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본회의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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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안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안전재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강구 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덕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중요한 지역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강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모두 진입이 안 되다 보니 대게 상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풍물시장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공사도 지연되고 또 공법 자체도 보면 또 하자도 있고, 그다음에 굴착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지반이 침하하고 울림 현상으로 인해서 창틀이 깨지고 이런 현상으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강구 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작년부터 착공하고 나서부터 강변빌라가 조금 문제가 됐었고, 위험해서 놔둘 수가 없어서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이 교량이 지어진 지가 70년, 80년 전에 지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설계 후에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 수중 밑에 하고 지반 밑에 저희가 모르는 파일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좀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행안부와 사업비 협의, 또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나 주택에서 피해가 없는 방향을 찾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또 일부 민원이 있었던 건 또 사실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조율 중이고 지금 거의 접점을 찾는 중입니다. 빨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위험한, 다급한 순간은 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힘든 거는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 힘든 건 맞는데 100% 준공은 되지 않더라도 12월까지는 임시 개통을 해서 주민들, 상가들이 올 연말부터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 준공은 그 후에 하도록 하고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우리 강구면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늦어도 12월 전까지는 준공은 안 되더라도 가 개통되는 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대게 상가 한 채가 굴착으로 인해서 창틀도 깨지고 했던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한 집 창틀 깨진 거는 저희가 창 유리는 갈아줬고 그런데 지금 계속입니다. 지금 아직도 풍물 거리 쪽에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계측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암반 파일을 한 44m에서 53m를 뚫는데 그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너무 진동도 심하고 해서 또 시간도 또 지연되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상가들하고는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길게 답은 하지 말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구 4-A에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그다음에 강구3리에 급경사지 지금 공사를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가 대개 거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사면 공사로 인해서 뒤에 상가 뒤쪽으로 도로 폭이 엄청나게 많이 넓혀졌습니다. 그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건대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강구 3리에서 강구 4리 일대까지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차들을 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상가 주민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야외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런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CCTV 관제센터에 직영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의용소방대 여기에 행사를 많이 가보면 직위라든가 직책을 부여할 때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보면 지원되는 게 말은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게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지원돼요. 이런 것도 상위 도조례를 변경해서 우리 군수한테 부대장, 이런 직책을 부여할 때 전부 도지사 명의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군수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면 어떻겠나, 9개 읍면에 부대장들 보니까 대장들 임면을 전부 다 도지사 명의로 다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 자치시대인데 예산편성하고 지원되는 거 보면 처음부터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건의해서 물론 대원들 입장에서는 군수보다는 도지사 앞으로 나가면 명예는 있겠죠?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도지사보다는 군수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3만 4,109명에서 어제 부로 또 4만이 깨지고 3만 3,982명이 됐어요.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22년도에는 18종에서 한 31종이 많이 확대됐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는 확대가 꼭 필요하고 특히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보험에서도 2중보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18세까지는 이 군민안전보험이 아니라 태어나서 아이들 보험을 받는 그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면서 군민 전체 확대돼 있는 상황이니까, 군민 전체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홍보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대비를 22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나서 얼마를 지급했는 이런 부분도 올려주면 군민들이 아, 이런 보험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 홍보 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홍보해서 군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강구 4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있죠? 여기에 강구 4리 경로당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세부 사업 내용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강구4리 경로당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죠?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예. 포함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러면 강구 4리 경로당은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지금 마을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인데 이 사업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경로당 이전을 사업 구간 내에 넣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군비나 도비로 하도록 하고,)

은희

김은희의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고, 사실 강구 4리 경로당이 한 7-8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연세가 자꾸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도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부분에 얼마 전에도 사고도 있었고, 어차피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에 19페이지에 예산 관계가 24년도에는 2억 1천인데 24년도에는 1억 1천밖에 안 돼요. 사실 진짜 여름되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예산이 좀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안전지킴이들도 16명이나 채용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까? 19페이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관리에,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이건 물놀이 안전관리지킴이 채용 인건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상

류희상안전정책팀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자연재난팀장님, 좀 전에 안 그래도 김은희 의원이 얘기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문제인데 군에서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번째 행안부에서 그 대상지는 들어가 있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90% 이상은 절대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행안부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 줄지 몰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예산은 절대 추가가 없다, 그래서 플랜B 대체 사업으로 지금 건너편에 해파랑공원 옆에 보면 해수부의 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죠? 기재부 땅?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거기 관련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경상북도 도로 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는 다 마쳐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대안으로 도비하고 군비 들여서 지금 강구 4리 마을 주민들은 경사가 높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낙상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빨리 정리 해 주시고 그다음 화전에 있는 우수저류장이 준공됐죠?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예. 준공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준공됐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아마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화장실이 없고, 역에서 야간에 가로등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두겠지만 건설과에도 얘기해 놓았어요. 급한 게 지금 차가 양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교행하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공사가 끝나고 나면 옆에다가 데코를 해서 하천 쪽으로 빼서 인도라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빨리 검토해서 건설과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동준

김동준자연재난팀장

-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철 부의장님,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재해보건법에 따라서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법이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 팀도 신설되었고, 처벌 규정도 처벌 대상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나름 50인 이상 사업장, 경영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업주, 그리고 도급 의무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 내부적인 규정 절차에 따라서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들이 아마 홍보, 예방은 연례적으로 한다라고 24페이지에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볼 것은 시민에 대한 시민 재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영덕 군내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미 지금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군내에 있는 건설 업체에도 지금,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숙지가 될 수 있게끔 강화가 되었는지,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곧 봄철도 다가오면 아마 공사 발주도 군에서도 많이 나가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 좀 느슨하게 건설공사가 좀 시작됐다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또 예방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업체 등 영덕군 안에서만이라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어떤 지금 주문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제가 팀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

효영

김효영중대재해팀장

- 저희가 올해 신설 부서다 보니까 법체계에 이 조직체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1월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시공 금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하고 발주하는 감시감독관들한테 내용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하고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덕군 지역활성화 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하자고 2022년도 9월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건의도 하고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이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이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돼 있네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5페이지에 올해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 그 뒤에 장, 영덕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사업비가 거의 한 15억 정도 된다, 용역비가 엄청난 예산입니다. 기회가 되면 임시회에 군수님한테 이 군계획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자꾸 인구가 소멸되는데 도에서 안 해 준다,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정면에 앞으로 철도가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포항 배후도시에서 가장 수혜받는 지역은 남정면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원주택도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포항시 배후도시, 배드타운이 남정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광열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문산호를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관광지역을 유치하고, 소나무 있는 앞에 관광지를 쉽게 말하면 커피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대형 호텔처럼 들어오는 진입로 바닷가 쪽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부경, 장사 그다음에 양성 일부 쪽으로는 거기가 다 비도시계획 지역이잖아요? 이걸 좀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난개발을 좀 막아야 하겠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으로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 마을 다는 아니고 몇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울진에 보면 전부 고층아파트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심에 후포나 울진 읍내에 보면 30층, 29층 아파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는 왜 못합니까? 그래서 강구, 영덕, 영해 정도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일반주거를 2종에서 3종으로 높여서 아파트 이런 게 좀 건립이 필요하다, 전부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걸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다음 우리 영덕읍에도 보면 27개 마을 중에서 우곡리라든가 화개리, 천전리는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도시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주택이 건립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건물들이 들어올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지역도 과감하게 풀어서 용적률도 높여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택 외에는,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이라도 할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거지, 지금 저층뿐이 못하잖아요? 이런 걸 높여서 해달라,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고심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인구소멸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구 이런 데를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이걸 모델 삼아서 우리 영덕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페이지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이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정비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7쪽에 다가치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 7월에 들어와서 시작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 부지 확보지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부담되고 기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도개발공사에서 민간이 지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면 내년 말까지는 한 50%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8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환승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분들 복지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인근에 영양이나 봉화가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 원래 정년이 근로기준법이 60세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연장을 해줬다 그러는데 젊은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없을 경우에 다른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처럼 정년 연장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년 연장하는 문제하고 같이 임금 협상할 때 이 내용을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연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내부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권고는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역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쯤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덕군뿐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해 오는 데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제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우리 영덕군이 재정수입이 열악하잖아요? 지방 소멸기금이 S등급 받으면 146억 정도 받아옵니다. 다른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보면 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방소멸기금을 엄청나게 받아온 겁니다. 이런 사업들도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 하나라도 이끌어서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E등급인가 받았더라고요.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진짜 한 사업이라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군비 8천만원 들여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진짜 잘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 달라는 겁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영덕군에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 평시에는 괜찮은데 퇴근 시간 대 러시아워 시간 대에 보면 읍내 중심으로 해서 강구에 대게 상가 이쪽으로 가보면 진짜 주차 공간도 없고 복잡합니다. 도시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본 의원한테 왜, 단속을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잖아요? 차량단속할 때 카메라를 설치해서 알리미시스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로 단속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통보하는 게 효율성이,

재현

배재현의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속도 마구잡이 단속했다가는 역 민원이 생깁니다. 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 점선은 다 단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 영덕군수 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이러이러한 구역에는 꼭 단속을 해야 되겠다, 첫째, 공고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줘야 해요. 올려줘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구간만큼 예를 들면 영덕 읍내 시가지 사거리 쪽이지요.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죠? 이런 구간을 정해서, 그다음에 뭐냐, 수기로 안내 경고장을 다 붙여야지요? 붙이고 그 밑에다가 전화 연락처를 기록 남기면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입력을 시켜서 첫째는 뭐냐,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한 번 만에 단속하기가 힘들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버리면 다 민원 생긴다고요. 삼진아웃제를 만들어서 해나가면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서 주차 질서가 잡힙니다. 시내에 다녀보면 차와 사람이 비켜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 연구하셔서 요새는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읍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도 공모사업에 올해 공모를 한번 해서 내년에 사업이 선정되면 일단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불법주정차 카메라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영덕읍에 4대, 영해 쪽에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읍에 2대인데 사실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속 단속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단속 중에는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한 게 몇 건 정도입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 건은 지금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

