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모팀의 이철희 팀장입니다. 전략개발팀의 김홍수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의 구본승 팀장입니다. 농촌거점조성팀의 정진돈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력팀의 신은정 팀장입니다.

활력과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네요? 홍수 팀장 이리 오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속 자리에 있는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은 45건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50건에 총 사업비 550억 이상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에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면밀히 살펴서 지역발전과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미군부대의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의 다리’ 옆에 있는 미군부대 취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시설 용량 증설과 상수도 인입관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이달 2월에 공사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기존의 취수시설을 철거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원지 주변의 취수공간을 활용해서 탐방체험관과 놀이터, 밀원식물원 그리고 수변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현재 도에서 재정 투자 심사 중이고, 심사가 끝나면 3월에 균특(전환) 사업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그리고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현재 체육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160면을 조성하고 지상에 소나무숲과 실개천 그리고 맨발걷기길을 조성해서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현재 도에서 재정투자심사 중이고, 심사가 끝나면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일대에 경관 조명시설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2월에 군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3월에 신규 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비를 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야간에도 관광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파크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훈회관에서 석적 방향으로 약 1km 거리 지점에 있는 석적 중지리의 하천 부지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하천부지 관할 기관인 낙동강유해환경청과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3월에 도에 균특(전환)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평화기념관 주차장 옆 부지에 야외무대와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경북도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와 지장물 보상은 약 70% 진행되었는데 이달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할 수 없이 관련법에 따라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나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개소당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약 21억 원이고, 지난해 저희가 2개 마을을 신청해서 올해 2024년 사업으로 지천 신3리와 약목 덕산리가 선정되었고, 내년도에 2025년 사업으로 지천 신4리와 기산 평복1리 그리고 가산 학하1리 총 3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2월에 공모 신청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5월에 선정 여부가 확정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무상 임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지난해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도시 ‘ECO칠곡’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 가운데 우리 칠곡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남으로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대 목표 10개 분야에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조만간 실천과제가 확정되면 전체 공론화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범국민 참여 속에 자연환경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칭)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호국평화기념관 등 13개소가 있고 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오토캠핑장 등 14개소로 총 27개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개발 등 행정 수요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몇 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각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또 각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인력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시군 미래전략 공동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는데, 우리 군이 대도시 연접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과제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도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도비 50%, 군비 50%인데 군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대구와 연접하고 있는 왜관, 지천, 동명에 농촌과 도시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허무는 경계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와 또 개발방안을 용역에 담아서 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왜관역·북삼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 주변의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5년 완공 예정인 북삼역 주변에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고 올해 3월에 구상안이 나오면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고 또 경북개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시행사 참여의사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부에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칠곡군 항공물류산업 발전전략 수립안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의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항공물류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영남 내륙화물기지와 연계해서 인근 부지의 물류단지를 확대·확산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영남 내륙 물류화물기지를 항만과 항공을 아우르는 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 도로망 구축 건의안을 용역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을 갖고 도에 제안하고 또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에 따라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중심지 안전환경 정비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로 행정·문화·복지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삼읍과 마찬가지로 농촌협약 대상사업이고, 남율리 일원의 어울림센터 설치와 어린이소공원 연계 보행구간 조성,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보육·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읍면에 구축돼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그리고 왜관리 일원에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각 8개 읍면에 문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 공감센터 조성과 안전약목 만들기, 그리고 안전보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인데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6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천 신리 일원에 다모아센터와 안전 보행구간 등을 조성해서 지역의 문화, 복지 거점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에 내년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와 생활체육 활력공간을 조성해서 문화, 복지,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제공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후에 내년부터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설치,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기간 동안 