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2024년까지 지구 지정 완료 및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방향에 맞는 특화계획 반영 등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교통정체, 생활인프라 부족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상 및 지역상생방안 등 마련을 위해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TX 노선 등 각종 광역교통과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를 연계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 1월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적용한 국토계획 평가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하반기 중 경기도 승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검토·반영하기 위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기초자료 수집 및 용도지역 세분 등과 관련한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고 동·서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지역 확장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송탄·팽성지역의 비행안전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고도 초과 건축계획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보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 간 서로 이견이 있어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부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사례를 검토하여 금년 6월까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만의 도시경관 이미지 재창출과 경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전역에 대하여 경관자원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경관자원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하여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관기본계획의 방향 및 중점 경관구역을 설정, 경관에 대한 심의·자문·협의 및 경관사업의 정성적 유도지침 마련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평택시 도시경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산~진위) 시 경계 경관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쾌적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국도 1호선 진위면과 오산시 경계부에 대한 노후화된 교통 진입관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시 경계성 향상을 위한 텍스트 조형물 설치와 평택 노을 등을 활용한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조명 지주 설치 등으로 기존 노후화 조형물 철거 및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에 상정 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023년 3월~12월까지 교통·재해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완료였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2023년 9월 조례를 제정했고, 11월 국토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민간 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20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삭2, 소사2, 동삭지구 등 3개 지구가 청산금 교부 및 환지처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 등을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촌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중이며,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1%입니다. 택지지구 내 계획인구는 14만 6,000명이며, 2023년 말 주민등록 기준 현재 약 30%인 4만 3,000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총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지역과 국제교류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차례대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개정된 건축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이행강제금의 1/2 감경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적극 유도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신규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비가림시설, 옥외 영업허가를 득한 간이점포와 음식을 용도의 보조 주방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추가로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 안내문 발송 및 건축 조례 개정사항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존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신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색건축물 조성 시민참여 유도”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성능 창호 설치, 단열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세대당 1,000만 원 범위에서 공사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현장 및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및 해체 현장 안전점검과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개 읍·면에 감시원을 채용하고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의 불법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 및 적법 행위자 보호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농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117개소의 공동주택이 신청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회 및 선정 평가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과 소관 “신·구 맞춤형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 면적 확대와 셉테드 디자인 적용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 각 심의 단계부터 적극 적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 착수한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완료하여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46개 단지에 28억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비의무 관리대상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근로자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약 32개소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하자보수 관리방안 안내 및 선제적인 공동주택 민원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기존 사후 지적 및 조치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컨설팅 지원 위주의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으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단지 관리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스타팅 아파트’를 추진하여 초기 운영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단 운영으로 분쟁의 고착화 방지 및 사전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관리주체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 승인 조건사항을 확대·강화하는 등 하도급 수주를 위한 집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과 공존의 가교역할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덕국제신도시를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수 초과 및 표시방식 위반 등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광고주의 「옥외광고물법」 인식 부족으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조건 충족 시 양성화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명예시민감시단 운영 등 수거보상제를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광고주들이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세무서와 협조 체계 구축하여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비정상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영구임대주택 798호를 보급하여 안정된 주거지원으로 자립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임대목적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3만 5,512필지를 대상으로 지목과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여러 개의 토지로 나뉘어져 있는 토지는 하나로 합병하여 정확한 토지정보에 따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과 함께 가치 있게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경계 분쟁 및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2012년~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269개 사업지구 6만 4,194필지 중 현재까지 48개 지구에 1만 1,252필지 약 17%가 되겠습니다. 17%를 완료하였고, 현재 2023년도에 10개 사업지구와 2024년도에 5개 사업지구, 총 15개 사업지구 3,395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2023년도부터 추진하던 10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물정보 매칭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공적장부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건물정보 매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 및 도로명주소대장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써 이는 주민등록과도 연계되어 시민들의 실생활 속에 전입신고나, 대출, 부동산거래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정보 매칭사업은 2024년 신규 정부합동평가 사항이며, 각종 공적장부 일치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주소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33~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또 잘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보며) 저것 좀 잠깐 띄어주시죠. 청북지구가 지금 1997년 7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죠. 그다음에 1단계가 2010년 3월 30일 1단계 사업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8일 2단계 사업준공이 났고요. 그다음에 2020년 10월 23일 3단계 사업준공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LH에서 작업을 했고 일부들은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청북지구를 했기 때문에 수용단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택지지구를 조성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10만 원 미만 대에서도 수용당한 경우가 있고, 20만 원 미만 대 수용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이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서상 보면 ‘너무 싼 가격에 우리가 수용당했다’라는 정서가 상당히 많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정책지원과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띄어주시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 개인적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도면을 보시면 지금 1176번지죠. 공원부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178, 1059-1번지 대지, 쭉 가다가 1059-5번지 대지까지를 평택시에 LH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안중출장소 할 때 질의 하셔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낸 날짜를 보니까 2016년 6월 16일 시행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LH에서 기부채납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LH 땅으로 그대로 되어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그런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LH 땅으로 계속 있는 것으로 보면 시에서는 저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저 부지로부터 지금 옥길1리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분들이 지금 LH에서 1176번지 공원부지로부터 시작해서 1059번지 대지까지, 지금 마을하고 사이에 현행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빨간줄에 있는 소류폭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진 그 부분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엔 안 나와 있어요. 현행도로가 있는데, 그 현행도로하고 지금 LH 땅들하고의 경사도가 한 1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치면 최하 2m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저걸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단차가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LH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아까 현행도로죠, 빨간줄 소로2류에 거기에 겹쳐져 있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현행도로를 확장해서 길을 내준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그런데 실제 가보면 1059-4번지 대지하고, 1059-5번지 거기까지만 지금 확장 도로가 되어있고 거기가 끓겼어요. 계속 현행도로를 따라서 길을 내줬어야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끊겼고 나머지는 현행도로 되어있어요, 개인 땅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땅까지를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지금 저 지적도를 보면 1178번지 그 옆에 공원부지 옆으로 도로가 표시가 되어있죠? 거기를 통해서 현행도로로 들어가는데 저게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고,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저 도로개설 된 옆으로 1178번지 공원부지 안으로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부지로 가는 도로라면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막아버린다면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도로를 내달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아까 LH에서 조성한 데가 1059-4번지까지 했는데 거기를 연장에서 저 빨간 소로2류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더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대지 298-10번지하고 298-11번지 이런 토지주들은 만약에 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집들을 허물어야 되고 자기 땅들을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반발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이 지금 바로 점선이죠, 점선 부분으로. “점선 부분으로 해달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저 점선 부분으로 내달라”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1년여 동안 조사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같이 합의하라는 조건으로 그런 말만 있고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땅들을 너무 싸게 수용당했다’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내준다는 길도 안 내주고, 지금 현행 빨간줄 쪽으로 시에서 저 도로를 내버리면 자기들은 집을 부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기 땅이 많이 침범이 되고. 결론은 누가 좋아집니까? 저 도로를 내면 LH가 더 좋아지는 꼴로 가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땅을 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을 시에서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구가 안중·포승·현덕·오성, 제가 초선일 때 여기다가 청북이 들어온 지가 제가 재선되면서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행부랑 수차례, LH랑 수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그 전에있던 의원님들도 그랬고요. 몇 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 민원을 제가 특히 받으면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거를 기부채납을 안 받았고, 왜 굳이 지금 빨간 소로2류 폭으로 가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피해를 보게끔 저쪽으로 도로를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점선 부분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저걸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받아야 되는데 국계법 65조하고 99조에 나와요, 기부채납 규정이.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2016년...

