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보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작년 예산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보건지소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비쳤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당부와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앞으로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시면서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0월에 개소한다는 목표로 잡고 당초에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도 실시를 해본 결과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올 상반기는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 정도 더 가질 거고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우리 구는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1개로. 다른 동북 4구만 해도 숫자가 서너 개씩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현황도 직접 견학을 갔다 와서 많이 부족한 걸 채워넣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더 온전한 상태로 지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손혜영위원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변 여건이나 교통에 관한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 타 과와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교통지도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하라는 우리 청장님 지시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지소를 방문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오고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손혜영위원
주민 간담회 다시 한번 더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나온 의견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보건위생과에 하나만 여쭤봅니다. 48페이지에 지금 보완 사업으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음식점 위생 감시체계 정착이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이라는 말이 조금 붙은 걸로 느껴집니다. 선뜻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비 트렌드라고 표현한 건 소비자들의 식품 접객업소나 일반 유통식품 등에 대한 트렌드, 즐겨 찾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또 어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종류들이, 좀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구민의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목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감시체계를 운영하시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러한 통계 자료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흐름에 언론 보도나 아니면 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 저희가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식약처, 서울시 등에서 또 주도해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일반 소비자도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적으로 오는 거지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해서 한다는 것은 사후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밖에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도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라는 건 어디서 어떤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지도점검이나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에 의존한다고만 보시면 되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것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위생 감시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구 전체를 감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라는 것보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시겠다.라는 소제목을 붙이신 걸로 보았을 때 좀 어떤, 이렇게 쏠림 현상이나 그 부분에 좀 특정돼서 감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유행이나 이런 자주 즐겨 찾는, 소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감시를 하지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 트렌드라는 것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직접 식당에 가는 대면 식사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특히 배달 전문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한 위생 감시나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생 감시체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라는 사업인 건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기존에 하시던 것들에서 배달 음식점이나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식품 접격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그냥 어느 선까지를 식품 접객업체라고 보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유흥, 단란주점을 비롯해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거는 일반 음식점이고 대략 저희 관내에는 3,200개 안팎 정도의 식품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여러 식품 접격업체 안에서 위생 감시를 하면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아까 이야기하셨던 배달 전문점 같은 곳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많이 위생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업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올 1년 동안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의약과에손혜영위원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70페이지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공공 야간 약국 폐지하겠다. 예산 축소시키고 예산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걸 보니까 좀 해결이 된 상황인 걸로 보이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작년 12월에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바로 종료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도 남은 예산은 일단은 조금 해주고 또 다시 예산 확보가 돼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또 이런 사업을 주관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올해는 조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올해는 추가를 한다고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은. 그래서 복지부 또 주관으로 공공약국을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손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일단 남은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반영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그것에 맞춰서 아마 방향을 정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보건복지부의 기조나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단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리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존에 유지하던 약국이 해당되는 약국 예산만큼만 서울시에서 더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한도 내에서는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야간 약국이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 또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거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필요성을 알고서 예산 또 남은 예산들을 또 편성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곳이 운영되고 있었고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조금 발굴을 잘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상 그게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있는 약국, 지정된 약국이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또 올해는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사업은 계속 좀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9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치매가족 안심센터분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니다.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치매가족 교실 이런 것들이 다 대상자가, 치매 당사자가 아니고 치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은
