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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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서 소관 국장님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박성렬 군세팀장입니다. 김상순 도세팀장입니다. 한희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신형식 징수팀장장입니다. 소명숙 세무지도팀장입니다. 조두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미연 세무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 2024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군세입 목표는 1201억 원입니다. 군세 983억 세외수입 218억 원으로 국세, 도세 목표 및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카카오알림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확대하여 자긍심 향상과 성실납세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누락세원 발굴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4억 900만 원, 세외수입 43억 9600만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부진 및 고금리 등 경제상황에 따른 파산, 법정관리, 회생사건 부도업체 증가,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정금 미납액 증가가 체납액 증가사유로 분석됩니다. 체납액 징수총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축제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발로 뛰는 홍보활동과 온라인광고를 통해 모금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방문멘토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 관계자를 면담 교육하는 방문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세정분야 컨설팅 이외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담당부서로 전달하는 등 행정과 기업 간의 소통창구의 역할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 체납세 안내, 환급금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알림화면에서 원스톱으로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는 납세편의서비스입니다. 2022년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4억 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층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최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연 과장님.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보류자 사후관리 추진에 5쪽, 세무서에서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있는 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사해행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재산을 숨기는 건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해행위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확정을 지은 이후에 그런 부분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5년간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통지가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보통 결손처분은 5년이나 3년이나 기한 동안에 못 잡아냈을 때 없애주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1년에 두 번씩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한 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통해서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오용만위원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사해행위 부분에 대해서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로 정리보류 처분을 취소를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91명에 대해서 1억 900만 원을 다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소송을 다시 했나요,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것은 사해행위는 아니고, 사해행위라고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그 재산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맞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타 명의로 된 재산 부분을 저희가 체납 처분하는 것을 사해행위에 관련지어서 저희가 처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보류 취소하는 거랑 별개의 사안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위에 보면, 체납액 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성으로 결손처분되는 게 많이 생기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체납하시는 분이 낼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7쪽,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특례로써 제한을 둡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을 하거나 비과세 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감면을 해 주되, 늘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몇 년간 해당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 이전에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한다.’는 그런 부분이 감면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을 저희가 사례로 밑에 설명을 드렸는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처음 취득을,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사업자 분들이 해당목적에 사용을 하리라고 계획서를 내고 그 목적에 사용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이 되면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안 물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면서 당초 감면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납부를 하라, 이런 부분에 안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한번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오용만위원

감면을 받아본 적이 저는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지켜야 하고 의무사항을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하여튼 홍보 잘 하셔서 강제추징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올해 목표가 2억이라고 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2억으로 기금 조성목표액 설정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목표금액은 과에서 그냥 결정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설정 할 때 기본적인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개인당 기부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1인당 국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통계치를 기준으로 저희 군도 설정을 했습니다. 출향 인사 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타 지자체 목표치 설정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정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작년에는 올해보다 그래도 많이 기부가 된 거다, 그렇죠? 2억 6000 정도 나와 있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작년에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답례품은 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도 마찬가지 답례품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해당 지자체 기부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농특산물 위주로 선정하게끔 법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답례품 선호 통계자료에 보면 참깨, 들기름, 농산물 가공제품, 한우곰탕, 벌꿀, 쌀, 산양유 제품 이렇게 우선순위로 많이 선정이 됐고, 그것보다 제일 많은 게 지역상품권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지역상품권으로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산양유 같은 경우에 칠곡군에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천면에 있는 양떼목장이라고 거기에서 직접 산양유를 짜고 가공을 해서 유제품도 만들고 산양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하지 싶은데, 상품권은 공산품 사는 것은 하지만 농산품 이런 거 아까 산양유라든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특색 있는, 예.

배성도위원

우리 지역의 농산품 이런 거를 많이 좀, 상품권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가능하면 지역에 나는 농산품으로 많이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알아서 잘 하시니까. 올해도 2억 같으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하겠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목표를 달성은 해야 되고 초과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이것은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성실납세자 이 부분은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쓰는 용어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외에 ‘모범납세자’라는 용어도 쓰는 부분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거의 유사하게 성실납세자라는 용어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쓰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 성실납세자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소액도 성실납부자라 하는, 당연히 해야 될 4대 의무인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칠곡군에서 먼저 한번 이런 용어를, 모범도 괜찮은데 성실이라는 말은 요새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고액 성실은 괜찮습니다마는 소액은 성실이 아니고 당연히 의무이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성실납세자라고 총칭해서 하지만 그 내부에 보면 고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건 고액성실납세자를 그렇게 분류해서 법인이면 1억 원 이상, 개인이면 1000만 원 이상 분류를 해서 더 나은 우대혜택을 드리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동 양떼목장에 산양유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생산량 부분은 저희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양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모르시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제가 한두 번 가보니까 소문만큼 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양유가 얼마나 나오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팀장들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4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4년도 올해 새해 목표 설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맞죠? 그런데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2023년도 도세가 작년에 704억인데 703억으로 해 놨는데 혹시 숫자 오타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오타는 아니고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뭘 올리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억 원 단위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약간.

정회

구정회위원

반올림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암만 반올림이라도 숫자는 정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무과에서 숫자를 옳게 안 적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납액은 3억 정도가 현재까지, 맞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체납액?

정회

구정회위원

현황이 2억 9420만 원 정도가 체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5쪽, 체납액 최소화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비교하니까 체납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3억 정도가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022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16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낮고 지방세가 13억 8800만 원인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위주로 체납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중에 경매나 법정관리, 회생사건, 부도업체 이런 업체들이 증가해서 12억 정도가 더 증가됐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조정금 미납액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12억 정도 조정금 미납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조세 불복소송이, 담배소비세 부분에 불복소송이 진행돼 있는데 그게 2억 정도 체납액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복 뭐라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중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송 종결될 때까지 체납액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현재 2억 정도 있습니다. 특수한 요인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금리에 따른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 해가 넘어왔어요. 물론 세입목표도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죠? 금액이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뭐든지 혜택이라든지 적게 내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시고 아무 이상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수시책사업에 보니까 중소기업 서비스 운영과 지방세외수입 전자고지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시책사업 말고 또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올해 특별하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한테요? 다른 것은 특수시책사업이 없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부서 경우에는 법정사무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일 년 한 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화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몇 가지 선정해서 그에 맞게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멘토링과 전자고지를 통해서, 전자고지 부분은 올해 체납액이 많이 늘다보니 납부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성실납세자 우대정책 확대 실시도 특수시책이고 무허가 주택 현황조사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달라요, 왜 그렇죠?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밖에 안 하냐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것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올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과세자료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과장님께 조금 전에 특수시책사업이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지마세요, 그러면. 하지마시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말을 안 하면 속이는 거죠,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조금 더 강화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 보고회는 또 매번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 보고를 하셨다는데 어느 부분을 보고하셨다는 말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군수님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 했다는 게 저도 작년 건 다 가지고 왔거든요? 3년 치 갖고 왔는데 없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없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군수님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정회

구정회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저희들이 군수보다 못한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데, 지금.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은 책이 따로 있고, 우리 업무보고 책은 따로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특별히 따로……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를 못 하셨네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다시 설명하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제가……

정회

구정회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금방 조금 전에 기회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군수한테 보고하는 책은 따로 있고, 의회에 보고하는 책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기회를 드렸는데도 답을 못 하셨고 그러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 외에는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 아니겠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라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 위원님,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김태희 위원님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올까요?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액이 좀 걱정이 되네요. 30억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가계 부도나고, 기업도 부도나고, 경기가 최악 같습니다. 지금 계획가액보다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보니까 방문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군에서 기업인들이 살아야지 직원들 인력 창출도 되거든요.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기존 사람들이 잘 해야지, 우리 군에서 잘 한다면 신규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는 혜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가 안 되면 직원들이 몇 명이 될지, 삼십 명, 사십 명 되는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액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공무원들, 직원 분들, 현장 필드 뛰시는 분들 대면하는 담당자들한테 친절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군에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 너무 일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며칠 걸릴 걸 하루만에 할 수도 있으면 일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친절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차피 해 줄 거 기분 좋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으로 말씀을.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과 군수님 보고하는 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의회에 보고나 이런 부분에 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빠진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의회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몇 년 안 했지만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에게 준 업무가 내용이 다르다니까 제가 엄청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해를 못 했고, 앞전에도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숨길 이유도 없고 사업을 하면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빠뜨렸고, 다 그래요, 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빠졌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빠졌어요, 정확하게. 말씀도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 보고하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군수님 보고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 나는데, 분명히 빠진 부분이 많은데 빠진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정회 위원님 가지고 있고요. 저도 2층 사무실에 있어요.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김태희위원

거짓말 들통 날 것을 왜 그런 거짓말 하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짧게.

