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년미래과 변상숙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권은숙 청년정책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죠?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올 한해 우리 미래환경국에 하실 일도 많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21쪽 보겠습니다. 씨드큐브 위치할 청년창업센터에 관련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운영수탁기관이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당장 문제는 없겠지만 2년 후 새로 들어온 기업은 1년간 기존 수탁기관의 도움을 받다가 나머지 1년 수탁기관이 바뀌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깊게 생각은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이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1년 더 해서 2년간 충분한 지원을 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뒤에는 또 중소기업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창업센터 허브라든지 그렇게 해서 창동 주변에 있는 창업센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에서
과에서안병건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고 해서 사실 창업 초기에는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안정궤도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다,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기간 확대 혹은 위탁기관 동기화 등 여러 가지를 해결 잘해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문화체육과 82쪽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매일 왔다갔다 일도 많이 하시고 별명을 발발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2005년도에 준공한 창동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은
기간은안병건위원
얼마나 걸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기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수영장에 대한 여과기 설치나 샤워실 공사를 완료하고 3, 4월에는 엘리베이터 2대 전체 교체하고 모유 수유실 신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목적체육관하고 옥상 5층에 있는 풋살 경기장, 이런 골프 연습장 타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공사는, 대수선 공사는 8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제일 많이 온 게 뭐냐 하면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분도 다 전면 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특교금을 8억을 받았고 기본으로 우리 구비로 하는 게 한 5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전면적인, 구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8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공사안병건위원
기간에 주민들 이렇게 공사한다는 이런 안내나 이런 건 충분히 다 잘하셨겠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도 안내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제일 급한 것 여과기부터 정리를 하고 또 비수기 때 틈을 둬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 과장님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 관련된 체육시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먼저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기후환경과,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과장님 내가 맨날 회의 때 말씀드리는 공모사업 관련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도 잘 많이 공모사업하셔서 5분발언이랄지, 회의 때 저희들이 칭찬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구 차원에서 공모 받는 것 탄소중립실천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 재원을 공모로 가져오는 쪽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작년에도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원순환과 135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지난번 과장님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난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업비 횡령 건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감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대행 3사에 대한 감사를 1월 초에 중간 강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청구에서 했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오늘도 사실 옴부즈만 감사에서 대행업체 실사를 한다고 해서 도시청결팀장이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안병건위원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구의 모든 청렴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 종료까지 사실 관계 파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구민 생활 환경에 항상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공원여가과 174쪽 과장님, 제가 이것 조례도 했죠? 맨발 걷기 초안산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 7억원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하는 건 미리 들어서 알지만 중랑천에 아이디어를 내서 하자,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지금 중랑천은 우리 치수과에서 별도로 지금 설계와 공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공원여가과가 아니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전국적으로 아주 맨발 걷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도봉구도 서울시에서 최고로 가는 맨발 걷기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용역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저는 용역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공원여가과에서 수행한 용역 건수가 2022년도에 47건에서 2023년도에는 92건으로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용역 몇 건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계 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술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 심의라든가, 그러니까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물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공사 범위가 넓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경우에는 나름 그렇게 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의 기술 용역은 부득이한 경우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아졌다,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일이 많다, 많이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안병건위원
한다면 이것을 용역 다 줘버리면 일 안 할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게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 내역과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직원들이 다 못 하니까요,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가 용역을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금액 이하는 용역을 안 주고, 주고 이런 게 있나요, 금액에 따라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시 지침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설계 용역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물론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이니까 한 2,000만원 미만 내외 중에 간단한 작업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보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도면 금액만 주고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 조사라든가 내지는,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주장하는 건 저도 사업을 해본 경험자로서 1억 미만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는 공무원한테 돌려주자, 무조건 업체에다 맡기지 말자, 이런 주장이에요, 항상 얘기하는 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일을
일을안병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면 30%를 더 인센티브를 공무원들한테 주고 그러면 그만한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제 얘기는. 무조건 용역만 주지 말고 그게 가능한가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단한 내역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를
예를안병건위원
들어 3단지 앞에 지금 공사 다 끝났죠, 얼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안병건위원
제가 해도 되겠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용역비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병건위원
그 2,000만원을 공무원을 주자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 하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거기에는 일반, 물론 조경 설계 내용도 있지만 CCTV라든가 아니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자격자만이 또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잘잘못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자, 그런 거예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따로 구두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관련해서 씨드큐브 창동에 청년창업센터가 들어서는데 다시 한 번 청년창업센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또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한테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원해서 앞으로 생태계 구축도 하면서 기업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마련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용역 기관이 결정됐는데요. 3월에 수탁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특화 사업도 양성하고 해서 기업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 창업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 예비 창업자도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모르시는 창업자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 공간도 마련해 주고 창업 실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멘토링 회계나 아니면 인사, 노무 같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그다음에 컨설팅, 나아가서는 투자 유치까지 저희가 용역 기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런 실무적이고 전문성 있는 내용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탁 준 기관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서울시, 강북구, 구리, 동대문에서 창업센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능력이, 잘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맡기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진 계획을 보니까 24년도 4월부터 컨설팅이나 청년 창업 기본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느 정도 취업 관련된 지원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직은,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만 정한 상황이고요. 