보통은손혜영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그런 적극적인 뭔가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치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항상 운영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환자를 위한 안심센터 운영도 하면서 저희가 치매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소로 해서 프로그램을 가족들을 위한 치매가족교실, 해피도봉가족모임,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램
프로그램손혜영위원
반영하실 때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의 이런 요청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하시면서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운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을 했고요. 대부분은 가족분들이나 요구에 의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치매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에 한해서 파크골프라든지, 가드닝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지만 신규 사업으로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을 강화하시겠다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지역보건과고요. 103페이지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올려주셨습니다. 추진 현황들을 살펴보다가요, 장애인 등록관리가 2024년 1월 3일 기준 833명으로 대상자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나 등록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제1종, 2종 있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등록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833명 정도로 해서 등록관리가 돼 있고, 거기에 집중관리로는 162명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추진 현황 그것은 텍스트를 보고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장애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선정의 기준이 있는 건지, 등록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러면 장애인 1종, 2종 다 하면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33명이라는 수가 나온 기준이 따로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에서 장애등록 의사를 받고, 대부분은 저희가 뇌병변이라든지, 지체 쪽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손혜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본인
본인손혜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재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이 등록돼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파악한 바로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등록하신 분들의 수가 조금은 적은 것 같아서, 몇 프로 정도나 등록하시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등록 거기서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5% 정도는, 저희가 등록 관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손혜영위원
5%정도를 등록 관리하는데 보건소 임의대로 뭔가 선정하는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시는데 5%만 등록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한 5%정도 등록 관리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손혜영위원
10%정도 장애인 분들이 “나는 이 관리를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 5%만 해야 되는 그 선정기준이 뭔지를 계속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딱 5%라고 해서 딱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하기 때문에 5% 이상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는 추진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수는 할 수 없지만 지침에 5% 이상으로 돼 있어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이 지침에 보면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사실은 장애를 겪고 나서 급성기, 그러니까 6개월이라든지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되고 나서 급성기 장애 기간에 주로 저희가 회복 프로그램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가 적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장애 받은 지 몇 년이, 많이 흘렀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침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급성기 장애 기간 동안에 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내부지침 같은 경우 관련된 것들 서류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인력들을 보니까 총 5명이 추진 인력으로 투입이 되고 팀장, 사업 담당자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요. 재활전담인력으로 두 분이 파견돼서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작업치료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의 그런 재활이나 치료에 어떤 프로그램에 투입이 된다 하면 장애 유형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이런 작업치료사의 구분들이 없고 그냥 작업치료사로만 다 투입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 전담인력으로 해서 뽑았을 때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분들이 다 재활전담인력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작업치료사분으로 해서 뽑혀져서 2명이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뽑힌 분들의 자격요건이 작업치료사여서 작업치료사가 파견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장애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작업치료가 아닌 어떤 큰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고 할 때는 저희 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인력의 확보를 조금 다양한 직종이나 다양한 세부적인 것들로 추진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재활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저희가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재활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에서 그룹운동 홈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손혜영위원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 인력의 재활 전담인력으로 작업치료사만 배치가 됐다 라는 것은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작업치료사를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입은지 급성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한 6개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장애, 예를 들어서 멀쩡했던 사람인데 교통사고에 의해서 만약에 하반신이 마비돼서 어떤 수술도 필요하고, 이런 급성기 기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고요. 그때는 급성기 치료 기간, 수술이라든지 정형외과 치료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끝나고 나서 집으로 퇴원해서 사회 적응기간에 일명 재활을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절 가동 능력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은 작업 치료가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같으면 그것은 정형외과적인 물리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활보다는 정형외과나 그런 전문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연계해서손혜영위원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진 인력의 그런 선발 과정에서도 그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운동 이런 분들을 다 열어놓고서 지금 선발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발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치료가 물론 주로 중요하다 라고 하면 작업치료사의 그런 활동을 더 많이 늘리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제공이 되었을 때 여러 영역에서 조금 열어놓고서 추진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추진 인력이 총 5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인력에 증가를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 전담인력의 세분화를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작업치료사 2명이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연계되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에 물리치료사 분이 계신 것을 제가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분을 연계해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가정방문이나 이런 때에도 같이 잘 활용되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끝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다양한데 왜 작업치료사만 두 분이 계시냐, 지금 그 문의 같아요. 