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규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강성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현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청년창업농과 귀농ㆍ귀촌인들에게 농업 창업자금, 영농 정착지원과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는 청년창업농, 귀농, 농촌인력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사업비 16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인력 구조개선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8,929㏊로 최근 3년간 농지불법전용 행위 6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읍ㆍ면ㆍ동과 협조하여 농지불법행위를 수시ㆍ정기적으로 단속하여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과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농지이용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법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올해도 생산기반 구축, 가격경쟁력 강화, 가공유통 확대에 총 25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벼 육묘장, RPC 등을 대상으로 쌀 생산기반 확충,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소득보전 및 경영안전, 소비촉진 및 브랜드마케팅 3개 분야 13개 사업에 사업비 227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 농기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임대ㆍ구입ㆍ교육ㆍ안전 지원 분야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9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해형 농기계 임대서비스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이것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지의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농지의 효율적이라는 게 말이 맞는지 조금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업무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건축법, 건축 상위법이라든지 농지불법전용하고 비대칭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게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호소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이 함께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불법을 하면 건축법이라든지 국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GB 개발제한, 법이 한꺼번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GB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에 건축행위가 있으면 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자기들도 단속하다 보면 농지전용을 안 해줄 때는 공문을 통해 각 부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단속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성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라든지 오염이 될 때는 환경 부분하고 같이 점검하는 그런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그쪽 부서의 법을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서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면 거기다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법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그죠? 농민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업을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상위법하고 농지법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지법은 우리가 영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상위법인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건축법에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충됐을 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렇죠.

농지지만 그걸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농지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생기면 그 부서 간 협업은 조금

그런데 끝없이 이 민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소리를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도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농가분들의 재산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전혀 자구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김해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 전 지역에 거의 걸쳐서, 경지정리된 부분은 거의 농업진흥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가 사백구십칠 점 몇 헥타르 이래가지고 해제를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결정한 걸 봉하마을에 영농법인 단체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죠?

예.

그런데 결정을 했던 걸 어느 단체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가 거기가 대통령 묘역이고 친환경벼농사 그다음에 관광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결정이 난 걸 단체가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에 대처를 같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보류를 시킨 상태에서 그 이외에 최종결정을 안 내린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보류를 시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결정이 난 건데

이게 해제 결정을 했는데 공포를 안 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공포 자체를 안 해버리고 보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보류가 됐으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을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다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6~7년 정도 됐을 건데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정부랑 민원을 가지고 도와 농식품도 방문하고 소유주분하고 같이 행동도 하고 했는데요. 그 뒤로 보류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해제가, 보세요. 내 땅이 해제가 돼서 여기에서 나는 비닐하우스도 지어서 농사도 짓고 싶고 송이버섯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경제성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의 농가의 일인데도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버리면 농가는 뭘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저렇게 놔두면 되는 겁니까?

다른 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있는

현재 하우스 자체도 못하게 우리 시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아니, 맞습니다. 하우스 자체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전혀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건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농업진흥구역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건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었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는지

저희들은 행정에서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그걸 누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제가 그 민원을 또 했었는데,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인하시기로 해놓고 그 뒤로 전혀 답이 없으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도 해서 담당부서 불러가지고 했었는데, 민원인까지도 찾아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이 우리한테 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민원인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이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민원인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니, 민원인이 몇 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님도 만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농가의 개인재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묘역과, 거기에도 지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 농민들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시 차원에서 자구책이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인을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부분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미래 신산업, 스마트팜 체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시설농업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스마트팜 확대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통합된 통합조직 육성을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400만 원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영단감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단감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단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진영단감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에 3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단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진영단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중심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농림축산부의 7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로컬푸드 및 도농상생 기반조성을 통해 우리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으로 공공급식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및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419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선순환 구조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글로컬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폐지 등 변하는 수출시장에 대응하고 수출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수출농가ㆍ작목반ㆍ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단감과 산딸기 등을 테마로 진영읍 여래리 10번지 일원에 약 3만 6,800㎡의 규모로 스마트가든, 테마별 농원, 6차산업관 등으로 구성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와 경상남도, 농어촌공사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테마공원으로 지역에는 명소로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딸기 명품화 및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산딸기, 블루베리 등 과수 품목과 애플망고 등 신소득 작물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과수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김해 꽃축제 개최와 46페이지 김해 진영단감 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김해방문의해 및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꽃축제와 진영단감축제를 각 5월과 11월에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화훼 주산지 및 단감 시배지로서의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주요업무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보전, 농가 및 시민이 공감하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올 한 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로를 열심히 개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이 있거나 업무 중에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도농상생을 위해서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었다 아닙니까?

