확인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을이번에한파가있어서저희가매일순찰하면서만나도봤는데,일단저희를만나길거부하고또대화가거의잘이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좀추운기간며칠이라도우리관내시설에입소좀했으면어떻겠냐고얘기를해도오히려저희를많이피하고있는상황이라지금현재거리노숙인은3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코로나때노숙인분이많으셨는지’22년도에는거의한3,000건정도상담을하시고입소도거의50∼60명하신거같은데전년도는상당히줄었어요. 이게지금좋은결과인가요,좋은현상인건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노숙인숫자가줄고있는것은맞고요,이노숙인숫자가많이줄고있는것은서울시노숙인대책이다방면으로많이강화돼있습니다. 그래서구에지원도해주고,또서울시에서운영하는지원센터도다방면으로돼있어서많이줄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은경위원
서울시에서그러면주고있는대표적인게뭐가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서울역안에노숙인을총괄하는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우선건강검진부터하고이분의상태를봐서병원진료라든가아니면적정한노숙인시설로유도해서그쪽에서사후관리를이렇게넘기는체계로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쪼록이분들께서탈수급을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그렇게더적극적으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다른질의내용은중복돼서따로안하고요,8페이지보시면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에있어서노숙인도많이줄었고주취자도많이준우리면목역광장이새롭게탄생이되면서공무원분들도열심히노력하셨지만거기에감독하시는분이따로1명상주하고계신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맞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역할을되게잘하고계신거같아요. 제가저녁에나아침에잠깐보면주취자나,예전같았으면정말아침까지계시고저녁늦게소동도있고그랬었는데지금은그런게전혀없어서주민분들이너무좋아졌다고말씀도하시고칭찬을많이하십니다. 너무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좀부연설명을드리면우선시설개선공사로인해서개방감이많이확보된게주취자들이진입하기어려운분위기가만들어진거같고요. 그리고지금현재한파를동반한,물론겨울철이긴하지만저희가거리상담원이라고해서직원1명을아예거기상주를시켰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술자리를펴게되면그거를말리고자리를마감하기까지1∼2시간이족히걸리기때문에술자리를펼여지가보이면아예그렇게하지못하도록저희가단속이나계도방법을바꿨습니다. 그래서,또저희가다할수없어서면목본동주민들의협조를받아서지금민관협의체를구성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정례적인순찰로잠시일시적으로관심을갖는게아니고항구적이고계속적으로관심을갖고주취자를관리하고,이분들이여기서는더이상술을먹을수없겠다는생각이들도록저희가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아주말씀너무시원하게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의역할도중요하고주무관님들의역할도중요한데거기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노고가더크지않았나,정말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께서말씀을하세요. 광장이새롭게태어났는데이곳에서버스킹이라든가날씨가따뜻해지면여러가지행사가또준비되어있다는이런얘기도좀들었다고말씀하시는데,행사가마련되어지면,따뜻해지면주민분들도광장에서쉼공간도되지만그런버스킹공간도마련하면좋겠다는의견들을많이하세요. 그렇게될수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면목역광장활성화계획을기획예산과에서총괄수립을해서깨끗하고안전하고문화가흐르는열린광장으로만들겠다는방향을설정했습니다. 행사를많이하고주취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하고,이런토털계획이마련이돼있어서지금문화관광과중심으로많은행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버스킹이라든가개인들장기자랑이라든가,벼룩시장이라든가이런것들행사계획을지금다편성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무튼그런계획수립을잘하셔서지금까지면목본동이라든가타구에서,또동원시장에오셔서장을보시는분들도많습니다. 그런분들이또역할을,여기오셔서중랑구면목역광장에서이런새로운문화행사를보면서중랑구의,또면목동의이미지들이더새롭게바뀌지않았나,이런부분을좀느끼실수있도록계획을잘수립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날씨가따뜻해져도그부분에있어서잘계획을세우셔서주취자분들이더이상술을드시고거기에서고성방가를안하고,그다음에탈수급을하시면서따로일도하시면서다른새로운삶을살수있도록역할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직원들이제새해가밝았는데요,저희들도오늘업무보고를하면서서로상견례를하고있습니다. 잘해야본전이라는말이있는데,우리직원들이정말열심히하신만큼열심히해도그피드백은박하게오는게사실인거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우리직원들의사기를좀올한해더북돋아주시기위해서고민도많이해주시고,많이그렇게행동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우리직원들도,그감사한마음은저희주민들이다갖고계십니다. 표현은어쨌든,들리는소리는조금서운한소리가들릴지라도그마음은좀이해해주시고올한해도힘내셔서우리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복지증진을위해서더많이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마음을제가좀짧게나마전달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의진심어린따뜻한격려와위로의말씀감사합니다. 저희도이번에신규직원4명보강이되고갈수록직원숫자가늘고있습니다. 어떤부분을걱정하시고우려하시는지잘알겠습니다. 최대한직원들의사기를좀높이고그것이구민의복지생활로연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먼저경로당지원강화에서요,이번에운영비5만원인상해서예산편성했잖아요. 그래서어르신들행사를가면되게좋아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질의가있는데,양곡비지원에서보면이게지금정부양곡구매는국시비매칭이고,그리고중식용일반미구매는전액구비란말이에요. 그래서전년도는지금전액구비로한6,700만원정도집행이됐는데,올해예산을보면1억원정도로갑자기늘어났어요. 이게어떻게된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곡같은경우에는정부양곡으로지금국시구비매칭이8포를지원해주고있고요,일반미는저희가평균적으로어르신들이21포를드시기때문에13포는일반미로예산을편성해서반영하고있는데요,작년집행률,그러니까올해차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은경위원
네,갑자기좀이렇게많이,비교하다보니까올해갑자기이렇게많이늘어나서,양곡비지원하는경로당이이렇게많이늘어나지않았어요. 126개에서133개소인데,이게양을늘리신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개소수자체가지금저희가135개소로늘어날예정이기때문에135개소로예산을편성한것이고요. 실제집행한금액은전체경로당중에서한126개소에서식사를하셨기때문에그차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4,000만원이나그러면차이가나는데이게좀말이안되는데요? 그렇지않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예산에대해서는…….
이은경위원
좀너무말이안맞는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작년에도1억원정도가편성이돼있었는데실제집행액이좀줄었던것이기때문에올해예산을특별히많이편성한건아니고,저희가개소수증가에따른그금액만큼편성한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는이게왜많이나온거죠? 다불용이된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원래는133개소에대해서예산을편성한건이었는데,실제식사를한개소수는126개소다보니까조금줄어든금액이있고요. 올해는또인원을135개소로늘렸기때문에그에대한차액이고실제집행은조금더줄어들었기때문에그게크게보이시는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6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11월에지도점검도하셨어요,노인복지관.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해서미리자료좀받아봤었는데요. 이게위ㆍ수탁협약서,본위원이행감때도이런질의를많이했었는데이복지관운영규정제ㆍ개정등에도미흡한점이7개나지적이됐어요,구립노인복지관4개소에대해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4개소에7건이라1개소당2건정도씩그렇게지적사항이있어서저희가시정조치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예산결산회계쪽에지금다지적사항이있었던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회계상지적사항은,제대로잘준수가돼있었는데취업규칙이개정됐는데운영규정에그것을반영하지않아서저희가앞으로그운영규정을개정하라고시정요청을드렸고요. 그다음에자부담을실제했는데자부담지출계획서를연초에낼때자부담지출계획을수립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시정조치를해서올해부터는자부담지출계획을받아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시정조치에보니까이게요즘저출산문제가심각한데저출산에관한그런난임치료휴가,임산부보호누락,이거는좀약간심각해보이는데이게지금4개복지관다지적사항이란말이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어떻게된거죠? 임산부보호에대해서,이거는가장지금중요하게부각되고있는정책중의하나인데,이런것들을좀안챙긴것에대해좀어떻게생각하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매년취업규칙을개정하는것을저희가세심히살펴서노인복지관운영을점검했어야했는데,그걸좀놓친것같아서,저희가지난번지도점검때이사항을지적하고올해운영위원회가개최되면운영규정을바꿔서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좀챙겨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근로자들의만족도도높아야지저희어르신들에게다돌아오는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것들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페이지돌봄서비스지원에서돌봄서비스실무협의체를매년하시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4개복지관에서다같이모여서하는게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4개의수행기관이있기때문에실무협의체를할때4개의수행기관이다모여서하는데,위원님께미리제출드린자료에보면한번은1개의수행기관이불참해서3개수행기관이같이협의해서회의를한걸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보니까좋은프로그램들을많이하시고또이렇게공유도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이런회의를통해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참좋은것같습니다. 