배성도위원

답변 들어야죠.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 특별히 업무보고를 군수님과 의회를 다르게 해야 될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공사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게 소통인데, 소통이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 진급하시고 우리 의회에 몇 번 오셨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

김태희위원

제가 손가락에 꼽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세 번은 당연히 들어오죠. 지금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임시회 회기 말고요. 개인적으로 의회에 오신 것은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그만큼 국장님이 의회에 안 오셔서 소통 안 하신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유독 국장님뿐만 아닙니다. 모든 실과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의회에 안 오세요. 우리하고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목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를 만들면, 같이 합치게 되면 2~3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 지금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끝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를 정말 신경 쓰셔서 자주 보고하러 오시고 소통,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건 있었으나 분위기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홍희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은경 계약팀장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팀장입니다. 손현욱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2024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까지입니다.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지원과 함께 신속집행이 유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4월 진행예정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138대 공용차량 유지관리와 함께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대 준수 및 차량운행자의 준법 안전운행 의식교육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수의계약 및 전자입찰대상 공사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정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가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실과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설계단계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34,517필지와 일반재산 180필지로 총 34,239필지이며 이 중 14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료 발생할 2024년 세입은 3억 1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에 저희가 구축한 공유재산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적인 검토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면적 16,000㎡ 이상의 본청과 의회청사가 늘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민원실 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유리 설치는 3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지털플랫폼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도 검색기록을 분석하여 월별 중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주민중심의 열린 홈페이지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발 및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대비해서 관리실태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획 및 연 10회 이상 새올 팝업교육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 9개소에 운영 중인 주민 정보이용시설은 교육연계 등 운영 활성화로 주민들의 정보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새올, 온나라, 지방세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장애대응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함께 총 5대 중 노후된 항온항습기 2대를 교체하여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자료 저장 및 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칠곡군 파일공유시스템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용지를 줄이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업무자료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능력 강화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소프트웨어와 PC 보안 수시점검으로 보안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입니다. 각종 행정정보 통신장비 및 영상, 방송장비의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청 전역에 민원인 전용 무선 LAN서비스 장치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노후 암호화 주 장비 교체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침해 등에 대응하겠으며, 불법도청 방지를 위한 탐지용역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150㎡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의 적정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 전 검사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먼저 국장님,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하시고 올해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래도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조달청 경유 안 하고 자체에서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자체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데 그게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체 조달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계약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무지침에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1인 견적으로 관내에 입찰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찰도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 부분은 4억 이하, 물품은 1억 이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입찰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조달물품법에 산자 단가계약이나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하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이라 그러면 관내 조달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조달청에 아직 등록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보면 들리는 얘기가, 물론 나도 그 사람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군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시 쪽인데 거기는 아예 “외부는 안 된다. 무조건 관내 지역에서 구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일방적으로 200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마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한해서 그렇게 조치를.

배성도위원

조달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지역에 있는데 구매가 됐어요. 잘 하고 있다가 또 무슨 수가 틀렸는지 안 돼요. 안 되면 또 내가 그 소리 듣고 국장님께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또 신경 쓰면 또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면 안 됐어요. 안 돼. 이런 일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하고 있다가, 또 안 되다가, “왜 안 되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행사를 하는데, 지역행사를 하면 타 지역에 발주를 주잖아요? 다른 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는 군에서 “이것은 너희가 행사할 때 우리 지역 제품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계약을 준 업체에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찰 처음 할 때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권고사항에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미 가져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강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은 일반 상식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가능하면 여기 보면 지역업체 잘 한다 잘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좋은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목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금남2리 정보화마을에 사실 작년 연말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작년 연말에는 엄청 거기 뭔가가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군수님도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었고 제가 군수님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잘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맞지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내용을 잘 됐다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가 당초에 사업 취지하고는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도 인지를 하셨습니다. 도비, 국비가 2018년에 지원이 중단됐고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여유를 달라고 면담 때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추경에 인건비 부분 다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앞으로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면 되는데 소통을 안 하고 서로 서로 철길처럼 갈라서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하여튼 과장님처럼 소통 잘 해 주셔서 잘 해결됐다는데서 저도 굉장히 박수를 보내면서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순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5600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정보과는 따라가서 계약서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원은 세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오용만위원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그쪽에서 다 결재가 나가고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선금 지급하는, 저희가 나가더라도 일단은 세입이 자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가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급여를 받아서 그것으로 한 달 살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기 회계하는 거랑은 달라서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채워넣고 이런 것도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출 파트, 회계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그 부분은 안 하고 기획 부분하고 세입파트 부분 자금 운영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신속집행률 제고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5쪽,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하고 지역 관내업체를 최우선시한다고 하는데 물품 계약 시에 최저낙찰제로 하는 게 아니고 최저가치낙찰제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최저로만 적용했을 때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부실공사나 이런 우려가 발생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적정금액에서 완전 최저가로 적용하지 않고 예상가격에 의해서.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물품 계약할 때는 구매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에 받던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낮은 가격이면 또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가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치낙찰제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일 하느냐를 다시 평가해서 물품 가격도 적정한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심의를 할 때 대상 발주금액은 얼마부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입찰방법이라든가 입찰가격 제한에 대한 그런 심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50억 이상,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 계약물품, 그다음에 공사는 50억이고요. 물품용역은 10억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회에 7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너무 지역업체, 지역업체 해도 공정성 시비가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데 지역 거라고 무조건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기술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제품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밖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해에 내진 용역을 준 거 한번 있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내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복지동 건물이 내진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내진을 의뢰하니까 금액이 12억 정도가 추산치, 금액이 너무 커서 복지동 리모델링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이것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가산, 기산, 팔공산 거기 관리사무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가산면사무소하고 기산면사무소하고 우리 복지동하고.

오용만위원

다 해서 내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세 군데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정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결과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나중에 정리가 되는대로 또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약목하고 낙산인가 정보화마을 해결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쪽, 마을방송시스템도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 내에 있는 소통마루하고 공감마루, 강당, 청 내 방송, 읍면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들은 규칙인지 그것은 있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보통 15년 계약을 두고 하다보니까 전선이라든지 스피커 같은 게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생산한 제품들이 암만 SONY라도 15년 지나면 다 못 쓰는데 지금 그 주기를 해서 정비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의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하셔서 읍면장 통해서 관할부서로 하든지 군수님한테 바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에 관련 안 된 거지만 하여튼 건의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의를 했죠?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몇 건 하셨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건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4회에 7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몇 번 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작년에 10회를 추진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열 번 했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몇 번 했나요? 작년에 3월 달에 구성됐던데? 소프트웨어사업.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는 작년에 3회에 8건.

정회

구정회위원

3회에 8건, 자료가 다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수만 정리를 해놔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의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심의하는 심의위원 분들 다 오셨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100% 다 오시지는 못 하시고 위원 충족수 다 갖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부터 차가 대수가 4대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요새 차를 사면 다 전기차 100%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기차는 저희가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퍼센트 유지는 지금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 전기차 3대가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화물차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전기충전기가 많이 보급되는 거 알고 있죠, 공공기관에? 물론 일반 주민 분들도 전기차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갔다 왔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좋은 장소에 안전사고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유류카드에 보면 포인트 점수가 있죠? 어떻게 관리하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조달청에서, 그것은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신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계약되어 있는 게 관공서는 2.8% DC를 해 주고 캐시백은 1.1% 연말에 정산해 주는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입……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캐시백 1.1%로를 돌려주는데 그 부분은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쪽 보시면, 일반재산에 면적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필지수가 더 늘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필지수가 사용료, 대부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6쪽 제일 위에 부분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인데, 오른쪽에 보면 일반재산에 필지수가 있고 면적이 있는데 도유재산, 군 재산이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필지 수. 면적은 1000㎡, 단위가.

