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네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대충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혹시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촬영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우리가 신고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상황에서 끝까지 다 같이 돼 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나이를 이제 40세에서 45세로 변경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된 그 부분이죠. 이게 지금 저는 이 부분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45세로 규정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지금 법률에는 후계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으로, 그다음에 청년농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확대 폭을 좀 늘리고자 45세 미만으로 그렇게 발의돼 있습니다.

네 말씀 저도 동감은 하는데 현재 실정으로 45세도 사실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저는. 그래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으로서에 대한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업별로 금액이 조금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작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총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에 저희 도비, 시비 사업이 1억 6천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조례안이 농어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만 생각, 농업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팀에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나 어업진흥과나 이쪽으로도 서로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직제상 농업, 어업 수산파트 이제 농업파트가 먼저이다 보니까 농어업이 됐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도 수산파트의 기금을 운영할 때 각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도 저희가 청년어업인을 45세로 규정한다라는 걸 혹시나 수산파트에도 이야기를 해보셨냐는 질문입니다.

사전에 수산파트하고는 저희 쪽하고는 좀 조율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어업인인데 농이 앞에 나와 있고 보통 말씀하신 그런 진흥기금도 농업 파트에서 많이 하신다니까 충분히 그건 공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농민만이 아니고 어업인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율도 있어서 이게 올라와야 됐었지 않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향후에도 병행해서 관련 과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광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농업 따로 어업 따로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다른 저도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말을 갖다 또 농업 청년 후계자 이리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이 좀 방금 우리 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거를 좀 농어업이기 때문에 수산과랑 이런 거는 충분히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이거 의견 조절을 해야만 되는데 그걸 조금 안 해서 나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 했더니 우리 노위원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라도 혹시 과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수산과서는 이런 어업 쪽에서는 이걸 아예 챙겨보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런 것 같아서 좀.

향후에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서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했을 때는 또 그만큼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거를 수산과에도 전달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그쪽 의견을 들으셨답니다. 해서 부서가 각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 농업 파트에서는 했다 요 얘기는 했는데 부서와 부서 간에 안 하셔도 우리 이쪽에서 다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네요.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 다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항상 상임위 있을 때 농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신경을 많이 쓴 중에 하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이 현재 그동안에 이 조례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 신청이 그런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신청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제 융복합 산업은 우리가 이제 진주에 있는 경남 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해서 3년간 인증을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일곱 농가경영체가 인증을 받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1차, 2차, 3차가 되다 보니까 가공부터 체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농가 수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가공부터 해서 체험 쪽으로 치유농업 쪽으로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법령도 많이 찾아봤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 조례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히 경남도나 이런 광역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반 또 소도시 예를 들어서 군이나 이런 데는 진짜 함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던데 그 외의 소도시에는 사실 창업 자금 지원이라는 이런 내용은 사실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조례에.

이게 지금 이제 농림부서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오는 융자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각 시군마다 공이 자기가 희망을 하면 이게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할 수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농 앞에 사업도 제가 농업인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여기 지금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 허용이 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짓는 것 또한도 시장님의 시장님이 안 된다면 시장님 권한으로 이게 미풍양속에 저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또한도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그거에 대한 판가름을 어떻게 그게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고 과에도 주관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난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생산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 숙박업을 짓는다 한다면 그 또한도 지금 이 사업을 도시과나 건축과와도 협의가 한 번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의 숙박시설을 보통 우리가 민박이 있지 않습니까? 민박 말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 농업경영체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1박 2일 체험 과정이 있고 2박 3일 체험 과정이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숙박시설이 있어야만 좀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농촌의 어떤 생산성, 가공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숙박시설 그러니까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농업 생산성이나 가공 쪽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게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허용이 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게 아까 말씀 인증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게 3년 동안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만약에 인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건물도 전부 허물어야 됩니까?

이제

그에 대한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에 대한 제가 인증이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잘하고 계속하고 하겠지만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부분은. 그 인증을 그 권한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향후에 인증이 취소되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계속 인증을 받겠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이제 그 업체는 이제 그 업체는 3년 동안 이제 그 관련 기준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인증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융자금이나 이런 거는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숙박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이게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농촌의 어떤 가공업체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전체적인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가 시설을 내주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다른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특례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에 대한 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한단 말입니다. 맞죠? 이것 또한도 이제 지금 미래농업과에서는 그래 인증받은 업체입니다 라고 그것만 해주지 만약에 이걸 현황을 돌릴 때 미래농업과에서 현황을 돌릴 거 아닙니까? 허가받을 미래농업과에서 돌립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미래농업과를 돌립니까? 제가 볼 때는 인증 업체입니다 하면 끝일 것 같은데.