그중에서특히본위원이생각할때는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진행했던여름철필수영양성분교육을하신게있어요,삼계탕을지원하시면서. 이게참좋은것같아요. 경로당에인사드리러가면점심식사때보면되게좀약간부실하게드시는것같아요. 흰쌀밥에미역국에다김치,김,그게다예요. 그래서이제100세시대를맞이해서더영양성분도좀따져가면서,아프시지않고또오래즐기면서사실수있도록이런영양프로그램을좀많이늘려줬으면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지않아도이윤재위원님이이번에일부개정요청하신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부식비지원에대한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어르신들더영양식을드릴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영양식지원하는건좋지만그거에대한,지식에대한교육을제가더말씀드리는겁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영양교육도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최근에제가경로당을,제지역구36군데를한곳도빠짐없이다녔는데요. 가장어르신들이좀불만,어르신들은좀이해를,어르신복지과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이좀이해를해주셔야할게나이가드시면조그마한거에도서운함이굉장히크십니다,그리고노하심도좀크신것같고해서. 어르신들의일자리문제입니다. 일자리에대한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아요,이해를. 잘못하시는것같아서,일자리에대한우리기초연금소득하위70%,그다음에기초연금을못받으신분들이할수있는이런것설명이잘안돼서이분들이누구는하고왜나는안되냐는이런불만이많으신것같아서이런홍보에대한설명을좀잘하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연금에관한건데연금이,저도노령연금을받고있습니다만연금을20만원주다가갑자기완전히다운이되고,또조금있으니까올라가는이런일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어르신들은왜그러는지에대해서이해가잘안되는거예요. 왜많이주다가갑자기또다운이됐다가,또얼마지나니까올라갔다가,이런것들이여러가지대비해서,소득이나이런재산상황에따라서변할텐데,이런거에대한불만도있으시고그래서전체적으로어르신들에대한,우리가과장님,예산대비해서한22%가어르신복지과에서집행하지않나요? 예산대비,2,000억원이넘는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어르신복지과예산이2,344억원이라서그정도해당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전체예산의한22%를집행하는데,예산으로보면어마어마한예산이잖아요. 그런데그런예산들이집행될때어르신들의그런기초연금이높았다낮았다하는이런부분,그다음에일자리,특히일을많이하고싶어하시는것같아요,좀건강하면. 그래서이런규정에대한설명이좀부족한것같아서설명을좀잘해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올해도하여튼과장님이하우리어르신복지과직원여러분,어르신들좀잘모셔주시고특히중랑구가20%가지금넘어요,65세이상어르신이. 그래서올해도힘내시고파이팅하시고,어르신들잘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도,방금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관내경로당을순회하면서파악한사항이몇가지있어서말씀을드리고,우선일단어르신들이제일먼저불편함을느끼시는부분이지하철역사에에스컬레이터가없어서힘들어하는부분을공통적인의견으로많이주셨고요. 그리고산을끼고있는마을들이비탈면으로형성하다보니까보행에있어서잠깐잠깐앉아서쉬어갈수있는벤치설치요청이많이있었습니다. 그리고또한비탈면이아닌그냥평지도로에도좀거리가이렇게웬만큼있는거리에는중간중간에쉬어서갈수있는쉼터같은벤치를놔주는이런정책이필요하겠다는말씀들이많이있으셨어요. 그리고허리가아프셔서앉아서식사하기가불편한이런경로당에서는식탁지원요청이좀많이있으셨고,특히구립같은경우,묵1동구립경로당같은경우는건물이노후가되다보니까외풍으로아무리난방을틀어도기본적인자체가추워서난방이잘안되는곳도있고,그다음에바닥난방이안돼서전기장판을깔고앉아계셔도발이시릴정도로그런열악한환경을호소하셔서,이런부분도많이좀신경을쓰셔야할거라고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주된이야기가나온것이,기초연금부분에서소득하위70%는다지급받고있는부분인데,그제외돼있는30%부분도다는아니어도일부적용을해서받을수있게끔그렇게좀정책을펴야하는거아니냐는건의사항이좀있었던부분,이거우리과에서도그부분은좀알고계셔야할것같습니다. 자료를좀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어느부분이냐면,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관한이야기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고있는게신내노인종합복지관강당입니다. 그쪽에서민원이들어온부분이,강당시설이노후가돼서많이좀벗겨지고미끄러워서걸린답니다,걸어갈때. 이부분을좀교체해달라는얘기가들어왔었고,여기신내노인종합복지관3층에보면청춘교실인데워낙많은분이드나들어서그런가,바닥이많이닳았어요. 이부분도좀,오히려관장님들이,신내복지관거기서근무하시는직원들이얘기하는게아니라거기에서활동하시는어르신들이저희한테직접민원을주신사항이에요. 그렇게보시면되겠고,그래서좀살펴보시고개선이필요한부분은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을말씀하신건인데요,사실기능보강비가서울시하고중랑구하고노인종합복지관은5대5로부담을하게되어있는데,서울시에서예산이전부삭감되는바람에저희가이번엔사실예산편성을하지못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서울시에더요청을하고,그리고시급한부분은나중에추경을해서어르신들이좀안전하게프로그램을진행하실수있도록추경에반영한다든지이런방법을또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적극적으로좀살펴봐주시고요. 또한가지,신내노인종합복지관같은경우배식대에많은사람이매달려서배식봉사를하고있는데,결국은식판에배식을해드릴때밥을퍼드리고반찬을놔드리고국을퍼드리는이시스템으로가동이되고있는부분인데,거기가공간이좁아요. 좁다보니까밥을떠서주시는분들이벽면에가려져서배식하다보니까상대가,받으시는분이여자분인지남자분인지모르니까밥양을조절하지못해서거기서옥신각신하는부분이많이생깁니다. 그래서일전에도본위원이한번제안을드렸던부분인데,큰비용안들이고도그부분은개선이가능할것같은데이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묵2동어르신문화센터가다시재단장을해서시니어클럽사무실이지하에지금들어와서활동을,업무개시를했더라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월부터업무를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면3층에있는공유부엌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공사를진행중이고요,공사가완료되는대로2월부터는저희가원래밑반찬봉사하시던봉사단이주1회는쓰실수있도록진행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시니어센터가들어오기전에있던3층공유부엌에서목요일주1회반찬봉사를하던팀들이있었는데,이분들이지금반찬봉사를하지못하고있는데그분들도2월부터는다시개시할수있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반찬봉사를진행하고계시긴한데,그건아마실제간편식이나이런걸사서지금진행하고계시고요. 저희공사가완료되는대로바로저희주방을같이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지하에서활동하시던‘힐링블링’이라는,체조하시던어르신들이계셨는데이분들은묵2동청사프로그램에아직삽입이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운동을하지못하고계시는데,이분들에대한어떤지도를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묵2동주민센터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방법은저희가마을협치과나묵2동주민센터에말씀드려서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소외되지않게,지금어떤부분이냐면사실주민자치프로그램속에들어가기위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하는데,시기가아니어서지금논외로되고있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건강관리차원에서활동을계속해야한다고보이는데,어쨌든기존에활동하던이부분에서지금우리가새롭게변화를주는부분에서,공간을내줘야하는이런상황에서지금운동을하지못하고있는부분,결국은우리가아픈사람이아파서치료받기전에,아프기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지금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부분적극적으로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부탁을좀드리고싶은게요,집행부에서새업무를이렇게,이렇게하겠다고위원회에보고하는것입니다,오늘이자리는. 지역구민원에대해서오늘업무보고를하는이자리에서한다는것은다른위원님들의시간을뺏는것과같은것이고요. 집행부역시도1년치계획,사업에대해서준비해왔는데그런지엽적인부분들을질의하신다그러면아마대답이잘안될거예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평소에좀대화해주시면서그렇게오늘우리상임위원회를이끌어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하철공사,공원녹지,벤치이런것들은또타부서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은어르신복지과에서분명히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으니까요,그런부분들도좀참고하시면좋을것같고요. 어르신복지과우리직원들께서경로당을,워낙또우리어르신들을잘모셔서저희들이요즘총선을앞두고,또시기가그래서어르신들을자주뵙는데요,만족도가너무도높으세요. 그래서다잘한다고,‘우리구청잘한다.’그렇게말씀을많이해주셔서참으로중랑구의회의원으로서뿌듯할때가많이있습니다. 항상지금처럼올한해도우리직원들께서현장에서노력해주시고애써주셔서우리어르신들의만족도가더높아지는한해가되기를응원하고또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수영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먼저5페이지지역아동센터심화평가및현장점검추진계획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 이심화평가및현장점검을지금1년에1번씩하시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심화평가는3년마다1회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장점검은연1회하고있고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심화평가에대해서궁금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지금6개센터에서등급결과가나왔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4개소가지금A고,지금2개소열린이랑차오름이C로나왔습니다. 그래서어떤부분에대해서미흡한이런C등급을받았는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제가내용을알고싶어서자료를요청했는데비공개라서,공개가되지않는다고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 심화평가는저희직원1명과전문가2명으로구성해서현장점검을실시합니다. 3년마다실시하는것이고요. C등급을받았던기관들은예를들어서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수료,이런부분에서저평가를받았고요. 그다음에아동에대한돌봄결정통지서가누락됐다는걸현장에서지적을했는데,저희가소명하고자했지만외부에서오셨던전문가분들이인정을안해주셨고요. 또다른경우는상담기록에대한내용들이정서적인지원부분인데,내용을조금간략하게작성했다는그런지적사항으로그렇게점수를받았습니다. 낮은등급을받았습니다. 그러나보통이상등급입니다,C등급까지는.