정회

구정회위원

면적이 일반재산 숫자가 72로 되어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밑에는 대부되고 있는 현황, 위에는 총괄 현황, 밑에는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허가나 대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산이라는 게 다 있지만 도로나 행정재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용료 부과하지 않고 직접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행정재산 중에서도 하천부지나 일부 대부 나가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 중에 본인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에서는 직접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지만 민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부해서 쓰겠다.” 그래서 나가 있는 대부현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쪽,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단계추진인데 이게 5년마다 하나요, 10년마다 하나요?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보안장비 5대 솔루션.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보안장비하고, 우리가 보안장비 5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웹 방화벽, DNS 시스템,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부분하고 차단 분배해서 5종이고 솔루션 부분은 콘텐츠 관리시스템하고 내부시스템 연동 모듈, 첨부파일 바로가기, 브라우저 지정 솔루션, 가상 키패드 검색엔진 이렇게 해서 보안장비 5종, 솔루션 5종 부분에 대한 전환사업 그 부분 전체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10년 단위로 하냐, 5년 단위로 하냐 그게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단위를……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노후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국가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부, 외부망 시스템에 외부망에 8개가 있고 내부망에 12개 있는데 전환된 것은 군 대표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가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는 시군구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클라우드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 속도를 타 시군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클라우드 비용이 내려가는 것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올해 도에서 22개 시군 전체 클라우드 개정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고 나면 경상북도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구의 계정들이. 거기서 클라우드 이용료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노후화된 시스템 위주로, 그리고 전체 업무에 영향을 안 받는 선에서 단위업무별로 전환을 고민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생각해 가면서 이것은 속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는 25년이라고 해 놨고 올해는 2030년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2030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2025년까지는 전국 시군구에 전체 수천 개가 되는 시스템을 전환할 수 없어서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8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부분에 해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합니까? 계장님, 과장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효기간 끝난 거 MS, 한글, CAD, Photoshop, 백신, PC클리닝하고 8종에 대해서 올해 새로 구입하고 갱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데 9쪽,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분야 설계도서 및 적정시공여부 확인이라고 있는데, 150이라는 초과가 무슨 기준인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연면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리기한에 보니까 14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는 회계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국장님도 오셨는데 사업을 하려면 처리기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통 보면 14일, 당일도 있고 이틀도 있고 3일도 있어요. 14일이면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물론 과마다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특히 건축과 보면 처리기한을 끝까지 채운다는 거죠, 직원 분들이. 물론 안전하고 확인하는 뜻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칠곡군에 사업이나 건축이나 행위를 하려면 처리기한이 너무 기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를 매년 몇 대씩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많이 부진하거든요? 부진한 이유가 보면 불났을 때 화재진압도 안 되고, 배터리의 수명도 짧고, 중고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로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차라리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기차 의무구매제를 적용을 해 놨는데 저희도 의무구매제에서 100%, 산출식이 있습니다. 산출식에서 적정기준까지만 저희도 적용을 하고 그 외에는 풀어져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료비가 절약되는데 나중에 중고 팔 때 가격이 급락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관급공사 여러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군수님도 연두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지역업체 선정하자고 많이 하시는데, 지역업체가 만일 왜관이면 왜관 업체, 북삼이면 북삼 업체, 기산이면 기산 업체, 기산에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했던 부분 그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업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되는데요. 입찰을 받고 나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줄 때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도 왜관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에 있는 업체들 많이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입찰을 위해서 유령업체가 많이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조달가로 하니까 지금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관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도나 이쪽으로 중앙정부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민간에 하면 10만 원 하는데 조달가는 40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4~5배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있으니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90년대 초반에는 조달가가 쌌거든요? 쌌는데, 지금은 훨씬 몇 배가 비싸니까 관거공사가 돈 쓸게 없습니다. 돈 10억 해도 공사하면 민간에 하면 몇 억만 하면 되는 걸 10억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 시도에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국현황?

김태희위원

예.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상북도는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는 동네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지하고 있는 동네는 도에서 지금 도비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걸로.

김태희위원

20년 넘은 사업들인데, 경북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하고 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경북은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시도 하고 있는 데는 있죠…… 그게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경북은 주민들이 스스로 못 해서 운영을 중지 한 곳 외에는 거의 다 비교적 운영은.

김태희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군데 지금 경북에는 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자료는 따로 빼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김태희위원

팀장님 아시면.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전체 19개 마을인데.

김태희위원

경북 전체에?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폐쇄가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7개가?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잘 운영이 된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7개도 마감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미경

이미경정보정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지 마을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폐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일단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리라든가 자립 시간을 2027년까지 정도라고.

김태희위원

27년까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 또한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김태희위원

진행과정에서도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칠곡군에 2개 마을하고 미팅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24년 올 연말로 종료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2년 전이었으니까 2년 동안 마을에서 준비하세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4년 말로 끝나니까 25년부터는 자립하는 방법 찾으시라고 그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5년 이후로는 지원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4년까지는 현재하는 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25년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그때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미팅할 때? 국장님 맞으시죠?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미팅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이 이어왔단 말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인수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던 거예요. 지원을 올 연말까지 계속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다,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를 올해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25년도 이후로는 지원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때요. 24년 말로 끝낸다고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제가 2022년도에 회계정보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차미아 팀장이고 그 당시에 얘기를, 그때 행안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23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24년은 운영비 있잖아요, 박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때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3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해서 미리 그때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여름에 가서 미리 공지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배성도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도 같이 저녁에 한번 정보화마을에 관리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회장님과 같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저는 그이후로 내용은 잘 몰랐는데 도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것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고 많이 퇴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두 마을에 보게 되면 동네는 참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운영이 멋지게. 마을화합도 잘 되고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젠가는 멈춰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원래는 올 연말이었는데 이게 27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 27년까지 또 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 버리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예산이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속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오셨을 때 얘기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 그분들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준비단계를 조금 더 달라고 군수님께 면담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25년까지는 좀 정리기한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올 연말까지만 딱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도 할말이 없어요. 그리고 25년에 딱 끊으면 더 이상 안 해 주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 갔는데 지금 이분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25년, 26년, 오늘 저 27년 처음 듣는데 25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7년이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분들 분명히 또 요구한다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는 방침을 25까지로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번에 군수님 면담하면서 그런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일 하기 전에 하면 24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서로 연결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곳에서? 3000이라 하면 한 6000~7000 되는 돈인데 그것을 우리가 올 연말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이 또 투입된다는 거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이 22개 시군 중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는.

김태희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한다 하잖아요. 인정하니까 그분들은 이 지원이 아니고 만일에 처음부터 2년간 유예를 주면서 자립하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도록 했으면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이분들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조금 인수인계 과정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만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짧게.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군수님하고 몇 년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도비가 25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일단 25년까지, 마을에서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고 마을도 충분히 이번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번에 중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지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의견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 책임자 분들하고 다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공통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군수님하고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부분대로 지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답변이 지금 그런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보화마을이 저도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마따나, 국장님 말마따나 24년도 이쯤에서 전국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아요.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켜주고 만약에 내년 25년도에 가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라든지 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지원해 주면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도비가 그때까지 계속 26년도도 지원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물품 구매 시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서 입찰이라든지 같이 경쟁을 해서 칠곡군에서 어떤 물품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이 아까 말씀마따나 제품이 미달된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이래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특별히 특허 받은 특별한 제품이 있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제품을 쓰고, 지금도 저희가 관내 제품을 안 쓰게 되면 수의계약에서 해당부서에 사유서를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업체를 못 쓰고 있는지.

배성도위원

사유서를? 잘 하셨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떨어졌다. 구매를 못 하게 될 때는 그 업체한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자라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량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구매를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말을 안 하는데 아무, 그냥 이렇게 커트시키면 이 사람이 나가서 별소리를 다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중에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군수나 우리 군에서는 구매를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바깥에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사유서를 첨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잘 하셨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이런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맞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업체 물품 관계는 의원님 네 분 다 이야기를, 계속 리바이블이 되는데 제가 커트를 시키려고 해도 기분 나쁘실까 시키지도 못 하겠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에는 줄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딱 하나 남았는데, 의원들 개인 방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설계를 대충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의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월 14일 의원간담회가 끝나고 담당 팀장님께서 전체에 나온 내역하고 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담당 팀장님, 현재 2층에 개인 방이 나오겠습니까?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도면을 그려보니까 의장실에 화장실 두 개를 갖다가, 화장실 2개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것을 없애고 그러고 나면 정책지원관은 무조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 계셔서는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분들 내려가고 나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화장실을 없애고 정책지원관실을?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정책지원관이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면적은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은 대충 3억 정도는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3억 이상은. 의원실 만드는 금액보다는 내진보강문제가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가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책지원관이 2층에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하고 같이 있어야 우리가 자료조사라든지 자료요구를 하기도 쉽고 대화도 쉽고요.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정책지원관 그분들 계셔서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바깥에 회의하는 거기를 내리려고 마음먹고 보니까 거기는 피트가 있어서 그분들 안 나가고는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정책지원관 어쨌거나 의원실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과마다 자료가 많이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앞전에도 국장님께 건의를 했지만 특수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 신규사업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식에, 앞에 그 업무만 해당되는지 알고. 다음부터는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빠진 부분은 전문위원님, 앞에도 총무과라든지 감사실에도 제가 못 들어왔지만, 그리고 뒤에 들어오실 분도 특수시책사업, 현안사업, 신규사업을, 지금 우리 책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첨부를 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해하셨나요?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영아 팀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에 입교하신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 사회복지팀장 장영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민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손성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장영아 팀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부터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복지 향상 및 단체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3.1절, 현충일 등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애국동산, 한미우정의 공원 등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이미지 홍보와 전후세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보훈선향 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0개소 위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훈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임시주거시설 관리 등 재해구호 업무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실현입니다. 먼저, 노인돌봄안전망 강화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하며 저소득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여가생활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과 행복경로당 사업 및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을 통해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평생학습 및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5,500여명에게 579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397명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10개소 운영 및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품위 있는 장사문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전문교육 26개 과정, 직업훈련 5개 과정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지원하여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을 지원관리하고 아동양육비, 자녀교육, 교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보호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24개 사업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취약위기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긴급피난처를 지원관리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안심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교부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확대 및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주방환경 개선지원 등으로 건강한 식문화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영양관리를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를 통해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으로 변화하는 외식산업과 식품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8쪽, 위생업소 자율 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677개소에 대한 상시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불량식품에 대한 신속조사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63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운영 유도 및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위생용품업소 18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취약 위생용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현안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충혼탑 계단 보수공사입니다. 충혼탑은 73년에 신축하여 현 상태로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서 고령의 보훈가족과 노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참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단의 경사로를 조금 완화하고 부서진 데 보수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북형 행복경로당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내이며 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할 시에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해서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문화 확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중 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성평등 인식제고 및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400여개 달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등에 홍보해서 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서 위생수준 향상으로 칠곡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경로당을 건립할 때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고 저희가 연중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전용경로당 채널을 운영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용채널로 할 경우에는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채널은 KT와 군정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스마트주방 등에 푸드테크를 육성해서 디지털을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급지원물품은 서빙·조리로봇이나 3D프린트,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장영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장영아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같이 잘 해봅시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각 보훈단체 안 있습니까? 그중에 독립유공자 지금 현재 단체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광복회입니다.