2016년도인데, 그때가 준공이 된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부분별로 준공이 됐는데, 지역별로...

지금 여기 공문에 보면 2016년 6월 16일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면 국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도 기부채납하는 시설하고 안 되는 시설하고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서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안 맞아서 대지를 기부채납 받는 규정이 없어서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LH에서는 그 규정을 몰라서 공문을 보내서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면 그 보낸 공문이나 관련 서류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왜 받은 서류만 있고 보낸 서류는 없습니까, 불리한 서류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당시 인사 체계를 역으로 추적하고 제가 다 문서상 다시 한번 서류들을 챙겨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해결방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답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시는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 발주가 되어있어요. 우선적으로 검토가 거기서 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거 공사를 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서 일단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행방안,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한 LH하고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푸른사업소장님으로 가기 전부터 저랑...

알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제안 을 했었냐면, 어차피 저 소로2류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어차피 토지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들어가니 LH에서도 무상으로 저걸 주지 않으니 점선 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재정비에 태워서 저거를 LH에다가 보상을 해주면 서로가 좀 법상이나 여러 가지 면을 피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 고려를 해 달라고 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재정비 용역 발주한 것은 금년 연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아니, 발주보다도 사전에 그런 제안 들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해요.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 몇 번 찾아갔습니까, 안중출장소 몇 번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안중출장소는 도시계획과 쪽을 얘기하고 도시계획과 쪽은 안중출장소에서 올려야 된다고 하고 핑퐁게임을 해요.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진행된 거예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소로 실시설계 발주는 출장소에서 됐는데 출장소로 업무 떠넘길 생각 없고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재정비 발주는 12월에 정확히 된 거고요. 우리가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까지 다 같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대지 같은 거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공원 같은 건 왜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를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법을 어겨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찾아서... 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중간중간 추진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5년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이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려고 정책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2035 계획에 의해서 시가화용지 총 물량 얼마큼 받았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인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적정한 인구를 배정받아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도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지금 변경이 아니고 재수립하는 것은...