이은경위원
그러면다그내용에대해서숙지를하시고다음에는이런미흡한것들이임프루브(improve)가될수있도록그렇게다하신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앞으로다음에심화평가를할때는그런부분들에대한자료들을미리미리잘챙겨서외부에서오시는전문가들한테바로바로소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매년열리는것도아니고3년마다1회니까,그렇게자주평가가이루어지지는않는거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챙겨서앞으로는그런지적을받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현장점검결과에서도보면행정지도6개소에,회계의기본인데영수증을누락한다든가이런기본적인사항을지키지않은걸로나타났어요. 이건기본인데왜이런게또코멘트로나온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회계점검을하고회계서류를저희가정리하다보니저희구청직원들이정리하는수준에좀미달된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회계서류들에대한부분들도현장에서점검하면서잘챙길수있도록계속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속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쪽에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습니다. 이게지금여기에서는주가위기청소년을위한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기능은위기청소년에대한관리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저희중랑구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렇죠? 이건지금교육지원과쪽이라다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과소관조례는아닌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학교폭력신고수가112신고기준으로중랑구가1위라고합니다. 제가이거를보고좀놀랐는데,이건에대해서좀알고계셨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쪽은저희가내용을잘인지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하시니까이런부분도좀교육지원과랑소통을하셔야할것같은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각학교에위(Wee)클래스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학교에적응하지못하고아이들하고어울리지못하는그런아동들이위(Wee)클래스를통해서저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연계되면서그아이들을관리하고있는위기청소년들이고,학교폭력쪽으로는저희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개입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래요? 요즘SNS상에서도사이버폭력이많아지잖아요. 그래서약간구차원에서도이런사업을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이건교육지원과소관인것같아서,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무튼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하시니까좀소통하셔서이부분도구차원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교육지원과와연계해서세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성문화센터도본위원이여러번좀과장님께부탁드리긴했었는데이게지금중랑구,가정통신문으로도대체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거든요,이교육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마학교에서가정통신문을발송하면서그러한사항들을전달하는것같습니다. 저희는지금성문화와관련된구립시설,센터는없는상태이고요. 위원님이지난번에말씀주셨던건시립성문화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부분을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구청에서도좀센터랑연계해서방문수업이라든가이런거를좀적극적으로지원하실그런의향은없으십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성상담소의기능을강화해서향후에추진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예방이좀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을위한교육도강화해야할필요가있고구차원에서좀적극적으로개입해야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학대에대해서도본위원이임시회때질의드렸던건인데,이게지금올해는좀전문기관의도움을얻어서프로그램을알차게진행하겠다고하셨어요. 그래서계획이어떻게돼있는지도듣고싶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와관련해서는아동학대를조사하고피해를본아동에대한보호사업을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하고있었던거아니에요? 기존에하고있었던프로그램말고올해다르게하신다고하셨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곳이있습니다. 거기랑연계해서아동학대에대한사례를좀더촘촘히세밀하게관리하고운영하도록하는그런사항을보고드린내용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동부어디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기관이랑그러면올해는처음으로협약해서새로운프로그램을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저번에제가임시회때질의드렸는데,기존에한거말고전문기관의도움을얻어서알차게운영하겠다고말씀하셨단말이에요. 그래서올해계획이뭔지에대해서지금질의드리는겁니다. 일단지금대답…….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그사항은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저희와같이관리를하고있는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있는프로그램이나사례관리를저희가좀더깊이있게연계해서세밀하게잘운영하겠다는그런내용으로말씀을드린사항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분명히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뭐다른계획을가지고계신지,그런데대답은똑같네요. 일단좀더적극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올한해도우리직원들힘내셔서우리관내에있는청소년들,아동들에게더많은희망을주는그런한해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청룡의해라고하니까여러분들청룡의기운을받아서건강하시고,또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전동보장구보험료는지금업데이트된게있나요,그때시비편성이안돼서.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보험관련해서는서울시에확인한결과예산이반영되지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때저희예산의결하실때말씀하신것처럼올해는사업을추진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셨잖아요? 9월에하셨는데,지금올해도보니까채용이이때까지4명되셨나봐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업체가지금’22년도랑비슷해요,39개소. 전년도도약간비슷한그런계통의기업들이오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세부적인업체들은제가일일이명단을확인해보지않았지만장애인고용에대해서필요한기관이라그러면거의유사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22년도보다구직자참여가그래도한50명정도늘었네요. 아무튼장애인들이이참가를위하여인터뷰준비도하고그걸하면서배우게되는경험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매년하시는거잖아요,이렇게채용현황은적지만. 그래도좀더내실있게알차게계속꾸준히진행할수있도록그런더많은,다양한구인기업을섭외할수있도록그렇게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장애인복지관련시설운영지원에서17개의관내시설들이있는데지금그런안전점검에대해서는연전반기,후반기로해서두번씩진행하게되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전반적으로상반기,하반기이렇게연2회정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안전점검결과를보면그런안전에관한,누수라든가피난기구미설치된건도있어요. 이거는건물에다설치가돼야하는거아닙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은아마임대를하고있는건물주가설치를해줘야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협의가되지않은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적하고추후에시설을좀옮긴다든지이런부분들이검토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화재보험공백이있고,이건있어서는안되는거같은데,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잖아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이런거는좀경고를많이주셔야할것같습니다,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확실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안전에관해서는좀과해도괜찮잖아요,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아야하니까. 복지시설에서는이런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구에서도연2회안전점검을하지만그래도수시로진행하셔서미연에사고를방지할수있게끔그렇게좀더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에관해서과장님,우리가지식산업,최근에어디에서이야기가나온내용인데우리장애인일자리를구직,공공기관에서일하는것말고장애인이전일제근무,장애등급에따라다른데우리장애인일자리를많이,우리장애인들2만명이상이계시는데장애인일자리가충분히제공되고있지는않죠,원하는대로?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에비해서공공일자리는많이적은숫자이긴하지만저희가서울시25개구중에서는지금현재’24년도에제일많은자리를확보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공공형일자리뿐만이아니라최근에나온얘기로는지식산업센터에600개이상정도의기업이지금입주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이런기업들한테좀홍보해서장애등급이,장애는있지만그렇게일할수있는,등급에따라서전일제로근무할수있는이런분들이있는데기업들에게홍보를좀해서장애인들일자리를더늘려주는역할을구에서하면어떻겠냐이런의견이나왔었거든요. 그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당연히장애인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에어려움이있다면저희구에서적극적으로도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저희일자리담당하는지역경제과라든가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그런데와연계해서현황을장애인들에게알려주고면접을보는일정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쪽에관리하는주체들이있기때문에,전체적인. 그래서저희가DB는다가지고있을겁니다,구에서. 그래서그런데에좀홍보해서장애인들이일할수있는그런일자리가있다면일자리를늘려주는역할을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올해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업무에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과장님,2024년새해가얼마전에,한달이다지났는데요. 이제또새로운마음으로,새로운각오로우리직원들,과장님이하모든분이각오하시고준비하시고달려가실것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우리2만여중랑에거주하시는장애인분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항상최일선에서수고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우리직원들이어쨌든현장에서수고하시는만큼또피드백이많이안나오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상처가되고그것이힘듦이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도잘격려해주시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 보면지금국가위탁사업말고도자체사업들이꽤많은데도불구하고직원이열두분밖에안계셔서저도새삼스럽게놀랐는데요. 그부분도유능하신존경하는우리김형근국장님이오셨으니까,국장님께잘말씀하셔서그런부분도좀잘보완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한해도좀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66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염철희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강병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모든직원분수고많으십니다. 오늘국장님이답변해주시는거죠? 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를보면재활용품회수기운영실적이매년,’22년도대비얼마나늘었는지자료가없어서,실적이많아졌나요? 지금어떻게되고있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한10%정도씩증가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종이팩회수기가지금관내에38대인가있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포인트가우유같은그런보상품으로교환할수있다고들었는데,현금도가능한거죠,포인트가현금지급으로도되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지금제가알기로적립포인트는각종편의점이나이런데서우유나기타다른물품으로활용할수있도록어플리케이션,각핸드폰으로이렇게해서적립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쌓이면또소소한재미가있잖아요? 그래서이런게좀더활성화되는그런차원에서질의드렸고요. 그런데아직도이런위치에대해서어르신분들께서특히모르시는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버려야하는지본위원한테도물어보고그러셨거든요. 보통주민센터에서안내해주시는거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일단주민센터도있는데,대부분11개소가무인회수기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위치에대해서는좀더홍보를강화해주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봉제원단조각도보면전년도가칠백몇톤이었는데거의한2배늘었어요. 이게업체에서협조를많이잘해주시나봐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지금기업지원과와협력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청소과에서.