재현

배재현의원

그분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고 이 형평성 문제로,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30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단속을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단속을 하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계도하면 계도 위주로 하든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참고로 과태료 부과했을 때 민원이 생기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에서 진다는 걸 알고 있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할 때 단속하는 요원들이 누가 하고 있죠? 기간제가 아니에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신문고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여하튼 간에 공무원이 단속 안 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다니는 데 반드시 공무원 한 사람이 탑승해서 2인 1조가 돼서 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빈집정비 계획에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사업으로서는 매년 8천만원이 돼 있고 이건 빈집 철거할 때 2천만원씩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비계획 수립사업을 신규로 올려왔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이 원칙이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이 빈집정비사업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올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빈집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철거에 문제가 되는지 안 그러면 빈집을 이용해서 조금 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거는 200만원이 나간 것은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게시대를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우곡 공원 있는 쪽에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대가 거기에는 현수막을 바꾸고 그 현수막을 둘둘 말아서 뒤쪽 나무 밑에다가 전부 몇 개를 박아 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지나가면서도 눈에 너무 보이고 이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광고협회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협회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덕 읍 청사 어저께 재무과에도 배재현 의원님께서 노후 청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본 의원 또한 몇 번이나 읍 청사에 대해서 군정 질문이나 질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D등급이지만,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읍 청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어서,

은희

김은희의원

재무과 소관 맞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지난번에 다함께행복청사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해제까지 한 상태여서 더 이상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은희

김은희의원

추진은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계획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겠네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 다함께행복청사를 저희 쪽에서 추진했던 이유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시설도 지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영덕읍사무소만 개축한다면 이건 재무과에서 추진을,

은희

김은희의원

본 의원이 왜 얘기하냐면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주차단속에 영해 같으면 중앙통, 이런 식으로 한번 강력하게 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주차단속해서 벌금이라도 매기든지 해야 되지, 하나 마나 하는 거 그런 건 앞으로 없도록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도 그렇고, 현수막 5천만원 위탁 관리하는 것?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면 큰 민원은 아니고 작은 민원인데 공무원들이 약간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1월 15일부터 또 포항-영덕 간 버스 운행하는 게 또 정류소로 있다가 지금 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 바뀐 거는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역은 공간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철도청에서 진짜 횡포 아닌 횡포입니다. 지금 일반상가에도 가보면 공중화장실처럼 해서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화장실 문 다 잠가놨어요. 그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반드시 화장실은 개방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밤에 불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구 같은 경우에 막차가 8시 넘어서 들어오잖아요? 9시 돼서 불을 다 끄니까 어르신들이 도로인지 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철도청에 얘기해서 반드시 두 가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해 주신 터미널에서 역으로 변경된 사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시외버스 업체하고 다 회의했는데 그때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활하는데 가까운 곳에 터미널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외버스 업체에서 자기들 손님 뺏긴다고 자기들 재량으로 일부 시외버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옮기면 시외버스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터미널로 옮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남정, 강구 역에 불 밝히는 것 하고 화장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반드시 관철하고 공문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이건 지역민들의 민원이다, 공문 보내서는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된 곳이 다섯 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다섯 군데였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체로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전체로는 수량이 좀 더 될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3군데죠? 지금 영덕군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도로에 인접한 가까운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41.5%가 돼요. 대부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길을 건널 때 굉장히 위험한 곳곳이 많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거의 다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같이 해야 하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같이 되는 사항이라서 건의가 올라오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사전에 우리도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그 뒤편에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은 장옥 관련해서는 언제쯤 다 매입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가보니까 뒤쪽에도 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재건축시장이 준공이 나오고 나면 뒷부분에 진짜 보기 싫더라고 가보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강변빌라 뒷부분은 현재 보시는 마카롱 점에서 남해건어물 건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존치되고, 그 외에는 다 철거가 곧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신축건물 올라가는데 그 주변 일대가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의원님께서는 그걸 건어물까지 다 덜어내는 걸로 말입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지,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잔여 예산을 가지고 주변 지역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할 때 같이 안 하면 그분들은 언젠가는 우리 군에 요구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도 잘 안되고 시장 중심으로 가버리면, 안 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해서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뒤쪽 부분은 가격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철거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인데, 이제 경원식당부터 해서 고향슈퍼 이런 부분이 손실보상까지 해서 정리하기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금액상으로 조금 많은 형편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영덕 재건축시장에 편입되는 장옥시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본동에 5개가 남았습니다. 5개가 남았는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아서 2월 중에는 철거를 다 옮기고, 집이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석 2동에 사용하지 않는 군청 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임시 주거지를 확정 지을 때까지 임시 사용으로 제공하자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철거를 빨리 이행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장옥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화재가 나고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선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선해서 지금 양 번영회가 정리 중입니다. 곧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예산으로 해서 양 번영회에 신청받아서 번영회 회원들끼리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 이후에는 바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튼다고 해서 전체를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배제하면 되죠. 되는 사람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현장 가보면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이 너무 늑장 대응한다, 재건축 시장한 지 언젠데 왜 진행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고생합니다마는 이게 계획대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5쪽에 보면 영덕읍 신규 사업이네요? 우리동네 살리기인데 노후 골목길을 하면 바닥도 다 정비할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바닥까지는 이 88억 예산을 가지고는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 개선하고 남석 1,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군청 관사 신축입니다. 그러면 골목길 정비는 잔여 공간을 공동화단으로 쓴다든지 험한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의 제안은 도심권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 쉽게 말하면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자기 주차장을 넣어 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노후 골목길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바닥도 도심에 컬러풀하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좋은 재질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한마디로 도심의 주변 경관이 좋아집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플러스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 이 사업을 해 놓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서 잘 모르지만 가서 설득해 보면 옆에 도미노 현상이라고 처음부터 신청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영덕군에도 골목길에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노후 집수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부담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일단 10% 정도의 자부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반드시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전체 금액의 0.7%, 민간 10% 정도의 자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계획디자인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해놨던 것을 보면 부경 1리입니까? 바닷가 지붕도색한 거 멀리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전부 다 배치계획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통일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해야 된다, 본인이 자부담 10%를 냈다고 해서 나는 그거 싫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설득해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강구 수산물 환경개선사업은 이월돼서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그 주변에 동광어시장이라든가 대게 상가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이런 걸 설득을 잘해서 왜 이걸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지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대게 상가나 동광어시장 그런 분들에게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하나 설치했다가 자기 가게에서 화장실이란 개념이 어떤 기피 시설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 끌다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쩔 방법이 없어서 해양파출소 있는 데로 옮겨 놨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면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마지막 25쪽에 휴 하우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에도 얘기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업서 빈집과 관련해서 정비해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할 때 이걸 연계해서 영덕군이 강구도 그렇고, 남정, 달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더러 빈집들이 많아요. 저걸 허물고 또 나중에 보면 범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비해서 우리 고향 영덕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인구유입 정책을 한번 펴봤으면 제대로 사업 하나라도 좀 목표 달성해 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디자인과하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그 분야도 있고 도심 중간중간에 주차장 때문에라도 이 사업을 하면 주차 공간도 해소하고 지금 업무는 협의를 좀 통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빈집을 허물고 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사업도 좀 좋겠고 마지막에 12쪽에요. 우리 영해면 이웃사촌 확산마을사업이 있는데, 대구한의대학교와 하는데 이게 캠퍼스가 언제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궁극적으로는 계절학기하고 전통의학과 유학생들이 오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서 본교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교육부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총장님도 군수님하고 같이 상생발전 시키도록 계속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보고드린 대로 이행되도록 저희가 내년이다, 저 내년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경과를 한 번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해 가겠지만,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400억 사업이잖아요? 400억 사업인데 단위 사업 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이게 제대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지방소멸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됩니다.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성과 낸 사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당초 계획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계획이라서 주민 의견하고 여러 의견이 많아서 그 1년간은 이 사업정비계획 마련을 해서 이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격 착수는 지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내서 의원님들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두 가지, 제가 참, 진짜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대 통합추진 발대식 이후에 아무것도 크게 이루어진 건 없는데 캠퍼스가 제대로 들어오고 캠퍼스만 들어온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는 소프트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다음 역량강화사업에 소프트 사업할 때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를 낼 수는 있는 데에 이걸 꼭 좀 챙겨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조금 전에, 길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팜이 농업용 스마트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방 재배 기술을 만들기 위한 특허를 내기 위한 에듀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 하고 우리 부지를 투자를 하면 크게는 전통의학과에 대한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여기 영덕에 연구캠퍼스, 국제캠퍼스 연구단지, 연구기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UCT하고 도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금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각 단위 사업별로 부서별로 보면, 신활력플러스라든가 이웃사촌 확산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는 용역업체가 돈 빼먹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진짜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하여튼 창업지원이라든지, 창업자 교육 이런 부분은 이웃사촌마을팀하고 지원센터가 직접 해서 업체도 그냥 단순히 돈 주기 위한 업체가 아니고, 그 내용 있는, 성과 있는 용역업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하면서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그런 걸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저희도 지원센터에 6급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영덕군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죠? 그건 나중에 저한테 내주면 되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봤을 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공중보건의로 인해서?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첫째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통폐합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일부 보건지소도 공보의가 없으면 보건지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관에 공보의를 안 내려보내 주면 그 보건지소는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일부 오지에 있는 이런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대체를 해서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선생님들은 다 일반 약처방이라든가 일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것이 안 되면 건의를 해서 빨리 대응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공중보건의의 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보건 의료의 어떤 체계를 현재 시대에 맞게 가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지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에도 진료소처럼 직원이 배치돼서 진료와 어떤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관내에 몇 개 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소든 진료소든 간에 군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보건소는 예방 중심이지 치료 중심이 아니잖아요? 굳이 공중보건의가 안 와도 지금 있는 진료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이 지금 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직급은 4급이잖아요? 보건소는 직급이 5급이 아니고 4급이잖아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재현

