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희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위촉직 청년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촉직 청년 수는 5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5명 이상이면 5명이 될 수 있지만 10명 이상이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지금 조례 기준을 보다 보면 청년위원회의 경우는 물론 우리 국가 정책도 지금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 예산 심의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부 청년의 할당을 10% 이상 늘리라는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뉴스를 들었습니다.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 방향이. 특히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걸 보면 과반 정도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20명 이내면 청년은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을 만약에 지금 15명에서 인원수를 늘렸을 때 청년에 대해서는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규정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동의는 하는데 5명 이상이 만약에 그대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확대되는 배경을 참고해서 청년위원 수를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할….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조례에다가 지금 명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왜 청년위원회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하는 자리에서 구성 인원을 늘리는 것을 명시하면서 청년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자.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조례상 규정하기가 어려우면 규칙, 시행규칙이라든지 할 때 실제로 부서에서 진행할 때 이 부분이 10명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10명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걸 수정가결로 해 주시면 그대로….
철기
신철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5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76호,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조례상 현행에 진행됐던 체납 관련 성실 납부자 관련 부분은 우리 시에만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의도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들어간 내용일까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시만 한 걸로 알고….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조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저도 전임자들한테 좀 알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아무래도 어떤 성실납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개정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경험치들이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그게 누가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의 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참여자들의 벽이 되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진 입니다.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무보수로 일하는 1,11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정비되면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현 조직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게 100% 인상이 읍면동별로 올해부터는 일단 예산 확보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해마다 열심히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상 관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연말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만 이렇게 포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예심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단은 하는 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되면 전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모시고 전체 교육도 현재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이 이제 4월 중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시겠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이름을 이제 갖기 이전부터 사실은 1,115명의 무보수로 지금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그 조례에 입각해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지사협을 중심으로 한 이런 활동하시는 시민들의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에 걸맞도록 행정에서의 지원도 타 지자체보다도 탁월하게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다면 관련한 지원 요건이라든지 포상 요건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대로 정보를 주시고 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김태균 위원님 좋은 발의 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금 정말 우리 중요한 시기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듯해서 저도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단독 세대 특히 지금 계속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위기가구 발굴이 크게 쉽지가 않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그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부엌에 불이 나가 가지고 보름 정도를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그래서 촛불로 켜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잘 돼가지고 그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단체들이 다 있어요. 120, 또 사회보장협의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 빵꾸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더 촘촘하게 엮어줘야 된다. 그 과정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역할들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위원님들 덕분에 되다 보니까 지금 생활업종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외에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는 읍면동에서 현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중으로 한전이나 우리 관련 업종들과 한국전력이나 그런 쪽으로 우체국 이런 한 서너 군데의 다른 업종들과 MOU 체결 아마 저희 교육 시기에 아마 맞춰갖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폭넓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외부 기관에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좀 더 폭넓고 더 촘촘한 복지망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4시 00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박상준 의원님 부서가 다른 기총 업무인데도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관련 과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알 권리 정보 격차 해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공간이 현재 있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말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어느 정도 교육과정 이수라든지 이런 교육 절차가 있냐고요.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이왕 조례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예전에 이주 여성들이 벌써 십 수 년 전입니다. 우리 지역에 갑자기 이주 여성들이 몰려 몇 백 명씩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언어 교육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그분들과 듣는 교육 정도, 말하는 교육 정도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계기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 시민들에게도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되면 이 조례의 취지가 좀 빛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지금 보면 그 실행 계획 수립 자체를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와 장기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관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기대를 갖고 저희 업무니까 우리 박상준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내주셨기 때문에 업무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77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할 사항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해를 넘겼지만 연초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자율방범대의 조례와 관련해서도 약간 유사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예산 확보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감독권이 강화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사실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의용소방대처럼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권은 또 경찰 쪽과 긴밀하게 되다 보니 이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원조례에 보면 그 밖에 지원, 6항입니다.