이은경위원
그래서전년도추진실적이이렇게배로늘어난겁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런조각원단들이,우리섬유업체되게많잖아요? 그래서그런업체에서이런원단조각들많이수집해서재활용으로처리될수있도록그렇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쓰레기무단투기근절대책추진을보면이것도상시운영이되고있는데’22년도대비굉장히,한반정도준거같아요. 이게지금좋은현상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네,이부분은좋은현상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만큼저희중랑구가깨끗해져서신고가들어오지않는다는거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들에저희가CCTV라든가이런걸배치해서사람들사전인지를통해서무단투기를좀저희들이예방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무단투기근절에서저희예산도계속늘어나고있고,그만큼또깨끗해지는결과가이제좀눈에보이는거같습니다. 앞으로이런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RFID추진실적이있습니다. 이게공동주택에는보급이라든가유지보수를해주시고일반주택도지금하는데,공동주택대비일반주택보급의수가너무현저하게낮아서,12대밖에보급을안했어요. 이게너무좀형평성에맞지않는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지금음식물쓰레기RFID는저희가공동주택에한873대가돼있습니다. 그리고일반주택,평균20세대이상에는지금현재121대가설치돼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매년좀교체를한다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씩늘려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신규도보면전년도에는공동주택만5대를하고,지금일반주택12대를신규로한겁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앞으로이런숫자도감안하셔서,물론공동주택도하셔야겠지만일반주택부분도좀신경써서보급수를형평성에맞게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부임하신지얼마안되셨는데알고계실거로압니다만,자원재활용센터에대한여러가지,여기시설장비팀장님나와계시죠? 여러가지노후시설이라든가너무오래돼서기능을보강해야할이런시설들이,아마지금장비교체나이런것들은거의끝나지않았을까싶은데혹시국장님알고계시는지. 센터여러시설정비하는거,노후시설.
「네.」하는공무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주전에한번선별센터현장에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지금현재일부공사를추진하고있는걸로보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2월안으로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모든시설이지금늦어도2월이면거의교체하거나보강하거나이렇게,2월이면거의마무리되지않아요,모든시설의보강이나교체가?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이거는아마2월정도까지해서3월시운전을하고3월말까지해서완료가될것같습니다,시운전까지해서.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거기집단민원이있는것은국장님도아실겁니다. 아주굉장히세게집단민원을계속넣고계시는데,최근작년말에또고맙게도저희지역시의원들이노력해서한5억원정도의예산을가지고왔습니다. 시설개선용도로가져왔는데,아마지금용역을하고있을거예요. 그래서근본적으로도좀문제를해결하자해서냄새가나오는환기구를길게빼서이렇게하는것으로지금용역을하고있으실텐데,국장님은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서울시에서의원님들께서노력하셔서한4억8,000만원정도의예산이작년에저희구로내려온것으로알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시하고저희가현재논의를하고있는데,예산성격상시에서약간부정적인입장에있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더시와협의를한다음에저희가타당성용역을한다든가이렇게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지금그부분은서울시와같이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최경보위원
국장님,예산의전용이혹시라도어렵다면그예산을,여기시설팀장님도계시지만모든냄새를탈취,냄새를제거하는데거기에쓰지못한다고하더라도거기에다예산을투입해주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것은작년연말에민간업체3개로부터,원래는청장님이올해직송을30%정도까지는해보려고하셨어요. 주민들한테그렇게약속했는데정말다행스럽게도우리청소행정과직원들이노력하셔서직송이올해부터한50%정도까지가능하게끔이렇게3개업체와약속을하고그렇게계약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직원여러분께도주민들을대신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국장님마지막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올해도중랑구거리가굉장히몰라보게깨끗해지고있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우리청소행정과직원들의많은노력으로그공을돌리고싶고올해도파이팅하시고깨끗한중랑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중랑구의맑은환경을위해서애쓰고계신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보시면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내용이있잖아요. 잘하고계시지만여기보면봉제원단조각재활용부분에있어서요일별로지금하고있는게맞나요? 지금재활용기레빠시라고하죠. 재단이런부분을올해부터75ℓ봉투로잘나눠지고있는지,그리고홍보는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한데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국장님께답변을들어야해서,혹시답변하실수있으시면…….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별로배출요일일자에맞춰서75ℓ를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잘하고계시는줄알고있는데,혹시이부분을동네소기업,가내수공업을하는업체가많은걸로알고있어요,우리봉제하시는분들이. 그런데이부분을잘모르시는분들이계셔서홍보를앞으로더적극적으로하셔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한번저희가기업지원과와해서봉제를하고계시는업체에일률적으로홍보를하는방향을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중랑소식지에도잘올려주시긴하지만각동주민센터에,16개동주민센터에혹시라도이런봉제업을하시는분들에게봉투제공이되고있다는것을좀알려주시고,혹시라도그런부분을잘모르시면인식하실수있도록각각홍보활동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각주민단체회의시나통반장회의시에도저희가홍보를한번하도록전반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늘밤낮으로이렇게어려운환경에서도밤늦게,그리고보이지않는곳에서우리중랑구를깨끗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우리청소행정과주임님,팀장님,과장님너무애쓰심에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건강하시고좋은일만가득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우리직원들,물론표본오차가굉장히크겠지만직원들한테이렇게설문을좀해봤어요. 청소행정과가빡센,힘든부서탑에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일하시는우리직원들이고생이많다는반증아니겠습니까? 그러면어쨌든국장님께서올한해우리직원들이,우리주민들이더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그렇게애쓰시는직원들을위해서국장님이직원들께더큰복지로이렇게희망의기운을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와함께약속을좀받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현장행정이가장힘든부분이청소행정과가맞습니다. 새벽부터시작해서저녁까지,또주말까지때로는이런부분들이있는데,우리직원들이하여튼보람을가지고2024년새해에는직원들이보람과꿈을가지고좀열정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같이노력하는해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구체적으로올한해최소한6번이상국장님께커피를얻어마셨다는소리가들릴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강수진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육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보육을위해서늘애써주시고계신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의노고에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보시면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지금하고계시는데요. 지금보니까조리사처우개선비도지금지급되고있고그리고복리후생비,그다음에보육교사1년이상근속하신분은월4만원,그리고2년이상은5만원,이렇게되고있지만사실그분들은정말큰역할을하신다고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금액은적지만아이들에게거의부모이상으로시간을보내고계신선생님들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조금궁금한게있는데요. 다문화아이들은어린이집에혹시들어가게되면보육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혹시그런부분을좀세부적으로알수있을까요? 언어에대해서약간조금어려움이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어린이집선생님의역할이되게중요한데그런부분에혹시어려움은없는지,그리고가르치실때사실,다문화가정어머니같은경우는본인도사실한글에대해서어려움이많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어린이집을보내게되면선생님들의역할이또가장중요할텐데그런가르침은어떻게하고계신지그런부분이조금궁금하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반적으로보육은동일하게하고있고거기에다문화가족,가족센터에서아이들의언어나,부모교육이나이런부분들은별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엄마들이조금어려움을겪는건사실일것같고요. 거기에서선생님들이엄마들에대해서별도로따로안내를해드린다든지이런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왜그런말씀을드렸냐면아무래도다문화가정아이같은경우에는아버지의역할도중요하지만어머니의역할이가장중요한데어머님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교육은받지만사실한글이좀많이어렵다고하더라고요. 쉽게적응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어려운부분도있어서아이들을케어하기에좀어렵다고하시는데,사실이게저소득층이라든가아니면차상위계층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지원을더받으면좋은데방과후수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할애를하고싶은데지원을못받으니까많이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이런다문화가정어린이에대해서조금더가르침이중요하다볼수있는데요,그아이들이또성장해서유치원도가고또학교를들어가잖아요. 그게부족함이있으면또계속어려움이있으니이런부분을지금,어린이집과정이태어나서처음으로들어가는학습이잖아요. 그래서거기서가능하다그러면방과후수업을한과목이상이라도조금더받을수있도록역할을해주는게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현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어린이집당다문화가정아이들이평균적으로몇명정도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게면목동지역이나이런데는조금많은더편이고,