예.

내나 은평구하고 그 협약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작년 연말로 해서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공공급식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신규사업으로 거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기존 학교에 지원하던 걸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360군데, 지역아동센터가 400여 군데 되는데 4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되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증원해서 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도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으로 공공급식 활성화 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어린이집 등 40개소가 새로 들어온 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소모됐던 양이 감당됩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한 90% 넘게 학교급식에도 지원되고 있고 이 양은 충분히 되고요. 다만 올해 40개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공급책에서, 지금 공급이 따라야 되거든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에 장유에 있는 하나로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이 어린이집도 40개소는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사업자들도 학교급식이라든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만 되면 업체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기존에 물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쪽에서 어차피 이분들은 어린이집에 과일간식이 지금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가는 덤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도 하면 같이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배송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돼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미래 신산업 스마트팜 체계 조성사업 아마 해당 분야 9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업 공고를 했습니까?

예. 이 사업들은 연초 1월과 2월 사이에 읍면동 그리고 각 단체별로, 농협별로 전부 공고는 다 나가 있고요. 2월 중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기존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해서 우리 예산투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관련된 농업인력 부족이나 일손 부족이 다 주입니다. 그쪽 위주로 다 스마트화될 수 있고 기존 시설하우스나 노화된 것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입장이지 그런 쪽으로는 농가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심의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실은 3~4월에 결정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맞습니다. 3월 되면 사업대상자는 결정이 나고 사업추진이 12월까지 이렇게 되는 걸 뒤에 사업시행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급식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419억인데 도비 그다음에 도교육청 부담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50%가, 200억 넘게 도교육청비로 지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4, 3, 3이죠?

지금 도가 3

지자체가 4입니까?

도가 2, 지자체 3, 교육청 5 그렇게 해가지고 20%, 30%, 50%

도가 많이 넣네요.

위원님 맞습니다. 도가 30%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50%씩

이제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로컬푸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든 친환경쌀이든 이걸 저희들이 해석할 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관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나는 쌀입니다.

그죠?

전부 다 100% 맞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고 친환경생태단지, 저희들 지도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농업기술지원과에서도 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농사짓는 재배법이나 이런 것 지도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가들에 대한 소득 창출을 지자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나주나 완주를 갔을 때도 소농에 대해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월 100 정도로 보장하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재 소농들에 대한 연간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부농을 제외하고 보니까 농업인 수가 1만 8,000명 정도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수당은 한 1만 5,000명 정도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소농가에 지금 실질소득 정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농가요?

예. 소농가들에 대한, 사실 우리가 급식이나 농산물을 지자체가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 그걸 좀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그분들이 농업에 전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푸드플랜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같은 건 20~30%, 유기재배했을 때는 30%, 무농약은 20%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소농가들 위주는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노령화된 것도 있지만 청년들을 자꾸 많이 유입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김해 같은 경우 서부경남이나 이런 쪽보다는 청년농업인들 유입이나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농가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보니까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단감, 산딸기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신소득 작물에서 최근 한림 같은 경우는 딸기 그죠?

예.

그다음에 생림 같은 경우 블루베리도 지금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빨리하는 농가는 1월 중순부터 지금 나오는데 유레카로 신품종 같은 경우 ㎏에 지금 15만 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전량 서울 신세계백화점으로 다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굳이 산딸기 명품화 및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산딸기 명품화라 해놨지만 그 속에는 산딸기 명품브랜드화,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파트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기존 산딸기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줄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신소득 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 봤는데 뭐더라? 도요힐링센터에 들어서는 게 하나 있던데, 귀농인의 집?

농촌체험마을, 농어촌힐링 체험마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에 생겼고 지금 상동 장척에 농촌힐링체험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요마을이 생긴 겁니다.

