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정동원 안전총괄과장과 이영숙 감염병관리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1월 26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24년 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가 신청 사항입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은봉희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2, 사직, 백운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한해 우리 남구민을 위해 애쓰실 김병내 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에 세입 확충 방안이 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재정 확충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그 안분비율, 유상·무상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위 자료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는 2021년, 2017년에서 2020년도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 관청의 기각 결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및 행정·조세 심판으로 적극 대응하여 21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경남 양산시는 37억, 전남 나주시는 10억, 전북 무주군은 2억 5000만 원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나주시 사례를 언론에서 접하고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음에도 이번 회기 업무보고에서 전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재차 제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도분의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공제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반다비체육관, 봉선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지출된 건축비를 비롯한 각 사업장에 투입된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고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과의 협의와 기관 간 이견에 대한 소명·조율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각 사업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세무 분야의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적극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남구는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56억 3055만 원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자, 먼저 발언에 앞서 이틀 전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 자원순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주민자치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으로 2023년까지 17개 동 중 13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둔 읍·면·동 자문기구 성격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기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일부 개정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간사 수당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주민자치회 말살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지원하던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등의 운영비 폐지,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부터 그간 주민자치회 전환 2년차까지 간사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로 지원했던 시비와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 이상부터 간사 수당을 지원하던 구비 지원이 중지될 것을 각 주민자치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개 동 주민자치회가 회계, 사무처리 등 핵심 역할을 하는 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했지만 이번 조처로 올 초부터 남구의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운영이 멈춰버렸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올해 예산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 남구가 유일합니다. 광산구는 2016년부터, 서구는 2017년부터 멈춤 없이 간사 수당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동구와 북구 또한 작년까지 지원 근거와 예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간사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타 자치구는 주민자치회 중요성과 간사의 역할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 일찍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는 새로운 시책에 대응하는 논의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으로 임하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집행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여러 사정상 13개 자치회 일괄 지원이 힘들다면 당장 운영 중단으로 힘들어하는 몇몇 자치회라도 우선 선정하여 신속 지원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각 주민자치회에서도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표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김병내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예비후보 시절, 한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에서 ‘자치분권의 시작은 주민자치이며 자발적인 주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의무’임을 강조하셨고 2023년 신년사에서는 ‘튼튼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의 참여와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일부 문구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상 수상자 요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상자의 요건을 남구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남구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구에서 활동하며 남구 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람도 남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민상의 목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수료 기준은 2015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대로 수거량은 감소하는 반면 임금 인상 등 지출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수수료의 조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남호현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적성검사 및 맞춤형 취업 알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갖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칭찬 조례의 적용대상을 19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 실시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신감 향상과 동기 부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가 총 7개로 모두 별도의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 전반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성격의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지원신청 대상이 ‘입주자 대표회의’로만 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로 한다’는 조문을 포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SNS 자살 생중계, 은둔형 외톨이 증가 등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불안정한 심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주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고에 임해 주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친지들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예방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