배재현의원

4급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5급에서 4급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을 겸임할 수밖에 없다, 과장 역할도 해야 되고, 소장 역할도 해야 하고 직원들 보기에도 소장의 역할이 되면 권위가 있는데, 또 과장하다 보니까 권위도 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에, 그래서 보건소장을 다른 지자체에 군부처럼 보건이나 간호나 의사나 이런 분들로 해서 직위공모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거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해서 가야만 꼭 외부가 아니더라도 내부 있는 사람 중에도 보건소장에 응시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지, 과장이 보건소장을 겸하는 게 같은 직급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은 5급이고 소장은 4급인데 이걸 하다 보니 직무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군수님한테도 건의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을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에 대해서 겸직을 해온 게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있었지.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보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7쪽에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창고 신축인데 감염병 창고가 장소가 없어서 하저리로 가는 거예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임시로 이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창고가 지금 새롭게 신축을 자원센터 내에 사무실 앞쪽에 보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어느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9쪽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되어 있네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여기에 물론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모든 예방접종할 때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다 무료로 해 주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보다도 중증장애인들도 포함해서 해 주면 이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례가 어느 정도 초안이 됐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지원사업은 별도로 가고 그 이외에 군민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으로 가려니까 한 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70세 이상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계도 추경 정도의 이런 얘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면 군비로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중증장애인은 60이 안 되더라도 무료 접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4쪽에, 보건소 누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이 2019년도 7월 2일에 불과 한 3-4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았어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준공은 2019년도가 되고 저도 다시 누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내력벽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붕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왜냐 2019년도 7월 2일에 돼서 누수현상이 났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사하고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 있었으면 그때 하자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걸 마무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 6천만원 이상 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세수들이 세는 게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7쪽에 유충구제 중심 방역사 업이 있는데, 영덕군은 지금 하절기방역을 하지 동절기, 봄으로는 잘 안 하지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방역이 역보건법 관련에 따르면 이제는 하절기만 하라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인데 사계절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방역하는 게 옛날방식으로 경유하고 약품 처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연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걸 물하고 약품하고 들어가는 친환경 방역을 좀 해달라, 그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의 어떤 전시 방역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걸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전부 교체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도심권에서는 깊숙이 친환경 방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 과장님도 나중에 방역하고 나면 차량 위에 보닛에 한번 손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남는 게 전부 기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모르고 그걸 마시고 다녔거든요. 건강에 최악입니다. 친환경 방역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 마을이라도, 한 면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접목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타 시군에는 65세 이상, 60세 이상, 55세 이상 하는 데가 많아요. 전 군민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첫 해에는 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하든, 70세 하든, 울진은 55세라든가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갔다 하더라고, 타 시군은 다 60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돈이 많다고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무방역 말고도 방역기 자체가 연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없는가요? 방역기가 있지요? (청취 불능) 연무는 아예 없애버리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보건소 업무 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나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내용도 보니까 알찬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오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업무 보고할 때 본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1차 의료기관에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영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첫째 공기도 맑고, 청정 바다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게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드 쪽에 소프트 쪽에 이런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주민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 보건 의료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영덕군도 빠른 시일 내에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를 인정받아야 된다, 건강도시를 인정받으면 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는 기회도 많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 유입하는 효과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업무 보고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가 이번에 100% 군비 자체 사업이네요?. 이건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 모양이네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좀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군비로 돼 있는 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금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에서 빠지고 지자체에서 필수 시행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자체 예산 100%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AI-IOT 사업이 전국 군부 중에서도 상당히 인원수도 많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AI-IOT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갔으니 이건 좀 양보를 해라해서 그래서 본래 금년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급속하게 시행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100% 군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라고 했을 때 인력과 예산이잖아요? 아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확보는 못 하고 앞으로 해야 되네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꼭 이런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신중년 건강활력 증진사업 이게 주민참여재산으로 올라왔는데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애주기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말하면 마을 주치의제도를 만들어서 읍에 보면 군민운동장이 진짜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학교도 좋고, 맨발 걷기도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보니 관절튼튼 건강바디 수중운동 교실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별로 몇 명 정도 되죠?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2기를 운영했는데 60명씩 해서 120명이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반복이 어렵잖아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배운 거를 그대로,

재현

배재현의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이 관절염 환자들이 보면 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관절염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이끌어 오면 2차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서 마을 주치의제도로 해서 필드에서 현장에서 걷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지도자가 있어서 영덕군은 학교도 좋고 군민운동장도 좋고 공간이 좋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냥 자유스럽게 하지 말고 수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2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을 주치의제도로 관리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연속적인 게 돼야 되거든요. 6개월에서 끝나고 놔버리고 맡겨 놓으면 건강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난 분들은 또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낙상 예방 체조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군 보건소하고 영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군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나면 교육이나 현장에서 이후에 그냥 한 기수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9쪽에 보면 영유아 구강검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때 한 1천만원 정도 올라왔던데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 구강검진사업은 좀 예산을 더 받아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관내 3개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작년도 마지막으로 하던 치과에서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보건소에 치과 공보의가 있고, 또 저희 인력이 있고 때문에 최소의 홍보비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두 사람 정도가 와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굳이 관내에서 치과를 안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치위생사도 있죠?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유아들, 어린이집 이런 데에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해 주고 재료비 정도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국민건강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검진이기 때문에 민간이 안 하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민간이 못하면 우리 공공이 해줘야 되니까, 이걸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2페이지에 우리 관절튼튼 건강바디 수중교실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지요? 동영상도 올라오고 이렇던데? 예산 1,200만원을 가지고 너무 적지 않아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횟수를 좀 넓히는 방안도,

재현

배재현의원

군민들이 건강증진에 관심도 많고 한데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마지막으로, 19쪽인데요. 우리 영덕군도 출산지원사업에 다른 지자체 군부에 비해서 중상위 정도는 올라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상 쪽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얼마 전에도 저출산고령화 부위원장님께서 헝가리에 있는 출산정책을 도입해서 오려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도 받고 무산됐는데 지금 그게 다시 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에는 아기를 첫출산하면 1억을 지원해 준다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지금 1억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156명이 태어났습니다. 3년이 흘러서 2023년도에 영덕군의 출생아 수가 83명이거든요. 아마 내년이 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참,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걱정도 되는데 지금 출산도우미들을 활용하기가 영덕군은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출산도우미는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가정에 가서 일정 기간 도우미역할을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예산이 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인근에 인프라가 형성된 포항에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을 하고 출산지원비를 좀 주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출산지원비를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승인을 1월 말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출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데 건립하기는 힘들잖아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힘듭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첫 출산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한 명당 상한선을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대구에 산후조리원이 2주간 있으면 400만원 정도 돼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최대로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출산도우미는 사실 기피하는 도우미들이잖아요? 사실은 힘들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출산도우미가 우리 영덕군에 인원이 파악됩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출산도우미는 자격이 있습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자격하고 인원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수련만 해야 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면 보건소에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일정한 여성이나 남성도 좋고 이런 분들에게 베이비시터 교육을 해서 보건소에 보면 보건교육실이 있잖아요? 교육실을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강사를 들여와서 수료를 해서 영덕군에 자체 출산도우미를 발굴하는 사업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권에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힘이 들고 출산도우미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지요? 그런 정책도 한번 펴봤으면 합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적극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포항에서 이쪽에 오는데 거리도 있고 또 출산지원되는데 금액도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발굴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봅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하여튼 2024년도 우리 영덕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를 거의 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모바일 앱을 깔고 이렇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를 보면 AI-IOT도 그렇고, 생애별 치료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나이순으로 해서 운동기법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중복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인력 확보해서 하라고 필수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는가 봐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새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19세에서부터 60세, 64세까지이고, 일단은 AI-IOT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65세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9세에서 65세지만 뒤에 보면 또 생애별로 해서 나이순으로 다 돼서 분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중복돼도 계속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겠지만, 혹시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이순으로는 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의 나이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신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주민 대상으로 올라왔어요. 내용이 자, 그러면 북부권 소외된 주민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신 분이 영해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할 때 그런 용어를 좀 쓰다 보니까 북부권이 소외됐다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영덕군 전체로 해서 시행을 하고, 전체 3천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는 파도타기 그걸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오늘 또 협의를 했는데 스포츠 부서 쪽으로 편성을 전환해서 그 단체하고 매칭을 맺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신중년 이쪽이 한 50세에서 65세 이 사이가 제일 운동도 많이 해야 될 시기고 건강관리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하겠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낸다면 다음에는 남부권에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좋은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을 한다면, 경과를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예산을 해서 이쪽도 하면 되거든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부경 그쪽에 보면 앞으로 서핑빌리지, 센터가 생겨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파도타기를 얘기하셨는데 부분들을 서로 연계를 한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27페이지에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연례사업이고 7,800만원으로 국도비로 하는데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살시도자 연계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건수가 있어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소방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자살 시도를 몇 명 했다고 법으로 허용을 안 해서 인원 수를 파악을 못 했었는데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경찰로부터 몇 명이 시도를 했다, 자살이 아니고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정보를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작년에 19명입니다. 영덕에 주소를 둔 자살 시도자가,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도 혹시 연계를 하나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연계를 합니다. 일단은 응급실에 내원을 하고, 조치가 끝나면 그다음 해에 정신적인 케어라든지, 저희가 접촉을 해서 본인이 끝까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허용을 하면 저희가 직접 컨텍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생명지킴이라 해서 1,356명이라는 말은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리 정신센터에서 군부대, 학교, 단체 이런 데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가거든요. 교육을 가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자살의 조짐이 있다, 또 거기에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있을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정신센터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분들을 생명지킴이라고 나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양성된 인원이 1,356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 인원으로 하는 거군요. 지금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사도 사실 필요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에 청년 고민상담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요? 8페이지에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2회를 와서 군청 직원들 대상으로 1회를 운영을 했고, 또 소방서에 1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자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행한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한 4단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있습니까?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상담사가 와서 했고, 올해 그 부분을 시군 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계획해서 정신센터에서 교육을 1년 이수한 전문 정신간호사가 있거든요. 그 간호사를 중점으로 해서 그 상담 코드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건강도 예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영유아 구강검진, 그다음에 19페이지 행복 첫 만남 출산지원, 21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예산이 다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불었는 게 한 군데가 있네요. 모자보건사업은 불었고, 아까 배재현 의원도 그랬는데 영유아 구강검진에 아기들 구강검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를 하는 이유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걸 여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도 간호사도 어린이 건강검진은 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보는 거 같고, 이 부분도 더 잘해야 지역에서 아기들 구강검진을 하지, 안 그러면 포항으로 다 나간다고 전부 다 맞벌이부부고 지역에서 치과를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지역에서 아기들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사업비를 아끼면 안 된다, 특히 모자 부분은 옛날에는 영유아에 대한 부분, 출산부분만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임신하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지역 사람인지 확실히 나타나고, 안 그러면 영덕 와서 애만 낳고 가면 있으나마나고 그러니까 임신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공재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2023년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하고 경상북도 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쪽에 보겠습니다. 작년에 과에서 생활민원처리반을 처음 운영했잖아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5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늘어났다, 그렇죠?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지?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는 5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올해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이것 가지고 괜찮겠어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우선은,

