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장유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최기영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본부장입니다. 오늘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의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업무계획 보고임을 감안해서 전체 내용을 사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기본현황 2. 2023년 주요성과 3.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현황과 23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24년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저희 공사에 직제 및 정ㆍ현황에 대한 기본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임원 셋, 2본부 1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42명에 현원은 323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9명인 상태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공사재정 현황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00억, 납입자본금 647억 원, 재무현황은 부채가 591억, 자본금이 859억 해서 자산이 1450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자체 사업비 377억, 대행 사업비 592억 해서 금년도 예산은 970억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체사업수입이 140억 원, 대행사업이 50억 원 해서 190억 원으로 지금 추정 중에 있고 결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공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양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분양 및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58필지를 다 매각해서 311억에 계약했고 환지사업에 청산징수금 60억 원을 다 징수했습니다.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미분양 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 54필지 265억 원을 매각했습니다. 전체 대비 36.2% 실정입니다. 신규 위ㆍ수탁사업 활성화로 사업수익을 다각화했습니다. 시로부터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김해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등을 위ㆍ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관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나등급 우수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역량강화로 경영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대내외적 수상 및 인증을 통해서 경영효율 및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수상했지만 저희가 소비자중심경영(CCM)기업 경영을 선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중심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ㆍ경영인증을 받았고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에 공모해서 육상팀을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 1500만 원씩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신기술 및 공정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에서 화목맑은물로 슬러지 재이송을 통한 함수율 개선 및 탄화 처리량 증가로 2억여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하수찌꺼기 감량화 및 소화가스 생산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율을 증대해서 약 7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동력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1억여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에서는 청정연료 운영체계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6억 8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 및 공정개선을 통해서 작년 한해 17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가치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5개년 중장기 경영전략과 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반기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 127% 초과 달성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외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업무 전산 시스템 환경정비 그다음에 장유 차집관로 맨홀뚜껑 IoT접목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실내 분야에 경영을 중시하여서 안전과 소통을 통한 시민행복 추구를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갱신하였고 공정안전 관리를 위한 PSM 관리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인증받았으며 인권경영체계 강화를 위해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매뉴얼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검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직원들의 건강 및 복리증진 기여하였습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ESG 동반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운영 확대, 진영스포츠센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시설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민 맞춤형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ㆍ다자녀가정 아동 주말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청 주관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유아가족 수영캠프 등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및 캠페인 실시 및 ESG경영활동으로 2500만 원 정도 에너지절감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적인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시민간담회 실시로 서비스품질을 향상하였으며 공사전문 기술인력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주요 실적으로 간략히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공사 금년도 경영의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성장 가능 경영기반 구축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동반 ESG 경영을 실천하며 세 번째로 무사고ㆍ무재해의 보건안전경영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경영활동을 정점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는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을 표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전략목표를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미래가치 선도와 혁신 추구로 지속성장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 둘째, 조직역량 강화로 경영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 셋째, 안전과 소통을 통한 시민행복 추구.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 경영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서브 추진과제로써 14개 과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확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저희 공사가 지금 신규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하려면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전사적 판매활동과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봉림석산에 대한 안정적 운영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가 장기 미분양 장유 41필지 467억에 대한 매각 완료가 현재 공사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이 41필지 467억을 매각하지 못하면 신규 개발사업이라든가 공사가 추진할 예정인 여러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현안 과제 1번으로 설정하고 팔아야 산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전력으로 판매촉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연내 매각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명법지구, 율하구관동지구, 용두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위탁받은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철거와 공공건축물 심의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재원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미래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검토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형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너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험을 쌓고 또 수수료수입도 증대하기 위해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공사가 수탁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 수수료는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대행사업을 올봄부터 충전소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간당 약 100㎏로 버스로 치면 4대, 승용차는 15대 정도를 충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3명이 배치되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김해시도시재생사업을 시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도시재생센터가 해산을 거쳐서 저희가 공공에서 위ㆍ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중점으로 검토 중인 상황은 현 정부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경제 재생과 지역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경제 재생형 혁신도시, 혁신거점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ㆍ시비로 저희가 사업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 내실화를 통한 최우수 공기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우수등급에서 올해는 가등급, 상위 10%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대한 성공적 지원을 공사가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13개 시설에서 표와 같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종목이 개최됩니다. 현재 시설물 보완을 체육과와 협의해서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운동장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들여서 인공잔디를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저희 기존 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들께 체전 붐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공정개선으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 고효율 송풍기와 대체약품 적용으로 동력비 및 약품비를 절감하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통합환경허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공정개선으로 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로 운영효율 증대와 약품사용량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물반응조 시간대별, 유입농도, 유입량 대비 용존산소 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질소제거 약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송풍기 교체 등을 통해서 절감토록 하고 슬러지센터에서 백연저감예열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종전 간격 19㎜로 되는 것을 25㎜로 조정해서 가동중지 최소화 및 폐열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분리막 교체를 실시해서 가성소다 투입량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력비 약 1억 원, 약품비 2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규 개발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수익창출형 공사가 되도록 조직 개편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2본부 16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부 밑에 처ㆍ실을 도입해서 유사 업무 분야에 효율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사업팀, 도시재생지원팀, 김해종합운동장팀, 녹지관리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월 15일 정도, 2월 중순이 되면 방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며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내부 교육을 통해서 직원 역량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법정교육과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 전문교육인데 현재 보건ㆍ안전ㆍ재해 그다음 성희롱ㆍ갑질 이런 법정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 전문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상 사정으로 그런 걸 많이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윤리ㆍ인권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금품ㆍ향응수수 ㆍ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조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서 고객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 분석, 통제, 모니터링 및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ㆍ투명성 