2월에 다음 주 정도에 협약서 체결한 다음에는 기초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3월 중에 공고 나가서 기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4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페이지에 서울청년센터 도봉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서울청년센터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 차 한잔 마시러 가거나 청년분들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보러 가는데 궁금한 점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종합 상담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많은지 그리고 청년 정책 커뮤니티 분들 활동은 어떠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거기 개별 상담 프로그램이 상담 오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1차적으로 거기서 해 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좀 불가능하거나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기관으로 안내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개 있는데요. 모여보랑, 도.청.기, 프로자취봉 이렇게 해서 자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서울청년센터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청년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팀장님께서 가장 괜찮다거나 기억에 남는 청년정책 제안이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아직까지는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언론 같은 데 나오는 일반적인 게 많고요. 딱 특이하게 느낌으로 정말 괜찮다, 이런 제안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8페이지 보니까 도봉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청년서울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정책 아카데미라고 하면 어떤 수업 강의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이런 데에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봤는데 바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고요.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지원은 약 30명 정도 되는 지원자인데요. 교육도 좀 시키고 네트워크를, 또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정책 제안이나 입법 제안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청년 30명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일단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아서 여름방학에 8주 예정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30명이 우선순위로, 도봉구 거주하시는 청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구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타구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봉구 정책에 필요한 제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 청년 우선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상근위원
도봉구의회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호석 의원님 대표로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었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가지고요, 이왕 하시는 것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상근위원
29페이지 보니까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는 인원을 5명에 근무기간 6개월이었는데 올해는 인원을 늘리셨고 근무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9개월 근무하시는 분은 2명이고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7명이거든요. 그냥 동일하게 근무기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굳이 이렇게 근무기간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일단은 근무기간은 전부다 6개월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층에 취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5월에 개관하는데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장기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명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청년미래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점이 있어요. 채용을 하는데 6개월, 9개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만약 여기에서 일을 해도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끝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지 않겠지만 일하는 당사자들은 항상 그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도 구청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면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특성에서는 계속 하시면 좋겠지만 그분들만의 그것은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경력을 쌓는데 도움을 드려서 빠른 시간에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턴같은 경우는 해당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미래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턴하고 해외인턴같은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그 기업에서 청년들이 인턴십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먼저 기업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람들이 일경험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 자체 내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문화재단, 문화원 쪽에 배치해서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공기관 인턴을 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내에서 직접 인턴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왕 청년들을 위한 과도 신설됐고 거기에 적지 않은 예산도 투여됐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 관련해서 과장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학교수업시간 외에 유휴시간에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19년도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약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억을 줘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국비 30억을 교부받아서 10억을 교육청에서 불용시켜 놓은 상태이고 20억은 교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최근에 23년 11월에 교육지원청, 학교장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가 만나서 면담을 했을 때 그때 공동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 하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4년도에 2,2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것이 잘못된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컨설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 수요 시설 및 사업주체인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자료 보완 제출받아 24년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의뢰 일정에 의거 서울시로 제출하기 바람, 이것의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북부지원교육청에서 저희 보고 공동타탕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연초에 공동타당성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 도봉구청은 공동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교육지원청에서 이 체육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 체육관은 도봉구청 시설이 아니고 도봉구청에서 재정 투자를 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지 이것은 도봉구 자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체육관의 배치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봉구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2, 3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이런 컨설팅 결과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어떤 의견이라는 것을 회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반송된 공동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교육청에서 반송되어서 교육청에 나와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공동타당성 조사한 것을. 그네들은 저희가 공동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려됐다고 하는데 그 반려된 사유하고 반려된 공문하고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빠져있는 현상태에서의 공동타당성 결과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받고 질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북부지원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1년에 4번 공동타당성 조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결과 1년에 4번이 아니고 7월하고 연말하고 2번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저는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회신 온 내용과 그 내용 확인하고 일정에 대해서 우선 저희 보고체계를 거친 후에 지역구의원님들과 신창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 전체적으로 다 모이셔서 북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구청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컨설팅 내용이라고 하셨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구에서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도봉구청에서 공동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상근위원
북부교육청에서 일괄 맡아서 해야 한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상근위원
때문에 도봉구청에서는 공동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북부교육청에서 그것을 맡아서 총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2개를 북부교육청에서 맡아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학교와 북부교육청과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회신 내용은 받아보고 저희 보고체계를 거친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과 교육청과 전체 이해관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북부교육청에서 일을 맡아서 어쨌든 하면 되는 것이네요, 결론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기는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을
생각을박상근위원
하게 해야죠,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시설에 넣기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사를, 심의를 요청한 상황 아닙니까?