매년 5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석적 성곡1, 2 등 5개 마을은 올해 중에 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지난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친 왜관 삼청2리 등 5개 마을은 올해 공사를 착수하고 아울러 역량강화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올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신3리 일원에 안심골목길 조성, 노후 담장개량, 경로당 리모델링 그리고 빈집 철거와 3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 등으로 정주 환경 정비하고 또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고시하고 내년부터 사업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식품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약목 덕산리 일원에 비상소화전 및 안전가드레일 설치, 마을안전 정비, 주택 정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원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역량강화(S/W) 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과 마을 모두 19개소이고 농촌 협약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마을 리더와 운영조직 양성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마을만들기사업 신규마을 발굴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에 따라서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5개 마을을 발굴하는 추진사업으로 1개 마을에 5억 원씩, 앞으로 5년간 25개 마을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5년간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2026년 지원할 사업은 올해 2024년에 선정을 하는데 2월에 읍면설명회를 거쳐서 3월 신청 마을을 접수 받고 11월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소한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상근직원 3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군비 1억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해서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가산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점 육성 및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올해 3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가산면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내년에 사업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이 많은 반면에 각 읍면에 기초생활 이런 사업이라 특별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뭐 하나 묻고 싶은데, 앞에 설명하실 때 지금 공모사업 올해 45건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다. 물론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사업 많이 따오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해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 재정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비가 수반되어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제 생각은 중앙부처나 도의 정책상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제안을 하면 순수 그 사업에 맞춰서 순수 군비로 하게 되면 100% 군비가 들어가지만 국비나 지방비를,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분명히 과장님 그런 설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50대50입니다.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연필 하나를 사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50%, 30% 붙어있으면 내가 1000원에 살 걸 거기에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기 때문에 내 돈이 1000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되고 살 수 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이걸 안 해도 된다기보다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이 사업비에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이 무조건 건수가 45건, 50건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이 부분, 부분보다 통틀어서 한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지역활력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과마다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의 특별한 활력이나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군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우리 군비가 돈이 없다는데, 뭘 하려면 이 공모사업에 항상 돈을 많이, 보탬이 되어 주면 그런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말하면 이게 이래서 좋고, 저쪽으로 말하면 우리 군비가 덜 들어서 안 좋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공모사업이 이만큼 많이 해온다고 저는 좋다고 못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공모사업도 좀 따와야지. 공모사업 이렇게 해 왔는데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물론 해온다고 수고는 하셨겠지 또 우리 군만 지원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것도 있고 도에서 할 것 같으면 22개 시군이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 해 왔는데 이거 안 해 주면 어찌 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밀어붙이기식인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어떤 부분보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공모사업 한다고 우리 팀장님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속된 말로 눈 빠지게 보고 애먹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참고를 해서 공모사업도 따와야지 무조건 “공모사업 했다, 잘 했다.” 이것만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수많은 공모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할 것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비춰지는 곳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그래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우리 칠곡군의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도 문화재단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지금 상당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또 그리고 군에서 100% 출자를 하고,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건데 혹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각종 시설물이 혼재해 있으니까 이게 우리 경북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한 데가 안동, 포항, 구미, 경주, 영천, 김천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설이 워낙 개별 시설물이 많다 보니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내용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 예산, 각 시군의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당시, 최근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꽤 많이 파견이 가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영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꽤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우리 칠곡군에서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용역하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깊이 있게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차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필요하고 다만, 예산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염려가 될 뿐입니다. 여기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 1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작년 8월부터 해 갖고 6개월 기간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사실 걱정 반, 걱정도 되면서도 기대도 되는. 지금 최근에도 호국평화기념관 불도 많이 켜놓고 해서 가족끼리도 가보긴 가봤는데 이런 야간시설, 조명시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또 마침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반가우면서도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그럼 우선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상태이고.