개선 및 제고를 위해서 시민청렴감사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시민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공사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및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시정ㆍ건의해서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상호 존중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 T(Talking&Traing)-time 운영해서 부서를 방문해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시키고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난ㆍ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과 직원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의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재해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난안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ISO 45001 사후 심사를 통해 더욱더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안전관리(PSM) 중심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맑은물, 하수슬러지 그다음에 음폐수,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바이오가스, 메탄가스가 5000㎏로 이상 취급ㆍ제조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PSM 상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사에 용역해서 매뉴얼도 정비하고 공정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도 위촉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센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취급 매뉴얼을 보완하고 일반체육시설은 시민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이용자 안전수칙을 현실화하며 담당자 교차점검 및 역량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및 체육시설 이용시민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 소통강화로 서비스품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시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ㆍ확대하고 시민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고객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제도개선 및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진계획에서 이용 시민들과 저희가 회의도 가졌는데 수영장 및 헬스장 4개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요일 휴관을 했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일요일에도 운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으셔서 평일에 두 번 휴관하고 일요일 두 번 여는 쪽으로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회원 모집 방식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회원이 우선 재등록을 한 후에 남은 자리에 대해서 신규회원 등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공평성 논란이 많이 있고 해서 연 1회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 추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취약계층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 밤샘 대기 등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봄철부터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위ㆍ수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정비 중에 있고 지금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정비되면 3~4월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민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불만을 사전에 파악ㆍ조치하여 서비스 수준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스포츠센터별로 이용고객 각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기관, 재활기관과 연계한 수영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및 수중재활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저강도 운동프로그램 운영, 주말 초등학생 수영강습 프로그램 개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 다이어트교실,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해동이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체전에 출전할 경남 대표 선수들을 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상생ㆍ협력ㆍ소통의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및 상생ㆍ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작년 10월에 제4대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 상생 중장기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3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대 실천과제 주요내용으로는 소통채널 활성화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실시간으로 노사가 대화하고 협의회 및 노사임단협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창구직원들이 일반시민들로부터 감정노동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노사문화 조성 및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재능기부 및 공헌활동, 전통시장 또는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개선사업 등을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표준매뉴얼을 정리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쪽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의 ESG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계층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사회협의체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도시공사 자체 인력, 여러 가지 전문기술진을 활용해서 누전차단기 설치, 전등 교체, 수전설비 교체, 전기 안전점검, 소방시설물 설치 등 주거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강화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층별 맞춤형 지원, 환경정화사업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친환경 경영실천으로 공공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신기술 도입으로 운영효율 및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맑은물센터 및 중계펌프장에 전압기가 오래돼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이브리드 변압기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맑은물센터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해서 별도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참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가적으로 예비발전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한전과 약정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한전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만큼 전기를 덜 쓰고 함으로써 발전한 것에 준해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작년까지 1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3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다만 이건 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ㆍ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 확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관기관인 저희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시의회ㆍ시 그다음 내부 이사회와 업무 고통 소통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도와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해 3대 메가이벤트인 김해방문의해 행사를 맞이해서 공사 랜드마크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 설치라든가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올 한해도 공사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유배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구단위 계획에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소속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업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성, 재무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준주거용지를 상당히 많이 배치해서 서류상으로 수익을 맞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가격이면 거의 상가들이 들어와야 하는 수준인데 실제로 이 산 바로 밑에 상가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41필지를 어떻게든 노력하겠다고 하고 지금 돈 들여서 신문, 인터넷, 버스, 전광판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최기영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판촉 활동에 관한 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 말고요. 아까 여쭈어보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기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첫째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 종을 종상향하든가 낮추든가 해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현재 구관동 율하 그쪽에 보면 중심상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1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준주거용지를 일부 중심상업으로 바꿔서 숙박이 허용되는 분양도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이 정도의 가격으로는 사실 단독주택용지나 준주거시설용지에도 펜션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김해시 자체에 메가이벤트도 있고 앞으로를 봤을 때 놀고먹고 즐길 곳은 있으나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상 봤을 때도 금병산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옥녀봉 해서 둘레길은 아직까지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가 생태숲길도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건은 맞는데 다만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지금 38필지 정도에 펜션이 들어와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셔서 김해 전역을 돌다가 잠은 율하에서 잘 수 있게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도저히 가격상 안 맞다,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용도를 좀 변경해서, 또 김해시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임대아파트가 없어요.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차피 지금 안 팔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오셔서 뭔가 액션을 조금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제일 고민 중에 있는 게 여기에 200억 원의 공사채를 갚아야 됩니다. 현재 금리를 5%로 잡으면 1년에 10억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될 때는 장부상으로 100억 이상 남는 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1년에 10억씩 이 땅이 계속 안 팔리고 있으면 10년이 되면 이자만 100억이 나가야 하는 형편이라서 저는 손절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미래를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 거고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팔아야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남는다 이건데 결국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손해는 더 풍선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마침 메가이벤트도 있고 마침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니즈들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여기 보면 좋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산도 있고 앞쪽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공원도 2개나 있고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도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펜션단지, 당장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이 김해시에 도움 된다면 저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최기영 그래서 종상향과 종하향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개발업자 또는 건축회사를 통해서 종하향을 시켜서 타운하우스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저희가 전용은 단독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부 손해를 보더라도 바꾸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을 일부 깔아서 높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독주택으로 가기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단이 진짜 중요하세요. 지금 김해시에 없는 것, 앞으로 필요한 것 저는 이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기영 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자신 있으세요?