재현

배재현의원

특히 재료비 이런 것은 엄청나게 올랐던데?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산을 해보니까 조금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새마을회하고 하면 거의 맥시멈 꽉 차서 보통 계약을 안 하나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잔액 발생이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잔액 발생은 반납보다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에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반납보다는 다 어려운 층이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홀로 사는 분들, 참 큰 것에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이게 생활민원들이잖아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한 반년 동안 추진하시면서 문제점,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업무 보고가 올라오는데 보면 전부 다 사업 개요,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신규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계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일 경우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은 사업들은 문제점이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 해결책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기동처리반 이 업무를 보시면서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느낀 점이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하게 그런 소해는 없었고, 단지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재현

배재현의원

팀이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그렇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하고 다시 똑같은 세팅으로 두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그건 더 수요를 보고 공급을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덕이 대장 차가 한 대가 다니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 대뿐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에서 끝마치고 병곡까지 가려면 갔다 오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안 그래도 그걸 제가 묻고 싶었어요. 남부권, 북부권으로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이분들이 신청해 놓고 나면 바로바로 처리돼야 하는데, 이게 접수해서 밀리다 보면 또 늦어지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불편하고 또 보이지 않는 작은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신속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기동처리반이 1개 팀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공감합니다. 올해도 어려운 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행정서비스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6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있는데, 본 의원은 모든 부서가 다 친절해야 하겠지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사실 친절이 얼굴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2023년도 본 의원이 제안했는 미소 친절거울 저도 받아보고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걸 본다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복장이라든가 민원인이 갔을 때 거울을 한번 쳐다봄으로써 내 얼굴이 이상한지 아닌지, 밝은지 어두운지, 이런 걸 한번 되짚어 보고 이런 차원에서 또 상대도 오는데 보이지 않는 미소 친절거울이란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전화친절도로 이 내용을 들어보니 그냥 최우수, 우수해서 장려상도 주는데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결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잖아요. 각 과에 공무원들이 기본 매뉴얼이 있잖아요? 전화 받으면 전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담당 직원이 출장 가고 없으면 “죄송합니다. 현재 담당 직원이 출장 가고 없기 때문에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아니지만 메모를 기록해서 오면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는 이제까지 있어도 이런 전화를 내선이라서,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제 생각에는 의원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실은 22년도에 전화 멘트를 다 돌렸습니다. 모니터 밑에 공식적인 멘트, 처음 초창기에 받을 때, 부재 시,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그런 멘트까지 다 이렇게 써서 말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참, 이게 친절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고, 또 몸에 배어야 되는데 어떤 교육과 현장의 실습, 학습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들기는 합니다. 친절도에서 올해 2023년도 종합민원처리과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주관하는 친절도 부서가 종합처리민원과가 아닙니까?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2023년도는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진짜 당부드릴게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1쪽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상하수도만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국도비로 해서 이게 규격화된 사업이라서 다음에 더 다양하게 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지하 시설물이 지하 매설물이 아닙니까? 전부 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보면 상하수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도 묻어져 있고, 통신선로도 묻어져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지상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각 공공기관이나 그걸 잘 모르니까 밑에 굴착을 다 합니다. 하고 나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도시가스 묻는다고 파서 묻고, 이런 지하 시설물을 해 놓으면 안전도 우선이 되지만 A라는 지역에 공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 보면 뭐가 묻어져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이 공사를 하니까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해달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니까요.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상하수도만 해놨냐 이 말이지요.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이걸 지하에 묻어놓은 민간이 묻어놓은 거, 통신선로라든가, 공공기관, 도시가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현재 여기에 지하 시설물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하수도가 있는데, 더 플러스해서 기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방금 배재현 의원님 얘기하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이 추진 실적을 보면 1차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했고, 2차는 2019년도 군비 100%로, 군비로 돼 있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예.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군비로 100%를 했는가,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국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국비죠? 그리고 많은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024년도에 3차로 지금 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3차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기간에 왜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제가 다른 지역의 것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 단위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도비를 다 받아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비어 둔 것 같고, 또 다른 데는 지하 시설물을 해서 상하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중간에 많이 비어 있었지만, 국도비로 다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 지역에 보면, 한 군이 면마다 거의 완결하는 데도 많아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간에 많이 비어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 시설물을 함께 해서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물관리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물관리사업소는 거의 연례사업이고 계속사업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지방상수도 17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신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삼계리, 대리, 삼읍리 해서 1년간 사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설계 용역 들어가고 하면 배수관로 매설하는 사업인데 가압장 설치가 2개소 이러면 사업이 3군데인데 가압장 설치가 2군데가 되나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데는 가압장이 우리 구간 안에는 필요 없는데 삼계 구역이 가압장이 한 2개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러면 한 군데가 가압장이 2개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3군데다 보니까 각자 하나씩 다 필요해서 하는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영해 대리나 병곡 삼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포장 구간 위주로 현재 관로만 지금 깔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 한꺼번에 당기려고 내년 2025년도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도전환사업으로 지품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영해 병곡지구를 묶어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 단위사업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어서 또 단위 단위별로 해서 계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1년마다 도에서 5대 5 매칭도 있고 7대 3 매칭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예전에 지품지구사업이 원래 국비공모사업이었는데 도전환사업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내년에는 신청해서 연차사업이 되더라도 한 번의 사업비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영덕군이 아직 노후 관로 이게 좀 많이 있나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 관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상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노후가 많이 돼서 비 오면 우수도 침투가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오수만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걸러야 하는데 우수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막힌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이번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착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영덕군에 노후 하수관로 20년 이상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다 해야만 이 오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기존 관로 깔려있는 데에서 노후됐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아직도 영덕군에 좀 많이 있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 BTL 하면서 했는 관들이 거의 다 그거고, 추가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얼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노후 관로가 아직도 한 20-30년 된 부분들이 아직도 한 30% 남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기존 관로는 많이 노후가 됐지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정비사업해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BTL 사업하는 게 사업비가 어디 어디 투입돼 있습니까?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BTL은 영덕, 영해 공공하수 처리구역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연차 사업을 하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게 2029년까지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029년까지인데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BTL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어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한 30억 정도,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20년 전에 여기에 공공 하수관로를 깔아놔 놓고,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BTL 사업하는데 원금 이자를 갚아 들어가는 게 없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했거든, 그래서 BTL 사업에 저리로 주는 건데 이자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BTL 사업하는데 이자가 당연히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해서 빌려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자를 안 물을 수가 있나,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자 개념이라기보다도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지, 최저로 하는 것이겠죠. 5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인데 이 비상공급망 구축이 이걸 구간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건 왜 이 사업을 하냐 하면 혹시나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관로가 영덕정수장에서 남산, 강구를 통해서 남정까지 지금 주관로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덕에 얼마 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영덕 읍내에 안 그러면 남산 대교 앞에 그쪽에서 관이 파손되면 결국은 거기서 물을 잠그게 되면 강구, 남정까지 다 물을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영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에 혹시나 물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건 영덕정수장의 용수를 축산배수지까지 넘기게 되면 혹시나 영해정수장에서 축산배수지로 몰을 못 주더라도 영덕의 관을 열어서 축산배수지로 주면 축산항하고 사진 1, 2, 3, 경정, 석리까지는 영덕 물로 커버가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 해 나가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비상공급망 구축하는 게 영덕군에는 구간이 몇 개 정도 필요로 한 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 놓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지품 같은 경우에도 당장 원전, 지품, 기사, 황장 4개 마을에 통수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품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속곡 계곡수 갖고 취수원을 사용하는데 혹시나 이 계곡수 수원이 마르게 되면 안 그래도 가물 때에 하천에 있는 물을 또 펌핑해서 올리고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품배수지까지 하게 되면 삼화나 오천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영덕정수장 물을 공급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지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거는 우리가 보고 유사 시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비상공급망 구축이 영덕군에 전체 지방상수도 깔려있는걸 봐서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때 비상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정수장하고 모든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영덕군의 비상공급망 구축을 지금 몇 개가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덕하고 병곡하고 정수장 간에 그건 돼 있습니다. 지금 영덕정수장은 그대로 내려가고 그다음 이번에 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화수리하고 축산 고곡리,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고 추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영덕에서 또 지품 간 이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군비가 앞으로 30%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게 국비 7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또 이것도 세월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교체 해야 되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비상공급망 우리 영덕군에 9개 읍면에 구축계획이 몇 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봐서 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 승인을 받았는걸 갖고 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승인을 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비상공급망 승인을 받은 게 몇 개나 되냐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품 이런 연계나 이런 거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6쪽에 보면 우리 영해 남천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또 노력하셔서 공모 선정돼서 돈도 많이 받았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3년 도전 끝에 이 사업을 이번에,