예, 저희들 군에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야간경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해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던데요?

예, 청도도 그렇고 하여튼 야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거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올해 중순?

예, 올해 예산의 확보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나 아니면 해외에도 보면 야간경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 많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페이지, 빈집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저때 이것 가지고 “이거 한 집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겠냐, 없겠냐?” 그런 부분을 그때 많이 이야기 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나서, 빈집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조금 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선정은 2월, 이번 달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칠곡군에 이런 빈집들이 수차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쉽게 말하면, 많다고 해서 어느 골짜기 빈집을 우리가 개조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거고, 접근성이 있다든지 뭔가 필요성이 있는 집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상이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빈집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집 정도로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준비돼 있는 거를 지금 한번 우리 의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선정이 돼버리면 그 뒤로는 우리 의회에서 “거기 조금 애매한데? 여기보다는.” 이런 과장님 모르는 접근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집을 해라, 이 집을 하지 마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 때는 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대안을 한 2~3개를 두고 아니면 이게 지금 공모도 아니고 우리 군비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적에 성과가 나면 진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도, 아까 제가 했지만 공모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하나씩이라도 해줘도 분배하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런 게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되면 결정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자료 받기를 빈집이 한 469개 있습니다.

칠곡군 관내 겁니까?

예, 군 전체 8개 읍면에, 그중에서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눴는데 1등급은 그냥 수리 바로 해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 집이 한 81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재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간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81건에 대한 빈집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는 지금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81채 정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나중에 저희들 점차 축소해 나갈 때 저희들이 또.

예, 제일 끝에 축소해서 어느 집 선정 되고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두세 집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상의를 한번 하면, 이 집을 하려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여지를 주면 서로가 논의해서 그냥 좋게 가면 되는데 꼭 과장님들이 “이 집 합니다.” 하고 결정해오면 ‘이것보다는 이 집이 나았는데 왜 이럴까?’ 그때 되면 서로 괜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노파심에서 미리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떡방앗간 그쪽은 아닌데.

이건 이쪽이죠? 그럼 몇 필지가 지금 협의 안 된 상태입니까?

협의는 소유자로 보면 4명이고요. 그다음에 협의 한 15필지, 필지로 보면.

필지는 15필지, 소유자는 4명?

예.

이게 뭐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우리 감정금액하고?

저희들 한다고 무작정 원하는 감정가를 올려서 보상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수긍을 하든 수용위원회 결정을 하든 절차적으로 토지.

지금 차액이 얼마나 발생이 돼요? 우리 감정금액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는.

이분들이 크게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거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무작정 그냥 적다?

예.

그래서 ‘보상 없다. 꼬다리 없다.’ 이 내용입니까?

예. 보상 안 찾아가고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용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건데?

절차를 밟고 하면 저희들 하여튼 뭐 수용재결 신청하고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되면 저희들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과장님, 직접 우리 접촉 한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직접.

저희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담당 팀장하고 같이 몇 번 만났어요, 최근에?

예.

하여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거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현재 이거 지금 신청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물론 이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약목이 두 군데이고 또 앞으로 3년도에는 북삼이 두 군데가 있고 4년도에는 약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8개 읍면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데, 지금 이거 서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이 신청 들어와서 4개를 탈락시켰는데, 그전에는 더 오버해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9개 들어오면 9개 중에 지금 5개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4개는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은 형평성 맞추려고 하면 5개를 각각의 읍면으로 돌렸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23년도는 북삼만 두 건이 중복이 돼서 올라가있고, 또 올해에는 약목이 두 군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골고루 해주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분산시켜서, 두 동네가 한 읍면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라 이 말씀입니다.

예, 지역 안배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난해에 했는 면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면은 돌리고 안 했는 면이 갈 수 있도록, 읍면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게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의지를 갖고, 주민도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서 신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이장님들은 이 사업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경로당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 일반 조그마한 골목길도 조성할 수 있고, 농로 개설할 수 있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점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이상승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8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전에 잔디휴게공간, 호국평화기념관 그 앞에 잔디휴게공간에서 그러면 필지가 아까 몇 필지가 된다고요?

전체.

예, 전체 중에서.

전체 필지는 31필지입니다.

31필지 중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15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를 신속히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강제수용을 방향을 잡는다?

저희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국토부하고 해 갖고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협의를 지난해에도 1차 협의하고 올해 2차 협의하고 하지만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제수용이야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면 15필지가 정리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 애초에 협의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분들하고 협의를 처음에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한 건 아닌가 보죠?

다 일일이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 물어 물어서 하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인 계획 구상은 관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 계획을 잡고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보기 시작했고 협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도 보상 금액에 의해서 15필지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제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겠네요.

소유자도 수용까지 간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제수용하고 그러면 공탁금 걸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네요?

최하 1년 정도 걸립니다.