최기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최기영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놓은 게 용도변경 및 토지리폼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이걸 가지고 골백번 생각해 봤는데 이 두 가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 손해, 마이너스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라고 지금 전문가로 사장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걸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어느 선에서 커버할까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공정안전관리자 PSM 이것 혹시 저희는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최기영 아니요. 지적은 아직 안 받았고요.

지적은 안 받았고

최기영 저희가 인정을 받는데 공정 여기에 가면 단계가 P단계, S단계, N플러스, N마이너스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N플러스로 양호한 상태에서 받았고 점점 S, P급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대 과태료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계속 행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좋지만 또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만전을 기하셔서, 괜히 이걸 했다가 과태료 받고 이러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배전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부위원장님.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하는 건 동료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일단 도개공에 대한 애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도개공의 역할 부분도 많이 같이 일맥상통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재무 건전성 유지 이게 이번에 100억 정도 상환하기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죠? 이게 결국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장유 배후도로가 팔려야만 이게 상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팔아야 되는 게 계획이지만, 현실이지만 그래도 판다고 했을 때 갚아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최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판매가 가장 현안이고 현재 올 4월에 또 150억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공사채가 200억이 남아있습니다. 금년 내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자금으로 치면 5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50억 좀 넘는데 일상경비가 나가야 하니까 그걸 빚을 다 갚아버리면 자금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큰 사업을 해서 일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살림 형편이 워낙 없다 보니까 대행사업도 하나, 둘 해서 한 푼, 두 푼 지금 모으는 상황입니다. 봉림석산에서 한해 30억 정도씩 나오고 대행사업 수수료라도 해서 모으면 100억 정도는 자체 자금으로 어떻게 상환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재무 상황이 나머지는 차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 하지만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채권 200억을 전액 상환하기는 현재로서 어렵고 땅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방금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손해라기보다는 조금 낮은 단가로 해서라도 용적률을 낮춰서라도 다른 차원의 형태에 획기적인 어떤 계획,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영 예. 그걸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장유지구가 사업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올 6월 말에 사업준공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뭔가를 다운을 시키거나 바꾸려고 해도 법상으로 자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고민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작년도에 가야문화축제를 통해서라든지 판매의 어떤 판촉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기영 예.

혹시 그때 이후에 얼마 정도 감액하게 됐었습니까?

최기영 지금 어방지구 8필지 다 해결했고요. 그게 40억 정도, 그다음에 장유를 2필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실적은 50억 정도 매각이 있었습니다.

장유가 상당히

최기영 예.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이 사업 누가 했냐?’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최기영 예.

그러면 장유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기영 지금 장유 배후

악취제거 그거잖아요?

최기영 예.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촌 원지에 농촌정비사업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최기영 예.

그것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받게 되면 그것 잘 팔리겠습니까?

최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사항 아닙니다. 저희는 대행하는 의미가

대행 공사만 할 겁니까?

최기영 보상과 공사, 공공건축까지 하는 것으로

공공건축까지만 하고

최기영 예.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 될 수가 있잖아요. 주거환경은 오히려 장유 배후 거기가 주변이 더 나아요.

최기영 여기는 농림부

그렇죠. 아는데 어쨌든 이것은 주변에 개발하기 전에 먼저 개발한다는 그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소규모 개발에다가 부분 개발에다가 그리고 정비 사업하는 데도 한 군데도 몰려 있지 않아요. 띄엄띄엄 다 떨어져 있어요.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영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니라도 여태껏 30년 이상

최기영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했겠죠. 이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원지 부분은 언제 진행할 계획입니까?

최기영 현재 1단계 1지구에 보상했던 신명축산하고 일부 보상 부지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강원축산, 한림축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2지구 보상을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업클러스터하고 마을공동시설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대한 게 요즘 건축 관련법이 바뀌어서 공공시설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설계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거와 보상 협의와 공공건축 심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네 그죠?

최기영 예.

지금 여기 보면 26년도까지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기영 1지구입니다.

1지구, 그런데 거기도 보면 용도변경이 안에 배치변경이 새로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기영 예.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일부가 바뀌었죠?

최기영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단 어쨌든 대행하셔야 하네요?

최기영 개선안입니다.

개선안?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더 좋은 것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이죠?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메가이벤트 중의 하나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공적인 지원이라고 일단 명기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지원 준비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최기영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보완하고요. 이것은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 체전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인력직원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전광판, 방송전기, 성화대 이런 것 해서 약 60명 이상으로 T/F팀을 편성해서 체육시설 지원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기간만큼 파견을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최기영 예. 직원 플러스 저희가 다른 팀의 직원들도 일부 차출을 해서 이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또 기간제나 모집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최기영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것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집할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한림술뫼파크 현재 인수를 아직 못 받았다 그죠?

최기영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중에 있고

최기영 지난주까지 점검했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관리계획이라든지 인수계획

최기영 3월에서 4월 사이에 받을, 본래 4월 1일 정도부터 생각했는데 약간은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혹시 인수할 당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게 있는가요?

최기영 현재 제일 그것 한 것이 이 술뫼파크골프장이 국가하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오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환경청에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국가하천에 이런 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오는데 첫째 이제 인력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추가적으로 계약직 식으로 12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또 하나는 종전에 파크골프협회 이런 민간단체에서 아직도 계속 운영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와 협의 중에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재 넓은 장소를 관리하려고 하면 열두 분으로 되겠습니까?

최기영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력 최소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 직원도 참여하고 해서 12명 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현대화처리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연됐었잖아요? 그죠?

최기영 예.