재현

배재현의원

사실 영덕군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다 열악하고 이러니까 물론 BTL 사업 받아와서 할 수는 있지마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 한 111억 7,300만원 정도 되네요? 많이 받아왔는데요.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군민들한테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안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삼사해상공원 리조트 건설에 따라서 상하수도 확충인데 올해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일이네요? 안 그래도 참, 궁금한 게 기존에 있는 지금 파나코호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옆에 들어오는 또 올해 봄에 라온건설에서 컨벤션센터인가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용량 정도 되면 그것하고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됩니다. 지금 이 배수지 용량을 500톤짜리 2개 하면 한 1천톤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향후 들어오는 거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거라서 충분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되는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계획대로 시행은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전액을 할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는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은 전액을 부과하는 걸로,

재현

배재현의원

맞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 유치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할 때도 앞으로 민자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파나코호텔이 유일하게 8월에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안에 ○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금년도에 축산 쪽에는 기암하고 화천하고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기암 1리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암 2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기암은 이번에 통수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1리는 화천 쪽으로 라인이 돼 있고, 2리는 칠성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리까지가 포함이 되는지 원래 처음에 송배수관 관로를 깔 때는 기암 1, 2리를 동시에 같이 다 깔아놨었거든. 그런데 1, 2리 같이 되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암은 1, 2리 다 그렇게, 칠성하고 대곡은 조금 늦어지고,

일규

김일규의원

아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축산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죠? 칠성 2리에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일규

김일규의원

꽃밭 동네 자체가, 칠성 1리 관로에 같이 연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지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면장이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하던데, 혹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그건 간단해요. 그 사업이, 칠성1리 관로에 깔려 있는 데서 2리 그 관로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2리 것을 1리에 같이 연결을 시키면 1리 관로는 조항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고, 꽃밭에는 그 자체에서 물을 계곡에서 하는데 물이 딸려서 아마 겨울철에 물도 생수 공급을 받고 이랬더라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사실 물이 겨울철에 딸리는 곳은 가급적이면 일찍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대곡이라든가 사실 물 사정이 좋은 데야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겨울철에 물이 딸리는 곳은 그래도 우선 순위에 넣어서, 민원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삼사해상공원 상하수도가 물론 민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영덕군하고 처음 와서 설명할 때는 파나코호텔이 세미나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호텔을 지어서 영덕군에 이익되는 게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다음에 물어보고 진짜 세미나실을 몇 개 짓는다고 그러면 수억 들더라도 줘도 돼요. 자기 호텔방만 쓴다고 하면 그건 1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세미나실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많이 유동되고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호텔에 묵고 가는데 그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잉여금 남잖아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지만 잉여금 남는 것도 되돌려서 주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상하수도 받았는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순세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걸 가지고 또 일반회계로 돌려준다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추경에 순세계이월금으로 그대로 이월시켜서,

덕수

손덕수의장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시키고 남는 것은,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다음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은 그만큼 빼고,

덕수

손덕수의장

적게 받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잉여금 남은 거 가지고 상수도 하고 낡은 관로 써버리라고, 일반회계로 넘기지 말고 좀 제대로 해야지, 1년 남아봐야 10억 남나? 얼마 남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 그렇게 안 하고, 상수도특별회계 그대로,

덕수

손덕수의장

그 잉여금 남는 것은 어디에 쓰나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편성을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지 말고 그해에 써버리라고, 안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을 다 못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는 40%이고 하수도는 80%인가 군비가 더 들어가지만, 남는 돈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받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8억인가 10억인가 이 정도 남대요. 그것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상수도 물이 최고라, 전기 없이 살아도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 아까 배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상수도 안 들어 갔는 데를 좀 살펴서 다 넣어 주도록,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민원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다 처리하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읍면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가 접수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자료를 민원 업무 처리한 걸 한번 받아봤는데 거의 단순 어선 장비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이라든가, 직불제, 간단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천여 건 정도 되는 거예요. 9개 읍면에 바다가 지금 6개 읍면으로 돼 있나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분들이 바다에서 종사하고, 요새는 신속 정확하게 무인 발급기를 주민등록등초본도 군청까지 안 오고 읍면에서 마을에서 하라고 이런 걸 다 설치해 주는데, 읍면에서 단순 민원은 처리해야 되지 않나, 군청까지 와야 하잖아요? 바다에서 종사하고 또 여기 와서 일 보고 나오면 하루입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민원은 발 빠르게 군수가 갖고 있는 고유 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업무 전결권을 읍면장에게 넘기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구도 그렇고, 남정도 부경에서 일부러 군청까지 와서 여기 오면 거의 반나절 일이에요.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많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단순 민원업무 처리하는 거는 읍면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보고해서,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읍면장 위임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쯤 되면 민원 업무를 보러 저희한테 오는데 해양수산과가 3층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 민원 업무는 보통 1층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어민들이 늘 올라올 때마다 3층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을,

재현

배재현의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별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면 하고, 안 그러면 사무실 이전할 때 그런 것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원 불편을 없애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본청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별관이잖아요?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안 그래도 2월 6일에 주민설명회가 있네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상대교가 놓임으로써 김광열 군수님이 2022년도 11월에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회를 할 때 약속했습니다. 해상대교에서 집회를 안 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주겠다, 그 사업의 하나가 뭐냐면 대게판매장이라든가, 회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으로 건립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어촌뉴딜300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어촌신활력 1유형은 소득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게 판매장이라든지,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거는 오포해수욕장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공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재현