제 말은 2035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금액만으로 말씀드린 건데...

전체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의 총 시가화예정용지는 약 1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는 2025년까지 2단계 물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나머지 물량은 한 11㎢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동부권이 얼마가 남았고, 서부권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동부권은 남은 물량이 평으로 하면 한 320만 평 정도 남아있고요, 서부권은 한 140만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서부권만 140만 평이면 지금 안중역세권만놓고 보더라도 152만 평이 지금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물론 다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분명히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2040 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더 받겠죠. 이 물량에 대한 조정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막 개발되는데 이 물량 문제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자 이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맞물려서 지금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 관리지역 편입을 하는데 지금 포승하고 오성면 같은 경우는 전혀 도시지역 편입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지금 포승이랑 오성 같은 데는 지금 상업지역이 전혀 없어요, 공업지역도 없고. 물론 있기는 있죠. 어디가 있나면 포승공단이나 오성산단을 보면 있겠지만 포승공단은 국가에서 한 거고, 오성산단도 경기도에서 한 거지 시에서 조성한 상업지역·공업지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안 된 데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책상 맞지 않나...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 안 는다고 해서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들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포승삼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오성면 시내 가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돼야만 어떻게 됐든 평택시 미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만호지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만호지구는 현재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려면 언제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데요. 그건 올해 하반기에 인가가 날 예정이라 보상은 만약에 이 일정대로 간다면 2025년이나 돼야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게 한번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일도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이랑 연계해서 13쪽을 같이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지제역세권 개발이 국가에서 137만 평인가요? 발표가 났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제역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언제 정도 되나요?

지구지정은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이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1995년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통합이 된 후 평택군에 해당되는 서부지역이 열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서부지역이 어떻게 됐든 발전이 돼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평택시 미래가 있는 건데, 이거랑 맞물려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안중역세권이에요. 157만 평 행위제한구역 묶었는데, 지금 1단계로 해서 송산에서 홍성으로 가는 철도 밑에 쪽으로 해서 70만 평을 우선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민자개발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류가 접수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정형하게 들어온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완료가 돼서 들어오면 수용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대로 안중역으로 해서 서측에 들어온 거고, 동측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물론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행정이 빨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제역세권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안중역세권이 가다 보면 안중은 민자고 그쪽은 국가에서 하다 보면 속도상으로 보면 지제역이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안중역세권 개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지키되 최대한 행정은 빨리 처리해서 안중역세권이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이건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축소가 됐나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5억 원으로...

5억 원입니까?

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신규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동안 잘해오고 계신 데, 왜냐하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2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됩니까?

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단지도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확보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로 세수도 그렇고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책이야 시장님이 펴시는 거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 투자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때 요구할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좀 한번 봐보죠. “불법광고 행위근절” 불법은 양이나 크기에 상관이 없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시 행정을 보면 어떤 때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들 많이 거리에 붙이고 그랬었죠. 지금이야 덜한데 그때 추석 때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붙였는데 그때 보면 어느 현수막은 바로 비 오는데도 가서 바로 떼버리고, 어느 현수막은 일주일 동안 있어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쉬로 가야 되는데 추석 전날까지 나와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추석 다음 날 바로 철거하고. 물론 불법이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하는 게 어떤가... 공무원들도 고향을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되면 기간제를 쓰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 을 찾아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꼭 주택과뿐만 아니라 송출·안출도 각 부서가 있는데 협업을 해서 공정하게 잘못된 현수막이 있으면 바로 떼야죠. 바로 가서 데야 되는데 요새 또 어디 현수막 보니까 일주일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민원에 따라 그러는 거 같아요. 어디 민원 들어가면 바로 나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가만있다가 민원 들어가면 떼고 그렇게 추측 밖엔 안 되는데, 공정하게 불법 현수막은 어떤 것도 불법 현수막이에요. 떼려면 바로바로 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첨언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주말 단속반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청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도 양개 출장소 송출, 안출, 본청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균형적인 단속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붙이는 사람들도 서로가 불만이 없지, 똑같은 불법인데 어디는 일찍 떼고 어디는 늦게 떼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불법 현수막이면 바로바로 철거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 같고요.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를 정책적으로 줄 거면 일정 기간 주든지. 이거는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균형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쪽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물정보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공적장부가 건축물대장, 도로명관리대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건물등기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일치 안 되는 것들이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우리 시에 한 8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해마다 30% 정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게끔, 그게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세워지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분량 30%를 건축물대장하고 도로명대장하고 정비를 해서 건물등기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는 옛날 도로명주소로 나오기 전에 번지수 같은 게 기재가 되어있고, 어디는 도로명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일치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컴백하신 김진형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통 도시주택국의 아주 원로이시잖아,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 6월 15일 정부에서 137만 평이라는 개발계획을 발표했죠. 콤팩트 지역 성장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했는데,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 절차가 주민공람, 지구지정, 지구계획 신청, 지구계획 승인, 공사 및 준공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오신 거죠?