배성도위원

독립유공자는 광복회입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광복회에 지원사항하고, 광복회는 하나입니까? 하나만 딱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칠곡고령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칠곡군에 따로 된 것은 없고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칠곡 고령에 엎쳐져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지가 많습니다, 광복회는.

배성도위원

그런데 광복회 지원하는 게 고령하고 같이 한다니까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부는 고령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광복회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복회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복회에 올해 24년도에 운영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전적지 순례에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운영비 1000만 원은 칠곡군만 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고령하고 같이 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단체 중에서 운영비가 최고 작습니다.

배성도위원

최고 적지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고 적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중에도 어느 유공자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광복회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광복회를 나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 한번 가봤는데 썰렁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내가 보니까 다른 단체는 보면 월참이라든지 6.25, 여러 단체는 활발하게 해서 자기들 찾아가고 하는데 광복회는 그래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보니까, 그렇지만 방금 팀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데 깊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광복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안 불편하시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실 광복회는 우리나라의 유공자입니다. 어느 유공자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광복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자주 찾아뵙고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만날 때마다 해서 귀가 구멍이 안 난 게 다행인데 월참 고엽제, 월남파병은 5만 원 차이가 나는 모양이던데, 고엽제 관계가.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월참이 참전수당을 15만 원 받았습니다. 도비가 1만 원이 올라서 올해부터는 16만 원, 그런데 고엽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월참에 참전하셨는데 고엽제 회원이신 분들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겹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들은 이제 월참 그것을 받으시는 거고요.

배성도위원

제가 생각해도 월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해외 베트남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도 어지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모 회원님께서는 왜 월남 참전 고엽제하고 대한민국 전방에 근무하는 고엽제하고 5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그것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회원님들은 보통 자기 단체가 사실은 최고 그거고 갈수록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월참하고 6.25를 참전수당을 저희가 칠곡군이 다른 타 시도 군에 비해서 낮게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달라 하시는데 수당 인상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건 그렇고, 고엽제, 월남 가서 파병된 고엽제하고 전방에 우리나라에, 월남 안 한 고엽제하고 수당이 5만 원 차이가 납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납니다, 납니다.

배성도위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월남 참전수당을 받으시니까 5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냥 고엽제는 참전이 아니고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그 말씀에 백번 동의하거든요. 상대방 민원얘기를 들어보면 “왜 고엽제가, 월남 가서 고엽제 덮어쓴 거나 여기서 고엽제 덮어쓴 거나 똑같은데 왜 차등을 두냐?”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월남참전에 가신 분들은 고엽제 때문에 수당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월남참전이라는 참전 때문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러면 고엽제라고 특별하게 주는 건 없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고엽제는 그냥 보훈명예수당입니다. 다른 특임이나 다른 단체들이랑 똑같은.

배성도위원

이분이 5만 원 더 해 달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익히 들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1년이 지났는데 논의가 필요해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이 고엽제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고엽제를 올려주면 고엽제만 올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성도위원

팀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민원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남에서 내가 고엽제를 맞아서 하나, 여기서 고엽에 맞아서 하나 똑같은데 왜 차등을 주냐? 같은 고엽제를 맞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설득을 일단.

배성도위원

나중에 팀장님 찾아보라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면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왜 어르신들 보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계속하는데 저도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영수증 제도가 노인들이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공공요금은 경로당을 거치지 않고 관공서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 정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쓰시면 사실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정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어르신들 만나 뵈니 제발 영수증 머리아파 죽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행복도우미 쪽으로 올해부터?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행복선생님.

배성도위원

올해부터?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복도우미선생님들과 한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못 나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참고로 선생님들 호칭이 행복선생님입니다.

배성도위원

각 경로당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어르신들 그런 업무를 서포터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정산하는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꿔나가면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장영아 팀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 주요사업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1개소 뒤에 별표해서 주요사업 밑반찬, 세탁, 결연지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그리고 임직원들 인건비 부분 안에 포함으로 2억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역할은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상담을 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찾아가서 직접 이불세탁이나 옷이나 이런 부분 세탁할 수 없는 사항들에 있는 어르신들, 14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집으로 방문하셔서 세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건조까지 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42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세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일은 누가 하나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설린복지재단에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원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보통 경북에서 예전에 과거에 2~3년 전까지는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2~3개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프로포즈를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조건이나 대상이 맞춰지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2~3개소가 우후죽순 늘다보니 지자체 1개당 1개소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체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건 알겠는데 관내에도 시니어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일자리는 그냥 하면 되는데 시장형하고 사회적 기업인가?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사회서비스업.

오용만위원

사회서비스업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걸 맡아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노인들을 보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나중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기초연금 지원에 보면 3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접수도 읍면을 통해서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사본 다 확인을 했고요.

오용만위원

그것까지는 됐고, 그냥 현금으로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과가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이고 노인일자리 할 때 29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다. 현금입니까, 아니면?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그것도 임금이고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북삼에 있는 칠곡 시니어클럽에서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는데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거기서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복지정책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오용만위원

장애인연금도?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오용만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거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시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독거노인 한 분 사망했는데 경찰하고 가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속에 현금이 1800만 원이 나왔어요. 노후보장생활 하라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도 그분들이 현금을 받아서 쓰시지 않고 어떻게 자꾸 통장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안하는 건데, 저희들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6대4나 7대3 정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받아주시면 6대4 정도 매칭해서 지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소비도 진작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코로나 시절에 통장에 100만 원씩인가 넣어준 적 있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 못 쓰고 상점에 가서 무조건 사야지만 지출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연 30억 이상 되는 매출과 관계없이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 상품권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방법도 하나의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두순시하다가 약목면에 갔는데 약목면에 인구가 하도 감소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화장장을 유치를 할 수 없냐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주민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약목면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받아들이자 했을 때 약목면에 최대한 칠곡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설치기준을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찾아보고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제일 밑에 보면 자녀교복비 110명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윤영란입니다. 저희들 자녀교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학교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내주지는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냥 한부모 하면 자녀교복비하지 마시고 의복지원비 해서 의복지원비로 내주지 왜 이렇게 빠집니까? 준다는 것은 110명한테 써놓고 실제로 이중된 거 안 주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지금 현재 지원된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이만큼 된다 이 말이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지금 대상에 보면 110명이잖아요? 대상이 1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보면 읍면에 공문 보내서 시달하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 다 들어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아니더라도 얘들은 교복 주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줄 수 있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자녀들만 파악해 놓은 거네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파악도 하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의복지원비로 30만 원 더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다고 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안 해도 줘야 되는 건데, 110명 준다고 해놓고 이중 지원하는데 이거 빠지는 거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13쪽에 보면, 외식업소 해서 모범 위생등급 안심 착한가게 등 이렇게 400여개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하고 안심 이쪽에는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착한가게에 대한 설명이 빠졌거든요? 올해 착한가게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착한가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반음식점을 3만 원씩, 월 3만 원 정도 내는 이런 가게를 착한가게로 선정하거든요. 본인들이 3만 원씩 내는 가게.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복지정책과 업무인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3만 원씩 내고 이런.