지연된 이유하고 지금 시운전할 때 어떤 점검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기영 예. 이게 본래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 사항인데 두 번에 대해서, 두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연기돼서 3월까지 다시 연기됐는데 저도 현장을 지하수부터 다 같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가축분뇨처리장에 음식물 폐기물을 같이 처리면서 증설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전후반이 있습니다. 전처리가 좀 하드웨어적인데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온 것을 파쇄시키고 그것을 이송해서 소화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쇄하고 섞는 과정, 파쇄와 교반 이런 과정에서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부품이 부숴지기도 하고 이송 컨베이어벨트가 가는 데서 누수가 생기고 제대로 이송이 안 되면서 음식물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감리단이 계속 노력해서 현재는 많은 부분이,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보완됐습니다. 재시공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을 저희가 점검리스트를 해서 시에 제출하고 3월 중으로는 증설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최기영 그게 구조별로 다른데요. 기계, 설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년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2년 가지고 혹시

최기영 그런데 이 업체들이 현재 지역업체들이고 해서 수시로 그래도 2년 동안 하자가 계속 발생되도록 놔둬서도 안 되고 그전에 마무리할 것은 충분히 다 해야 합니다.

앞에 진영스포츠센터 부분도 인수 후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죠? 사실 인수가 좀 늦더라도 이 하자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기영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의회에서 같이 현장점검 갈 일이 있으면 현장 한번 시설 방문해 보도록 하고

최기영 예. 현장 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문제점과 그 부분, 개선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외부만 봤지 내부는 못 봤거든요.

최기영 내부를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기영 저희가 연락 주시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문제 안 되게끔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부위원장님.

주정영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성과를 주셨고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라고 주셨어요. 성과 부분에서 잠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같은 경우 지속가능경영 가치경영 재정립을 통한 조직 내실화를 기했다고 해서 보면 5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나와요? 그죠?

최기영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사의 내, 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 뭐를 어떻게 재정립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업만 들어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최기영 예.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조직을 내실화 있게 바꿔보겠다는데 의회에서 보고는“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조직을 어떻게 바꾸겠다가 보고가 올라와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번에 보고서가 다 그래요. 겉핥기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실체적인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해서 보면 계속 뜨거웠던 수영장 주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소외계층, 다자녀가정 아동에 주말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했다고 하시거든요. 올해도 하실 거고 그죠?

최기영 예.

그러면 어느 수영장에, 그러면 상시적으로 1년 내도록 하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기영 수영장 별로 다른데 장애인은 해동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되거든요.

최기영 예.

저는 장유스포츠센터 이런 프로그램 못 봤어요.

최기영 장유는 헬스, 다이어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 자료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수영장에 이 정도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구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장애인은 해동이 정도, 사실은 이 많은 시설 한 군데 그것도 얼마나 어느 직으로 했다는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최기영 예. 자세하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예. 유아가족 수영캠프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건지

최기영 생존수영은 진영스포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번 하셨어요? 그것을 상시적으로 1년 내도록 합니까?

최기영 예. 교육청에서 월 1회는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생존수영이고

최기영 예.

그것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생존수영이길래

최기영 그것은 주로 방학 때를 중심으로

그러면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체화 되지 못하고 텍스트 한 줄로 다 정리를 해놔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기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면서 요즘에 요구들이 특히 저는 장유에 있다 보니까 장유가 인구 대비해서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요구가 많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평상시에는 운동하지 못하더라도 주말이라도 하루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서 기존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주말에 좀 더 확장해서 휴관이 아니라 개관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고 그러면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생활권역 자체가 특히 서부 쪽은 창원과 워낙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창원은 또 6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고려할 때“주말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으면 사실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옆에 있는 지자체와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갈 거냐 그래야 사실 김해시민들이 만족도라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열어서“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다가도 옆에 우리는 9시부터인데 6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새벽이나 저녁에는 전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사실 할 데가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겠죠.

최기영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도 해서 과연 주말에 지금 운영시간이 적정한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특수한 무료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어떤 혜택이 아니라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저는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최기영 예.

올해도 하실 것 같아서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ESG경영실천 친환경 캠페인 보다가 율하천에 올해 두 번 하셨어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최기영 실적에

그냥 뭐 환경정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기영 예.

우리 줍깅한 것, 보니까 율하천에 4월, 10월에 두 번 했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지

최기영 이 부분 장유스포츠센터팀이 플로깅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설별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쉽고 그러면 이해되죠.

최기영 예.

율하체육관에서 했다면 그 지역의 특색을, 그런데 공사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최기영 예. 그건 아니고요.

이 자료가 보면 그 많은 시설 중에 아주 조그맣게 하나 한 것이 공사 전체가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최기영 위원님 저희가 실적이나 계획이 많은데 이것 보고서 양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본래 예산을 하듯이 사실은 기본적인 조직구조 안에서 설명이 있었다면 좀 보기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기영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풀린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율하천만 두 번 했다고?’이렇게 되는 거죠.

최기영 해반천도 하고 다합니다.

해반천도 있고 대청천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가졌다는 거죠.

최기영 신어천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만약에 저는 공사에서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리고 뒤에 16페이지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했지?’라는 생각이 또 들고 10개 안건을 제안했다,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했어요?

최기영 아니, 저희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자체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사업을 원하는 것을 받아서 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에 개선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최기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최기영 예. 저희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에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떤 건지,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너 줄 해놓으니까

최기영 그런데 앞에는 실적이다 보니까,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의회 보고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보기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기영 예.

우리 41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인데 전체가 몇 필지입니까?

최기영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좀 찾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데 지금 보면 양이

최기영 전체가 95필지입니다.

95필지 중에 마흔하나면 거의 50% 남았다 그죠?

최기영 그런데 금액이 높은 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비싼 게 다 남았다는 거죠?

최기영 예. 그러니까 판매된 게 36%이고 안 팔린 게 63%

저는 쭉 말씀을 듣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분양을 시작했죠?

최기영 22년부터 해왔습니다.