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선명하게 조례에다가 지원 범위를 담기 어렵지만 어쨌든 연합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건의하셔서 일선에서의 어려움들이 잘 건의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답변할 거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에 일단 연합회도 그렇고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저희 또한 이제 조례에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했고 참고로 실제로 국비는 지원은 없지만 올 1회 추경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보험료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자율방범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1,058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5,819만 원을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 예산에 저희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범대가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인력 구조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열심히 안 하는 데도 일선에 있습니다. 이걸 좀 정비를 좀 할 수가 없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수당은 동에서 지급합니다. 그죠? 그 운영비.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제 우리 나머지 필요한 그 사업비 예산은 또 우리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잘하는 데는 열심히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합니다. 고맙게 잘하는데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방범대 초소 지어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걸 좀 관리하는 데가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할 수 없을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통영경찰서에 관련 부서하고 의원님 몇 분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임원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에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실제로 이제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시내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때 활동 부진한 방범대 조직이 한 9개 정도가 저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영경찰서에 좀 저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 조직이라는 관리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통영경찰서에서 관할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가 4개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한 통합도 일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통영경찰서에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방금 제 이야기는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은 어디다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은 공개를 하셨는데 근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위탁하지 않으니까. 어느 어떤 경험 조건을 공개 모집할 때 조건.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간의 자전거 수리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업체도 됩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단체입니다. 단체, 개인은 아니고
배윤주위원
개인은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지금 자동차 연맹도 있고.
배윤주위원
자동차?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자전거.
배윤주위원
어디요? 자전거 연맹.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연맹.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또요?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그 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습니까? 저희 볼 때 말은 지금 수탁 선정을 공개로 하시게 됐는데 꼭 그게 맞는지는 한번 지역의 역량이라는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통과됐으니까 좀 더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단체랑 섭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들이고 그리고 그 운영 기간이 9개월만 운영하고 3개월은 닫혀 있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셨는데.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번에 수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탁 받은 단체에서 관리를 해 줄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관리는 당연히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안이라든지 협의나 우리가 요구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장 보관 장소를 강제 개방한다든지 또 낮 시간대 어르신들이 윷놀이 장소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속이 될 것입니다. 되고 또 관내 청소년들이 또 담배를 피운다든지 불을 지핀다든지 그런 행위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어떤 걸 제안할 만한 내용을 갖고서 위탁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오셔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걸 듣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실태가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조금 더 도모를 해보자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충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하고 또 지역의 여건이 그 충분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하실 만한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느냐…. 언제 위탁이 결정됩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2월 중에 공고를 하면 아마 2월 중에 결정이 날 그런 상황….
배윤주위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좀 더 준비를 하셔야죠.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관리하시는 과에서 지금 제가 그냥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상주해 오는 시설 관리 공백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문적으로 안전 교육이 되고 자전거 교육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에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조금 더, 당장 2월에 할 건데 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관리해 주셔서 좋은 위탁자를 구하시고 시설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말씀은 그러니까 어찌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 좀 드릴게 수지 비교를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탁한 거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한 거 하고 수지 비교를 했는가 모르겠고 또 앞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우리 공고 낼 때 상세하게 좀 넣어서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상세히 좀 넣어가지고 좀 공고에 좀 잘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 준비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관리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 공고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 좀 하십시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운영 추진 계획에 보면 세부 예산 내역서에 자전거 교육장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5일의 10개월 동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두 분께서.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25일 동안 항상 우리가 이 자전거 교육장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 내에 교육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태균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까? 이렇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참가한 인원은 어찌 됐습니까?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작년에 기준엔 연간 한 800여 명. 그전에는 약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거 월별로 참가 인원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공수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립 금비글로벌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 금비글로벌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80호 공립 금비글로벌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재위탁했을 때 그 건물 말고 운영 주체도 그냥 그대로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했다는 말씀이시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민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