쉽지는 않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수용이 아시겠지만 강제수용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악성의 그런, 군청을 찾아온다든지 청원경찰 분들 부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느꼈던 게 약목에 도로를 내면서 강제수용을 하면서 한 분이 아주 여러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십여 년 동안, 10년 넘게 이야기가 계속 깊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은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푸드테크 기반 칠곡군 식품산업 발전방안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본격적인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이 아니라 ‘칠곡군에서 새로운 신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산업을 발굴하면은 우리 군에 조금 더 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내서 기본용역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하빈 대평리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칠곡군에서는 그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칠곡군 식품 제조업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화로 해서 이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용역을 통해서 도로 기반이라든지 인프라나 용수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나 하면 이게 결국 달성 하빈 도매시장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우리 군에도 이렇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산업을 해보자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로 보면 아직 상세한 건 안 나왔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앞에 군부대 유치 같은 경우 그 이야기만 듣고 막 발빠르게 하다가 너무 맥 빠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만 들여서 아예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은 물론 또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쪽에도 아직 부지 선정이나 뭐 얼마 지금 들어오는 게, 이게 이런 게 들어오는 게 1~2년만에 금방 되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 용역비를 벌써 들여서 우리가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것하고 안 맞으면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고 괜히 뜬소문만 들리고 그 준비 단계가 좀 그런 게 안 있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준비할 때는 물론 자꾸 준비를 해야 발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살펴보고 적극성을 좀 더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의견에, 말씀에, 발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금방 발언에 11페이지에 보면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용역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저희가 큰 꼭지로 한 6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아주 향후 사업으로 괜찮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곳입니다. 당장 발주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도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큰 꼭지로 한 6개 정도 저희가 찾아놓은 부분인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전지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에서 나오는.

예, 앞으로 차가 내연차에서 전부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향후에 전기차에서 나오는 2차전지가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2차전지가 많이 나오고 2차전지 안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광물질 같은 거를 다 추출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죠. 폐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 기술이 기존에도 우리 국내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크게 된 데는 없는데 지금 점차 가속을 내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기술 공유를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문의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업을 한 번 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없느냐?”라고 문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쉽게 용역이 시작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쪽 산업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거를 산업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추진이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여러 기업에서도 그렇고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 사업은 맞는데요. “그, 부지나 뭐 이런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래 용역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 그러니까 폐배터리에 대해서, 폐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돼 있는지 저도 좀 오래돼 가지고 언론을 본 지, 뉴스 보도를 본 지 오래돼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술 관련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산업이 향후 추세에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산업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산업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용역 과정을 거쳐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작년에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이 산업군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하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맞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기술도 어려운데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면은, 몰라요. 우리 의회에 오면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를 하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위원님들 자꾸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저는 우선 이 사업은 찬성입니다. 이 사업은 찬성이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 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봤을 때 과연 그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대로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면 이거 여기에 책에다 넣어서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를 관련해, 리사이클링을 위한 기존의 그런 회사나 그런 분들을 키우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체질 개선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문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전문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산업정책팀장님.

예.

우선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구미나 김천에 지금 전문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스크랩해서 부셔가지고 광물을 뽑아내는.

예, 맞아요.

일정 정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썼으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성능이 떨어졌다고 다 부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숴가지고 폐기물 속 광물을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재사용은 어떤 분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도 ESS라고 전기 저장 장치 있죠?

예.

태양광발전하고 이러면 전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ES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안 부수고 사용된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는 그런 등급 규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항 쪽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같이 대학하고 연구소, 기업이 같이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틀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그런 것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실제로 폐배터리를 스크랩해서 광물을 뽑아내는 그 자체는 구미나 김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출하는 그쪽은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 부수기만 부수면 되는 거니까.

예, 부숴서 뽑아내는데 뽑아내는 효율성 그러니까 뽑아내고 100% 들어있는 거를 80% 뽑아내느냐, 90% 뽑아내느냐 그런 기술력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경쟁으로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모색을 해보겠다?

예,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되는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원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지원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문기업도 한번 키워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다, 이번 용역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는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용역이 세워지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과가 일 시작하면 잘 하시니까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랑상품권은 거의 그래도 포인트나 지류가 줄어도 다른 말없이 잘 잡아가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 자리는 정착했습니다.

퍼센트 수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전에는 이런 것 같고 “좀 많이 해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줄어든 것 같았는데, 카드가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카드가 50만 원, 지류가 20만 원 구매하고.