장은
주차장은박상근위원
100면짜리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들이 공동타당성 조사한 내용에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빠져
빠져박상근위원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빠져있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진행 과정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공동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7월인데 지금 2월 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의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문은
의문은박상근위원
없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협조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상근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인데요, 구립도서관 맞춤형 서비스 강화한다는 내용과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도봉구 관내에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이제는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최근에 관내에 예전에는 독서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서실이 이제는 스터디카페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스터디카페가 많이 바뀌는 데가 많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구립이나 작은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의자 바꿔주고 책 좀 더 해주고 환경시설 개선해 준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그것을 공감해서 도서관으로 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카페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문화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도서관보다는 독서실 기능을 더 선호했던 때가 있고 그것의 다음 단계가 도서관이고 도서관의 기능이 요즈음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자유로운 환경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스터디카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다가 어떤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라는 것이 사실 기득권자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독서 기능이나 도서 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성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빈 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 교실 활용해서 학교 내의 어떤 도서관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 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사설 우리 관내에 19개 사설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선 내에서 도서관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립 작은도서관 한 20개 되는데 그걸 또 새롭게 어떤 독서실 기능 이런 걸로 키즈카페 형태로 바꾸게 된다면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셨던 부분들의 또 그런 관계도 고민을 해야 돼서 말씀하신 접근도 좋으신 의견이기는 한데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발전 단계에서는 동네 주민들까지도 유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또 질의한 이유가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영유아,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남는 1시간, 2시간 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시간을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또래 30대, 40대 분들, 엄마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가서,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할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남는 시간에 그 도서관에 가서 조금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본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태권도 학원이나 수학 학원을 갈 때 약간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 시간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그러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창2동에 마을공원이 있고 창3동에도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쌍문1·3동이나 다른 구에서도 공원이 있는데 우선은 청소년들,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학원 다니기 전에 잠깐 운동, 바깥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꽤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동을 중심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축구 같은 이런 활동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이 필요하고 또 친구들이 많아야지 축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농구잖아요. 농구 골대가 점점 없어지고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저도 동네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농구 골대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냐, 또 제가 이어서 물어보니까 창3동에도 마을마당이 있고 창2동에도 마을공원이 있는데 농구 골대 하나나 두 개 정도 해 주면 3명이나 4명 소규모로 해서 친구들이 1시간 정도 체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꼭 창2동이나 창3동으로 제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창2동이나 창3동 마을마당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관내 이런 소규모 체육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는 저희가 공원여가과하고, 이게 또 저희는 이제 자투리 땅에 대한 소규모 체육 시설이고 이 부분은 공원여가과에 공원 내에 설치하는 또 어떤 체육 시설은 공원여가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스라는 생각보다는 공원여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전수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지역 학부모님들이, 동네 엄마들이 구청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어르신 복지관도 많이 지어주시고 또 경로당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막상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깥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처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어서 공원여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맞춰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창1동 주공3단지 앞에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놀이 기구들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내지는 재정비할 때는 보통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추가로 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반적으로 한 보통 리모델링하는 기간은 주기를 보면 보통 한 7~8년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하면 좋겠지만 또 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 정비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내지는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소 내지는 종합 놀이대라든가 아니면 뛸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즘에 많이 트램펄린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바구니 그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여튼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하다 보면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또 추가로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떠한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또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82페이지 보면 다람쥐어린이공원과 창골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다람쥐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어린이집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고 또 창골어린이공원은 뚝딱뚝딱놀이터가 있어서 같이 어린이집 친구들이 바깥 활동하는데 자주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람쥐어린이공원도 오래전에 리모델링한 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설을 보면 무슨 그네 없고, 시소 없고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여기 지금 현재 설치된 이 시설들이 영유아, 5살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안을 한 2~3개 안을 잡습니다. 안을 잡으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때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들 학부모님 내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많이 오면 그쪽으로 사실은 의견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서 기존에 있는 거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어떠한 계획과 다르게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때 당시에도 제가 공원팀장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운동 시설이라든가 바닥 쿠션 내지는 이런 것들 다 반영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용자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의견 받아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두 군데 지금 7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구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올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오시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게
휴게박상근위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데 또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요즘에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천막도 쳐주시더라고요. 새로 리모델링 공원을 가보니까요, 그런 걸 좀 어려우시겠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내용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창2동이나 창3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거기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한데 아시다시피 농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굉장히 활동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그런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떤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 그냥 농구 골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완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2동이나 창3동 2개 다 모두 학교 옆 내지는 이제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보통 보면 농구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농구공 소리가. 사실 그것만 조금 민원이 덜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민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농구시설도 굉장히 폐쇄 요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 대부분 설치한 데가 중랑천이라든가 좀 민원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데,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아니면 사실은 학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또 학생들도 어떤 교육 시간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고민 속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 19쪽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과 함께하는 희망 아우팅 프로젝트 제가 얼마 전에 이 고립 청년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고립 청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 고립 청년 사업은 어쨌든 고립 중장년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희망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 시설이나 경로당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보면 청년 아이덴티티에 걸맞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기후 위기 활동이라든가 복지관에서도 지역 복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와 연결하셔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 어떤가 하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건 몰랐던 사항인데 좋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한번 열심히 찾아봐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8쪽 청년 정책 아카데미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학생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청년 나이가 45세까지잖아요, 도봉구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그 이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 지역에서 취업을 했거나 또는 여기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여기 청년 정책에 관심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아마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방학 기간을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대학생이 아니라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45세 미만의 청년들까지 확대를 한다고 보면 청년의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서의 