최은주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게지역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편차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통계치를한번보셔서그런다문화가정어린이가있는경우좀그런부분학습에있어서역할을보강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저출산문제관련해서항상관심이많아서저번정례회때구정질문도했었고요. 돌봄에대해서기능,지금돌봄사업에대해서국가적으로도많이관심을가지고하는데긴급돌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우리구가하고는있지만지금계속확대를하실거잖아요,그렇죠? 공휴일에도보육할수있는,그렇죠? 전반적인거에대해서좀,그러니까긴급돌봄이라든가365열린어린이집,그리고시간제보육도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7개동은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차츰늘려갈계획이신건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365열린어린이집이나시간제보육,그리고야간어린이집,야간보육이나아니면24시간보육,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동별로수요를받는건아니고전체적으로열린상황으로시간제예약을받아서미리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만약에그부분이부족하다라고한다면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더늘려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는또시간제보육통합반사업을좀신설하신다고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만0세에서2세까지시간제보육통합반,23개반을권역별로지정하시는건지,계획에대해서좀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권역별로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서울시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에맞는것을우선순위로먼저정해서하도록되어있고,마찬가지로이거는동별로이렇게갈수있는건아니고요,어디에서나올수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대하는것도지금연차별시행계획을본위원이보니까전년도에1개소늘렸고올해도1개소오픈하는걸로그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점진적으로바꾸는거잖아요,확대로. 그런데1개소는너무적은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올해저희가전체적으로지금저출생으로인해서아이들이많이,어린이집공급이사실약간지역마다편차는있지만공급이더많은현실입니다,요즘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육수요와공급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고,저희가국공립지원확대라는부분은이제는어떤질적인면에서의얘기를더많이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국공립을신규로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500세대이상아파트의경우의무화하게돼있습니다. 의무화해서1개이상신설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양원시티프라디움이있는그곳에1곳더신설할예정이고요. 내년에도계속중화동이나기타이런곳에500세대이상공급되는아파트지역을우선순위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부모님들보면국공립어린이집을더신뢰를많이해요,조사결과도보면. 그차원에서,좀질적인차원에서향상될수있는그런돌봄문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하시잖아요. 저희관내어린이집이13개소가있는데지금전년도에43개를했어요. 시기능보강지원4개소,그리고구기능보강지원39개를했는데,이게지금선정기준이전년도에지원을받았으면올해는지원을못받고그러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우선순위는,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도,전년도에지원받았으면아무래도후순위로저희가두게되고요. 다만,이게안전이나이런거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설사전년도에지원을받았다고하더라도우선순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냥형평성에좀문제가있을소지가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좀골고루이런기능보강지원을받아서저희어린아이들이좀쾌적한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요. 1인가구안심장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저번임시회때인가다른위원님이질의하셨던것같아요. 이게지금세트로돼있잖아요,그렇죠? 4가지세트,스마트초인종이랑가정용CCTV,비상벨,그리고창문잠금장치. 이게얼마전에본위원한테민원이또들어왔었어요. 그래서재확인차지금질의를드립니다. 꼭한세트가아니라한가지라도이제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가족지원센터랑함께사업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런거를나눠서할수있도록얘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좀,저희관내에도다문화가정이그숫자에비해서지금혜택받은게26가구만받았어요. 그래서좀더많은분이혜택을받으실수있게이렇게,꼭세트가아닌낱개로도혜택을보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하나만간단히저도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책에있는건아닌데올해부터바우처로지급되는첫만남이용권이변화가있죠,’24년부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전에는첫째든둘째든관계없이200만원이었는데,올해부터는첫째200만원,그리고둘째부터는300만원이렇게바뀌었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여기서제가궁금한건쌍둥이같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똑같이,쌍둥이도두번째에태어난두번째아이는3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맞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정말궁금하더라고,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부모님들은그거에민감할수있어서,제가이게어떻게되나좀궁금해서정보공유차원에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4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안진기과장은현재사무관임용교육중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및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관리를강화하여건전한임대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하여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노후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제고에힘쓰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건축안전에최우선으로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특색있는문화공간조성을위해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용마산근린공원스카이워크및숲속도서관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제공을위해공원내CCTV확충,늘푸른공원재정비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과에코마일리지업무를내실있게추진하여기후위기대응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 또수질및대기환경관리사업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해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양희원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12페이지보시면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이있는데요. 묵1동188-1번지가장미아파트예요. 원래는이게용도지역이제2종이고,이게제2종일반으로변경이된건가요,이표시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공참여재건축사업은용도지역상향을,제2종(7층)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이렇게상향추진이가능한지역입니다. 그래서2종(7층)을2종일반주거지역으로상향하겠다는거고,원래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최고용적률이250%인데요. 공공참여로하는사업은용적률의120%까지인정해줍니다. 그래서원래2종일반주거지역은250%인데250%의120%인300%까지사업이가능하기때문에,페이지보시면용적률이299.88%로이렇게계획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쪽은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용적률300%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아주좋아지는거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적률지금혜택을받은건데299%면거의300%의용적률을받고,지금건축규모는거의지상23층까지올라가는거잖아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하는3층이고이렇게지금,장미아파트가나홀로아파트잖아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계획돼있는건4개동으로해서238세대로계획이돼있는거고요.
최은주위원
원래는한동아닌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4개동이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연립주택으로해서,아파트죠,5층이니까. 그게몇개동이있습니다,한동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아,연립주택.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땅면적이그렇게넓지는않은데,7,800㎡인데여기를용적률300%로계획을하다보니까세대수가그래도사업할수있을정도인238세대정도가나왔고,현재있는사업계획은기획단계의사업계획이기때문에나중에실제로설계를하면서조금변동될소지는있습니다. 아직까지는조합설립인가단계고사업시행인가를안받았기때문에초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LH가주관해서지금주민설명회도개최하신걸로알고있거든요. LH공동시행을해서이렇게하시는건가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조합하고LH하고공동으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렇게하는사례가처음인가요,이곳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우리구에서는여기가두번째입니다. 첫번째한데가망우동염광아파트라고망우1구역이공공재건축사업으로해서첫번째로시작을했고,
최은주위원
염광아파트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여기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업무를담당하다가이번1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되면서주거개선과에서업무를담당하기로그렇게변경이됐습니다. 망우1구역이LH가참여하는공공재건축사업으로해서주거개선과에서하는데,여기같은경우는LH가참여하는재건축사업이지만소규모재건축사업이기때문에주택개발추진단에서추진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는몇세대였나요? 염광아파트는4개동이었나요,아니면몇개동이었나요? 여기도빌라였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염광아파트는연립주택도있고그다음에5층짜리아파트도있고,그주변에단독주택지역도포함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현재염광아파트계획은,새로건축하는계획이한550세대그정도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아직지금진행중인건가봐요,여기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염광아파트,망우1구역도정비계획변경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사례가앞으로계속있을것같아요. 왜그러냐면지금오래된,거의30년,20년이상이라고하면노후된거잖아요. 그런빌라들도많고이러다보니고령의어르신들이많이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이렇게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주민분들이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 앞으로도그러면이렇게추진하는방향을계속유지하시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여기같은경우주민분들이잘,여기가주민들께서신청하셔서LH에서선정한거거든요.
최은주위원
여기는동의율이어느정도나와야하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여기같은경우는조합이설립됐기때문에80%이상동의가돼서조합이설립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런게LH에서공모를통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LH에서공모가나오면우리,이렇게사업추진하는데서,우리구에서도많이참여할수있도록구청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주민들한테알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첫번째,두번째사업인데저희중랑구갑쪽에이런부분도좀있으면좋겠다,주민분들의의견도많이있으시거든요. 빌라가지금오래된곳은이런부분도좀홍보하셔서고령의어르신들이거주하는곳은조금,그곳에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부분을설치하는것을주민들이좀원하는사항이거든요. 이런곳이생기게되면층수도좀보완이되겠지만어르신들이거주하시는부분에서좀더오랫동안거주할수있도록혜택을받는것같습니다,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저층주택지를대규모로조금개발할수있는제도가,모아타운이도입돼서추진을하고있는데,모아타운같은경우는이런가로주택이나소규모주택사업이집단적으로이렇게시행되는데서는모아타운으로추진이가능한데여기처럼조그마한연립주택한군데에서사업할때는모아타운이조금잘안맞을수도있거든요. 이런경우에는이렇게LH에참여하는,재건축사업에참여하면이렇게용적률인센티브를주기때문에훨씬더사업성이좋아지고사업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사항에대해서도주민들께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저희면목2동에도주택조합이잘안돼서멈춰있는경우가있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은주위원