22년

최기영 그런데 22년도 분양은 본격 분양이 아니고 이주택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 그러면 2023년도에 분양작업을 하셨다 했는데 실제로 36%는 22년도 거의 시작할 때 좀 되고

최기영 23년 초까지

그러면 23년에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몇 필지 정도?

최기영 2필지 나갔습니다.

2필지,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매각을 완료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최기영 이게 지금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것을 완료해서 현금흐름을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40필지를 어떻게 팔아내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체화 되어서 그 전략은 사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쭉 말씀 주셨던 내용이 들어가야 올해는 그것부터 검토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쭉 말씀 들으면서 사장님은 현재 상태 전혀 매각 완료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2필지밖에 못 팔았는데 뭔 수로 올해 41필지를 팝니까?

최기영 그때보다 조건을 대폭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가 집중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와서 사장님이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된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사업은 사실 41필지를 파는 게 최종 목표지만 현재에서 어렵기 때문에“이런 과정을 하겠습니다.”이게 자료에 나와야 저희는 검토하는 거예요.

최기영 예.

그러면 그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되어야지,“이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이래 가지고‘올해 뭐하시겠다는 거지?’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다 바꾸고 어쩌고 알아서 팔고 있는 거예요.

최기영 위원님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는데요. 저희가 용도변경이라든가 할인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상에 공식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 이 자체가 나중에 저희 공기업경영평가 받고 할 때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올해 업무보고는 확정된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심각하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저는 작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쭉 판매를, 분양해 봤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최소한 작년 10월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최기영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는 확정하고 여기서는 저희한테“이런 방식으로 팔아내겠습니다.”라는 보고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검토, 검토, 검토라서 시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확정되어서 올해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너무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최기영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팔아내겠다, 그것이 필요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층 있는 연구들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경영수지도 또 타산도 내봐야 되겠죠.

최기영 예.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기영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매각목표밖에 제시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자료인데 뭐, 무슨 이게 되겠습니까? 1년 내도록 2필지를 팔았는데 올해 어떻게 41필지를 팔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최기영 예.

그리고 또 바로 뒤 페이지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위수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겁니까?

최기영 예.

체결하셨어요?

최기영 아니, 협약서를 사인한 것은 아닌데 시장님 방침하고 이런 것이 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완전히 조직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기존 사단법인에 있던 운영을 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기영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점이 있고 기초시설이 있고 협약을 하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업무에 대한 파악들이 충분히 되어야 하잖아요?

최기영 예.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사업에 2000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저희가 주변에 같이 들어간 사업들 하면 더 많아요. 거점시설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그냥 건물 하나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최기영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작년부터 이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바꾼다는 부분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어떻게 승계시키고 신규는 어떻게, 이런 것들도 이만한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요.

최기영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기획예산과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협약하셨다면서요?

최기영 아니, 협약은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1월에 협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기영 아니, 지금 방침하고 방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여기 보고서에 넣을 것 같으면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3분의 1페이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수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추가로 10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최기영 지금 재생센터에 일부 직원이 넘어오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어야죠.

최기영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기획예산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결정된 데에 따라서 가는데 업무를 하는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하셨어요?

최기영 지금 위원님이 자꾸 확인하시니까 저도 제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는 졌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사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1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최기영 이것은 확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최기영 예.

아까 보니까 조직개편을, 24페이지 보면 2본부, 2실, 3처로 직제구성 개편을 3월 30일에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최기영 지금 그 부분을 여기 간략히 보고서에 넣은 사항을 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내용을 다 넣지 못했습니다. 결정되면 위원님께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올해 주요사업이라고 넣어놓고 그게 다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논의 중 이렇게 하면 그게 확정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시회의에 보고할 때는 명확하게 좀 보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사 랜드마크 포토존 설치 운영 이것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최기영 그런 것은 환경사업장에

이 예산이 있어요?

최기영 저희 그것은 크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인가요?

최기영 벽화하고 이런 사업인데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일부분은 확보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최기영 포토존 그렇게 올리지는 않아도 운영비 속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포토존 설치인데 지금 보면 랜드마크용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조그맣게 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어느 시설에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 예산에서 당연히 심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최기영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처럼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업무계획이라서 넣은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난감해요. 예산도 없던 게 갑자기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또

최기영 필요하면 또 예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보고 이렇게 하는 자료는 처음 봐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일정을 넣어달라고 한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위수탁하게 되었으면 언제 체결하고 어떻게 이관해서 어떻게 조직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는데 전부 보면 캠페인이에요. 이게 무슨 주요업무 추진일정입니까? 이것은 그냥 행사 일정이에요. 이것 말고 정말 도시개발공사 각 팀별로 갖고 있는 주요업무를 어느 스케줄로 할 건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요일정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캠페인

최기영 이것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의회보고 자료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최기영 행사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서

행사는 안 궁금해요. 이런 것은 사실 하면 좋은 것이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어느 시기에 고민하고 어떻게 집행을, 추진일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주요업무인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보니까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자료로써 알 수 있는 내용은 너무 적다.

최기영 예.

그리고 1년의 첫 사업 보고를 명확하게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데 그런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또 내용들을 들어보면 좀 아직까지 너무 미완성적인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왔을 때는 명확하게“올해는 이런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최기영 예.

제가 지적했던 조직개편 문제나 도시재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본부장님 오셨지만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세요.

최기영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 자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어쨌든 예산도 보고하시고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의회 시각에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우리 개발공사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오늘 못다 한 질의와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 것 주요업무 보고 목차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됩니다. 주정영 부의장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개발본부하고 시설본부 딱 분리해서 가져와야지, 포맷이 달라져 버리면 우리도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안 맞아서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이 일일이 다 못 챙기지만 두 본부장님도 있고 그 밑에 팀장님, 많은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고요.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걱정했는데 장기 미분양 장유배후 41필지하고 돈이 보면 467억인데 이 부분 올해 땅을 다 팔 수가 있습니까?