오용만위원

심사를 합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착한가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질문을 물어보냐 하면 정부에서 착한가게를 매년 7000개를 하다가 1만 개로 늘려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에서 정책에 대해서 접하고 생각을 가진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렇게.

오용만위원

정부에서 늘리려 하는데 미리 알아서 연초에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마지막 HACCP 한군데 있던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새한식품이 일단 수요조사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올해 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고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업체가 나오면 업체 간의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할 때는 새한식품이고 북삼에 있는 소스 제조업소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장영아 복지팀장님께서 충혼탑 계단 보수공사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안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예비비로 하시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1회 추경에?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계단을 2억을 들여서 편리하게 작업을 합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직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됐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기술직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단을 사실 전면적으로 경사도를 조정하려면 다 들어야 되는데 들었을 때는 공사비 측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계단을 느슨하게 만들면 위에 상판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밑으로 당겨 내리면 길이 좁아집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직까지 전문가하고 대화한 것은 없다,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팀장, 고생 많습니다. 행복도우미, 국장님도 이 과가 아니지 싶은데 보면 활동지원사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아니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장애인들, 어르신들 활동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우선 행복선생님.

김태희위원

행복도우미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들 방문해서 하는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 그런 종류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우리 과에서는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신청접수에 한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무소 어르신들 찾아봬서 음료지원이나 안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응급 시에는 응급 서비스까지, 움직임이 없다거나 집에 없는지 안부 정도 확인해서 응급서비스 부분까지 합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단기계약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1년 단위로. 1년 되는 게 잘 없죠?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고용이 참 힘들어요. 불안해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제일 큰 게 퇴직금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 같으면 이런 분들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11개월 해서 한 달 동안 뭘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용보험입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실업급여.

김태희위원

예, 실업급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받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손해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국가로 봐서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전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정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각 경로당에 보면 제가 쭉 다녀보니 2층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비어있고, 코로나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2층 계단에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지역활력과에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외국인쉼터, 외국인숙소 이렇게 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연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석적에 한 군데는 돌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통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활용하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보통 마을회관으로 2층을 많이 씁니다. 간혹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 안에서 간단하게라도 마을에서 교육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게 문화교실 정도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쭉 다녀본 상태에서는 2층을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자녀교복비 이야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교복비 주는 것은 우리가 신입생들한테 2,100명한테 지원하는 그 학생들은 제외된 학생이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하게 되면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 별도로 지급한다, 그게 맞는 거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작년에도 보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15명 지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별도로 해서 지급하는 거 맞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충혼탑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충혼탑 현재 있는 이 사진만 할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보면, 위쪽에 계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 난간이 필요해요. 어르신들 가다 넘어지고, 부축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간이 가운데는 없거든요? 가운데 두 라인을 더 설치를 해서 올라갈 때 그걸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하면서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밑에도 중요하지만 행사시에서 윗부분이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가져왔어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전에 업무보고 자료가 상이하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 지적했어요? 국장님, 국장님?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들리죠?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가져오신 것은 고마운데 책을 가져오셔야죠, 책을. 책을 가지고 오셔야죠. 책을 가지고 오셔야죠. 모릅니까, 책? 대답하세요. 아냐고 모르냐고 묻지 않습니까? 책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책을.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군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숫자도 다르고 개소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군수한테는 주요업무계획서가 맞고, 우리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다른 부분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죠, 그렇죠? 군이랑 우리랑, 맞죠? 그런데 왜 숫자 다르고 안에 내용이 다른가요? 위원회 현황도 없고요. 국장님, 맞죠? 책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가서 한 분 책 가지고 오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분 책 가지고 오세요. 책이 있어야지 말이 됩니다. 사회단체현황도 없습니다. 계장님, 맞나요? 대답하시라고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5쪽 보면, 보훈선양 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 부분에 마지막 밑에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전 있고, 군수한테 보고된 것은 6.25전쟁 74주년 백선엽 장군 4주기 추모행사가 있어요. 책을 보고 계시나요? 이거는 왜 다르나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8.15 행사도 있는데 이번에 8.15 행사는 안 넣어서 안 하는 겁니까, 책에 누락된 겁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작년부터 8.15 행사는 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책에 8.15행사가 있어요. 글씨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글씨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은 6.25전쟁 74주년 및 백선엽 장군 서거 4주기 추모행사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죠? 국장님 왜 없나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

정회

구정회위원

대답 안 하시면 장난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보면 우리 책에는 30개소가 있는데 군수한테 보고에는 3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보고할 때는 1월 초라서 전년도 추석 때 저희가 위문한 개소수가 31개소였고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번 구정 때 할 것을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다시 수합하니까 한 군데가 폐업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몰라서 못 넣었습니까, 그러면?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보면 임시주거 시설도 64개인데 군수 보고에는 65개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다 다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양시설 부분에서도, 지원부분에서도 74개인데 73개로 적어놨고요. 요양소도 24개인데 22개로 적어놨고, 재가도 41개인데 47개로 적어놨고요. 밑에 서비스 지원도 다르고, 그리고 밑에 기초연금 지원도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컴퓨터가 이래 갖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것은 해야 되지. 그러면 책을 똑같이 만들어 와야 되지 다르든 안 다르든 똑같이 만들어와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이해는 갑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은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일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저기……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정도쯤 돼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했고요. 실제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후에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르니 전체적인 노인의 자료나 이런 게 폐업될 수도 있고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두 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다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는 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또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보고 했다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충혼탑 계단 보수공사 이런 부분도 추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국장님.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의회에 다 보고는 하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고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 약간 시점에서 숫자적인 측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정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단 몇 가지라도 대답을 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똑같이 틀려야 되고 맞으면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점이 한두 달 차이난다 치더라도 군수 보고한 게 언제 했어요? 1월 9일인가 언제 했죠? 언제 했습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불과 몇 달도, 보름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군수한테 보고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사회단체 현황 앞부분이, 그리고 현안사업, 시책사업, 신규사업을 뺀 이유가 뭐예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누가 뺐어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뺀 게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서식에서 저희들이 서식을 맞출 때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조금 서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보십시오. 과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이 다 없어요, 우리 책에는. 군수 보고에는 다 있다니까요? 그걸 왜 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이미 또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사항들이 거의 이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여 드릴까요? 보고한 부분 있고 안 한 부분 있는데 한 부분도 두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없어요, 예?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나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이 책을 만들면 이런 질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낭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국장님,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주말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월요일 오후에 끝날 때까지 구 의원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설명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책자를 통일시키는 것은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검토를 해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계장님 봐 주실래요?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단체 현황은 지금 1월 시점의 자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군수님 업무보고에, 작년 12월.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7월 달 자료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왜 1월 달이라고 그래요? 작년 7월 달인데, 7월 달 거 보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다 똑같은데, 혹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반현황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나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자료 배부)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부 다 한 권씩 나눠 드리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계장님,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0개 단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포함해서 10개 단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개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요. 군인회 말고 경우회가 있어요. 경우회는 보훈단체는 아니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됩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보훈단체는 제가 작년에 의원님한테 해서 말씀드려서.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묻잖아요?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보훈단체는 그냥 등록할 수 있고 이런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회 같은 경우에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국가보훈부하고 해서 보훈단체로 인정을 받아야 그거이지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향군인회 말고 재향경우회는 경찰조직이거든요? 군인은 군인 조직이죠, 그렇죠? 저는 재향군인회처럼 재향경우회도 보훈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물론, 중앙회에서 보훈부로 건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나 타 도시에서도 조금 시행을 늦게나마, 늦었지만 준비를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앞전 과장께도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경로당 이중 지원 나가는 부분 있죠, 맞나요? 물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룸이라든지 복합아파트에도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원이 많은 부분, 적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경로당 이중 지원 부분 나가는 데에서는 주민 분들도, 어르신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속히 분리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이 교육도 가셨겠지만,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영아