배재현의원

어촌뉴딜300할 때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수 취수라인도 넣어달라고 지난번에 누차 강조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으로 해수 취수라인을 같이 설치하기에는, 어제 제가 해수부를 갔다 왔습니다. 지방 이양사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를 못 하는데 기본계획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다, 이건 친수공간으로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어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아까 해수 인입시설이라든지 저희도 해파랑공원에 해수통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보기 싫잖아요. 이 사업으로 지하로 넣으려고 지하로 물탱크를 지하로 넣겠다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걸 안 해 주면 강구4리 해파랑공원에 해수통, 물 담는 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겨울 되면 그게 터져서 물바다가 됩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 사업으로 그걸 넣으려고 해수부하고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이걸 넣도록 할 때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다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해수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주거 플랫폼 조성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짜 되어야 되거든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강조해야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공동사업은 관계없잖아요? 주민의 소득이 아니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수부하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월 6일 주민설명회 할 때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언급을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참석은 하겠는데,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5쪽에 보면 안 그래도 해양 부산물 나오는 거를 거점단지, 전에 남부권, 북부권에 하나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거 같고요. 기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군유지가 많으니까 그쪽 지역에 해양쓰레기 거점단지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걸 올해 자체 타당성조사도 해서 하겠다는데, 진짜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국고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나오는 걸 바다쓰레기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위임사무인데 읍면장한테 주는 거예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 예산이 내려온 걸 반 정도를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하면 그때그때 사람을 사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가로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도록 하고,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돈내기, 필요하면 이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잖아요? 원칙은, 기간제로 쓰면, 오전에 잠시 나가서 치우고 끝내놓고 이러다 보니 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거는 잘하시네요. 그런데 어선 폐선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어선이 폐선되면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까?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동안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 줬습니다.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해파랑공원 테마 벽화사업 9쪽에, 이 벽화사업을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이게 나오겠네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모로 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공모?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전국 단위로 전체 사업비는 5억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안이면 그걸 채택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바다를 끼고 있다가 보니까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다 훼손되고 염분 성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거기가 바로 중심이 중간 지점이 아시잖아요? 해상대교는 낙하지점,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게 가려져서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또 놓이면 다리 부분 거기에도 교각이 놓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걸 어떻게 공사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할 때 디자인을 같이하는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대구에 지상철을 놓으면서 교각이 세워지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는 교각마다 아름답게 디자인을 진짜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해파랑공원에 테마벽화는 잘해놨는데 해상대교가 놓이면 기둥 벽화에 어떤 테마가 없이 그대로 내놓으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안겠나 싶습니다. 10페이지에 어촌뉴딜300 사업에 부흥 서핑지원센터 이건 앞으로 추진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건 경상북도에서 해양스포츠 특화단지를 지정하는데 경상북도 포항시하고 영덕군에 이렇게 두 시군을 거쳐서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특화단지 안에 부흥하고 강구까지 넣어달라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했네요. 12쪽에 여기 해맞이 명소화 사업인데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그냥 캠핑장, 야영장은 시설만 갖춰 놓으면 운영 주체가 없어도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쉽게 말하면 이런 야영장 장소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취사 시설을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병곡 고래불 같으면 오토캠핑장을 만들 계획인데 그건 민간이라든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직영하지 마십시오. 위탁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부 운영비고, 인건비고 적자가 납니다. 민간에 줘야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5쪽에 보면 유휴 어항이라고 해서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유사한 게 동해안에서는 면허시험장이 강구에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1년에 오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기 보니까 필기고사가 없고 실기하고 이론교육을 받아서 바로 면허증을 주대요. 동해안에서는 우리 강구에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년에 오는 사람이 한 300-4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주변에 환경도 열악하고 식당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고 그래서 3-4일 정도는 머물러야 하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4일 정도 다 포항을 나간대요. 바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텔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잖아요? 이 교육장도 너무 열악합니다. 민간인들한테 던져 놓을 게 아니라 1년에 오는 사람들 전체를 하면 한 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트 면허따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협의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런 걸 유치하면 그분들이 머무르면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47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강구항 개발사업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시설들은 잘 해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항상 염려스러운 게 입구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재해영향평가도 한번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결과는 나왔나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월 말쯤에 최종보고회를 간담회 때 저희가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정리가 오늘까지 내야 되는 시기라서 놓쳤고, 2월 둘째 간담회 때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용역사에서 와서 직접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지난 민원인 한 분이 시간대별로 강수량이 왔을 때 그것도 한번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80년 빈도로 해서 오십천 수계라든지 수계에 12시간 시우량이 언제 왔을 때 넘치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용역사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해양 부산물 자원화 거점단지 조성 용역을 하잖아요? 이 해양폐기물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강구 소월리 앞에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쓰레기잖아요? 부산물 같은 게 있을 때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폐기물관리법에 90일 정도는 임시 야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부산물은 개인이 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군에서 하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이 부산물이 사실 퇴비로 자원화하는 이 과정은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운 그런 것이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쓰레기 냄새보다는 바람이 불면 더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소월리에 해봤거든요. 그렇게 큰 냄새는 안 나고 분리수거를 하면 오히려 퇴비화를 할 수 있어서 지역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은희

김은희의원

퇴비는 좋아요. 퇴비는 너무 좋은데 이 과정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스럽고 다만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니 이 용역 과정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국비도 신청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퇴비가 된다면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확정된 사업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어촌뉴딜300 사업에 부흥항이 올해 12월에 서핑지원센터랑 부흥브릿지 조성사업 이런 게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리가 사실 영덕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이 관문 앞에 이런 서핑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영덕군민으로서 환영하고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산호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쪽에 육지 서핑이라든지, 볼파크라든지 추가해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MZ세대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거고, 동해안 서핑빌리지 조성 이걸 저번에 한번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의회에 한번 설명드렸죠.

은희

김은희의원

예. 한번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지 않습니까?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그 이후죠.

은희

김은희의원

이거는 아직 완전 100% 결정된 사업은 아니죠?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가능하다면 24년도 준공을 끝내고 나서 이 서핑빌리지가 조성이 된다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연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군에는 해양을 끼고 있는 읍면이 9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있습니다. 남정, 강구, 영덕, 축산, 영해, 병곡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5개 읍면은 다 자료가 풍부하게 많은데 유일하게 축산면에 업무 보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을 6개 항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석리, 부흥, 백석, 사진, 대진, 병곡, 어촌신활력사업 3개항 강구, 창대, 금진항 이 사업장이 전부 다 영덕 2개소, 남정 1, 영해 2개, 강구 2개, 병곡 2개, 축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어촌 신활력사업 3유형에 그걸 좀 넣으려고,

일규

김일규의원

경정 2리를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축산항이 영덕의 상징적인 항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면에 5개 리가 어촌마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그래도 축산 정도는 그래도 사업이 하나 끼어 있어야 될 건데,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축산항 개발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그걸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발 큰 사업 하나를 공모해서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크게 많이 따오고 또 금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제가 과정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셔서 사업 하나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항 개항이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 거기에도 수산과장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정상호 수석전문위원이 수산과장으로 계실 때, 동료의원인 배재현 의원님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본 의원이 늦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조만간에 가져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지정해수욕장,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3개 지정해수욕장, 전체 7개 해수욕장이 있지만 3개 지정해수욕장 고래불, 장사, 대진이 특화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계절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고, 경정에, 작년 간이해수욕장으로서는 피서객이 너무 많이 왔는데도 너무나 지원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거기도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양 부산물 거점단지 조성에 냄새가 많이 안 나나 하는데, 우리 마을에 작년에 25톤 차가 1천대가 왔어요. 내가 실은 것도 60대를 실었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어디에 한들 의원님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 처음에 부유물이 떠올라서 건질 때 바다에 있을 때는 냄새날지는 몰라도 분리수거를 해버리면 거의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이걸 퇴비화를 안 했을 때 처리한다 하면 처리비용이 한 대에 30만원을 하더라고, 이 퇴비화를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하면 영덕군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진해수욕장에 지었습니까?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13억 들여서 지금 건축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건축신고는 해놨고, 그러면 됐네. 올해 어촌 인력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는 어디에 했어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베트남에 해서 전체 76명이 왔는데 아직 올해는 계절근로자 그분들이 몇 개 업체는 좀 연장했습니다. 3개월 정도 연장을 했는데 그 인력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덕수

손덕수의장

베트남에, 처음에 할 때는 계절노동자로 안 하고 그냥 했잖아요?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송덕수의장

계절노동자로 우리 군에서 인증을 해서 하면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계절노동자로 했을 때는 이탈하는 근로자가 좀 적지요? 많이 적으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해서 영덕군에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사람이 5명, 6명 데려오더라고, 그걸 이용하면 어민들도 이익이 많이 되고, 이제는 8개월이니까 어민들도 상당히 쉽지 않겠나,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회의중지

16시25분회의시작

성철

김성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잠시 병원에 갔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성철

김성철부의장

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본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호국문화본부장이 없으니까 오시면 좀 전해는 주십시오. 8쪽에 호국문화복지리조트타운 조성인데 군비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민자유치잖아요?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부지가 어디라는 얘기가 나온 건 없죠?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아직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관문 쪽에 있는 접근성을 잘 살펴서 우리 군유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지역을 잘 찾아서 이 정도에 20만 평 부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말이 1,500억이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또 본부장님이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아주 의지력이 대단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 중요한 거는 용역을 해 보면 어느 위치가 나오겠죠.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전부 민자유치 하면 개인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또 이런 민자유치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전부 다 PF 대출을 내야 돼요. PF 대출을 낼 때 은행에 대출 낼 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의향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검증이 돼야만 되지,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서만 들여와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해서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유치인데 우리도 수차례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은 국비가 100%잖아요? 군비가 잘못됐네요? 오탈자가 나왔네요. 여기도 아직은 위치가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용역 의뢰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체로 국립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접근성이 좋은 도시권에 다 있습니다. 군부에는 없다니까, 지금 아마 영동군하고 우리 영덕군하고 몇 개의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덕군이 여기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가산 점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보훈요양원 설립하는데 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군에 들어온다면 국비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군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에서 계획이 끝나지 않고,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영덕대게축제인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다 받은 사항들입니다. 전체 틀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영덕대게축제 첫째는 우리 지역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북 우리 국민의 대표 축제인데 9개 읍면이 다 어우러져서 대게 특구가 예전에는 강구하고 축산인데 이제는 9개 읍면 다 특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먹거리 행사가 필요하다 무료로, 예전에도 한 번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게 같은 걸 구입해서 큰 가마솥에 삶아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먹으러 오진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게 하나의 축제잖아요? 어울려서 대게라면이라 그래요. 대게라면이 1인분에 1만 5천원씩 받던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도 일회용 컵에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추울 때 대접함으로써 상당한 축제 분위기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의원님들이 다 살펴볼 부분이 많지만,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업체들 선정입니다. 진짜 영덕군에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거는 바깥에서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영덕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영덕에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입찰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수의계약 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군민 중에서도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 사업을 해서 여기에 어디 돈을 쓰겠습니까?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 놓으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서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대게 낚을 때 안에 당첨 비슷하게 금반지를 투입한다던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요? 꼭 고수한답니다.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장님도 좋은 아이템도 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뭡니까? 당첨되면 숙박권 같은 거 좋잖아요? 대게축제 때 기간에 안 써도 가족들이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영덕에 여행 왔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값이 한 돈에 40만원 정도 간다고 하던데, 금을 구입해서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다음에 이건 본부장님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축제를 하면 축제 기간만큼 어차피 메인 행사는 거기서 하잖아요? 대게 드실 분들은 대게 상가에 와서 드실 텐데 이 기간만큼이라도 서로 협치, 협력해서 서로 가격을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주면 평소에 10만원 하던 것을 한 2만원 할인해서 한 8만원만 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영덕군에 말로만 이제까지 대게축제라고 했지만, 대게축제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대게박물관이라고 하나, 예를 들면 어촌민속박물관에 사람 없습니다. 직원 두 명인가 지키고 있고 근무하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조해 예를 들어서 대게체험관이라든가 박물관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게가 자라나는 모습부터 우리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좀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게와 관련해서 축제장이 없다는 것, 앞으로 시급히 우리 영덕군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것도 본부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본부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의원님 말씀하신 가락지 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오늘 좋은 의견인 게,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는 지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부분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주로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거나 관심 있어서 오는데 창수라든가 달산이라든가 지품에 있는 분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차를 임차하더라도 흥을 돋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에게 대접하고 소외된 분들을 챙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축제가 그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3만 4천명 군민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돼야지, 그런 거를 본부장님이 주관할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축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11쪽에 경북대종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3억이 들어가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아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그 타종식은 도에서 완전히 주관을 합니다. 안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재현