아까 어디서 봤더라? 4월,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동에서 꽃축제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개최하는 부분에서 반대 여론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꽃축제는 우리 관내에 꽃을 취급하는 대동농협, 영남화훼농협, 부경원예농협 3개 농협이 주가 되어서 매년 꽃축제를 합니다. 주관 농협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부경원예농협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국체전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비슷한 축제는 모아서 같이 해서 축제나 김해방문의해, 도시민들이 더 힐링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올해는 한우축제와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꽃축제를 했던 장소가 낙동강 유역 쪽이 되다 보니까 일단 낙동강은 유역청에서 한우축제 같은 경우 판매, 시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아예 불허하고 사실 대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오실 때 교통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 방문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올해 롯데아울렛이 아니고 처음 장소는 저희들이 4월 말까지만 저게 되면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4월 말까지는 전국체전을 하는, 광장이랑 이런 게 다 안 돼서 큰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롯데아울렛 주차장 한 7,000평을 저희들이 빌려서 올해는 거기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동에는 대동농협과 대동면민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삼계농협에서도 의논해서 올해 무리 없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한우축제하고 같이 개최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꽃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동 이퀄 화훼, 꽃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에 한다는 게 조금

김해의 꽃이 주로 대동이지만 김해 관내에 칠산 화목이나 진영, 진례 전부 다 꽃 농가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해의 꽃축제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감축제를 보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국체전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있는데요.

맞습니다.

날짜를 조정해서 축제를 전국체전하고 연관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10월 11일, 10월 17일 그 중순경에 단감하는 농가들이 제일 수확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단감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축제이고 시민을 위한 축제이지만 그나마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던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로 해놓은 것 이렇게 당겨도 일주일 정도 당기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도 올해 만약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이 완공되면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이 돼야 완공되다 보니까 올해는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개최지니까 장소가 겹쳐지고 이러니까 일단 같은 시기에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목포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거기 관광객이 120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120만 명이 왔을 경우 우리 김해도 그 정도 온다고 보고 진영단감을 널리 알리고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테마파크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토목공사는 40% 정도 됐고요. 3월에 건축물도 착공합니다.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라도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업 전환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기관에 축산 ICT 융복합장비,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스마트 축산 분야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 환경친화 분야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탄소중립 분야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 6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통해 사람과 가축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정화처리시설과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양돈농가 12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김해한우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 대표 한우 브랜드 천하1품의 우수성 홍보 및 축산농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1회 김해한우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롯데아울렛 김해점 주차장 내에서 제9회 김해꽃축제와 공동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비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개막식을 비롯해 전시ㆍ체험ㆍ문화행사ㆍ구이터 및 농특산물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으로 우리시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우축제인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선제적 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도시 유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약품, 방역시설, 방역장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방역약품 지원 분야에 구제역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등 2개 사업, 방역체계 구축 분야에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 소독방역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2개 분야 8개 사업에 28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도시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고기 대표도시 김해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12개 장사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작년에 일부 마쳤고 또 일부는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올해부터는 영업장 실내 환경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홀 이런 분야에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고기 관련해서는 물론 김해가 본고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서 뒷고기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BI랑 캐릭터 개발 공모는 끝났습니까?

올해 할 계획이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토더기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뒷고기 관련해서 간판이라든지 전단지를 제작할 때 BI랑 캐릭터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공모전이라든지 끝내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이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늦어도 4월까지는 다 끝을 낼 겁니다.

끝나고 나면 전단지, 간판, 조형물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조형물이라든지 간판 이런 건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특히 부원동 관련 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번 예산 때도 얘기했었지만 BI랑 캐릭터 개발 공모를 지금 하는 게 늦었다는 지적을 했었고 개발 캐릭터랑 BI가 없는데 그걸 활용 안 하고 전단지라든지 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사실 캐릭터 개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공모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공모 결과가 전단지나 홍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걸 활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공모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부터 전용 이야기가 몇 가지 들어오고 있던데, 뒷고기 관련한 예산으로 전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했는데 해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도 있어서 추경이 되면 빨리 편성해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3대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메가이벤트랑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공존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이야 저희가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건설과에서 동물치유센터와 반려견놀이터를 주촌 원지리 일원에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존 돼지축사 농가 그걸 일부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농가들이 땅은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내나 양돈농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지역 일대에 상업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차후에, 종료 후에 인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축제를 꽃축제와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우축제가 3년째 계속 지지부진되고 흐지부지되다가 이번에는 또 한우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꽃축제랑 합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자꾸 한우축제는 따로 가지 않고 합쳐서 가야 되고 뭐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축제하고 같이 하게 된 건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우축제가 6억이지 않습니까?