최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다 판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 각오는 무조건 판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량 매각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고 빚도 갚으니까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걸 못 팔게 되면 도시개발에 경영차질이 오고 건전성에도 조금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부실경영도 올 수 있고 올해 채권을 한 300억 끊어서 지금 보니까 100억은 갖고 200억은 그대로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래가면 이자도 줘야 하고 경영에 얼마나 차질이 있겠나 싶어서, 특히 사장님도 시설본부장, 경영본부장 다 경영전문가신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질의하시는 것 오늘 보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음부터는 본부에서 잘 경영해서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우리가 서로 공존해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잘해서 경영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종현 위원님이, 1분만 하이소.

주정영입니다. 올해 새집 들어가셨다 그죠?

예.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아직 많이 어수선하다 그죠?

예. 저희 출장소만 개설했고 2층부터는 전부 다 아직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환경은 열악한 편입니다.

일단 개청식은 5월에 예정하고 있나요?

예.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해서 5월경에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고 이게 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셨고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위탁, 위탁, 직영되어 있지만 사실 출장소를 제외하고는 시 직영도 인재육성과고 다 달라서 그 업무협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재산 총괄 관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아, 전체 건물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개청식 이후부터는 출장소에서 총괄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가 5월 안에 공사가 다 끝나겠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든

예. 뭐 건축은 다 끝난 거니까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 하고 5월에 개청식이 문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 발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여권이 저희가

야간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여권 업무가 2022년도에 비해서 2.7배 정도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3700에서 1억이 넘었거든요. 본청과 비교하면 저희가 전체 규모는 시 전체의 18%밖에 안 되지만 여권 업무만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서부 권역이 아무래도 여권 발급률이 높다는

예. 어디서든 다 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다 그죠?

예.

지금 시는 야간발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났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하나 궁금한 게 11페이지에 지방세 부분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21년도 자료가 신고 건이 9,614건, 금액이 419억 있는데 징수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저희가 여기서 취합한 건 등록면허세만 해당됩니다.

뭐든지 간에 어쨌든 보통은 체납이 있을 수가 있고 변동이 있는데 이게 연에 신고금과 징수금이 똑같은 해가 있다, 그러면 100%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징수율은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방세는 빠진 부분이거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징수율은 거의 99.9%입니다.

그해 발급하면 다 그해에 징수가 된다고요?

예. 거의 다합니다. 대부분 다 면허분이나 등록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하신 게 뭐라고요?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거의 100% 납부해야만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고

아, 이 2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 저희가 부과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그러면 23년도는 그렇게 보면 조금 징수가 덜됐다 이 말씀이세요?

예. 거의 99.9%인데 1건이나 2건 정도가

1건, 2건 아닌데, 차이 많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 퍼센티지로 치면

저는 이게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는, 100%라는 걸 사실 이렇게 빨리 내야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있다지만 다른 해에 보면 어쨌든 차이가 나잖아요?

예.

금액이 하나도 차이 없이 똑같다, 그런 부분이 자료가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99.99%를 납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당해연도는 체납했지만 독촉해서 그다음 연도는 거의 100%에

그리고 조도개선사업 이것도 현황을 보니까 LED등기구 현황이 올해 장유3동에 88등을 교체하겠다, 올해 계획 LED는 이게 다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62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0에 대한 사업의 수량이 88등인가요?

예.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수선, 그러니까 고장 난 것 수선까지 포함한 겁니다.

아, 관리비까지, 그러면 현황을 보면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은 도시화 순서잖아요. 그런데 장유1동 같은 경우는 LED가로등이 31.3%, 장유3동은 54.8%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를 해야 되지?

저희가 LED등 교체하는 구간이 최소 6차선 이상의 대로부터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요 조사가 됐고 교체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가로등수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LED로 바꾸겠다고 현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동은 31%인데 3동은 현재 54%인데 올해 또 80등이 30동이라는 거지. 이게 맞냐고.

저희가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장유1동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오래된, 당연히 먼저 해야 될, 도시화가 먼저 생긴 곳이 노후될 수밖에 없고 등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율이 예를 들어서 장유1동에 50%고 장유3동에 30%면 당연히 장유3동을 하는 게 맞고 또 당연하지 않은 게 1동은 훨씬 더 오래전에 LED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떨어질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계획이 과연 맞는지 안 그러면 현황이 틀렸는지 생각이 틀려서

아니요. 현황은 맞고 저희가 장유1동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율하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8차선대로가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 1순위로 사업을 잡은 건데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자꾸 이렇게 되면 민원 위주의 행정이 돼요. 저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생활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장유지역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율하동 소재 신리공원 산책로 주변에 400m 정도의 황톳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산책로 조성 개선기에 황토, 황토와 마사토 혼합, 마사토, 모래, 네 가지 재료로 10m가량을 시범 조성한 후 3개월 정도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산책로 재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5% 이상 황토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힐링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모안심ㆍ아이행복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47개소, 가정어린이집 57개소로 총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물론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린이와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민원 관리 강화 및 신속 처리입니다.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장 등 특별관리공사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새벽, 주말 공사중단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을 주제로 한 힐링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장유를 대표하는 휴식공간인 대청천과 율하천 공원 산책로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휴식과 힐링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심공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돌마루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계동 소재 돌마루공원에 1억 50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친자연적인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적인 놀거리를,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전반적으로는, 황톳길 빨리 준공하신다 그죠?

예.