배재현의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에서 주관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3억 도비 들여서 도에서 주관해서 다 할 것 아니에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돈은 1억만 예산을 주고 주관도 자기들이 하려고 우리가 2억을 내는데 사실은 저희는 해맞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해맞이가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타종식은 하나의 기념식이고 아침에 해 뜨는 장면 하나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재현

배재현의원

배 팀장님, 이거 할 때 도하고, 군하고 좀 분리해서 해야지 자기들이 행사 다 할 거 아니에요? 도에 건의해 보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의원

타종 행사는 우리 군의원도 참석하기 힘들 걸요. 그걸 고려해서 군의원이 우리 지역의 대표이고 민의의 대표기관인데 할 때 그걸 어필해서 이제까지는 참여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청취 불능) 타종도? 아, 안 했다길래, 그다음 13쪽에 본부장님 업무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제가 당부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이웰니스 페스타를 2023년도도 했잖아요? 인도에서 작년에 한 50여 명 왔다고 하대요 일반 통역사도 오고 왔는데, 거기에 종사한 분들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얘기를 많이 하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적의적소에 목에 맞게, 부기에 맞게 지출하고 해야 하는데, 좀 편법이니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종사자들한테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 10억 나갔는데 다 어디에 썼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그걸 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건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 지출만큼은 진짜 투명하게 해야 하고, 작년에도 사업비가 10억 맞죠? 6억, 4억 해서 10억 했을 겁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전부 다 검사하는 시설만 설치해 놓고 행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도 많이 왔잖아요? 바람도 불고 3박 4일만에 돈 10억 그대로 날아갔지 않았습니까? 예산 낭비 성격이 많은데 이분들이 작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온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재현

배재현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입장은 모르는 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세 분이잖아요? 주관하는 본부장이 있지만 서로 관리도 잘 하고 살피고 좀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할 때 다 보고받은 사항이라서 본 의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설 본부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배 팀장님,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제대로 연락을 취했는데 장육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게 기념관입니까? 나옹왕사 기념관이 맞죠? (청취 불능) 거기서 끝까지 가면 여명입니까? (청취 불능) 거기까지는 너무 컴컴해요. 불이 없어요. 그런데 청사초롱인가 다 있더라고요. 군데군데에 불을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배-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전달 한 번 더 하시고, 또 설 본부장님, 아까 본 의원이 수산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죠. 축산항 개항 100주년이에요. 거기에도 창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먼저 2023년도 한 해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대종 행사에도 맡아서 예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음 행사할 때는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행사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부분은 나중에 본부장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물으면 되겠고, 17페이지, 예주 MOON 페스티벌 개최 신규가 있어요. 이 업사이클링하고 아트페스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10월에 지난번에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페스티벌 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가 앞서가는 도시들은 보면 문화 주간이라 해서 모든 게 추수감사제처럼 축제하고 발표회하고 자기들의 어떤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런 공유회들이 다 한꺼번에 치러지거든요. 이 자체가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덕곡천에서 행사할 때 하나의 동아리 팀들이 발표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하면서 어쩌면 군민의 축제가 작은 축제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사는 그걸 연계하게 되면 그 사업에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비가 더 큰 사업비네요? 사업비는 이게 더 크게 나가나?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전체가 엮여서 이 사업비 외에도 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최종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기간도 길고, 정말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올해도 2개의 사업이 또 연계사업이 되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하는 게 있잖습니까? 예산이 7억 2,300이에요. 9개 읍면에서 하는 게 이제 풍물단, 하나의 사업이네요? 9개 읍면 풍물패 9개 읍면 전체가 풍물단 사업 이걸 교육하고 프로그램하는 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문화도시사업,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가 몇 년 전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한번 실패해서 그 과정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이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해나가야만 점수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풍물단을 했으면, 내년에는 똑같이 풍물단을 할 겁니까?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겁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9개 읍면 쪽에 풍물단을 중심으로 한 것은 풍물단이 제일 잘 모이고 있고, 그다음 봉사단체로는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원들이 있고 이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도 모시고 직장도 다니고 그다음 동네에 잔치, 대소사를 다 챙기면서 하는 중추적인 나이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이 2시간 동안 스트레스라든지, 그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좀 놓고 하는 어떤 위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자기 마을에 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화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작년에 대게축제가 아니라 그전에 대게축제할 때는 9개 읍면 풍물단이 나와서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못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9개 읍면 풍물단이 있어서 한번 대회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에 따라서 또 참석하는 인원들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풍물단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올해는 대게축제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대회라든지,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달봉놀이라고 남정면에 있는 그 놀이가 사실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민속놀이거든요. 이 풍물패가 이제는 한 2년 정도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작년에, 괴시마을에서 7월에 지신밟기 완판을 했고 고택마을에서, 그다음은 달봉놀이를 민속문화재를 복원하는 힘으로 이 9개 읍면 풍물패가 한번 역할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은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이것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활용해서 9개 읍면에 전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풍물이거든요. 이것도 잘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추진상황만 있고 향후 계획이 2023년은 없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나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설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 씨네큐하고 MOU 재계약을 한다고 지금 했습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5,800만원 전체 계약금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자기들이 콘텐츠를 저희에게 보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1년 예산입니다. 영화를 틀면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기자재 문제도 있고 그런 대여료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다 포함이 돼서 5,800만원이, 그런데 왜 2025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이게 매년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매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혹시 영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죠?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개봉 영화 같은 경우에 관객들이 많이 오고 또 조금 떨어지면 관객이 급격하게 줄고 이런 부분들인데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게, 적어도 영덕읍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곳에 놀이적 개념을 가진 영화상영관, 작은 영화관 이런 게 작은 도시에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 의원도 작은 영화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서 연속으로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횟수를요. 한 번 영화계약을 맺어서 필름을 갖고 오면 그걸 몇 번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10번이든 얼마든 간에 그리고 횟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제대로 좋은 자리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쪽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게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시작되는데 아무튼 올 한 해도 정말 문화관광재단이 역할도 잘하시고 군민들로부터 재단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더 듣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본부장님, 19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금액이 7억 2,300이 아니고 1억 2,300이죠?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좀 잘못돼서,

재현

배재현의원

7억 얼마가 나오니까, 이 구체적으로 풍물단이 9개 읍면에 실제로 1억 2천 안에 집행되는 게 분야가 어디 어디죠?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제일 큰 데가 강사료 지급입니다. 9개 읍면이니까 이게 9명의 강사가 투입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강사료가 최저, 최고가 얼마입니까?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최고가 한 50만원에서 60만원, 그 사이가 됩니다. 이 강사분들이 대부분 포항이나 울산에서,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한 달이에요? 안 그러면?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8번에서 10번

재현

배재현의원

이쪽으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그게 전체를 하면 또 특강도 있고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천만원 정도는 악기 보수라든지 마을에 직접적으로 좀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 한 3천만원 정도는 대게축제 퍼레이드 참가할 때 식사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달봉놀이라든지, 괴시마을에 어떤 행사, 저번에 복사꽃축제 할 때 군에서도 가는 게 있지만 또 풍물패 내에서 소품이 필요하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9개 읍면의 풍물단에 솔직히 말해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전부 강사료로 나가고, 여기 영덕대게축제 퍼레이드 할 때도 보면 안에 일반인들은 군민들이 있지만 앞에서 리더해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섭외해서 오신 분들 같았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아직은 독자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모자랍니다. 2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보통 대게축제 하면 한 2개월 강습료를 면장님이 줘서 배우고 놀다가, 또 2년에 한 번씩 복사꽃축제 할 때 또 한 2개월 하다가 또 없어졌다가 제가 가니까 또 그러려고 왔어요?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이 1년에 매주 한 번씩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물론 이 풍물단에 오신 분들은 다 봉사로 오신 분들이고 자기가 또 취미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돈을 내서 하지는 않아요. 밥도 한 끼 먹어야 하고, 또 서로 간에 차도 한잔해야 하고 모임처럼 운영하더라고요. 1억 2천 중에서 풍물패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는 거죠. 강사료 수당, 강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영덕 내에서는 내부 강사를 할 자격있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없어요? 이런 분들도 교육시키면 안 돼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재현

배재현의원

인근 시군에서 다 오시겠네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대부분 경주 쪽에 동국대학교 전통연회과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그쪽 친구들이고, 그리고 농악 쪽으로 오면 적어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상, 조교 정도는 돼야 강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정도 걸립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산은 1억 2천이지만 풍물단에 운영비라도 좀 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풍물패는 좀 다행인 게 마을 행사하고 이러면 페이를 조금씩 드리고, 상당히 자산이 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답은,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갖고만 있으면 괜히 의문스럽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26쪽에 인문힐링센터 여명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태호 본부장님 소관이네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의원이 지적하는 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 어떤 관리라든가 지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게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본부장이 오든지 과연 이분들이 오면 거기에서 다 등록하고 접수하고 주무시고 이러면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하고 가버린대요. 특혜 아니냐, 이 말이지 이게 왜냐, 카메라가 있습니까?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어요?