장영아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소 당황을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이 책자와 똑같은 것을 앞으로 우리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앞으로. 시간이 오래됐는데, 학상리에 찜질방이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팀장님들 중에? 가산면 학상리에. 찜질방이 전기료가 30만 원 꾸준히 나오다가 근래에 60만 원이 나온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아시면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찜질방은 지도소에서 했구나.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학마을 그쪽 하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영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박연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경숙 보육팀장입니다. 이헌정 아동친화드림팀 주무관입니다. 김인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2024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관내 고등학교 7개소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및 초중고 및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능대비 온라인 강의는 2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호이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권역 진학 우수 대학생들과의 교류의 장 및 멘티·멘토 제도를 계획 중이며 올해도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중점학교 운영 지원 및 지천, 동명 지역 학군 조성 추진 등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7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과 근무인력 지원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2022년 시행된 부모급여가 올해 금액이 확대되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난감 도서관 2개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 결식우려아동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아동학대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대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의 사전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아낌없는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친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촘촘한 사례관리 점검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위탁, 입양, 자립준비청년 등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칠곡군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쪽, 학대피해아동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1월 31일 현재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15건 신고 됐거든요? 그래서 종결처리가 저희가 70건은 종결했고요. 피해가 들어오면 한 번에 조사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현황은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입소자는 없습니까, 한 명도? 그 안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피해쉼터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1명 입소했었거든요. 칠십 며칠 입소했다가 거기 학생은 다시 원가정 복귀하고 지금 현재는 쉼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늘 수시로 밤에도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대기를 집에서 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경찰하고 같이 현장,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해놓고 지역에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는 것은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입소시킬 부분이 있으면 입소시키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1명 있고 지금까지 입소하신 분은 없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피해쉼터에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는 일시보호쉼터거든요. 그래서 최장 할 수 있는 게 90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은 쭉 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일시보호이고 장기로 저희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면 여기 말고 장기보호 하는 데가 저희 관내 말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 갖고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지역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가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기는 일시보호라서 장기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장기로 보호 결정이 되면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런데 장기로 보내는 아이는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 3억 원 이상, 물론 이게 다 인건비다, 그렇죠? 종사자가 6명 되는데 시설장, 보육사가 4명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보고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저번에, 아직까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저번에 이야기하던 어학연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은 부의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그때 자료도 받고 해서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교육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이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자료를 잘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봅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서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지난해보다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줄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고 조금 들리는 것은 여기서 더 문을 닫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 게, 아이들이 점점 감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

오용만위원

다니던 아이들은 그러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번에 약목에 한 군데 5명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걸 하시면서 4명은 왜관에 어린이집 한 군데로 전원 조치하고 1명은 다른 데, 그분이 더 가까운 데 그쪽으로 해서 다 미리 그것은 협의가 돼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 이동시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육은 계속 연계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해서 다 연계시켰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면서,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서 부모급여하고 영유아수당을 받으면,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부모가 아이들을 시간제로 맡기고 싶으면 시간제 어린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자기부담금은 1천 원이고 정부에서 3천 원 지원해서 총 1시간에 4천 원, 그래서 맡기면 되는데 시간제 보육 지정된 데가 작년까지는 북삼하고 석적밖에 없었습니다. 기산에 계시는 분이 석적까지 어려움이 있다 하셔서 저희가 올해 도에 신청을 해서 한 군데 왜관에 지정받은 데, 운영을 실제 하려면 교육도 받고 사전 준비절차가 있기 때문에 게시날짜는 3월 1일부터 부모님들이 시간제로 볼일이 있을 때 맡기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앞으로는 보통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도 보육시간을 늘려서 부모가 퇴원하는 시간까지 보호를 하다가 퇴원하면 맡겨놨던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든지, 데려다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부모급여를 더 주더라도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줄어들 거고, 조금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거의 비슷하던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조건에 맞는,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정되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중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오용만위원

원생이 줄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민간어린이집이 원생이 줄면 경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애로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보육료가.

오용만위원

적게 나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적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의 과밀은 어린이집 모자라서 하는 데도, 아파트를 새로, 신도시 이런 데는 학교도 모자라고 이렇지만 저희 군은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고요. 진짜 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태어나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출산이 극복이 돼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리는 것은 도에 많이 건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어차피 또 유보통합 돼서 보육이 업무가, 하여튼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이관업무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할 거라서 이관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건의가 있으셨다고 그런 부분 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부모급여는 0세부터 11개월까지 100만 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50만 원인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도 달라질 거고, 육아휴직비도 달라지지만 기간도 달라지고 첫만남이용권에 금액도 다 달라지나요? 더 상향되지 않습니까, 24년도부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과 그게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2024년 많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출생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7쪽, 다함께돌봄센터 북삼, 석적 군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두 군데의 이용실적과 운영현황을 한번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0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이 58명인데 2개소 합쳐서 다 정원은 찼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돌봄도 상시돌봄이 있지 않고 일상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돌봄센터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예,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운영시간은 신청하는 아이들이 몇 시간만, 자기는 몇 시간만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만 이용하면 되고 8시까지 다 있겠다 하면 그때까지 있으면.

오용만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항시 대기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있어야죠. 저희가 위탁주면서 시설을 그때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상시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직원들은 늘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하고 사회복지, 코디네이터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예약이 들어오는 때에 따라 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미리 신청을 받을 때 시간하고 신청서에 해서 그렇게 아이들별로 운영을 여기에서 돌봄하고 각각 다른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맡기는 부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9월 1일에 개소하다 보니 학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덜 찼는데 지금은 다 찼습니다.

오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실시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대교육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 조회나 끝난 뒤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같이 캠페인 나가서 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경찰서, 유관기관 다 모아서 같이 학교 앞에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직원들이 상시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짜서 저희 직원들이 팀에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칠곡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칭송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칠곡군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혁신적인?

김태희위원

예. 칠곡군만의 특징적인 것.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라도 저희가 보육에서 지원하는 거나 사립유치원 둘째 아이 유아학비 지원해 주는 이런 게 다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서.

김태희위원

타 시군 말고 우리 군만에 할 수 있는 것, 비교했을 때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우리 군만의 특징적인 지원 사업.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가 다른 군에 뭘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은. 저희가 정책한마당 작년에 처음으로.

김태희위원

정책한마당?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청소년정책한마당 해서 저희 군정에 대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팀이 참가해서 저희가 날짜를 1차 심의해서 거기서 걸러서 이것을 최종 날짜를 정해서 마지막에 5팀 선발해서 심사위원들, 아동에 관련된 분들을 모아서 채점해서 5팀 중에서 대상, 최우수 해서 정책한마당을 개최한 적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특정인 몇 명이 되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 칠곡군에 아동청소년 학교하고 이런 데에다 다 공고를 했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만 7세부터 18세까지 보통 초등학생부터.

김태희위원

초, 중, 고등학생 다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처음에 16팀 38명이 참가했는데 마지막에 뽑힌 것은 5개 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런,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이런 것을 제안했으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 할 때 반영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첫해라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과장님이 와닿는 제도가 있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멘토·멘티 제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은 이 내용에 보면 호이장학회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전거도로길, 대상이 그거였지만 그거 해 달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천연잔디 운동장 해 달라는 거 아이들 있었고요. 나름대로 아이들이 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평일 날 심사평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참가를 못해서 시상식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행사처럼 올해는 아이들이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올해 계획은 토요일에 잡아서 참가팀 아이들, 학교에 친구들도 많이 참가하고 해서 그런 것을 크게 해 볼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부모들이 이사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 칠곡군만의 특징적인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안, 교육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신동 동명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수학, 과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번에 중점학교 하면서.

김태희위원

예, 중점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 군만의 특징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이사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제일 먼저이지만 그 두 번째가 5학년, 6학년 되면 거의 대도시 구미, 대구로 이사를 가거든요,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조금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예로 들자면 그렇게 하시니까 생각나서, 제가 고령에서, 좀 오래 뙜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군에서 학생들을, 고령군 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거기 학원에 보내서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듣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고령에서. 그래서 그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내막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령군청에 한번 알아보고 아이템이 좋으면 벤치마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만 원 아닙니까? 25만 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5만 원.

김태희위원

30만 원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5만 원.

김태희위원

25만 원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지금 올해는 1,442명. 작년에는 몇 명 안 됐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1학년만 했고 지금 이 인원도 1,442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파악을 하니 지금 1,442명인데 올해 아직 돈을 교부를 안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곧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인원은 이것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학교에서 신입생은 아직 입학을 안 했지 않습니까? 1, 2학년이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니까 이렇게 인원을 줘서 저희가 멕시멈 세워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하고 2학년하고 실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몇 명일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그때.

김태희위원

지금 1학년들은 많이 신청 안 거예요. 작년 처음하다 보니 지원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3월, 4월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작년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도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이 덜한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 학교에서는 사실 1월 달부터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고 하려면 3월, 4월 되다 보니.

김태희위원

그렇죠, 개학하고부터 하는 거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12월 달에 1학년 입학생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그게 문제점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1월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 필요한 것은 고3이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고3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어차피 고3까지 확대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역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 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한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해도 3학년에 대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총 하면 관내에 보니까 학생들이 2,600명 되죠? 2,600명 되는 학생들 다 혜택을 볼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학생도 실업 쪽으로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유능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차이가 많거든요?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온라인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 전과목 듣는 것은 사실 돈이 더 비싸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세 과목으로 해서 이정도 선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 입장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전과목을 다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그러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다 들으면 6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3학년까지 다 지원해 주려니까 6억 5000 되는 돈인데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과목 다 하면 보통 50만 원 넘거든요. 55만 원 정도 하거든요. 1년 전과목 수강권이요. 사실 선택과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과목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서울의 유명강사의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도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작년, 올해까지 1명의 학생이 70여일 동안 입소했다 퇴원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좀 아쉽습니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전에 구미에서 학생을 보내서 그렇게 대처를 해왔다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구미도 보내고 성주도 보내고.