한두집을부숴서정말슬럼화가돼서보기도안좋거든요. 그런곳이라든가오래된빌라가밀집되어있는면목2동이라든가면목본동이런쪽으로좀이런것도홍보를하셔서,공공참여로해서재건축을하는건많이들좋아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조금더홍보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홍보현수막을거시든지아니면이렇게좀주민센터에홍보하셔서주민분들이오랫동안우리중랑구에거주할수있도록,맨날보수해도또고치고,고치고하는그런사례가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홍보하셔서장미아파트라든가염광아파트를건축하듯이,그렇게좀오랫동안거주할수있는홍보매체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 모아타운이나재개발사업외에도이렇게소규모로재건축이든개발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정말노고많으셨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25개소에그런주택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잖아요. 얼마전에도윤석열대통령을비롯해서원희룡국토부장관님이랑오세훈시장님도방문하셨잖아요,이건으로. 그래서좀더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금주택개발지원단을운영하고계세요,그렇죠? 그런데이게지금보면’23년,전년도에처음운영하신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24년도대비해서예산이많이준건가요,1억원에서지금3,600만원으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이사항은작년에서울시에서모아타운추진하는데에예산8,0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작년에예산을다못쓰고올해로이월시킨예산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3,600만원은올해우리구에서편성한예산이고,이예산외에도작년에이월된예산이한7,000만원정도가있거든요. 그래서한1억원정도는되기때문에올해주택개발지원단운영하는데에도충분히운영할수있도록충분한예산을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하실일이굉장히많은데예산이갑자기줄어보여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상해서좀질의드렸습니다. 지금운영1년동안하시면서여러가지애로사항같은그런것도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23개소외에도지금소규모로주택정비사업이굉장히많이추진되고있지않습니까? 123개나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포함해서많이있는데이러한사업들이좀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저번임시회때인가설명해주셨던것같아요. 이게인력풀로운영이된다고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필요할때마다사람을보내서지원하는것으로,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잘운영이되어서우리중랑구가정말쾌적한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지금도열심히뛰고계시지만더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잘알겠습니다. 저희대규모주택개발사업,앞서23개소와주민이제안하는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합치면25개소가되겠는데,지금현재까지여덟개소와올해한개소가되어서아홉개소가지구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같은경우는현재까지순조롭게사업이추진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앞으로더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쨌든지금하고있는모든사업이시간이지나면서이렇게진행이될수밖에없는,시간이필요한사업들인데우리단장님이하직원들께서또현장에서열심히뛰어주시고주민들과함께계속적으로소통하시면서나아가니까모든사업이올해는더순조롭게잘진행되리라믿습니다. 올해도현장에서수고많이해주시고요,직원들이또번아웃이되지않게우리과장님,그리고국장님께서직원들과잘소통하시면서격려도해주시고사기를좀북돋아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장님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안진기과장은사무관임용교육중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4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셔서우리국장님께말씀드려야하는데요,우리주택관리과팀장님이하주무관님의역할기대하고요,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보시면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가있습니다. 공동주택에있어서정기적인안전점검을해주시는거잖아요. 그리고주민분들이안전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안전확보와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해주시는건데,여기보면의무관리공동주택과비의무관리공동주택이있습니다. 그래서보면아파트92개단지가의무관리공동주택이고비의무관리공동주택이아파트52개,그리고연립이19개단지라고했는데이거외에도또있지않나요,그렇죠? 공동주택에의무관리가들어가있는가하면또비의무관리가있어요. 그런데우리중랑구에는더많은아파트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다는아니죠,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총163개소,의무관리대상은300세대이상이나150세대에엘리베이터가있는것등이런것들이고요,그다음에비의무관리대상은30세대이상인단지들이비의무관리대상입니다. 이거외에도30세대미만의,보통공동주택은다세대연립,5층짜리아파트이런것들이있는데30세대미만의공동주택들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해당사항에안들어가는곳도점검할수있나요,아니면못하시는건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저희가공동주택에대한조사,점검들은이데이터에있는아파트들을하고요,기타엄청노후가된이런부분들은건축과에서위험건축물등급별로나누는데요,엄청열악한등급에있는건물들은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안전점검이라고하면구체적으로어떤것을점검하시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일단전문가들이가서육안으로점검을하고구조부분,기둥이나보,주요구조체,내력벽들이런부분균열이나이런거있을때는정밀한안전진단,조사장비들을가지고가서비파괴검사랄지여러가지점검공법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무슨시험이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비파괴검사,이런안전점검을하는그런시험종류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거를신청해야만가는거죠,신청안하면못받는거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일단이의무관리대상들은자체적으로이렇게하고있고요,비의무관리대상들은저희가건축사들,이런전문가들을동원해서다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렇게20년이상이라든가30년이상오래된빌라라든가다가구,아파트가많은데,특히중랑구에는. 이런데를좀안전점검을해주시면좋은데꼭신청을해야하는부분이면우리주택관리과,어느부서에신청해야한다,이런것을좀홍보를해주시고요. 지금TV나뉴스,언론에보면공동주택아파트에화재가나는이런모습들이많이보입니다. 그렇게되면아무래도주민분들이공동체생활을하면서더욱더조심해야하는부분인데,스프링클러가있잖아요? 그부분이노후된아파트는15층이상의경우에만스프링클러가있다는말씀들을하시는데,오래된아파트같은경우에는스프링클러가다설치가되어있나요,아니면몇층이상만설치가되어있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규정은제가한번확인이필요한데요,일정규모이상이되면,세대수이상이이렇게되면화재감지부터스프링클러설비를하도록이렇게의무가,소방쪽관련규정이그렇게되어있고요. 아마오래된데나조그만소규모단지들같은경우에는그대상이안되는데도있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런조사를좀하셔서스프링클러가설치되고,안전점검이조금시급하다고저는생각이되고요. 요즘에어르신들이라든가가족들이같이살면서혹시라도만일에대비해서,예를들면스프링클러아니면어르신들계신곳은이런가스레인지가자동으로잠길수있는그런안전장치를하고있는지,소방서에서출동하면설치해달라고해야만가스레인지가스타이머콕그런부분을설치해준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안전을위해서는공동생활을하면서더욱더,계속안전을생각한다고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강화를하셔서점검을하고,그다음에혹시라도요즘에오래된빌라나이런곳에실금이라든가금이가는경우가왕왕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점검하셔서만약에발생이된다그러면그비용은아마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의비용으로하는게맞나요,관리비로충당하는게맞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을좀미리발견하시면오히려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주민분들이안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면아파트에사시는분도안전하고,그리고여러가지면에서살고싶은우리중랑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계속저희가정기적으로,수시로점검을해나가고있는데요. 더욱더강화하고화재부분에있어서도우리소방쪽에서하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쪽하고협력해서소홀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놀이시설도지금계속안전점검을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하반기에도안전점검을하셔서,지금하시고계셨고그다음에이런공동주택도하시는데,앞으로도이런부분좀놓치지않고세세하게세밀한것도좀챙길수있으면좋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요즘에공동주택에서화재가너무자주발생하고많은인명이피해를입는이런일이비일비재하게요즘에,흔히최근들어서그렇게많이일어나고있는데,최근에제가안사실은저도공동주택에살기때문에공동주택방화문안쪽현관들어가는입구전에빗살모양으로이렇게쳐져,잘몰라요,주민들이그게무슨시설인지를. 저도이번에화재가나고나서그거를좀봤거든요. 국장님그게어떤시설인지알고계시죠? 그러니까화재가났을때유해가스나이런것을빨아들이는역할을하는거예요,아니면공기를넣는역할을하는거예요,그기능이? 전문인이잘아실것같은데.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경보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공기를흡입하는시설이라고합니다.
최경보위원
아,흡입하는시설이에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대부분공동주택에,사실나도이번에알았어요. ‘이게도대체뭐지?’했는데화재가났을때그런유해가스를빨아들이는역할을하는데,그걸모르고있단말이에요. 설치는비상벨이니연결하는호스니이런것은다되어있는데그것을잘,누구든지모르고지나치기쉬워요. 그런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그기능을제대로,그게제대로작동할수가있는건지. 그시설을다해놓고그거에대한점검을하는건지제가여쭙고싶은거예요. 아주중요한시설이거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부분은아마도,저희쪽에서건축사들이보통점검하는부분은구조,안전쪽이고소방쪽에서는화재에해당하는소방설비부분들을점검하고있거든요. 저희도아마소방기관쪽에서이렇게점검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소방기관에서?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그게거의그냥한마디로말해서작동이안되는것이대부분이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한번저희도소방쪽에확인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관심을많이가져야할것같은데,시설은되어있어요. 시설은되어있는데철저한점검이나이런것이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시설이굉장히중요한시설이라는것을이번에제가알았거든요. 그래서위로그냥빨아들이는이런역할을하기때문에,유해가스연기를빨리빨아들이는그런역할을하는기능을갖고있는데,그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거죠. 거의얘기듣기로는90%이상이작동을안한다는것같은데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한번소방서에확인해서점검과,또조치가필요한사항들이있으면조치하도록그렇게협조를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것을한번꼭점검해주셔야할것같아요. 가구마다입구에다그게설치되어있습니다. 입구에설치되어있는데,90%이상이미작동이라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한것도,저희도어쨌든관계기관과협조를하든어떻든관심을갖고그시스템에대한점검을한번의논을해봐야할시기가왔지않나싶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수고많으시고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저번정례회때조례개정을대폭적으로많이했고요. 그리고지금전년도보조금집행을제가보고있는데요. 수목전지작업을하는건이게조례어디에근거해서보조금이나가는거죠,지원대상에? 이게나와있지않거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항목에지금수목정비로명시된사항은없고맨마지막19번에보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거기에해당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왜필요하죠? 단지내수목을전지하는게그밖에필요하다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일부그런사업이있습니다. 단지내어떤조경정비면각단지안에서해야하는게맞는데요,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담장경계로수목들이거대하게,오래된단지같은경우나무가거대하게자라서그가지가담장을넘어서인근도로로이렇게삐져나오는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그런거같은경우보행자들의안전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정비부분들은공공안전과관련이돼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보니까두공동주택에서수목전지로지금비용이나갔거든요,다그러한경우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제가파악하고있는부분은그런경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단지내의조경,수목정비하는그런사항들은단지내에서당연히해야하는일이고요.