바로 다 되어 가시네요? 착공을 2월에 바로 시작해서 3월에 준공하고 아마 이것 쳐다보는 시민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설치하는 거라서 아마 봇물처럼 요구들이 좀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 어쨌든 녹지대에 약간 맨발걷기 요구에 따라 과장님은 현장 보시고 바로 처리해 주셨는데요.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건 주민들은 그 요구들을 조금 가까운 곳에서, 나의 거주지와 가까운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과장님의 노력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돌마루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놀이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놀이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사실은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체설계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1억 5000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사실 많은 요구들이 그동안 있었고 제가 순차적으로 합시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진행과정을 해주시고 2023년도 생활지원과에 저는 가장 큰 점수를 드리는 건 여러 오솔길사업을 하시면서도 주민 의견에 굉장히 집중하셨다는 부분은 이 행정을 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활에 민원인들하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만족도도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 특히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요즘 황톳길 핫하죠? 내외동에도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 선호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용자들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다 직접 깐 겁니까?

예. 10m 구간을

10m 구간으로 어떤 종류로 했습니까?

지금 황토와 마사토 섞은 것

황토와 마사토 섞은 것?

예. 마사토, 모래 이렇게 네 가지를

혹시 순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황토가 1위였고

황토 1위, 황토, 마사토 2위

마사토는 굵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 전부 다 채 거른 것, 좀 고운 걸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토, 모래가 제일 작게 나왔습니다.

황토가 보면 촉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마사토하고 섞게 되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촉감 부분은 부드러운데 관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황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기철에 계속 비가 오면 유실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황토가 다짐이 되면 비가 조금 오면 수막현상이 생기면서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 부분에 만약에 황토가 깔려있다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평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기가 아니고 건기 시에는 사실 물을 뿌려주고 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삼계동 쪽으로는 로터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진을 보면 로타리 기계가 들어갈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접근은 가능합니다.

접근은 가능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선호도 조사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다 황톳길을 말씀 주시고 특히 조종현 위원님도 황톳길 상당히 관심 많으시고 어쨌든 조성하시게 되는데 주민의 의견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수렴하지 못하신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 싶어서, 황톳길 조성 기준안 이런 것 못 들어보셨죠?

예.

뭐냐면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가면 회장님 성함이 박△△ 회장인데

예. 들어봤습니다.

박동창 회장님 그죠? 그런데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진흙, 황토를 40% 정도 하고 마사토를 60% 정도 하면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평균을 한번 내봤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쭉 황톳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황토볼장도 조금 만들고 조금 더 질퍽한 것도 만들고 구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안에 내용들이 되게 알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이게 만남교 근처기는 한데 일단 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나무가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산책로 구간이 공원 안에 산책로, 뚝방길 그다음에 하천변 안에 저수 부지 안쪽에 하나 세 군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건 하천변 뚝방길 쪽으로 꽃길,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는 것이고 공원 쪽 안에는 충분히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고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꽃길 조성 이게 되게 좋거든요. 좋고 지나다닐 때 향기도 나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고 한데 사실 꽃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일회성 예산이지 않냐, 왜냐하면 다년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다년생이 아니라 한번 심고 죽고 나면 또 심어야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토착식물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을 때 그때 꽃이 조금 같이 조성되면 더 좋지 않겠나, 꽃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예.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일회성 초화류를 심는 게 그때 볼 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돈, 예산이 아까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화류를 식재하고 나면 초화류가 꽃이 개화되었다가 지고 나면 사실 거기가 풀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다시 초하루를 식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튤립은 거의 네덜란드 수입 품종이거든요. 1년짜리가 아니고 다년생으로도 키울 수는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수출할 때 유전자 조작해서 튤립 특성을 유전자적으로 1년만,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화하고 나면 다음연도 그대로 심고 다음연도도 싹이 올라오기는 오는데 꽃이라든지 피는 게 찌질하게 피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거하고 다음에 또 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 들어 보니까 되게 전문지식도 있으시고 고민도 하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왕 쓰는 예산 같으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황톳길 이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리가 400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m는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갔다 해버리면 없는데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또 세족장 편의시설 하려고 하면 설치예산이 또 1000만 원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황톳길에 체험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잘해야 할 게 그 비율도 비율이지만 물도 수시로 안 주게 되면 딱딱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거기에 발이 아파서 못 다녀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황톳길 잘해놓은 데 인근에 있어요. 아까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400m에 돈을 6000만 원 시설비하고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좋기는 좋은데 길이가 더 긴 데가 없던가 보네요.

이게 황톳길 조성이 숲속에 들어가야 황토가 건조되는 부분들을 늦출 수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노지 쪽에, 없는 쪽에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400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김해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전부 다 짧고 하기가 참 좋은데 보니까 그런 장소가 많이 없더라고. 이것 하실 적에 연구를 잘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400m라도 많이 와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1월 2일부로

며칠 안 되셨다 그죠?

예.

대청, 신안계곡 관리 요즘에는 많이 자리는 잡아졌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통행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보면 한 방향으로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데 여름에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2년 전인가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장님 오셔서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을 정말 한번 더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특히 관외, 외부인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데크나 이런 데 보면 보안등이 많이 꺼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갈등이 심한 이유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게 차단되어서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백숙을 시켜놓았는데 차가 막혀서 못 올라가서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서 윗마을, 아랫마을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주말 되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 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관리적인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오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4대를 하시는데 이게 이동형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혹시, 23년도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저는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점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장유 권역이 신규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도시화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의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쭉 적어주셨는데 출장소 이것 정말 심각했어요. 건축허가 낼 때마다 사실 2~3년 전부터도 끊임없이 출장소 너무 심하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완 너무 많이 내고 기준도 없고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출장소로 그런 부분 여러 차례 개선 의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요업무로 넣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되셨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건축허가에 대한 사무가 건축가, 허가민원과, 도시관리과 3개 부서로 분장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이 업무가 만들어지면 지금 김해시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출장소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김해시의회에도 같이?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다 본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규모의 어떤 차이 같고

그렇죠. 시스템은 비슷하겠죠.