근무 시간은 아니지만 주말이라든가 저녁 시간 같은 때 이 아카데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청년 중에 대학생들 위주로 참여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들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아이디어도 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은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는데 참고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9쪽에 청년 인턴십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이거 목표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6개월 경력이 간혹 이력서에 쓸 때 사실은 이런 배경을 모를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짧게짧게 경험을 했지, 하면서 마치 청년들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경험을 못한, 그러는 경력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 공적으로, 경력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건 혹시 조사를 해 보시고 이걸 6개월로 하신 건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여건상 6개월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소수라도 의미 있는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경력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 질문드립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인턴 기간의 최장이 6개월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인력을 많이 하거나, 뽑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면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고려해서 뽑은 건데 다음에는 좀 더 그런 의견을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도봉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부나 타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6개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6개월 경력이 의미 있게 반영이 될 테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에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청년전략산업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공간,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은정위원
몇 개나 있고 어떤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일단 지금 전략산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음, 공음 그다음에 아우르네 정도 거기 공공기관이 저희가 전략산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구청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가장 많이 역동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크기도 한데 이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직접 가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계속 서류로만 봐서 조금 사업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떨어지기는 합니다. 한 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67쪽에 관광특구 지정을 목표로 해서 관광 도시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된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혹시 용역 마무리되고 결과 보고발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업체에 저희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발전 방향하고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비교를 해 달라고 한 상황이니까 그에서 그런 것을 분석하는데는 최소한 앞으로도 2, 3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아마 4월 중순 정도나 되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용역보고서가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한데 도봉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구 내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서 용역보고가 기다려졌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결과 보고가 되면 의회에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69쪽에 수제 양조장과 관련되어서 물론 지난 해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되었는지 이것이 양조장이 아니라 교육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서,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장에서는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수제 양조랑 관련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양조장 설치라든가, 이런 판매장은 아직 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다가 그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도봉 2동에 도시재생센터 희망플랫폼 내에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적으로 양조에 대한 제조실습을 하고 더 나가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런 어떤 과정을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혼자서 할 수가 없다면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교육기간을 8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홍은정위원
여느 창업아이템하고 다르게 수제 맥주 양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맥주 양조기술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여기의 차별화로 말미암아서 이 창업 또는 취업 자체가 좌우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이 양조장을 기획했다가 교육장으로 바뀌면서 뭔가 여기에서 집중이 안된다는 느낌을 받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이 단지 그냥 체험하는 프로그램 정도로만 계속 끝날 경우에는 아예 이 수제 맥주 양조교육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번 기획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금 어려운데 쭉 끌고 가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희망플랫폼 내에서 8주차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것이 수제 맥주점 이것을 창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이라든가 제천 쪽에서도 수제 양조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든, 어떤 취업을 하든 그런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단순히 체험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고민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도봉구민 체육대회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구민이 성황리에 즐기는 체육대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나다가 보신 구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 구민체육대회 몰랐다'고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봉구정에 관여를 하시는 직능단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결합을 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일반주민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가능성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도봉구민 체육대회는 10월 정도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 50명씩 해서 14개동 700명을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 아무래도 동에서 선발을 하는데 직능단체라든가 그동안 동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분들 위주로 접수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 있죠. 동민들께서도 평균적으로 1만8,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되는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50명을 추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에 인원을 추가한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할 때 모르고 오신 분이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사전에 선착순으로 받는다면 동에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80쪽 도봉 소방학교 이전 부지 내 청소년 복합체육관입니다. 사실은 이런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나이가 청소년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지금 그 시간대에 많이 학교 공교육에 묶여있는 바람에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봉구가 청소년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얼만큼 활용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있는 시간대가 평일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복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질문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 관내 부족한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3, 4층에 청소년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 복합체육관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 여유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지, 용도에 맞게끔 이용대상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시설 이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라도 이 시설이 준공시점에서 제언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83쪽에 야외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때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터라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과하다, 이래서 삭감을 주장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구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자고 해서 그대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고 한 번은 날씨가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봤는데 두 번 다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질척거리고 눈썰매장 자체가 눈이 많이 녹아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인공눈을 조금 뿌려서라도 계속 이 놀이터가 제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 보였고요. 또 눈이 많이 온 날은 봤더니 눈은 많고 썰매장 자체의 기능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부대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민 입장에서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입장료 빼놓고는 다 유료라서 거기에서 그대로 비용들을 많이 지출들을 하고 계셨어요. 작은 기차,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 있고요. 안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고 또 특히 빙어체험같은 것을 하는 것도 비용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재료비나 실비가 들어가니까 유료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부대시설 놀이기구라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료로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께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입장료만 무료인 것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고 그러면 이 만족도가 어떨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연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눈썰매장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두 날짜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녹아서 밤새 눈을 만들어서 다음 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그다음 날의 기온을 보면 영상 10도, 20도 올라갈 때는 밤새 제빙을 해봐야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적으로 제가 타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노원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해도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합니다, 눈썰매장 하나만 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눈썰매장이나 물놀이 시설이나 기존의 시설이 열악하고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물놀이 하겠지, 눈썰매하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운영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지금 1월 22일 현재까지 2만3,000명 이상의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던 부분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빙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유료로 이용되는 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운영을 하되 그 운영업체 입장을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 많은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의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끝나는 2월 4일 마무리를 합니다. 