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상해서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 일단알겠고요,지금보면중간에또포기한공동주택이두군데정도있는것같아요. 좀설명부탁드릴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작년에포기한데가두군데가있는데요. 첫번째가청광플러스원,중화1동에있는데고요. 캐노피보수하는사업을신청했다가아마공사방향을바꾸고,사업을아마축소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포기를했고요,신내1동경원아파트가경로당도시가스배관을보수하는사업이있었는데,단지내부사정으로포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부분도또마지막에포기를하셔서진짜받아야할공동주택이피해를본게아닌가싶어서좀질의를드린겁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아쉽게도포기한단지가생겨서지원받을수있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대상이결과적으로줄어들게됐는데요. 이런포기사업장이많이안나오도록저희가평가할때,포기할때는좀페널티를부여하는이런부분들을고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거기에감점사유를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전년도사업포기단지는평가에서5점을감점하도록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걸그러면데드라인전에좀재확인을하셔서진짜사업을진행하실건지좀부서에서많이챙기셔야할것같아요. 그러면좀더,이분들이막바지에뒤늦게캔슬하게되면혜택을받을수있는주택들이못받잖아요. 미리확인하셔서진짜진행하실건지를재차확인하는그런절차를넣어야하지않을까,그렇게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쨌든과장님이교육중이라지금현재공석인관계로우리팀장님들수고가더많으실것같은데요. 과장님오실때까지수고해주시고,또과장님중심으로올한해도우리주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재훈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재건축팀장입니다. 조우찬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2024년주거개선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12페이지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해서묵1동장미아파트종상향을해서용적률299%를받았어요. 그래서지금지상으로23층을건축하는걸로기획을하셨고,주거개선과에서는지금13페이지공공재건축사업추진을하고계시는데,부서를달리하는이유가뭔지일단설명을해주시고요. 여기보면아까주택개발추진단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염광아파트가지금망우본동178-1번지에위치해있습니다. 여기는지금보니까용적률이269%로해서지금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종상향을해서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됐어요. 이게조금다른이유는뭐고,부서를좀달리해서이렇게개발하는이유는뭘까요,한과에서하는게아니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서추진하는사업은소규모주택,가로정비사업에대해서하는거고요. 저희부서에서는기존의아파트를재건축하는그런경우의업무를담당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염광아파트는말씀하신대로2종일반주거지역에서3종으로종상향을해서24층으로,그렇게계획이돼서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염광아파트가기존에원래는몇개동이있는거죠? 여러가지,단독도있고빌라도있고아파트도있는거아닌가요? 이단지가지금공동주택으로해서572세대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의면적이2만5,109㎡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사실조금편중적이지않나,저는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거든요. 아까주택개발추진단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렇게보면을쪽이라고해야죠? 이런쪽에,여기당연히하는게맞아요. 그런데우리면목동쪽에는이런부분을기획하는걸왜안하시고계시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재건축사업은아시겠지만20년에서30년이상노후된주택에대해서안전진단을통해서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라서요. 지금올해는12개단지가대상이되는데,그중에서주민분들께서동의를얻어서그거를추진해야하는상황이라저희가그거를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
최은주위원
네,지금추진실적에보면’21년에후보지를선정하셨어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장미아파트는’22년도에후보지로선정이됐고요,몇년차이는안납니다. 그래서이렇게하시는부분이아마되게노후되고오래돼서하신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아까부서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LH에서참여해서이렇게공공형으로재건축하는거는좋은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원하시는주민분들이많다고생각이되고요. 좀잘설계를하셔서안전성있게,그리고요즘또화재위험이많이있어서뉴스상에많이보도되고있는데요. 좀안전적으로스프링클러라든가,지하에설치를안해서문제가되는그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주택관리과에다좀말씀을드렸어야하는데,제가지난회기때한글사용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아파트가갈수록영문표기만하고한글병기를안하고있어서청년이라든가젊은층,그다음에어르신조차도왜아파트에영문으로,예를들면아이파크도마찬가지로‘I,P,A,R,K’이렇게그냥영문표기만하고한글병기를왜안하나. 그리고여러아파트명이많으면,거기에한글병기를좀해달라는의견들이좀왕왕들어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어르신들이라든가,요즘에길을잃으시는어르신들이많이있으십니다. 작년만해도제가어르신들모셔다드리는그런경우도많이있었는데,아파트가워낙모양이다비슷하다보니‘여기가내아파트인것같은데…….’혼선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도사실영문을어느정도많이알지못하지만,어르신들이라든가어린이들이우리한글에대해서좀폭넓게사용할수있었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기획예산과와건축과,주택관리과와좀협의하셔서아파트이름에꼭한글병기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도재건축사업을추진하면서위원님말씀하신거를명심해서이렇게같이반영돼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항상화재가1층에서는나지않으리라는법없거든요. 그래서스프링클러장치도항상하셔서안전하게주민분들이거주하고편안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포함해서고생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구정질문을통해서묵2동도시재생에대해서몇가지질의한게있어요. 행복소북조성에대해서도지금개관이계속늦어지고있거든요. 그때는7월에준공예정이라고하셨는데,계속좀딜레이가되고있는것같아요. 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소북은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작년하반기에서울형키즈카페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받아서설계변경이돼서요. 그때설계변경을해서,설계를다시변경해야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소요가됐고,당초계획이변경됨에따라서7월에준공예정이라고저희가보고를계속드렸었고요. 그래서7월에공사는준공이되는데,아시겠지만개관하는데에준비하는부분이필요해서보육지원과에서한9월정도개관할예정이라고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장미연구소도지금저희지역내에가드닝봉사단활동이랑장미전문가,장미교육프로그램운영을해서장미축제와연계해서우리주민들이쓸수있는공간으로그렇게추진,리모델링을하고계시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도이게지금검토중인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그방향으로이제설정됐고요. 그래서올해초에전문가분,건축사분을모시고나가서그2개의건물중어떤건물을철거하고어떤거를활용하는게더좋을지그런부분방안을검토했거든요. 그래서현장확인도했으니까,이제그런부분을하고건립계획을하고철거,그다음에설계를통해서그렇게최대한빠른시일내에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올해말에끝날수있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옆페이지에보행친화거리조성이요. 이게지금주차면수를계속확보하지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12대삭선이생겨서,2개만적합하고10개는또부적합으로나와서계속찾고계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기존가로포켓공원구간에20대가원래거주자우선주차로돼있는데요. 그안에8대를그대로존치할예정이고,2대는중랑천로에확보를해서한10대정도는지금확보했는데,나머지10대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속다른주차공간을찾고있는데,전에있던중랑경찰서부지에이렇게확보하는방안과좀여러방면으로찾고있는데요. 예산이아무래도좀지금부족한상황이라서계획을변경하든지이렇게계획을검토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10면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장미꽃빛거리상권활성화에있어서제가구정질문때도지적했지만,지금A에만너무치중되어있다고그렇게말씀드렸잖아요. B존지금준공이올해5월로예정이돼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예산이지금충분치않다고알고있는데,어떻게할계획인지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B존에대해서저희도작년에지중화사업을계속추진해서,한전에지중화사업을신청했는데조금근소한차이로저희가탈락이돼서선정은안됐는데요. 그래서올해에는우선적으로,그B존이지금포장상태가별로좋지않아서시비를확보해서우선적으로포장을먼저해서보도나차도를개선하고,이렇게일단우선적으로하고,지속적으로한전에지중화사업을신청해서이렇게전신주도없애는방향으로계속추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지금B존이다른존에비해서많이낙후되어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균형적으로좀,이게장미축제때그쪽으로많이지나다니시니까불편함이없도록예산잘계획하셔서그렇게순조롭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8쪽에보시면우리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마무리단계인데요. 생활SOC시설을2025년12월에준공하는데,서울시투자심사의뢰를해서2월에심사예정으로있는것같은데,심사하는데별어떤무리는없습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작년에저희가활성화계획고시를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절차적으로는다마쳤기때문에투자심사를하는데에큰문제나장애는없을것같습니다. 아시겠지만예산확보가제일문제인데,그부분은시와계속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올해그러면착공하는데별무리는없어,올해착공하실거잖아요,다통과되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착공이바로되는거는아니고요,올해SOC시설에대해서,그게설계공모를통해서설계업체를정하고설계해야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착공예정아니신가요? 올해이런절차를밟아서? 올해착공안돼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올해,하여튼설계가끝나는대로착공할수있으면그거를그렇게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9쪽모아타운지역에,이것도지금현재어느정도까지추진돼있고지정고시가순조롭게가능할지,주민의동의가어느정도돼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망우본동은지금동의율이40%정도입니다. 40%정도고저희가현장자문지원단을구성해서요,그래서지금주민들하고협의로최대한소통해서,의견을반영해서지금관리계획수립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질적으로좀반대여론도주민들많이있나요? 빨리진행될것같더니,퍼센티지가그렇게높지않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반대의여론도많이있어요,주민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보다는많이줄어있는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주민들찬성하시는분들이있고적극적으로하시려는것같은데,거기지역이아시다시피오래된단독주거지라서소유주어르신들이많이계셔서그런것에많이반대하는쪽도또있는것도같으니까,우리가잘살펴서해야할것같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13쪽염광아파트,공공재건축사업인데LH가주가돼서하고있는데,이개발방식은여러방식에따라서용적률이나건폐율이많이차이가나죠,약간씩?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거기옛날에망우동파출소가있어요,그부지내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치안센터말씀하시는거죠?