예. 보는 방식에 대한 어떤 부분, 절차적인 어떤 부분들은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되어 있는, 구체화되어 있는 매뉴얼이 없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구체화하시겠다는데

예. 맞습니다.

또 실제로 잘 만드셔야 된다는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다 되고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 시 배포하겠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간담회를 하셔서 아마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매뉴얼을 만드실 때 지역에 실제 일을 하면서 처해 봤던 입장에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이 민원을 받고 또 문제 제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노력들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드시고“아니, 만들었는데 똑같더라.”이런 얘기 안 들리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부동산 쪽에도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주민지원과에, 부동산도 보면 법이 자꾸 바뀐대요. 그런데 사실 중개업소가 장유 쪽에 특히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뀔 때마다 이게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교육시켜 달라는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장소에서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방법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좀 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방금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인허가 매뉴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역건축사회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건축사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먼저 청취하고 거기에 좋은 부분은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들어가고 농지나 산지가 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담당하는 과나 팀이랑 또 같이 한번 협의해야 할 상황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 건축 관련된 것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건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매뉴얼은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던 걸 목록을 만들어서 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좋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협회라든지 개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이쪽하고도 협의해서 혹시 거기서 좀 참고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다 정리해서 다 만들어지면, 한번 이게 초안이라든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전체 이 초안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의견을 좀 청취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안 정도는 주도해서 만드시고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받는 것하고 건축허가 받는 것하고 장유에서 받는 것하고 지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장유가 지금 더 어렵답니다. 물론 지금 까다롭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 이번 매뉴얼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장유지역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관련인데요. 우리시는 장유 포함해서 재포장 주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아스콘일 경우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평상시에

상식적인 걸로 본다면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표층부에 대한 어떤 재포장

아, 그 정도 해도 도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년 주기 정도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패이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패이고 하더라도 그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포장에 대한 어떤 내구성은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 국부적인, 국소적인 어떤 포트홀이, 비가 왔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로가 지금 약간의 이질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구멍이 파지는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건 어디 할 것 없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건 그때그때 응급 복구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이라든지 경사로가 또 있다든지 또 경사로가 있으면서 커브가 있다든지 하는 구간에서는 이 중차량이 들어가면서 포장한 지 한 달,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쪽에 하중이 많이 밀리다 보면 소성변형이 또 일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인 도로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좀

혹시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감에 의해서 하시는지 혹시 아니면 뭔가 최적의 유지보수공법을 저희가 따로 가진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 지금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하듯이 하는 재료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노후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대체하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중차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버구간이라고 할 때 소성변형이 일어나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애초에 포장할 때 규모 있게 어떤 재질을 가지고, 소성변형에 강한 재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장유출장소에서는 현재 계획적인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하고 하는 대처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최적화된 포장 두께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신 거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로포장은 계속, 계속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곳이고 오늘도 또 저도 하나 민원을 받아서 또 이것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라서 이게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맞는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수사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보면 서울형 포장설계법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최적의 유지보수공법을 가지고 최대한 유지보수비가 적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좀 채택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어떤지,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팀장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공법을 우리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좀 상세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전체적인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니, 앞으로 계속 이 비용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을 가진 신기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했을 때, 감가상각을 했을 때 계속 우리가 그냥 주기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공법을 채택해서 갔을 때 비용이 더 줄어들 것인지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렇죠.

당장의 돈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본보수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됐을 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이것 보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방금 아까 주신 말씀에 더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결국 주민들의 니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만이 우리시의 행정력이 저는 조금 더 높아진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곧 보실 것 같은데 결국 거기 보면 좀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투명성 확보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구역 지정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사업장들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작은 기업들 5인 미만해서 가내수공업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우리 장유에도 조금 뭔가 도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가 전에 8대 때 이 부분이 그때 보니 우리시가 보조하는 게 관리비가 한 22억인가 이런데 지금은 총사업비가 11억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적게 내는 부담을 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총금액이 11억 얼마 되고요. 그쪽에 들어가는 건 8억 6000 정도 지금 분담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조금 줄었다 그죠? 합의 보라고 몇 번 가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런 마음도 한 번씩 듭니다. 창원 쪽에 시설공사를 도로가 패이거나 하는데 이 터널 이름은 창원터널인데 김해하고 조금 접해있다고 김해한테 예산을 계속 업시키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 부분을 장유출장소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그걸 확인 안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당합니다. 아무리 창원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은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몇 번 제가 또 지적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지금 제가 파악된 건 창원터널 전체 구간 중에 창원시 소유보다는 김해시 소유 부지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원터널이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보면 창원터널 길이 중에 김해 구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김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창김, 창해터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지어야지, 대한민국에 한번 물어보세요. 창원터널의 유지관리비 해서 똑같이 내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김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김해시하고 창원하고 인구가 비슷한 것 같으면, 한 10만만 차이 나도 그것 하는데 얼추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시장님 계실 적에도 이게 개선 안 되고 지금 우리 새로운 시장님도 1년이 넘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님보다도, 그게 창원 성산구청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더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머리 맞대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퍼부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우리가 우리 쪽에 많다고 했는데도 창원터널 해서 많이 똑같이 낸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내가 똑같이 내는 건지 또 한번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 시설유지가 오래돼 놓으니까 돈이 엄청시리 들어갑니다. 아스팔트 재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 같은 것 조금 하면 이런 게 김해시로 부담해서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에서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해시회의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