내일도 저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할 상황인데 하여튼 끝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마지막까지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기후환경과 97쪽입니다. 97쪽 지금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자체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도봉구청의 공무원들께서 거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과에서 좀 계획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이걸 직접 수립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공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또 수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은 하지만 2년 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에서 80%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 수립된 국가 계획과 앞으로 수립될 서울시 계획 연동해서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공원여가과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도 질문도 했었고요. 그 발바닥공원 연못에 물고기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통화를 하기도 좀 민망해서 문자로 주민이 보내주셨던 사진이랑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었는데 물고기가 두터운 얼음 밑에 죽어서 얼어 죽은 사진들입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위에 얼음이 얼었을 때, 밑에 물이 있을 때 다 얼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고기는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 안에 잘 살고 있는 거는. 그런데 완전히 다 결빙이 돼서 얼어 죽은 거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착각하고 하셨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건져서 다른 곳에 보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인근에 어쨌든 발바닥공원은 도봉구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공원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항아리 같은 도기를 엎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셔서 또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연못이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날씨가 조금 추우면 완전히 꽝꽝 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물고기가 상식적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자꾸 살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한테도 되게 답답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번에 얼음 밑에 물고기 죽은 사체가 누워있는 그 상태로 얼어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송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어쨌든 사실로 그게 물고기가 얼어 죽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연못이거나 깊은 연못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상황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이나 이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이 되게 이렇게 아무리 물고기라도 하더라고 생명이 있고 그거를 성장하고 그 물고기가 노는 걸 즐기면서 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서 얼어 죽을 게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도 놔뒀다. 그러면 저희가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발바닥공원에 나가볼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거기 연못을 꼭 한번 들려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강추위가 오기 전에는 위에는 얼음이 얼었고 밑에는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 봤었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꽁꽁 얼어 있었는데 물고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그러면 숨어 있나,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미처 혹시라도 얼어 죽은 걸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사실은 강추위를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혹시라도 죽어있다 그러면 살아 있으면 좋은 거고 죽어있다면 다시 한번 올겨울에는 강추위가 오기 전에 건져서 조금 다른 데다 피신 시켜놨다가 날이 풀리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원당샘공원이라든가 또 일부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까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하튼 발바닥공원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겨울은 강추위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원당샘공원은 좀 깊어요. 깊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전체적으로 다 얼지는 않고 밑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지금 발바닥공원은 연못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기에다 물고기를 키우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 저도 엊그제 나가봤을 때 거기에 이제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욕이 나올 뻔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담배꽁초까지 발견되니까 저도 약간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공간에서. 그래서 여하튼 물고기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관계상 중복된 거 빨리빨리 하고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년 우리 추정 관내 4,700명 고립 은둔 청년 이게 어떻게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4,800명을?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통계 자료에, 서울시 통계 자료에 보면 청년 중에 약 4.5%가 고립 은둔 청년이라서 저희 청년 인구를 보면 지금 45세까지는 10만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청년 인구로 보면 한 7만7,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추정해서 계산하면 약 4.5%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수치 하셨다. 20명 선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20명 선발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일단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이거인데요. 고립 은둔 청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이나 아니면 통반장님이 남의 가정사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통반장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례 관리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립
고립이성민위원
은둔 청년 다들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57페이지 우리 도봉구 체육회 요즘 왜 이렇게 배드민턴, 파크골프 일단 배드민턴부터 지금 배드민턴 이 33개 종목 중에 배드민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뭐 또 지원금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 왜 이렇게 빨리 수습을 안 하고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체육회 회장님은 뭐 하시는 거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말씀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를 배드민턴 회장님께서 어쨌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님께 사과 말씀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금
지원금이성민위원
문제는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은 저희 종목 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지원금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파크골프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이성민위원
, 치수과죠.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뉴스라는 데서 도봉서원이 신속 복원, 급물살을 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국사 터하고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 실무 협의체를 다섯 개 관이 참여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1월에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비로 기본 설계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곧 있게 될 도봉구 추경에서 구비 분 6,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본 설계를 위한 조계종과 도봉서원과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복원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서울시문화재 건축물분과문화재 심의위원님들 중에 저희 도봉서원 복원에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신 위원님들을 먼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관계를 좀 회복하고 올해 안에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2차 정도에 수정 보완을 거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보완 요청만 이렇게 해 줘도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도봉서원 복원이 빨리 추진되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80페이지요. 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여기에 원래 수영장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수영장이 빠졌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당시에 수영장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않았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야외 물놀이장 83페이지 아까 홍은정 위원님 대략 얘기했지만 저도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매점, 빙어낚시도 한 10만 마리에 4,000원 내고 다 먹는 게 다 돈이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다 유료고 이게 처음에 다 무료라고 일단은 현수막에는 다 붙여놨잖아요. 가서 보면 다 유료예요, 다 유료. 그러면 이 유료되는 매점 관련돼서 비용 거기서 그 관리는 다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매점?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홍보문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수막 홍보문안에는 유료시설에 대한 무료라는 얘기는 없고요. 청소년 입장료 무료라는 문구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동북 5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눈썰매장의 유료 시설은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빙어 체험이든, 튀김 요리를 구매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단지 그 가격에 대한 어떠한 과도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생 부분하고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지금 구청 공무원분들도 여기서 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개장 전부터 영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구민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공무원분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2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주말하고 주중이 다른데 보통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분들은 따로 수당을 받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타깝게도 주중에는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가 주말이나 이렇게 행사들이 많아서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이렇게 다른팀 직원까지 하기 뭐해서 저희 체육시설팀 직원들로만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조직에서 어떤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잡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꼭 굳이 공무원분들이 여기 2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있으면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보다도 2배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나 그 부분에서,
성민
이성민위원
이 문제는 지금 작은 문제도 아니고 야외 물놀이장 2억5,000만원, 눈썰매장 2억7,000만원, 5억2,000만원에 이 공무원분들 투입되고 예산 문제도 여기 매점부터 전체적으로 다른 동북 5개 구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 있는 자료를 전적으로 다 거기도 구청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오전 오후에 1명씩, 2명씩 배치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시간이 알았어요. 얘기 들었으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 시설이 구민을 위한 시설인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공무원이 책임자로서 상주하지 않는다면 그걸 민간인한테 다 맡기는, 구민의 안전을 민간인한테 다 맡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 발생 시에 거기가,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응급적으로, 긴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는 상황이 또 다른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긴급 상황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발생한 어떤 놀이 시설에 붕괴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인한테 그것을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긴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구청으로서 책임성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그거는이성민위원
물놀이장 업체가 2억5,000만원, 2억7,000만원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무료로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관리해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이십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산과
예산과이성민위원
관련되는 거는 또 올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페이지 95페이지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 이게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고 보조 사업에는 서울 25개 중에서 개별 가구가 신청한 것은 우리구만 신청했습니다.