최경보위원
치안,옛날에는그게파출소입니다. 치안센터가있는데,아시다시피양원지구주민들이지구대가없으니까굉장히불안해하셔서양원지구에지구대를해달라고요청이많이있었지만,경찰청에서는예산상할수없다고얘기했는데일부주민들은,여기에치안센터넣으실거죠? 다음에치안센터부지가들어오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번주초에중랑경찰서에서와서한번협의를했는데,그쪽서장님도바뀌시고그래서정확하게계획이나방침이안섰기때문에그런부분계획을,본인들도계획을세워서저희한테보내주겠다,그렇게의견전달을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구청은이렇게해야할것같아요,주민들은치안센터가있다가없으니까상당히먼,망우지구대가가장멀겁니다,망우지구대쪽인데. 너무머니까특히양원지구나이런데는여기가까운곳에치안센터부지가있었기때문에그치안센터부지를재개발해서유지해달라는건데,저는어떤의견을드리고싶냐면지금현재위치보다도염광아파트밑에쪽에있으면가장양원지구도가깝고굉장히접근성이나,빨리출동할수있는이런거리상의중심에있거든요,염광아파트밑에하게되면? 어차피그부지내에센터를,부지를줘야하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의위치가아닌넘어가서염광아파트저밑,끝부분에치안센터부지를줘서거기에지구대나치안센터를만들면어떻겠냐는의견을제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리도그거를좀건의할때어느정도그런위치를중심에두고이렇게,치안센터를건립하더라도할수있게끔이렇게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고싶어서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거없애면저는안된다는취지의얘기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반드시치안센터가있어야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좀참고해주시고,과에서도좀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팀이직제개편도있고그래서좀많이헷갈리는부분이있어요,그렇죠? 그런데보니까어쨌든주택개발추진단은말그대로노후주거지나소규모주택정비사업,그리고저층주거지들을사업지로발굴해서그곳을더안락한주거환경으로만들기위해서주택개발을추진하는부서이고,주택관리과에서는어쨌든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라든가그분들의어떤편리,주민들의편의향상을위해서일을하고있지만재건축팀이거기또있다보니까약간언밸런스가있는부분도있었는데,이번에재건축팀이주거개선과로가면서오래된,소위말해서우리가다알고있는은마아파트같은오래된노후아파트들을사업지로발굴해서재개발,재건축을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팀직제개편을한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사실면목동에는아파트가많이없기때문에사업지는많이없을것같고,그러고보면중랑구에는염광아파트가가장적합한,지금현재로는제일오래됐으니까. 그래서이사업이어쨌든잘진행돼야또그사업이마중물이되어서우리과에서계속적으로할수있는사업지들이잘진행될수있으니까,우리양심미팀장님이또그막중한업무를맡게되셨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워낙또일을즐겨하시는분이고,우리주민이행복하면본인도행복하다고늘말씀하시는분이라아마이일들을잘이렇게,우리과장님을보좌하면서잘이끄실것같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우리직원들도함께,또올한해2024년도우리중랑구주민들을위해서현장에서더많이뛰어주시고요. 참제일힘든부서중하나가우리주거개선과가아닌가싶은데요. 저도우리직원들더많이격려하고,또애로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더많이소통하면서올한해같이이렇게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선거법에걸리지않으면제가가끔커피도한잔살텐데,그건법적인검토를마친후에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직원들올해수고많이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건강이제일이니까건강에유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은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한가지만좀,민원사항으로많이질의하셔서요. 6쪽에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있습니다. 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있는데이게’20년부터추진돼서계속,전년도말까지서울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사전자문까지마친상태고요. 그리고본위원이좀알고있기로는지금이게특별계획(가능)구역과이용도지역조정가능지로지정이되어도이게바로한단계종상향이되는게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께서이게언제종상향이되냐고계속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저희가추진은하고있지만이게지정이되어도구체적인사업계획이없으면이게바로되는게아니라고알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과용도지역조정가능지라고하는건지금서울시에서근린상업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종상향을근본적으로해주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대로둘수가없기때문에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용도지역조정가능지라고하는그문구를끌어내서세부적인개발계획이올해는,그개발계획이수립되는지역에따라서종상향을위해서용도지역조정가능지라고명명해서서울시와최종협의를해서금년상반기에완료할예정이고요. 특별계획구역내지특별계획(가능)구역에대한거는제가지난달서울시에서좀최종준공을위해서협의했는데요. 서울시에서긍정적으로용도지역을변경해줄수있는주민의견만수렴하면반영을해주겠다고해서,지금와서토지주들한테저희들이개별적으로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서울시와협의해본바,추후에건설했을때종상향을할수있는그부분에긍정적인반응을얻어서좋은쪽으로지금설문조사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긍정적으로했다니되게기쁜소식이네요. 아무쪼록잘이게진행이돼서상권을좀더활성화되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서울주택도시공사가고밀복합개발용역을지금시에서하고있는데,작년인가서울시,SH,우리구가할때제가거기서제안을드렸습니다만시나SH는계속600석규모를주장한다하더라도우리구는지속적으로1,000석규모의제대로된공연장을만들자는제안을,마지막에그제안이받아들여지지않아서600석이된다고할지라도우리구는1,000석으로계속요구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1,000석은돼야한다,중랑구에이런공연장이하나도없는데,대규모로공연할수있는곳이. 그래서인구가40만이되는데1,000석규모의공연장이없다는게이게말이되느냐고우리는지속적으로좀주장을해달라는말씀,주문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난번에의회회기때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들이SH에반드시전달을했고요. 서울시에도지금600석으로확정은돼있지만,그래도전체적으로1,000석은좀확보하자는우리구의회의원님들생각도있다,그래서1,000석규모로좀확보하는방향으로계속지속적으로검토는해달라고는하고있는데,현재준주거지역에서1,000석규모를확보하려고하다보니조금어려움은없지않아있는걸로지금저희들이면적상파악은하고있습니다. 그래도1,000석규모확보할수있도록SH,서울시한테는좀계속적으로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딱600석이라고세팅하지말고700석을할지라도,1,000석이안되면. 그거를우리는굽히지않고,계속저도시의원들하고도얘기하겠지만주장을해야할것같습니다. 설령관철이안되더라도끝까지좀주장을해주시기바라고. 4페이지우리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공공주택사업이것도지금변경을하고있습니다,사업계획에대해어떤변경을하고,가시적인어떤계획안이나와있나요,조금이라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신내4지구에대한내용인데요. 신내4북부간선도로사업하는것은전체면적,북부간선도로위417m에서전체규모를좀축소하는,307m로규모를축소하고990세대에서지금710세대정도규모로,면적은조금늘리면서세대수는조금줄이는그런계획안으로지금사업을,최종결론은안나있지만그계획으로확정이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원래계획안은1,000세대의규모였는데지금은상부에다안짓는다는계획이죠,통행로만만들고? 그런계획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북부간선도로상부복개는해서신내3지구에서4지구로넘어올수있는연결고리는해주는데,당초계획돼있던건축계획은삭제가되겠습니다. 지금그런식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주택의규모도줄어들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도상부를공원이나이런거로예쁘게만드는그런계획인거예요,시에서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브릿지형식의복개공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입체교차로2개이제만들잖아요,그거준공언제착공하실것같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입체교차로라고하는그부분,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걸제가좀…….
최경보위원
신내IC입체교차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신내IC입체교차로요?
최경보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도로과에서서울시하고북부간선도로관리부서와협의하고있는걸로,제가좀그부분까지는상세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같이이루어지는줄알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9페이지에보시면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내용이있습니다. 여기보시면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해서상봉7촉진구역과상봉9촉진구역이있거든요. 지금제가맵으로찾아보니까여기가자동차운전면허학원있는데가맞나요? 상봉터미널쪽.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상봉터미널부지를9구역으로해서서측으로7,그다음에망우역앞에있는부분이10,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렇게지정이되면그다음에언제착공이되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상봉터미널부지는’22년12월경에사업시행인가가났고,금년중으로착공할예정으로시공사가포스코로선정되어있다고지난달에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들었고요.
상봉10,망우역앞에있는촉진구역은이제구역지정이됐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추진위원회구성승인을저희들이지난달에해서,지금앞으로사업을주민들이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사항이고요. 상봉7구역은지금구역지정과건축계획심의이전,소방심의회의를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7구역은조금시간이걸릴거고,하반기나내년상반기에아마착공이가능할것같고요. 9구역은금년중으로착공할예정으로,지금추진하는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앞에보면이마트가있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마트가이번에계약이끝난건가요,지금?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그지역은존치관리구역으로개별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건축과에서아마건축별도허가를득해서추진하는사항인데,그부분이신아주그룹에서보유하고있는토지입니다. 그래서확인한바이마트가금년도계약5년만료가됐는데재계약을하지않았다그래서좀아쉽지만이마트가아마조만간폐쇄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은그렇게도생각하세요,혹시이마트가앞쪽으로오는거아니냐는이런의견들도주시는데,그런사항은없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존치관리구역에대한세부개발계획은저희들이협의를하지않아서그세부사항은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세부적인내용있으면저희의원님들한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지역이다보니까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자료확보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정비될수있도록,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