그것도 그렇고, 카드가 금액이 올라가고 지류가 내려가니까 카드 구매를 쓰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면에 아직 노인 계층에서는 이 카드가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류를 좀 더 늘려주고 하지 한데 그런 부분도 혹시나 지금 50에 20 같으면 30에 40을 하든지. 아직 지류 쓰는 분들이, 카드에 익숙지 않은 어른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바꾸러 가시는 분들도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를 해도 새로 충전하는 방법도 잘 몰라 갖고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정착은 웬만큼 해가고 크게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 3개 노선 할 때 아닙니까?

예, 3개 노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면 이번보다 좀 적게.

예.

하나 더 추가하면 이만큼만 되고?

예, 지금 출근시간은 1회 운영하고 퇴근시간 3회 하는 그 3대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만차면 그 안에서 도는 거지.

7페이지에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 관련해서,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민원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전부 화물차.

대형 화물차?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은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 같고 용역 발주했는데 주차장 할 수 있는 자리 그걸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대형 화물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

아니요, 화물차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 포함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애초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인지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칠곡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거 관련해서 5페이지에 안 그래도 기재가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됐죠?

예.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칠곡군 관내에서는 주차장 문제는 좀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칠곡군 관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용역 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급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일하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관련해가지고 불편해 하는 곳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석적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가지고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곳부터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석전리 공영주차장은 올 4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때요, 사업 진행하면서? 별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4월에 정상적으로 준공되겠습니까?

민원 해결은 다 됐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4월에 준공됩니까?

예.

4월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옆에 사는 빌라 쪽에 소음하고.

공사 소음?

예.

그러면 4월에 준공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농업인들은 항상 어려움이 많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걸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먼저 나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까지는 수매를 받는 쌀 품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삼광, 일품입니다.

맞아요. 삼광, 일품인데 내년부터는 영호 진미로 바뀐다고.

영호 진미하고 삼광으로 바뀝니다.

예, 두 가지로 바뀌지요?

예.

그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광은 도복에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일품은, 삼광일품을 했었는데 일품은 병해충에 좀 약합니다. 그 종자를 한 7~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종자가 너무 노후돼서 다른 병충해가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두 개 벼 중에 한 품목은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니까, 종자심의위원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성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구미 쪽으로는 영호진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품을 빼고 영호진미를 넣자 해서 영호진미하고 내년부터는 삼광으로 두 개 바꿔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하다 보면 무슨 작물이든지 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작물이 촌에는 안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그게 지금 안 맞고 우리 지금 구미 쪽으로 영호진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수매하는데 바꿔야 될 애로사항이 없다면 꼭 두 가지 품목으로, 지금 수매도 솔직히 많이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또 원성을 듣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해서. 아니면 세 가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하던 대로, 물론 해보면 다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대로 종전에 하는 것도 다들 괜찮다는 이유로 지금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던데. 지금 지천, 동명, 가산 저쪽으로는 영호진미가 안 맞다고 지금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구미 쪽에 영호진미 많이 한다고 우리 지역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산도 일품 이야기 많이 하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수매도 많이 안 받는데 이렇게,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는 대로 좀 그런 부분은, 일단 올해는 그냥 받는다 하기도 좀 그런데 내년에 이걸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면 지금 품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물론 회의는 거쳤지만은 그런 부분은 심의를 거쳤다 해도 꼭 그대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농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 생산량이 수매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판매 한 30% 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 한 40% 정도 자가소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쌀이. 그거는 의원님 말씀 지적 따라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도청에서는 한 2개 품목 정도만 해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창고 열어놓고 전쟁이나 기초수급자에 쌀을 공급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도청에서도 그러면 품종을 그렇게 단합을.

도청에서는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2개 품종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청에도 한번 상의해 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앓는 소리로 우리는 3개 하더라도 구미 쪽에 만약에 그 품종이 있다 하면 좀 그거 붙여가 2개 품종에 그쪽에 좀 붙일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제가 13페이지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도 농협 쪽에 이거 직거래 로컬푸드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가 있고 지금 많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금 호국평화기념관에 말은 농산물직매장이지만 그 용도로 안 쓰고 커피하고 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제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무슨 컨테이너를 한 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에서 로컬푸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접근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품목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접근성이 없다 하지만 지금 그쪽에도,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마는 잔디광장이나 우리 그쪽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그 집을 주차장을 조금 줄여서라도 집을 단층으로라도, 붙여서 하지 말고 새로 해가지고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 단번에 판매량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봐서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를 하든지 우리 칠곡군만의. 자꾸 이래 붙여가, 어디 농협에 붙여가 이거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사랑상품권도 못 쓰고 있고 한데 로컬푸드를 자꾸 농협에 붙여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농협에서 좀 떼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그래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농협에 해가지고 왜관, 북삼, 석적에 줘가지고 한 1500만 원이 또 입법니까 적으로 나가는데 사실 독립경영체를 운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대구도 지금 몇 군데 지금, 뭡니까? 지하철.