김태희위원

예, 몇 군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설치를 해 놓고 학생이 없어서 인건비만 나가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타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그 학생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성주, 고령 가까이 있으니까, 김천도 있습니다만 없는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우리 쪽에 보내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수입체제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하게 되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아이가 일시보호쉼터에는 다른 시군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군한테 어떤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받을 수 없다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다른 데 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서부아동하고 설린 포항에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은 저희가 따로 저희 군에 아이를 거기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얼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설 없는 데도 계속 운영비가 한 3억 원 지출되어야 한다,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사실 양면인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발생 안 하는 게 학대피해를 받는 아동이 없다는 거고 참 살기 좋은 군인데 이 시설로 보면 비워져 있으니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아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그래요, 지금 학생은 입소를 시켜놓고 그러면 학대한 부모나 친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부모는 또 저희가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어디서 교육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요.

김태희위원

기관에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서부아동전문기관, 구미에 있는.

김태희위원

구미에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아동이 여기 입소했다가 원가정 복귀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복귀시키지 그전에는 복귀 못 시키거든요.

김태희위원

대상이 안 생기는 게 좋은데 생겼을 때 관리체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타 없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만 아니고 사회복지, 보건소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칠곡군에서 임신을 하고 나면 난임수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할 때? 난임수술 이런 것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우리 군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 주는지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좀 해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지원하는 모든 거 전부 다요. 교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상급식도 될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실과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종합하셔서 18세까지 우리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각각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제가 과 부서 같이 회의를 한번 해서 자료를 되도록이면 뽑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김태희위원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김태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 계속하셨는데 교육을 학부모님들이 안 가시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피해아동 부모님들께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려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팀장님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김인숙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보전으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방문교육합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예, 방문을 해서 이 아이가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양육서비스에 관한 교육, 아동성향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례가 부모님이 모든 교육이 됐고 아이가 받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서 사례를 종결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분들이 다 준비가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몇 시간이라는 것도 없이?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까지는 현재 교육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1년, 2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며칠 정도 하면 적당 수준인데요?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보통은 1년 정도 가시는 것 같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1년?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예, 더 한 것은 3년째 끄는 교육도 있고. 과정이 저희가 보기에, 사례선생님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파악됐을 때 저희한테 회의를 요청하시는데 그 회의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종결해도 되겠구나.’ 싶어야지만 저희가 종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학대신고 작년에 115건, 종결이 7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결 안 된 분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저희가 작년에 115건의 신고건수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종결이라는 말은 학대로 판정된 게 70건, 그리고 경찰하고 연계된 게 있어서 3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종결된 건 중에 70건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이관한 케이스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관했고, 그 외에는 그러면?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그 외에는 저희가 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을 조사를 했을 때 단순 훈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대를 잡지 않은 게 한 3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일신고나 일반상담이 11건, 그래서 115건 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걱정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문 닫고 학생 수도 줄어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만 이런 건 아니고 다 인구감소라든지 소멸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이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그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12월 달에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인구가요? 예.

정회

구정회위원

출산이 없으니까 인구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아동수당이 작년에 8세 미만 아동이 5,547명인데 이제는 5,440명이 됐거든요. 1,000명이 8세 미만이 없다는 거죠, 맞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아동수당 지급 부분이 8세 미만이 작년보다 1,000명 줄었어요, 1,000명이,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한사람, 한사람도 소중한데 1,000명 줄었다는 게 출산 안 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있다가 이사 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8세 되는 그 인원이 많았는데 9세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줄어드는 부분의 요인이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걱정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석적하고 북삼에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인구는 줄지만 세대마다, 500세대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돌봄 해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율리 택지지구에 하면 돌봄센터 거기도 대상이고요. 왜관에 읍사무소 행복.

정회

구정회위원

읍사무소 새로 짓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도 대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석적 부분에 두어 번 가봤는데 이제 조금 정착한 것 같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9월에 개원을 늦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몇 달 안 됐지만 여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은 차츰차츰 채워 가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있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쉽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번에 석적돌봄센터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칠곡군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 봤을 때 11만 70?

정회

구정회위원

11만도 설 쇠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얼핏 봐서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올해 했는데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무슨 지원이든 간에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경북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된다면 우리 돈을 떠나서 교육청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상교육 부분에 보면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도교육청 특별회계라고 지출한 게 법정부담금인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되게 복잡한데,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4조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고등교육법 제10조2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군에 5년간 분담비율에 2017년 기준 지원 사업 결산 결과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 군에 칠곡군은 얼마, 얼마라고 공문으로 부담을 하라고 오면 저희가 그 부담금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무상교육에 관련한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중점학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픈된 거다,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오픈됐고 영어나 수학이나 중점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시·도, 타 지역에서 들어오라는 뜻도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중점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 올해 목표가 대구 북구하고 지천, 동명에 학구 조정이거든요? 그게 되면 저희 군에 이런 중점학교가 이런 수업도 더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대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학구가 조정이 되면 저희 군에 동명중학교, 신동중학교에 올 수 있으므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인데 학구 조정은 사실 지자체 그게 아니고 도 교육청하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에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경북교육청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안이라도 있으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도 의원님한테 전화를,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또 저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조례, 그거까지 나온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보시라고, 먼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보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학군 조정인데, 북구가 많이 올 거 같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구시교육청에서 북구 전체를 풀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명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 지역을 몇 군데 그렇게 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구, 칠곡에는 살지만 사실 동명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녀 분들은 풀리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점학교에 좋은 장점들이 홍보가 되면 고향사랑하기처럼 그런 홍보활동도 해서 저희 군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결국 이것도 인구감소, 인구소멸 아닙니까? 학생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인구감소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유치원도 문 닫아야 되고 학교도 문 닫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학교도 유치원도 다 인구에 포함되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력해서 중점학교 조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동중학교, 동명중학교 중점학교가 지정됐는데 올해 입학생이 동명이랑 신동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시는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신동은 사실 신동초등학교 졸업생이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점학교로 하고 나서 현재 확정이 8명 입학입니다, 신동중학교.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동명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동명은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봤는데 아직 확정이 한 군데가 안 난 데가 있어서 어제 전화 현재상은 14명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제가 지천은 알거든요. 신동중학교는 8명밖에 없어요, 중점 지정이 되어도.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지원 외에 다른 또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1억 주고 교육청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따로 지원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보내준다 이런 말도 있고 등등 있던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했을 때, 수학여행이 아니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졸업여행?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중3 때 고등학교를 동명 같으면 동명고등학교, 신동은 신동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계명장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 어느 학교를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동에 일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확정된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줍니다. 다른 데 가는 아이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되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안 됩니다. 저희 관내 지역 아이들 인구유출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다른 고등학교 가는 아이한테는 이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도 나중에 이야기 할 건데 중3 해서 고등학교 관내 학교로 확정된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걸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외국여행 갈 수 있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수학여행은 아니고 해외체험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 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8명 하셨는데 그 학생들 어디서 온 학생들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학교 입학생들 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마 칠곡 쪽에서 오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상주 팀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최교철 장애인자활팀장입니다. 김이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경섭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상주 팀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이상주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입교한 서명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 추진부터 통합조사관리업무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198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사업과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및 자치단체 부담금 등 16억 3000만 원, 보장구 등 헌금급여 사업에 2억 7600만 원,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입니다. 행여자 귀가보상비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간존엄성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먼저, 등록장애인 현황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689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42억 63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검사비 지원에 1억 4180만 원을, 중증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지원 활동보조사업에 7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및 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사업에 18억 3100만 원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읍면사무 보조를 하는 전일제 5억 200만 원, 복지시설의 환경정비 등 시간제 1억 7700만 원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환경정비 등을 수행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5개 단체 9개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6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8명이 12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2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지원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정기 기획 발굴조사를 연 6회 이상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내 인적 안전망뿐만 아니라 호이복지톡 운영 활성화 및 ICT 활용 확대로 고위험가구의 신속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의 유관기관 및 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실직 및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업비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별 기준에 적합한 칠곡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나눔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지역나눔사업으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통해 올해 1월 16일 기준 목표액 4억 5000만 원을 140% 초과한 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후원자의 발굴을 통한 칠곡군 전용모금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민간 후원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희망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나눔으로 행복한 칠곡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으며, 소중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조사관리 업무 내실화입니다. 복지대상자 공정한 선정 및 적정관리를 위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적자료를 통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현안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강화로 저출산, 고령화, 고립은둔 청년 증가 및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증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가 요구되는 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방안으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등 아홉 가지 방법 등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칠곡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상주 팀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언제 교육 끝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2월 16일자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2월 16일. 그러면 설 쇠고 뵙겠네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주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복지업무를 전부 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큰 별거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상 예를 들어서 깐마늘 가공 및 포장에 마을 여기서 하지요? 깐마늘 같은 경우에.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깐마늘이 계속 일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계속 일거리가 없는 시점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깐마늘?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판매경로가 좋다 보니까 계속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다행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재배라든지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 표고버섯 재배,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표고버섯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기부금, 답례품으로도 나가고 주위에 슈퍼라든, 주문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표고버섯을 직접 우리가 생산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기산에 가면 표고버섯 재배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기르고 판매도 하고 주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배성도위원

이 사람들은 일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크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서너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따서 손질하고 포장하고 팔러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배성도위원

자활기업에 보면 신나는빗자루가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왜관에 있는 신나는빗자루 거기 맞습니까, 군민회관 앞에?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가게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해 주고 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서비스형 하고 시장진입형 하고 벗어나서 자기들이 기업을 창설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자활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컨실팅도 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자활기업은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서 잘 운영 된다니까, 여기에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저도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철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블루베리는 계절적인 사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물도 줘야 되고요.