아주
아주이성민위원
좋은 사업인데 가구가 10가구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초기에는 아직 그 계획이 없었던 사항인데 7월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걸 통해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 막바지에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 못다 한 부분들은 내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3월부터 올해는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사업 잘 진행하시고요. 이게 주민들 반응이 좋으시면 내년 예산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109페이지 항상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도봉 1동 주민분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저한테도 안전관리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합동으로 연5회 이상 2024년도에 안전점검 실시하신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봉 수소충전소는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매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52페이집니다. 지금 축구장 보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노후화된 펜스하고 공간도 앞뒤로 넓혔으면 좋겠고 골대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신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폐기물 그러니까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공간 확보 차원인데 이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조성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약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날 풀리는대로 바로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제 예측으로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여가과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부터 노원의 불암산 치유센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은데 주말프로그램도 있고 정규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다 실내인테리어라든가 상반기에 해서 6월 정도에 개장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주말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말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것이고 주말 수요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운영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와서 우리 도봉구가 알려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공원여가과는 매일 민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도봉초 가는 길 빈집공원 조성해 가지고 위에 아무 것도 없이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는데 빈집을 아예 비도 안맞고 뭘 해놔야 되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올해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몇월달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올해 저희가 늦어도 우기 이전에, 5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성민위원
그렇게 민원 와요.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지, 이것 그리고 되도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아주이성민위원
이것 때문에 도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주민분들이 이렇게 해 놨다고 제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답변드렸다시피 원래 살아있는 등나무라든가 이런 식물로 해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5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담배나 이런 무단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결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CCTV나 무단투기 단속반도 계시고 골목청소지킴이분들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투기에 큰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단투기단속요원 약 2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 CCTV같은 것도 저희들이 성능 좋은 것으로 개선하고 관제센터도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단투기 적발보다도 일단 그런 것을 하면 홍보랄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제를 작년에는 우리구하고 소수 2개구인가 시행을 했다가 올해는 서울시에서 전구로 확대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배꽁초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계도 내지는 투기한다면이야 당연히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자주 가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무단투기 로고젝터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로고젝터에 감성적인 문구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로고젝터가 30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문구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감성적이거나 좀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강한 문구를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투기
무단투기박상근위원
근절을 함에 있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낸다, 이런 방향보다 사전에 문구를 보고 담배를 버리면 안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단투기 로고젝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야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세대별 종량제 RFID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11세대로 낮췄잖아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SP,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보통 빌라를 보면 필러티로 많이 지어져 있고 1층에는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어서 8가구가 보통이에요. 요즘에 신축건물들은 더 높게 짓고 해서 세대수가 높아서 11세대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8세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빌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세대도 낮춰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세대까지 하고 있는데 8세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RFID 하나가 120리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세대 하려면 뭐랄까요, 효용성이랄까 너무 RFID에 음식물 차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면 악취 발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11세대 이하로 한 것이거든요. 8세대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앞 세대랑 합해가지고 관리자분이 있으면 앞부분 해서 11세대를 채워서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칙적으로 11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11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일 경우에 RFID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주변 주택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 11세대 그것을 조금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120리터이기 때문에 차려면, 수거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차야 되거든요. 기간이 오래 되면 거기에서 부패해 가지고,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주변주택가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 쓰레기가 금방 찰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주변에서 모아가지고 11세대 이상 되어야 설치를 해준다고 이 말씀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11세대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0세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원칙적으로 11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에 한해서만 RFID를 시행해 주시는데 좀더 주변주택가와 공동신청할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신청하는 주택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이 많아요. 그런데 RFID가 있다면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31페이지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데,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지금 저희 7명 선발되어서 간 것 맞습니까?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 올해 예정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 중에 저소득자가 있나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한 명 선발 예정입니다.
이요
예정이요이강주위원
? 7명 중에 한 명을 예정하는 것이에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강주위원
총 몇 명이에요, 5명?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23년도에는 5명이었고요. 24년에도는 총 7명인데 그 중 한 명을 저소득자 배려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년에
작년에이강주위원
했을 때는 신청한 저소득자가 있었나요?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외인턴십을 모집할 때는 저소득자인지, 아닌지는 조회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금년부터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200% 이하인 저소득자 중에서 비용을 구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7명 중에 한 명이 저소득자로 채용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대학교 갔을 때 저희 유공자 전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7명 중에서 6명은 되고 한 명은 저소득,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네, 저소득 대상이,
강주
이강주위원
그 분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 전형에 따라서?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분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약간 대학 전형도 그분들끼리 T/O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자 분들도 한 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계속해서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를 별도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할 때도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을 따로 모집을 하는 것처럼 해외인턴십하는 분들도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서, 체류비라든지 비자 비용, 항공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지금 1명으로 해 놓으셔서 딱 1명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왜 이거 질의를 드렸냐면 그래도 저희 이런 거 지원하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약간 집안이 안 따라줘서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1명만 7명 중에서 그러는 거보다 그래도 2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싶어서요. 또 약간 제가 그냥 개인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1명 하면 뭔가 약간 그중에서 같이 나이 또래일 텐데 그런 우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2명이면 그래도 좀 친구들끼리 그런 게 없는데 어린 친구들이 아마 그런 게 심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험료랑 대사관 인터뷰는 본인 부담이 맞습니까?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계속해서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자 발급하고 항공료, 보험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대사관 인터뷰랑 이제 그런 거.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주위원
건 본인 부담?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아니요.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원래
원래이강주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2023년에도 저희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강주위원
. 정확합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블로그를 봤는데 저희 첫 번째 간 학생인가 아니면 지금 간 학생 중에서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본인의 생활을 올린 거랑 이후에 후임자들이 올 수 있게 자소서 어떻게 하고, 면접 어떻게 하고 지금 미국 생활이 어떤지 저도 잠깐 봤는데 대사관 인터뷰랑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 써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요점은 저소득자도 이제 그러면 이런 비용이 대사관 인터뷰하는 게 10~20만원이 아니더라고요. 총 보니까 200만원 토털해서 그래서.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전액 지원한 게 맞고요. 먼저 자부담한 후에 미국에 가서 다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본인이 이제 먼저 하고.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자부담해서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간 이후에 저희가 본인들에게 지급한 걸로 그 방법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강주위원
가시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지금 일단,
대략
대략이강주위원