문양역.

문양역하고 문양역 북구에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없어서 못 팔아서, 이것들도 로컬푸드는 어차피 주민이 갖고 와서 자기가 포장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매대도 그냥 무인판매대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천 사람이 대구 북구에 갔다 파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갔다가 다른 집 물건을, 아니면 쉽게 말하면 진짜 시장 거 떼 와서 자기 집 이름을 달아서 갖다 놓는 거라. 그렇게라도 로컬푸드 매장을 내가 얼마간에 공간을 내가 책임을 지면 그거를 메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거를 들락거리면서 이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관리가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어려울 거 없죠. 신경 쓸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내 거 많이 팔려면 내가 자주 들어가가지고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러고 채소에는 하루 이틀, 또 곡물은 며칠 이게 있어가 그 뒤에는 이걸 자리를 빼야 되니까. 또 옆에 또 쌈 매대는 쌈 매대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 봐야지, 지금 다른 거는 우리 군에서 용역도 주고 잘 시작하는데 로컬푸드 이거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지금 뭐 자꾸 걱정만 한다 해가는 일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시작해가 처음에는 배 안 불러도 판매를 해보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한농연이나 지금 그런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그 농민들 단체들이? 그런 데 지금 우리 보조 주고 뭐 주고 하고 있지 말고 이런 거 좀 하라 하고 그 농민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계 농업인들한테도 무슨 일거리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주변 여건만 좋으면 하지 마라 해도 서로 들어갈 건데 지금 주변 여건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거기 로컬푸드를 하고 2층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페이지에 동물 보호관리 관련해가지고, 여기에도 군에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네요? 이번에 예산 삭감되었던 길고양이 그거하고 또 다른 예산입니까?

이거는 50두 실외 사육견 2000만 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개입니다. 바깥에 놓여있는 개.

유기되어 있는 개?

예.

이런 예산도 자료 좀 보고 싶네요.

자료,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내일은 쉬는 토요일이고.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유기동물 사료 구입, 안락사 시술, 입양비 이 부분도 그렇고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농업정책과는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농민들하고 마주하는 그런 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우면 원본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자료 주신 것도 아직 안 가져가셨던데, 15페이지에 보면 푸드플랜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예, 현재 푸드플랜 구성되어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사업량 1종 해서 사업비 1억이라는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확보가 된 건가요?

예, 확보가 현재 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사업이 처음이었죠?

아닙니다. 이거 푸드플랜은 저희들 한 4~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4~5년 됐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푸드플랜의 목적은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화시스템도 갖추고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 공판장이라고 읍면에 그것까지 업무가 다 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참외 같은 거 생산해서 지역 로컬푸드 매장도 포함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1억은 농약 안전검사도 하고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도 하고 생산자 소비자 교육도 하고 차츰차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축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전품질 강화사업이라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관련해서 용역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예산이 또 있네요, 교육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안전품질 강화사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 용역을 한다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용역이 그러면 시행이 된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이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TF팀장님입니다.

김정동 팀장인가요?

TF팀장님 따로 계시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잡고.

저번에 처음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용역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 검사 용역을 해가지고 칠곡군 관내의 먹거리들에 대해서 계속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 만나서 여러 업체들마다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성 검사를 농민이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용역업체에다가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로컬푸드 보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있는 것 중에서도 안전성검사 용역을 통해가지고 용역업체한테 돈을 주고 걔들이 거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안전성검사하는 용역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농민들이 그러면 물건을 내놓으면 그 용역업체에서 가가지고 무작위로 해서 안전성검사를 다 하고?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 안전품질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도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그럼 세워지는 겁니까?