예.

꽃축제가 얼마입니까?

4억 2000입니다.

그러면 한우축제가 주축이 돼서, 예산이 더 큰데 그게 좀 더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 농협 측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 축제가 각자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안전이고 차후에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두 농협 측에서 잘 협의를 하시라. 왜냐하면 각자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고 차후에 공통경비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상무님들하고 팀장, 과장님, 두 조합에서 몇 분씩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도 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특히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건 주차장 문제입니다. 롯데아울렛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7,000평 정도 돈이 드니까, 주차공간이 좀 협소해지니까 저희들이 신문1지구하고 그 옆에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공간을 2만 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전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단체에서 주축이 될 거냐는 것은 이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농협 측에서 협의를 하시고 어쨌든 대행업체, 기획업체를 어디서 할지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잘 추진해 달라고 얼마 전에 회의한 것 같습니다.

5월에 축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축제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해서, 특히나 메가이벤트가 3개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우축제랑 꽃축제가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매우 준비가 잘 돼야 하고 안전 관련해서도 준비가 돼야 하고 주차장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협의를 빠르게 잘 하셔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나면 시의회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치유센터, 반려견놀이터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축산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줄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52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축사육 호수라고 하는 것은 사육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 자료로만 보면 호수는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두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이건 단순 통계상으로 보면 영세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지만 제일 밑에 닭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닭 같은 경우 호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두수는 많이 감소했거든요. 특히 이 변화가 언제냐면 2020년하고 2021년 이 사이에 1년 만에 많이 증가되었으나 두수가 많이 줄고 또 그 뒤로는 호수하고 두수하고 같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젖소, 육우, 한우, 돼지, 닭 이 중에서 축사를 하는데 최초에 축사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게 닭입니까?

닭은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축산업 등록, 허가 이게 연차별로 변화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2020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우리가 조례로서 변화시켰을 때가 그때입니까?

가축분뇨법

그죠?

예. 환경정책과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때까지는 등록하라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닭으로 일단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종목변화를 꾀하려고 한 겁니까?

닭은 소규모로 사육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없이도 가능하네요?

예. 적정규모 이상이 돼야, 농가에서 자가 소비라든지 계란 소비라든지 그런 건 별다른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등록, 허가에 있는 합계하고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에 나오는 호수하고 맞지 않은 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나 우리가 그때 조례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유예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닭 사육을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른 걸로 전환하려고 갑작스럽게 증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호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가, 2019년부터 그렇거든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2022년에 갑자기 또 많이 줄었어요.

2021년하고 2022년은 잘 아시다시피 한림에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폐사를 몇십만 두씩 하다 보니까

그 뒤로 키우는 것도 중단하는 농가도 있고?

예. 일정 기간 사육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닭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 호당 3,000두 정도 했는데 현황으로 보면 1,100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돼지, 소는 증가했지만 젖소가 감소한 것은 우유급식 감소에 따라서 그런 거죠?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을 보면 고령이다 보니까, 2세들이 이어받지 않다 보니까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왜 봤냐면 분뇨처리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퇴비로 거의 쓰는 거네요. 그죠? 분뇨처리 이 현황을 보면 한우, 육우, 젖소, 닭은 퇴비로 자체 처리를 거의 다 하고 돼지 같은 경우만 공공처리 정화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액비 생산 그리고 유통센터를 통한 액비 생산 이래가지고 여러 경로로 분뇨를 처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액비가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건 냄새도 냄새이지만 무단으로 뿌려버림으로써 실제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런 것들 우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예.

수질환경과하고 같이 합니까?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에다가 액비를 뿌리게 되는데 보통 비가 올 때 논에다가 많이 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뿌리는 양도 우리가 제한을 하죠?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당 얼마만큼의 양을 뿌리는가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할 때 토양 검증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적정량의 시비를 처분받아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양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양을 뿌리는 걸 우리가 감시하지 못합니까?

인근 농지에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하고 우리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지금 차량에 GPS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절차를 거치고 완숙된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번씩 있는 모양입니다.