직원을 더 보충하더라도 다양한 치료사들이 있었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더 재활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보충 인원이 꼭 정원 5명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제한이 있어 지금 두 분만 재활 전담인력,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작업치료사로 두 분이나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작업치료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조성이랑 동물 복지 및 보호 교육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 창골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과 많은 주민들 의견들 수렴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동절기 휴장하고 있는 1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런 휴장기 기간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휴장기에도 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물 복지 및 보호 교육에 보면 반려견 문화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 펫티켓이나 행동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휴장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런 업무나 민원들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사실 눈이라든가, 추위 때문에 이것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다른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보고, 지금 우리가 운영할 때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동절기에 운영하는 괜찮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펫티켓 교육이나 이런 것은, 동절기에는 사실 좀 뭐야, 애견들이 그런 데에 풀어놓고 하게 되면 애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가 아닌 다음에는, 이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찾아보겠는데요. 아마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실내에서 교육한 사례는 인근 구 같은 경우 노원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동물복지 및 교육을 봤을 때 대부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아동을 대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현재로서는 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추후 고려 중인 부분이 하천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결과적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물론 반려견 보호자님들끼리의 갈등도 있겠지만 거기를 주로 오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관련된 주민들 혹은 아니면 공원을 같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방법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그런 질의를 하셔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 인력이 둘인데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펫티켓 그러니까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강사분을 좀 채용을 해서 굳이 어떤 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을 수시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런 분들이 월급이 상향된다든가 하는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다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를 대부분 보면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응 체계에서 대부분 개선에서는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례들을 보니까 코로나 유행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루틴하게 5,000명 정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금 91배 증가해서 질병청에서 이제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봉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시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비상방역 체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 대비로 보통은 그 시즌에 운영되는 것을 조기 운영해서 감염병의 어떤 특정된 한 가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게 있다면 집중적으로 해서 예방, 홍보도 실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해당되는 곳에서 신고를 잘하도록 그런 곳에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비상 역학조사반이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런 상황들이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당일 근무와 재택으로 24시간 하고 있지만 지금 설 시즌에는 그 기간 동안에도 사무실에 대기도 하고 또 그 이후 시간에는 24시간 재택으로 해서 계속 비상대응체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설 명절 전에 독감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꼭 같이 맞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봐도 가장 메인에 코로나 접종 추가로 하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올해 또 독감이 심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6페이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진행 현황과 추진계획이 지금 2월부터 사업 홍보 및 시행, 시행비 지급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의료기관을 지금 74개소 계약 체결하였고요. 백신 또한 시장가 금액으로 구매 예정인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백신 수급이 조금 늦어져서, 국가에서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접종률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3월 초부터는 수급자 대상분들로 해서 이번에 한번 성과를 측정해보고 추가로 연계하는 부분도 추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119페이지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있고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에 마음 건강 검진 및 심리치료 지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에 있었던 재난 다음 날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하고 정신복지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구청에서 마음 건강 검진 진행한 것으로 포스터도 많이 나갔고 홍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상담 지원을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 건강 검진으로 해서 지금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으로 400건을 하였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은 16명을 하였는데 저희가 조금 이거는 심리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16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마음 검진 발굴된 사람 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방학동 화재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한 17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5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7건 상담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 상황 이후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는 부분이 너무 고맙고 보건소와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었던 만큼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들은 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도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업무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포함돼 있는 모든 각 과들 신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를 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저희가 총 요구 사항이 25건인데 비해 진행 중인 게 12건입니다, 소장님.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금연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낙 관심사가 되었던 우리 반려동물 어제인가 그저께 치수과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치수과하고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후보지를 어딜 선정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고려하고 있냐 하면요. 일부 의정부시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양천구에서 이동식 애견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식은
이동식은고금숙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한 달이나 두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아마 민원도 없고 그런 걸로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 3월에 운영을 시작하면요. 현장을 가보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할 정도로 아직은 어디 협의라든가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정도 안 됐고요.