이건 아직 상의 중에 있습니다.

상의 중에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푸드플랜 관련해가지고는 농민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었었는데 이게 TF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TF팀은 한 분이죠?

예, TF팀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합니까?

예, 업무량이 과도한데 저희들이 총무과에 직원 한 명 더 달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F팀이 그런데 이전에 구성이 된 이후로 솔직히 뭐 그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보니까 우리도 힘을 실어줄 수가 없죠.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이번에 농업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예, 지금 제일 심한 게 고양이. 고양이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못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예.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어떤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었는지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성화 사업.

중성화 사업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민원 상대한다고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당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급하니까.

그것 말고도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대형 농기계도 지금 당장 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두 대만 되고 두 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형 농기계도 지금 농민들이 원성이 좀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거 말고는 또 어떤.

못자리하고 지금 투입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현재 구덕리 창조마을에 소모품 구입하는 그것도 지금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이 간판을 외상으로 달아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간판은 안은 다 나왔고요. 간판을 조만간에 외상을 좀, 제 돈 주고 좀 달든지, 이거는 예산의 범위 위반입니다마는 지금 한번.

리모델링 먼저하고 뒤에 추가로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챙긴다 했는 항목이지 싶은데 조금 앞서 나가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손보는데 있어서 간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간판 예산을 저희들 넣었는데 잘려서,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산 삭감이 왜 이루어졌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는 현재 다른 사람이 집에 고양이로 가서, 중성화에 동참한다 하면서 집에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중성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성화한 고양이는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전부 귀가 다 잘려가 있습니다. 반쯤 여기 잘려 있는데 집에 거는 귀 잘려가서 애완용으로 사육을 못 하니까, 기르지를 못하니까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한테 시기질투가 좀 심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질투가 심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옆집애가 중성화 수술한다고 이래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중성화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병원하고 다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한 군데도 현재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 집에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중성화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의원들이 오해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말을 잘못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의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

조금 오해 부분이 있다 하는 걸 그걸 말씀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잘못 오해의 소지를 의원님들한테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고, 중성화하는 경우에는 귀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현재 집에 보유하고 있는 고양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그거네요, 지금?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정보를 잘못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 수술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이 왜 됐습니까?

허위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런 여론이 있다 해서 예산 삭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중성화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죠? 자료 우리 받으려고 했죠, 제가?

예. 다 드렸는데요.

언제 줬습니까? 준 날짜 기억합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때 주기로 했는데 그럼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그 당시에 자료 언제 가져왔는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자료 안 가져오시다가 나중에 의원들이나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압력 안 넣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지 않았었습니까? 자료 늦게 가져오셔가지고. 그럼 우리는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산들을 다 통과시킵니까, 검토도 못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늦게 드려서.

늦게 가져오셨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다른 쪽으로 압력 넣고 하셨잖아요?

잘못 판단한 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 우리가 예산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가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통과를 못 시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한 20% 정도는 눈속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눈속임이고 뭐고, 보십시오.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니, 아니니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의견을 듣더라도 그분들 말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고 하면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100%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늦게.

자료를 안 가져 오셔가지고 그렇게 늦게 되는 바람에, 검토를 못하는 바람에 예산 반영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의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자료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는데 있어서 회기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내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고, 언제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자료대로 늦어, 안 갖다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의원들이 뭐 잘못 알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업도 뻔합니다.

그거는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 점검해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자료 불충분해서 삭감이 됐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있고. 의원님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도 농업 관련해서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길고양이 국비 사업까지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래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이유 없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은 저희도 난감합니다. 저희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모 의원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어떠한 소통도 없고. 그리고 이 예산 삭감이 왜 됐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도 불충분했는 그 사유가 가장,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어느 공무원 누구, 누가” 그 이야기까지 지금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다 들립니다.

사실 17건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칠곡군 생기고 사실 제일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의회 핑계를 안 댑니다. 안 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신지 다 귀에 들어옵니다.

의회 핑계 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고 이야기하지, “추경에 한번 세워보도록 의원님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에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회 핑계 대는 건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하더라.”까지 귀에 들립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빠졌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향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이 와전될 수도 있지.

와전됩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야기하면 의원님 핑계대지 또 뭐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