배성도위원

5명이 딱 정해져서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계속 나무도 키우고 그렇게 한다, 그렇죠.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요?

그게 수확할 때가 조금 바쁘거든요. 바쁠 때는 기타 자활 다른 참여단, 한가한, 데리고 와서 같이 출하도 도와주고 수확도 하고. 비 농번기 시절에는 거름도 주고 잡초제거도 하고 전지도 하고 약도 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인원이 한 108명 정도 되네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108명이 지금 현재 안 쉬고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대상자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나이는 몇 세까지 입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이는 65세 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여기에 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배성도위원

그렇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데 처음에 가면 게이트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거쳐서 그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업단에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적응 테스트라든가 그것을 테스트해서 사업단으로 배치합니다. 바로바로 사업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자에서 근무하시고 일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 다 명랑해요. 늘 보면 만족하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만족하고 있어요. 저도 항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거기에 아프리카 여성이 한 분 계시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그분 계십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여자 분.

배성도위원

확인됩니까? 지금 계속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하고 나서 일자리가 끊겼다가 지금은 다시 들어간 것으로, 처음에 들어간다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배성도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세요?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장애인자활팀장 최교철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일자리참여와 관련해서 최종사업단 배치까지는 모르는데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사업단으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기존 거기서 근무를 하셨잖아? 했는데도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됩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일단 결원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일단 게이트웨이 먼저 가서 상담부터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확실히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팀장님, 그분이 정말로 성실한 분입니다. 아들 하나 흑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석전동에 걸어서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안 보이는데 거기에 같이 다니시는 분한테 “그분 어디, 어떻게 됐나? 안 보이는데.”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혹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전화를 주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팀장님. 잘하고 있는데, 또 외국인이니까 잘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주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금은 거의 다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오용만위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현금 지급하는 게 다수 있는데 그것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과 6대4 정도 매칭해서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예전에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 많이 접해서. 앞에 과장님께 제대로 설명했는데 다시 하려니 막상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급여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40~60%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이렇게 있는데 근무시간과 보수는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보수는 각각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도 다 다른.

오용만위원

전일제는 주 40시간, 시간제는 주 20시간, 복지형은 주 14시간?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일제는 주 5일 해서 40시간을 하고 월 2,061원 정도.

오용만위원

직접 채용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일제하고 시간제는 우리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봐서 배치를 시키고요. 복지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따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로 다시 일자리 분배를 해 줍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희망2024년나눔캠페인과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팀장님이 잠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 좀, 도와주세요.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이영입니다. 희망2024년나눔캠페인은 지금 12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해서 62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목표액 4억 5000 대비해서 지금 6억 8000 정도해서 현재 151%인데 공동모금에 집계가 최종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정산이 마무리되는 것은 2월 20일 중순 넘어가면 최종집계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고요. 행복금고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기를 벗어나서 상시모금 체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금고에 대해서 후원이 지정기부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동모금 승인을 얻어서 정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선금을 모금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발적인 게 되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해서 주다 보니까 실적 위주의 선금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목표가 7.4%라고 전년도 목표대비 정해지는데 이 값은 어떻게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매년 목표액은 경상북도 모금액이 모금목표액을 어느 정도 정하면 거기 목표액에 비례해서 저희도 지자체별로 일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 이렇게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됩니까?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폭이 확 올라가지는, 매년 물가상승분하고 비슷하게 조금씩 목표액이 올라갑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8개 읍면에서 모금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강요에 의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하고 위험군 맞춤형통합서비스는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는지?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고독사 관련해서 고독사가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 도에서 올해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해서 총 2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고립가구 1인가구에 대해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이런 빅데이터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그 가구에 대해서 사회적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문구로 봐서는 조사는 상반기에 하고 위험한 것은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약간 오해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잘 해서 고독사가 우리 관내에서 안 생기게, 어떻게 메스컴을 접하다 보면 그게 가끔씩 나와서 지자체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개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독 많은데 29회를 했네요, 작년에. 긴급 지원에 관한 심의회가 있었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급한 집에 일단 3일 내에 지원해줘야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용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공적 자료데이터를 전산에 입력해서 그게 돌아오는데 거의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 뒤에 저희들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안 맞는 사람은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환수를 하려고 보니 사실상 상담을 하고 가정에 가보고 이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심의회를 열어서 기준에는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도와줘야 될 형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수시로 진행되는데 한 달에 세 번 정도 되나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한 번 할 때마다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9회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평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도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준에는 안 맞지만 심의회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분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심의비가 많이 나가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서면으로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서면으로?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회 수당은 크게 많이 안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안 나가요? 그러면 29일이라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몇 분 참석하고 서면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위원회 위원까지 뽑아서 위원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위원회,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이 보니까 이번 달 28일까지다, 맞죠?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민기초수급자에 보면 소득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장제는 47% 이하이고, 맞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교육급여는 50% 이하인데 이것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건데 체크가 빠진 것 같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양비 나가는 부분도 똑같잖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등록장애인, 장애인인데 작년보다, 물론 인구도 감소됐지만 이분들도 몸도 불편하겠지만 감소됐어요, 그렇죠? 감소된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소된 원인은 큰 원인은 없는데 주로 전출, 사망 그런 원인 말고는, 장애인되었다가 장애인이 안 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말고는 큰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겠지만 교통장애라든지 환경적으로도 있거든요. 저는 장애가 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물론 교통장애가 누구라도 날 수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감소원인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80명 정도가 감소됐네요, 그렇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를 말하는 거죠?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 자활센터인데, 제가 암만 봐도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12개 사업단이 뭘 보고 12개 사업단이라고 그럽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게이트사업부터 시작해서 버섯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7쪽입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참낭구먼이라고 표고버섯 재배하고 붕어빵 만드는 데가 있고요. 한빛테크라고 중소기업체 부품 조립을.

정회

구정회위원

몇 개인지 세 보시라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12개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하고 시장진입형 사업 이것까지가 12개.

정회

구정회위원

게이트웨이는 뭡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게이트웨이는 따로 빠집니다. 이것은 사업단은 아니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교육받는 곳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칸을 따로 해놨네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암만 세도 13개인데 12개로 나오더라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게이트웨이는 따로, 사업단으로 안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왜 게이트웨이를 사회서비스형에 넣었어요? 책 여기 있어요, 보세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르죠? 자료가 안 맞다는 거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제목이 있겠지만 준비사업이면 준비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여기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게이트웨이를 사회서비스에 넣어놓고 따로라 그러면 칸막이를 다른 데 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죠, 오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잘못 작성한 거고 잘못 보고한 거죠. 군수한테 그렇게 보고합니까?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군수한테 그렇게 보고합니까? 대답하십시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이크 들고 대답하세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잘 살펴서 수치나 이런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팀장님, 1월 31일까지 지나갔는데 캠페인 금액 혹시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전체 말입니까? 오늘까지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1월 31일까지 아닌가요? 1월 31일까지.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1월 31일까지인데 이 자료가 낼 때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은 6억 8497만 7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51%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군에서 소식지가 나오더라고요. 회비 낸 부분을 이름하고 단체가 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름을 크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도 그래도 고생해서 사비로 낸 건데 이름이 작은 것 같더라고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이야기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아까 설명하셨나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했어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여기에 보고는 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책자에는 없던데? 자료나 책자에는 없던데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신규 지원 사업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 안 했지 싶은데?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책에는 없는데 제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은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은 했어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어요.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석이고 잘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잘 하자는 뜻에서 질의라든지 여쭤보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틀렸으니까 지적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도 다음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떠나서 보통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도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주

이상주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주 팀장님께서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상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