저장량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저장량 그러니까 이 액비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뿌릴 수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을 때는 계속 저장만 하다 보니까 그 양을 넘어서고 그래서 몰래 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몰래 버리고 할 수 없는 게 책임이 따르니까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에 고발 당하고 벌금도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되고 벌금 내고 이런 것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시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우대회 관련해서 이 내용은 빠져있는데 한우축제는 올해 1회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투우대회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줘서 투우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분들은 막연히 계속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우선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이렇게 생활하는 분도 많은데 동물학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장소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쪽으로 맞추지 않겠다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우리시가 도시화가 많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을 그어주이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걸 훈련을 시켜가면서 키울 것인가, 물론 그 소가 우리 지역에서 그걸 안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있으나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상쇄시키기 위한 다른 결정을 자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 만나주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투우대회라 안 하고 소 힘겨루기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지회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는데 먼저 장소 문제가 나와서 처음에 봉하마을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하천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천부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소 확보도 돼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설사 장소가 확보되더라도 시민 정서가 과연, 소 힘겨루기 대회에 대해서 시민 정서가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소싸움을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 저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한 이유를 장소라고 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장소가 해결되더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꾸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저분들이 계속 요청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로 그분들한테도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문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현장중심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현장은 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탄저병으로 인한 단감농가의 피해와 화훼, 채소, 과실류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신기술 보급 및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군차 명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장군차는 그동안 차 주산지 대비 생산량이 적고 1, 2차산업으로 육성 한계가 대두되어 생산 및 유통활성화사업에는 지원을 줄이고 체험농장 육성 등 6차산업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과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으로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업혁신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업무 비중 30%가 교육사업으로 농업인 역량강화와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 신규농업인 육성 등 농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시 3대 역점사업과 연계한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실천과 다양한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도시농업 공간조성, 도시농업교육을 병행할 것이며 특히 전국체전과 관련한 주요 동선의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으로 김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포토존 조성과 허수아비 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체전 주요 경기장 등 10개소에 토더기를 활용한 포토존과 광섬유 조명 융복합 꽃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주요도로 동선과 운동장 입구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과 토더기를 활용한 광섬유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강 일원 청보리밭 5.4m가 조성되어 있어 이곳에 소소한 허수아비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감성공간과 젊은층에게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확한 보리는 전량 취약계층에게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도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3톤에서 4톤 정도 수확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본산 일원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올 6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17필지 중 8필지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을 마무리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내 유일의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완공되면 치유와 힐링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군차 명차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6차산업으로 육성하시기 위해서 농촌체험농장을 드디어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1개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2월 8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2월 8일부터 2월 25일 정도까지 현장실사를 거쳐서, 대상자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되고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자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하셨는데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 계획을 들고 오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가공품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장군차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장군차 음료수를 개발하시겠다고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이 업체도 아마 선정이 돼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진행하셔서, 사실 지금 당장 장군차가 크게 더 성장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6차산업으로 개발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던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수아비축제, 포토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꽃 포토존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밭에 3월쯤 해서, 사실 비올라 같은 경우 한 5m짜리를 이미 생산을 해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도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소달구지도 아주 크게 해서, 그때 한번 가보시면 아마 누구나 보고 사진을 찍겠다는 이런 감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건 3월에 청보리밭 끝나면 올해 주요 동선에 이걸 설치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토존이라는 게 사실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게 되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좋은 방식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면 따로 홍보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3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나중에 현장방문을 같이 한번 가시든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미래 선진형 연지공원 환경 구축입니다. 연지공원은 1998년 조성으로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어 4개년 계획으로 미래 선진형 공원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음악분수 개선 및 일부 화단 울타리를 정비하였고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연지공원의 BF 인증을 받아 사회적 약자와 공존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현재 BF 인증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 이전에 정비 및 BF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래 선진형 스마트하고 현대화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외곽 바람을 도심지 내로 맑은 공기를 유입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200억 원 중 2024년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3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도14호선 주변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하여 지난해 문화재 발굴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화장실, 주차장, 카페 등을 조성하여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8개소를 존치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입면적은 54만 5,859㎡로 약 9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731억 원을 투입하여 42만 2,182㎡를 매입하였으며 매입률은 77%입니다. 2025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은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수경시설 운영도 보고서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민주도형 도시공원환경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이 노후화된 공원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로 현대화된 공원 조성을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만족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도시녹지 권역별 통합 유지관리와 108페이지 도시공원 내 조명시설 개선, 109페이지 도시 가로변 조경시설지 경관 개선 그리고 110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끝으로 111페이지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앉아계신데 이것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 바람길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전체 대상지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지로 선정된 곳이 26개소고요. 용역은 서울에 있는 업체 도화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충북대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배경이 맞아지면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확정해 줍니다. 저희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 대상지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확보된 곳은 장유에 1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당장은 진영 폐선로에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정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서 산림청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안에서 26개소 예정지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쪽으로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대상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사업 따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조경 그리고 어떤 녹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 삶의 질 그리고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현황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양묘장 있죠? 양묘장이 그거죠? 우리가 나중에 쓸 걸 대비해서 나무를 미리 키워 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니까 2만 평도 안 되는 그죠? 6㏊면 2만 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식재 거리도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양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어느 비율 정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평균적으로 여기 있는 나무를 씁니까?