이제 본인이 이제 체류,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비자발급비가 500만원 정도고요. 항공료 1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그 정도 해서 총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먼저 자부담한 후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지급하는 거는 혹시 그렇게까지 비자발급까지 해서 했는데 중도 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강주위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중도 포기했을 때 방지하려고 이제 이렇게,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이강주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귀국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세부 계획 세울 때 한번 고려해서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도봉구에 살아서 도봉구, 지자체 지원으로 해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저희 구에서는 이 친구들 저희도 받을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인력을 배출했으면 저희 구 청년미래과에서도 이제 이 친구들에게 어떤 거를 받으실 생각이세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그,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 목표는 저희가 그 해외인턴으로 갔던 친구들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물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우리 도봉에 돌아와서 더 많은 기여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취업해서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블로그를 통해서 새롭게 그런 미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건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약간 지금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도봉구의 수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일례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솔직히 도봉구에서 자기가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밑에 후배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거를 약간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그래도 좀 의무 조항은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사전에 인터뷰를 할 때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서.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출국하기 직전에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부모님 같이 면담을 했었고 미팅을 했었을 때도 그런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주는 거는 물론 본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주변에 많이 알려서 그 친구들이 같이 갈 수 있고 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후속 조치로 아까처럼 블로그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년지원팀에 가지고 있는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후에 더 많은 것이 제공돼서 좋은 홍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주위원
너무 좋은 정책이어서 진짜 잘해서 저희 구의 청년들이 많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5개월 전에 김근태도서관 임옥상 동상 철거 발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꾸준히 회자가 됐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 지나고 4월 해동되면 4월 중에 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4월 중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에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위탁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기관과 기관과의 신뢰 회복되지 않는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산 직원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리 지역문화팀장님, 도서관본부장 직무대리 학마을도서관장님, 둘리뮤지엄 관장님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홍은정위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지금 가장 도봉구에서 핫하고 자랑스러운 공간 중에 하나인 간송옛집 지금 문을 닫아놓고 계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문화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송옛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철 동계 수리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잠시 동계에만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고요. 현장에 저희 직원분이 좀 있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존에도 겨울마다 이 동계 수리를 진행을 했었나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겨울마다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처마가 떨어진다든지 저희가 관리를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좀 급박하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에 하나라서 문 닫힌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리되는 상황들하고 관련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전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저희가 너무 애석하게 문화도시사업이 떨어지면서 이 지원센터를 지금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 문화지원센터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금 재물관리나 또 저희 모든 그 안에 전반적으로 있었던 물품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물로 잡혀 있던 거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했고요. 주무과를 통해가지고 지금 주무과에서도 일괄 필요한 부분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에 지금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은 좀 모아놨고요. 또 그 안에 물건이 많은 듯하나 실질적으로 예전에 오랑에서 쓰던 물건들을 전부 다 그쪽에 갖다 놓고 같이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랑에 들어가 있던 물건들은 또 오랑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썼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저희가 임차했던 부분은 또 임차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도시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에서 필요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조성할 때 공간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할 때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간 물목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들이 항상 주민 입장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랑에서 온 거면 오랑에서 온 걸로 정리가 돼 있으실 테고요. 다시 갈 때는 가는 흐름들이 서류상으로 다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도서관 관련한 건데요. 도서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선정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그곳에서 선정된 도서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서에 대해서 어떤 도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둥, 문제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다만 도서선정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선정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경로로,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고 선발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거기를 통해서 선정된 도서에 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좌고우면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지역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올봄에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시절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도봉구만큼은 여러 얘기들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질의는 저희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OK 사인이 나면 진행을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봉구의 문화재단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상임이사님이 과거에 선출직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님 혹시 산악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이렇게 뭔가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게 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회는 사조직이고요. 제가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곳에 제가 거기에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선출직일 때 하고 지금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결코 작고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런 공직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엄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직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업은
사업은홍은정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실 텐데요. 상임이사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술인의 밤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아주 그냥 성황리에 잘, 또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도 아주 흡족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코로나도 출장하고 본격적으로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날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끝났고 그리고 또 저희 1년 동안 2023년도에 예술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질책도 좀 받는 일도 있고 했는데 그 하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2월에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도봉구 내에 지금 화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연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보고 하루를, 이렇게 1년을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건위원
그동안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 시에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이건 사담입니다만 여자 의원님들은 박수를 많이 쳐주고 남자 의원님들은 박수를 안 쳐주고 환호성도 없고 농담으로 해 봤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 나와 있어요. 핵심과제 등 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기반 강화,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허브 운영, 시대와 세대에 잇는 한옥 도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핵심과제 보면 도봉문화 브랜딩 강화, 지역주민 문화향후 확대,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 과거와 현재의 조화, 문화유산을 품은 예술 허브 운영, 창의와 소통의 터전, 미래가치 발전 공간 운영, 특히 만화·캐릭터 중심의 문화콘텐츠 강화, 뮤지엄 특성화 운영, 모두를 위한 둘리뮤지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금 말한 정책 목표, 핵심과제 우리 도봉구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담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과 또한 핵심과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역사적인 핵심과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재단이 모토로 하는 게 발굴하고 육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신규 사업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좀 받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안병건위원
문화재단 출범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설립
설립안병건위원
추진단 출범이 2016년 8월이고 정식 출범은 2017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 사업 또는 행사 중 탈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업 또는 행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봉을 대표하는 사업도 많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안병건위원
재단에서 시행했던 행사와 사업 관련 이런 기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님에 대행해서 지역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인 보존 기한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경우 문서고와 저희 전자기록물 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안병건위원
. 그럼 담당자가?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 홍은정 의원님 발의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통과됐어요. 재단도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도봉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우리 재단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드렸던 겁니다. 잘 되고 있고 담당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언제안병건위원
한번 기록물 관리하는 데도 가봤으면 좋겠네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없는 줄 알았어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저희 재단 본부에 서고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안병건위원
보러 가겠습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43페이지에 도봉 기적의 도서관, 그동안에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중장년 신노년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죠?