아니 저희들 이제 만약에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건축물을 이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부서와 각 부서에 협의를 다 돌려가지고 그게 다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어야만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은 가지만 제가 드린 이야기도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왜 특례로 이 조례로 인해서 그분이 인정받아가지고 특례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건 재산권 형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짧게 3년만 인증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되거든요? 생산관리지역에. 향후에 이게 잘 되면 더 좋지만은 우리가 농업이라는 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에 의해서 농업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그 인증을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인증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느냐 건물 때문에 인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냐 내가 힘들어도 아니면 인증을 그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그런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진행을 시키면 더 좋은 법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7개 업체가 지금 인증 받아 융복합시설로 되어 있다는데 그 업체들은 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농촌 융복합산업은 옛날에는 우리가 복합산업화라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도 되게 돼 있는데 그 농촌융복합 산업은 무조건 농촌 지역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관리지역이 돼 있어서 이런 특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몇 개, 네 분?

5군데 지금 정도 지금 체험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가 생산관리지역 내라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법이 이게 지금 2015년도 6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행된 지 한 10년이 됐어요. 시행이 1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제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년 되고 나서 계속 개정이 되는 이런 걸 개정이 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훑어봤어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됐는데 사실은 시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는 형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래요. 지금 이 시행을 우리가 이 법의 상위법을 적용 받는 게 지금 2023년도 10월 24일에 개정한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7월 24일 날에 또 시행될 것을 이미 시행 공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일부 개정돼 놓은 게 있죠, 그래놓고 지금 7월 24일에 또 시행될 법이 또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은 청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 농촌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10월달에 개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월에 지금 1월달에 개정을 했고 7월달에 시행 저촉이 될 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있는 시설들을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변경해 준다는 것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 자체가 생긴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봐서는 이 법이 아직 시행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떤 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맞지 않게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거나 이 법이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 않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주고 이제 이 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융복합산업이 6차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으로 지금 나아갈 때가 됐다 제가 봐서는 이 법이.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앞으로도 조금 우리 주민들한테도 소용이 될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10월달에 개정된 내용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개정이 된 게 이게 지금 최근의 법률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법률이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금 우리 정광호 의원이 앞에 발의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청년인구 청년에 대한 나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확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최근의 법률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최근에 반영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조금 더 앞서서 우리 청년에 대한 창업 지원이 우선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더 담겼으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팀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이 조례가 우리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아까 청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대상자한테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4조에 농업법인하고 어업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디, 농업법인 4조 2항 농업법인, 4조 3항 어업법인, 4조 5항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 사전에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미리 봤습니다.

저 미리 봐서 이거 수정안을 보면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들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까요? 이게 지금 2조 정의의 수정 제안 제정안을 보게 되면 농어업인의 안전 관련 법률, 관한 법률 이게 각 항마다 다 이게 적혀 있는데 이걸 축소해서 짧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 아 법률이 다 틀리는구나.

과장님 이거 사용료 감경에 따른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나 이런 거 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앞전에 조례 사항에 감경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신설한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들어온 거에서 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된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줄어드나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데이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보네.

예, 팀장님이 연단으로 와서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수산식품개발팀장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까지 사용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 53건에 459만8천원 금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용하는 업체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건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좀 적용을 했습니다.

총 480?

459만 8천 원 징수됐습니다.

몇 개 업체라고요?

횟수, 53건입니다.

53건에 459, 그러면 총 건당 1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일자리경제 송호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83호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말씀인 거죠? 그럼 제조업 외에, 이제 제조업에서 다른 거 바뀌었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더 많이 듭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통영시에 한 2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기존의 제조업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통영시가 지금 제조업에 조금 줄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통영시에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확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또한 기업이라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들어가는지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2만 명 정도, 2만 개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다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이게 저희 통영 여건에 빨리 이게 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안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차 년도 9천만 원 2차 년도 지금 비용 추계가 나와 있네요. 지금 예산이.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걸 위탁 교육이라든가 다른 거 했는데 이걸 우리 시 예산으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한 이걸 다 외국인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리스타트플랫폼을 작년까지는 중장년층 리스타트플랫폼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인제대하고 저희들 마무리 짓고 이부분에 저희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 통영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만 도와줄 게 아니고 통영시의 모든 창업가 예비 창업자를 교육을 신규부터 해가지고 인큐베이팅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거기에서 좀 젊은 사람이든 모든 할 수 있는 소상공인한테 오면 그 부분에서 초창기부터 교육시킬 그 교육비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제가 개정안을 봤을 때 교육시설 그리고 자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세워 갖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게 똑같은 해인데 조금 더 이제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더 하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속 그 돈을 올해에 집행된 돈을 5년 동안 그렇게 해놔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고 시설이라는 부분도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지금 그 안에는 사실 그 안에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순수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아니 15조에 보면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설, 자금.

그게 지금 현재 리스타트 플랫폼에 그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말씀 그게 그 말씀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그 기업에 교육을 하러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예비창업자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냐는.

그거는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내 플랜카드 걸려 있듯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은행이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별도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통영시에 상공인 교육 해가지고 창업이나 하여튼 교육을 초창기부터 지금 이때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는 걸 지금 리스타트플랫폼 가보시면 거기에 시설만 돼 있고 명확한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예 거기에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창업부터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인큐베이팅까지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금 저쪽에 시설 부분은 관리나 일부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통영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좀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