것도
아무것도고금숙위원
, 저희가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반려인 숫자 보니까 한 12% 정도 돼서 아직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반려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래서 혹시라도 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뭐 있죠, 반려동물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견, 개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근데고금숙위원
지금 우리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는 어디 가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양이는 습성상 밖에 내놓으면 도망을 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 안에 가둬서 키우는 게, 그래서 별명이 고양이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집 안에 가둬서 키웁니다. 그래서 별도의 놀이터는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반려견 놀이터가 요즘에는 반려인들의 취향이 다양해서 반려 돼지도 키우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직원들 웃는데 그런 것이 좀 걱정도 되기는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까지도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려견 놀이터 관리하고 계시는 기간제 채용하실 때 뭐 소문인지 들려오는 말인지 카더라 통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누구를 추천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채용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가, 비전문가로 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문가들은 실수를 더 많이 하니까 전문가 채용하셔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우리 이호석 동료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 민원 때문에 엄청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많이 시달리나 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자 모집하실 때 좀 신경 쓰셔가지고 모집해 주셔서 올해 1년 동안은 행감 때 반려 관련해서 질문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하고 타구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타구 사례로 와주셨던 분이 이제 중랑구의 사례와 양천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변과 임시 쉼터 고려하실 때 임시 놀이터를 짓기 전에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때 나왔던 사례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해서 양천구에서도 한 10곳 정도 확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좀 같이 타구 사례들 벤치마킹해서, 사실 놀이터를 확실히 지어놓게 되면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 쉼터를 운영해보고 장기적으로 놀이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토론회를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했지만요. 그 당시 그 보고를 다 받아서 들어서 알고서 이동식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다 도움도 많이 됐고요. 공부하는 계기도 됐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이런 우리 반려인들도 좀 편안해야겠지만 일반 구민들의 정주 환경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작년에 'NO EXIT' 탈출구는 없다 캠페인도 같이 했었고, 많은 관심으로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1월 2일 국회에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장 이 조례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 아동과 청소년 마약을 예방할 수 있는, 올해 8월 9일부터 시행 확정이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과 마약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미리 마약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부서 의견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약물 안전사업과 더불어서 그런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요즘 결국은 마을버스를 타시거나 그래서 알겠지만 한 번 하면 끝이다, 탈출구가 없다 이런 문구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그 마약의 폐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마약의 폐해가 얼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게끔 또, 어떤 상황에서 이번에 이선균 사고나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접근돼 갖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식약처나 서울시나 어떤 체계를 갖춰서 같이 대응하고, 그런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면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과나 경찰서 기반으로 청소년 육성에서도 이런 관련 사업들 준비하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례로 근거도 마련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방향성과 국회에서도 이런 게 제정된 만큼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한테도 이게 넓게 연결돼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과 차단되고 미리 예방돼서 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 제외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민간까지 접근되고 있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몰수된 마약류를 폐기하고 그럴 때 그 하리보 있지요, 하리보?
호석
이호석위원
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유의, 정말 아동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제품을 통해서 마약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막,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정말로 한번 거기에 하기만 해도 엄청난 폐해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저희가 안전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젤리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는 식품위생과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봉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답변 주신 것들 중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에 있어서 청정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런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봉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만큼 도봉구의 상황들도 조금 파악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봉구에서 의심 사례나, 적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마약류 신속 검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게 정말로 익명으로, 익명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접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 정말 익명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동대문구나 영등포나 이런 곳에서 꽤 왔어요, 그래도 실적이,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랬는데도 많이 안 오셨고, 사실은 도봉구가 어떤 범죄 없는 도시 이렇고 또, 이렇게 유흥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봉구는 현재 저희가 인지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홍보할 때 학원이 있는 이런 창동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의약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에 대한 것들이 주로지, 사실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 저희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인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도봉구는 아직 그렇게 인지된 그런 곳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워낙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깐 그런 경찰서 정보 쪽에서도 저희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하고 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도봉에는 그러한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할 때 그런 학교나 이런 곳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신다 라는 것들을 조례에 담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강화된, 마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봉구 안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교육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갖게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조금 말을, 과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 교육을 잘못하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교육을 하면서 늘 그런 부분 신경을 써요. 괜히,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교육을 했다가 오히려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손혜영위원
주변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리돼 있는 것들,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들 서류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많이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청소년들도 많이 접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안병건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셔서, 도봉구에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안병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의회 도봉구를 위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