준규
금준규학마을도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을 대신하여 학마을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노년층을 이번에 추가한 이유는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혹은 최근에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을 하셨고 그분들 대상으로 한 입문학이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독서체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각을
생각을이성민위원
잘하셨네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중장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잘 들었고 지금 상임이사님 그동안 감사원 징계를 여태까지 한 그런 7년에 걸쳐서 몇 번 받으셨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징계부터 시정 요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징계부터 시정 요구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지금 없었고요. 그전에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그 자료 제출 여태까지 징계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에 왜 파견 근무 가신 분들이 시간 외 수당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봉문화재단에 구청에서 파견온 직원들은 별개로 받기 때문에 저희의 결재 부분이나 저희를 통해서 뭔가를 표출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상임이사를 통해서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결재가 올라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시간 외 수당 올릴 때 상임이사님한테 사인받고 그런 게 없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직원분들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직원은,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외 수당하면 지문 인식하고 그러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파견 직원이기 때문에요. 이제 알아서 스스로 하시고 구청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관리가 안 되면 문화재단에 파견 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파견 근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그 자리를 도봉구청보다는 저희 직원의 5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긴밀하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도 받고 있고 출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구청의 직원이 나와 있지 아니하면 절대 이게 연결의 고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거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간 외 수당 근무 지금 2명이 497만원, 532만원 큰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대책 있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령 나오신 우리 국장님하고 주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챙기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직원 원래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단에 지금 지문인식기 해서 출퇴근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단 인식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위원님 제가 그거를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파견이 왔을 때 그분들의 숙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 때는 이번에 파견 나오신 우리 국장님하고 주임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두 분은 어떤 조치를 받았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 소속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상임이사님이 그 파견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신다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발령이 나서 지금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받은 거라 저희한테 일절 연락이 안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 이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시는 분들,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외 근무했다는 거 기록을 적어놓습니까, 안 적어 놓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절 안 하고 출퇴근과 시간 외와 이 모든 부분, 대체 휴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문인식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성민위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면 기록을 정확하게 해 놔야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기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인도이성민위원
받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대한 사인도 하셔야 되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하기에는 저한테 파견이 온 게 아니고 재단으로 파견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누가하는이성민위원
거예요, 그러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야 될 일 같으면 제가 하고요. 구청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구청하고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재발
재발이성민위원
방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임철현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안병건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 공사장 수송 차량 발생시키는 먼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륜기나 살수차 추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런 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비산먼저가 발생이 될 때 신고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호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 신고 대상이 아닌 미만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구민 건강에 필요할 경우에 규제가 되는 그런 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
공사장안병건위원
신고되는 곳 말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사장 같은 데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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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신고 대상 공사장이 관내 파악된 것은 29개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륜시설이나 또 세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그에 준하는 살수시설 이렇게 설치해서 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그런 공사장에도,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살수차나 속도 제한 공사장에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규정대로 되는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이 조례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신고 대상 말고 지금 권고, 이 권고라는 게 만에 하나 항상 권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먼지는 나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권고만 해서 이 양반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고를 하는데 그게 문제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할
제재할이성민위원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권고만 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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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행정적으로 행정 기관 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게 판단되면 그,
먼지
비산먼지이성민위원
계속 민원 들어오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용어 자체는 권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권고만 하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나 이제,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권고, 나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아마 법률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범위 밖의 과도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고 외에 강제 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게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 보잖아요. 그런데 권고만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서 국가적으로 법을 다시 국회의원분들한테 입법을 만든다든가 말을 안 들었을 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이는 비산먼지는 다 주민분들이 다 마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업자는 이익만 챙기는 건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어쨌든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그 주민들께서 피해받지 않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적극 지도,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권고 갖고는 말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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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일차
일차이성민위원
, 이차 제재, 이거에 대한 몇 배의 자기네가 이익이 안 나게끔 이렇게 맨날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권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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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규정상으로는 신고 대상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고 미만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조례 개정된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우리 이성민 위원님이 우려가 깊으신가 봅니다. 나중에 잘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자로 민간위탁 만기가 도래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2004년부터 약 20여 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환경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임철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갔다 왔고 또, 팀장님들 여러 가지 브리핑도 잘 들었고, 과장님한테도 많이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도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2004년부터 20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4페이지 보면 기존 수탁기관 및 선정 방법에 보통 한번 연장할 때는 2년,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7기 때는 5년이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7기에만 5년으로 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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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으로 5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다시안병건위원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는데,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성과평가 결과 보니까 3번 재무 예산관리에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3자 위탁 여부에 보면 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한 사실이 2020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내용 추가설명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회계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 따로 회계간사도 채용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일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개선하고 이렇게 조치해 왔습니다.
저희
저희안병건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건데 이날 갔다 오고 나서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도 과장님한테 들은 것 같고, 앞으로 내실을 다져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7월 31일날 위탁기관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3월, 4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업체,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안병건위원
이 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또 하게 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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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글쎄, 환경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제한을 많이 낮춰서라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할 계획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안병건위원
저도 사업을 오래 해봤지만 맨날 하던 분들하고 새롭게 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많을 것이에요.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민위원
하겠습니다. 다른 위탁은 보통 3년에서 5년인데 이것은 보통 보면 거의 2년씩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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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위탁기간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때는 3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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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 할 때 위탁기간은 2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의 위탁기관이 또 수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2년 정도 운영한 결과를 보고, 제 생각에는 차후에는 재계약도 2년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위탁 운영업체를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이 도봉환경교육센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환경교육센터가 20년 전에 선도적으로 했는데 계속 한 군데서 20년을 하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을 까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는 여기와 관련되어 위탁하는 곳이 이제는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예전보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오랫동안 장기간 운영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