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논산시의회 부의장입니다. 저는 지금 발의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논산시의회 의원은 반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무도 같은 조례 제6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7조에 시장의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려는 내용이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사진 연임이 확정되었고 회장이 이사진 연임과 관련된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회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로 사퇴를 요구하고 등기로 이사들에게 해촉을 통보하는 등 부당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임된 이사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선임을 위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민간단체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면은 첫 번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입니다. 셋째, 지난 30일 서원 의장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복지정책과 사무분장표 5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예산편성, 보조사업 지도ㆍ감독, 사업완료 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3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절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