태영

설태영문화관광사업본부장

예. 차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전기차가 오늘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고, 그다음에 km 수량이 나오고 목적지 출발지 끝나는 점, 기록을 다 해야 하는데, 개인용처럼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 그다음 친인척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지출과 관련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회계 부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선임본부장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 팀장님 이런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페스타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2억 5천 중에 사실 우리 군비는 3억밖에 투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도비는 직접 집행했습니다. 7억 5천을 TBC하고 계약해서 했고, 4억은 도에서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에 관여도 하지 않고 계약도 관여하지 않고 단지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밖에 없어서 3억 중에 2억이 음악제로 나갔고 1억 부분이 인도 초청비용만 저희가 직접 집행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도 직접 티켓팅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대학에서 왔는 인도 델리대학 그분이 조금 인성이 약간 의심, 그런 문제가 떼쓰는 인도의 국민성이기도 하고, 그분이 자기가 돈을 못 받아서 떼쓰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개입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해서 그때 문제를 해결했는 부분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이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실제는 종사를 4-5년 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압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메모 기록을 다 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문힐링센터 여명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약한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접수해서 정상대로 해야 되고, 높은 분들 가족단위로 오면 전부 무료로 해서 주고 뻔히 보고 있다니까, 그게 다 특혜지,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나가면 정상적으로 출장 명령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공용 목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개인 사용 용도처럼 쓰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일부는 이미 저희가 개선을 지시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가족들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절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이 와서 강사를 하고 뭐를 하고, 내가 처음에 그게 뜬금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런 걸 문화관광과에서는 떨어져서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자주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게 말이 안 새어 나오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죠. 오늘 이 자리는 업무 보고 자리인데 행정 감사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잘 관리하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경조

배경조관광정책팀장

–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복지재단 업무에 대하여 복지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영덕복지재단 업무 보고에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팀장님 설명을 아주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푸드는 지금 올해부터 복지재단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이사 왔습니다. 저희 1월 1일부터 이사 와서 현재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이제 복지재단으로 갔다 이 말씀이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알았습니다. 또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경상북도 정책복지 세미나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복지사가 아직 장롱면허를 가지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런 걸 좀 발굴하세요. 팀장이 발굴해서 봉사를 좀 합시다.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채용하고 지금 공고가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실태조사 역시 이러한 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김애희 팀장,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2024년 업무 보고가 올라왔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충분히 또 한 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1월 1일부터 경영지원 주임이 채용돼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월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웃는 얼굴에 야단 못 친다고 눈물 흘리게 한번 해 줄까요? 왜 자꾸 웃고 그래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사실 이 사업들도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걸러진 사업들이라서 또 복지재단은 신분이 또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권한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본 의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인데 3천만원이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위험군 110명, 우울 정신건강 우울감 검사의뢰 1차, 급식지원 실태조사 이분들한테 상담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3년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350가구를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이 중에서 영덕군에서 정신건강 우울증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진 대상자가 110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원에 의존을 해서 나온 답변이다 보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우울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의뢰를 드렸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올해부터 다시 그 우울감 정도에 따라서 고 우울감, 중 우울감에 따라서 급식지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에 다시 한번 영덕 관내에 있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연도에 대해서 이게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1차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 4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결과치를 토대로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울감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적인 건강상담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약물치료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것을 발굴해서 들어가 보면 우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많이 있다니까, 보건소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얘기했는데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져 이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는 누가 하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조사는 재단에서 100% 전문조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자,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신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건강에 관한 문젠데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보장도 안 돼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일단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러한 조사 항목, 이런 부분들은 전문 연구용역기관 박사님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들었어요. 과장님, 고독사 예방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반 민간인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일반조사가 그렇잖아요? 호구조사나 인구조사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같이 대동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의 지원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잘 좀 판단해 보세요. 공무원의 신분이 가도 못 믿을 지경인데 더구나 안에 건강 관련 조사를 하잖아요? 자신이 노출이 됐을 때, 일반인들이 갔을 때 대체로 어르신들이라서 이해는 하겠지마는, 연세도 드시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그런데 일단 조사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안내문을 다 발송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서명을 다 받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자기가 동의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동의를 안 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해 준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안 해 준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뢰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 가구가 원래 525가구였는데 이 가구를 다시 한번 1차 스크린을 해서 350가구로 걸렀고요. 이 가구에 대해서 조사원이 나가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거부하는 경우 혹은 그다음에 부재 중인 경우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류를 해서 매번 조사할 때 또다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거쳐서 행정에 의뢰를 하고 행정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분들을 다시 스크린을 하고 아니면 행정 통합사례 관리사분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고 회신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행정에 공을 넘겨주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렇지,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하고 통합사례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누락되는 부분도 있으니, 누락이 아니라 동의해 준 사람은 괜찮은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세요. 11쪽에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공공이 할 수 없는 걸 민간이 맡아서 법적으로 지원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고요. 일단은 행정에서는 공적 지원서비스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적 서비스에 나가지 못하는 기준소득 100% 이상 되시는 분 사이에 있는 120%로 이상 있는 사이 분 중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의료 위기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재단에서 긴급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제안 한 개 드릴게요. 영덕읍에 지금 보건의료하고 복지하고는 떼어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 복지는 간호나 보건은 복지업무를 볼 수 있지마는 복지는 간호업무를 못 보잖아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영덕읍에 시범적으로 보건복지, 간호하고 복지하고 어우러져서 업무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그게 진짜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순학

권순학주민복지과장

- 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간호사가 읍면에 배치돼 있나요? 어디 읍사무소에?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맞춤형 통합복지센터에는 보건복지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덕 강구, 영해 세 군데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간호사인데 정규직 공무원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도 근무할 때 획기적으로 했는데 우리 영덕군에는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그 사업은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팀장님 설명도 잘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위수탁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에서 같이 해나가는 거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3월에 신중년이 고용될 예정이고, 네 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다음에 또 담당 직원이 하나 있고 그럼 다섯 명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지금 공익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물품이 오면 일단은 신중년이 고용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직원들이 지금 푸드뱅크 업무를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일단 이 배부의 원칙은 첫 번째는 읍면 우선 지원이 원칙입니다. 물품이 많이 오거나 그리고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물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푸드뱅크 밴드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 밴드를 통해서 영덕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이러이러한 물품이 언제 배분할 예정이니 신청해 달라고 공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시설에 혹시 많이 지원되나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개 읍면에 직접적으로 대민에게 지원되는 양이 70%라고 하면 시설에 지원되는 양은 30% 정도인데요. 이 푸드뱅크에 물품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긴 하지만 지원을 못 받아서 필요한 시설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번 오는 물품은 9개 읍면에 전량 배치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급하거나 신선도에 의해서 빨리 배분해야 되는 물품들은 또 시설에 배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배분은 신중년 일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3월부터는 그렇게 하게 될 거 같고요. 지금은 물건의 양이나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9개 읍면에서도 조금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직접 수령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각 읍면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도 도움을 받습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같이 해나가야지 신중년 일자리하고 담당만 가지고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천지원전 예정구역 실거주 주민 지원사업에서는 어떻게 이 노물리 주민들을 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22년, 23년 올해까지 3년을 연속 이 노물리 주민만 하는 겁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 기탁사업으로서 천지 한수원에서 13억 5천을 지정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의 측면에서만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집행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고요. 우리 재단은 이걸 기탁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 매달 지원 요청에 의해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정 기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겠다, 1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대상이 영덕군민으로 복지사업이 다 돼 있네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그 정도면 이해됐고,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해서 사회복지사 몇 명을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인원도 없고 그냥 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교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야 영덕군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역량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최초의 목적사업으로 교육역량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교육을 진행하고요. 인원은 매번 이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보내려면 개인정보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덕군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하여서 사회복지협회 회원들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통 몇 명을 교육?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작년에 처음 시도했고요. 작년에 했을 때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사업비가 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몇 명의 사업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저희 교육사업은 작년에 12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알차게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잘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챗 GPT를 활용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사회복지 종사자는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받겠다, 그렇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재가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역량 강화도 할 수도 있고 지원받는 대로?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본청에서 사진 찍고 하면서 재단에 금전으로 지정 기탁과 비지정 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 금전에 대해서는 지정 기탁과 비지정 기탁에 대해서 회계상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재단에서 보관하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렇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 과정이? 지정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인한테 지정했다,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개인한테 지정하였으면 지정 기탁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재단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입금이 되면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에 이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 시기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가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우리 재단 내에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결재 라인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십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읍면에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 그 대상자에게 직접,

성철

김성철부의장

짧게,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님 결재가 나가느냐 아니면 본청에서 군수님 결재로 나가는 겁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재단 이사장님 결재 계좌로 나갑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 그렇게 개인 계좌로 그냥 나가는 거네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비지정 기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비지정 기탁은 기부자가 영덕군민 모두에게 사용하게 기탁을 해 주시는데요. 9개 읍면에서 긴급 지원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성철

김성철부의장

재단에서 임의로 금전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금전일 때도 있고, 의료비인 경우에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재단에서 직접,

성철

김성철부의장

재단 자체 결재로 다 나가는 거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회계도 재단에서 돈을 보관하고?

애희

김애희복지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