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임야에 양묘장 한 곳이 있고요. 바로 시청 앞 강동에 양묘장 한 곳이 있습니다. 상동면 묵방 양묘장은 토질이 척박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숲속 야행장이 예정돼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올해 아마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강동 양묘장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묘 목적보다 강동 양묘장하고 국도58호선 이주단지를 가지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숲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해서 거기 공원화가 좀 잘 되면 그곳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미래에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강동 양묘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사실 거의 너무, 0.5㏊ 정도면 아주 적은 면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나 바람숲길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좋은데 이걸 준비하기 위한 또 전 단계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양묘장을 잘 해놓으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이 키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만 우리가 조금 예산 들여서 관리만 하면 나머지는 비와 하늘이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나무 식재를 몇만 그루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공격적으로, 현재 다른 도시숲 있는 걸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가 되는 양묘장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나중에 여기 자리를 떠나시고 나서 한참 뒤에야 빛을 발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 올해부터 기후대응도시숲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2개소로 예측해서 올렸습니다.

2개소 예측입니까?

아니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숲 그곳이 아마 전체가 2.7㎞인데 왕복으로, 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진영공설운동장 앞에 공한지가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두 곳에 25억 원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무숲 조성이니까 나무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무슨 나무죠? 사계절 나무, 사계절 낙엽을 볼 수 있고 향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나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세쿼이아인가 높이 크는 나무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사계절 나무, 향을 느끼는 나무, 낙엽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후대응도시숲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나 대로 주변에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수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높이 크는 나무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진영역사공원을 보면서 그걸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구 유입을 위한 미래형 이래가지고 진영역사공원을 활용해서 웨딩예식장, 웨딩촬영장 그리고 포토촬영장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제 아마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진영읍에서 그에 대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단에 포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천이 돼야 되고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숲길 조성에 대한 명소를 만들고 싶은 취지이기 때문에 잔디와 숲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를 남겨놓으면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연지공원에 환경정비 거의 다 하셨죠?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산림청 공모사업에 무장애 도시숲 예산이 확보돼서 또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셨다고 과장님이 SNS에 광고 올리셨던데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이 주제공원을 포함해서 325개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가 271개소, 사실 600여 개소가 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애로점도 많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안동 1단계 도시개발사업하면서 1만여 평 공원이 사실 조성된 지는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다녀옵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미 사업주가 공원 조성은 기 해놨죠? 그죠?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기부채납을 받을 것 같은데 시설은 제법 몇 해 전에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두 공원에 대해서는 100% 매입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호공원, 삼산공원이 매입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매입한 토지 중에 저희들이 아마 진영 여래공원은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고요. 공원 조성이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분성산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서부권에도 장기미집행을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임호공원하고 삼산공원 매입을 100% 했잖아요. 그죠?

예.

했으면 어쨌든 개인소유권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사유권을 제한을 하다가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하고 난 이후에 활용계획이,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투입되든지 어떻게든 공원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거기와 이미지가 맞는 데냐,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8개 공원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다 나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고요.

매입하고 난 이후에 사실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된 사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대로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165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0페이지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1억 정도 해서 자체사업, 재정사업을 하시는데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원이 많고 또 공원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장에 등재를 했다가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관리가 어려운 부분,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사실 165개소를, 노후시설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보험은 들어가죠?

안전보험도 들어있고요. 또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 물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에 공모하는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등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부서 협치로 목표연도인 2025년도에 적기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시가 부ㆍ울ㆍ경 산림복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정률 제고를 위해 토목과 건축공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업체 선정과 토지매입을 동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지시설 단지화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를 통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으로 분류된 밀양시의 영향으로 한림과 생림, 상동면 지역에서 피해목이 대량 발생하여 전년 대비 피해고사목이 11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소나무류 추가 피해목 방제 억제를 위하여 적기에 구역별 책임방제와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의 협업방제 등 피해 확산 방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소각 없는 산불 제로도시 구현입니다. 사회재난인 산불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 사각지대 없는 산불예방 활동과 소각행위 근절, 주ㆍ야간 초동진화 태세 확립 및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법 집행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산불발생 시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신속히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인명 우선 산사태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인 산불과 함께 자연재난인 산사태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확립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점검은 물론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재해약자 수송을 위해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미래가치 산림 육성입니다. 균등한 녹색복지 제공을 위해 미래가치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림은 경제림과 큰나무를 통해 경제성과 함께 도시 그린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숲가꾸기는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는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레포츠와 산촌 연결 등 친환경 다기능 임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익 산림사업장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익 산림 일자리 제공으로 우리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함께 취업취약계층은 산림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취업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산림의 균형개발 및 공익기능 강화입니다. 산지 개발의 적정성과 균형 있는 개발 유도로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특히 산림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형 개발지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공중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30페이지 숲이 있었네, 숲에서 놀자입니다. 시민분들에게 숨과 쉼과 삶을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교육과 힐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유아숲 놀이, 주말 가족체험, 지역나눔프로그램 등 13개 프로그램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친화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함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협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감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삶의 일면을 보다 긍정적 삶의 모습으로 넓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해를 맞아 주요 경기장과 주변 관광지를 대상으로 덩굴 제거 및 풀베기작업을 시행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모자이크사업을 통한 테마숲 조성입니다. 상동 장척계곡 인근 공유림 39㏊ 면적에 산림과 5개 팀 협업으로 테마형 숲과 정원, 수 공간과 체류형 공간을 2026년까지 연차별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문가 자문, 재능기부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숲속야영장 조성과 함께 치유숲길, 피톤치드치유원을 조성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지방정원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저예산, 고품격의 지방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숲체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도로과에서 아마 올해 1차분 준공을 위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과의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하수도 인입비용도 산림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업무협약에서는 당초에 그 부분은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인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원래 추구했던 목적의 시설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당시에 도로진입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감당하고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숲체원에

산림청에서?

예. 하는 부분에 하고 추가 예산 70억 원을 더 받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 준공연도보다는 시기적으로 늘어났죠? 그죠?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2차분 공사 설계가 조금 지연되면서 1~2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진흥원장님께서 김해를 방문하셔서 1차분이라도 무조건 개발을 하자

1차분?

예.

올 12월인데 이것 가능하겠나요?

1차분은 2025년입니다.

사업기간이 1차분

이건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2025년으로 일단 맞춰서 1차분은 개원을 하자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2차로 하자?

예. 2차로 진행하자 대충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개소는 2025년으로

가족동이 7동 같으면,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예약률이 100%입니다.

예약률 100%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숙박형 가족동이 7동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 2인 1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동이 있습니다.

단체동은 2차분이지 않습니까? 단체라 해봐야 두 동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예?

보니까 2차분 단체동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이 제법 큰 거예요?

건물 자체가 일종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숙박인원은 총 196명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2인 1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연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방문객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공정률 20%, 지금 토목을 하고는 있습니까?

예.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보니까 도로개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 보상비

많이 들어가는데 도로과하고 잘 협업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로과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신데요. 보상 문제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지봉 휴양림 예약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던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지역별로 다 오죠? 그죠?

예. 인근에서 엄청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볼 적에는 좀 심해요. 예약이 되지를 않아요.

몇 동 안 되니까 그래요. 차라리 좀 더 확대해 주면

그래서 2차분 추가를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적에 실제적으로 부대비용이며 도로며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도 그걸 신청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김해시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부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활용할 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하기도 하다 그죠?

보다 더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잘하면 뭐 하노?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죠. 그죠?

예.

다른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