지금 지구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구지정까지요?

지구지정된 건 아니고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비대위라고 9개 단체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본 거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교, 고덕, 지제 이쪽에 1~3지구가 다 합쳐서 저희들한테 간담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한 결과 그 요청이 뭐냐, 강제수용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아주 심하게 하셨고,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요청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간담회도 했겠지만, 지역구이신 소남영 위원님이나 우리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신청했었는데, 거기 요구사항들이 대개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구성을 좀 해 줘라” 협동화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가가 현 시가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요구사항. 또 수용되고 난 다음에 무리한 요구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런 예가 없다고 얘기해도 요청이 “50% 감면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환지 및 공동주택 입주권 줘라”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평택시 집행부하고 국토부하고 LH, 여러 합동 기관이 상의할 문제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청취를 하고 왔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9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랑 사업시행자, 사업 예정자죠. LH랑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견이 있어요. 협의회끼리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몇백 명을 끌어놓고 협의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들이 나와서 해야지 이거를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나와서 협의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논의해야 되거든요. 공동주택 입주권을 준다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주단지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 구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9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만 하시면 되지 모든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자만 나와라’ 그러면 9개 단체면 9명하고 하시면 편하지 않은가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위가 말씀하신 대로 9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비대위별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비대위하고 대화를 하셨었고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는데 비대위 간 서로 큰 다툼이 나서 회의가 진행을 못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셔서 어제 권익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었고요. 저희도 계속 작년, 올해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 말에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비대위 간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설 지나고 나서 권익위에서 조정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같이 논의하고 답을 찾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 이후에 아마 그 과정이 그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계가 어디 단계까지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알고 있어야 민원 청취하거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수시로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 해소하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수시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를 나몰라라 하고 이건 정부에서는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송탄·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6.25 이후에 K-55, K-6 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보호지역은 물론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즘 고덕신도시로 인해서 개발제한은 조금 풀렸다고 하는데 이게 고도제한에 또 묶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도심 슬럼화 현상이 지금도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기간이 있어요, 2022년 6월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여기 괄호 속에 보면 “과업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군보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 이견이 있어요.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정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이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의 의견이 군부대의 심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시민과의...

군부대 의견입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줘야 이게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택시 면적의 38%라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고도제한이 완화돼서 건물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에 이익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산~진위 시 경계 경관개선 추진” 이 문제는 저희가 8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제서 이거를 여기에다 띄웠는데, 이게 알다시피 사진 그 뒤쪽에 보면 배 사진이 있죠. 이게 한 길가에 있어서 보면 지나가는 길에 세로로 서 있어서 오산 쪽에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경계 개선 추진한다는데 이 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없애는 거고요. 그게 유의미한 상징물이 아닌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없애는 거고요. 새로 용역 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줬어요. 그래서 추경 때 아마 3억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새로운 형태로 밝게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한 길가에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평택’ 이런 조형물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물론 용역을 하셨겠지만 LED로 ‘여기서부터는 평택입니다’라는 큰 문구나 이런 걸로 해서...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거기에 경계가 조금 어설퍼요. 오산하고 경계인데 눈에 확 띄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평택 경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 LED 지주형으로 18개 쫙 설치해서 밝게 여기서부터 평택이라는 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요. 거기서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오산시계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이게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저희가 더 명확하게 시계를 구분할 수 있고 진입관문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평택호에서 아산 쪽으로 평택 둑이라 그러나요? 둑을 지나다 보면 거기 중간에도 경계가 있잖아요. 평택 쪽에서 가면 ‘여기서부터 아산입니다’라고 내비에 딱 뜨고, 또 저쪽에서 오다 보면 ‘여기서부터 평택입니다’라는 내비에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도 경계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거기도 지금 구 수문하고 신 수문하고 신호등 있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진입관문 경관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서해대교가 길이 도로가 교통체증이 발생하다 보면 38번 도로로 해서 그쪽에서 삽교천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차량 통행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끔씩 가 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쪽도 평택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경관 디자인을 확실하게 하셔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그거 하는 데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경에 또 요청을 하시겠죠?

일단은 평택하고 오산시계부터 하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면 전체 9군데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9군데 다 하는 데 총예산은 한 6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예산을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거는 평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서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저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공사 추진계획에 보면 영신, 지제세교, 화양, 학현, 가재, 동삭세교, 송화, 송북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제세교지구. 우리 김진형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여기를 담당하셨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제세교지구요?

예. 지금 항간에서는 또 신문 기사에서는 조합이 어떤 갈등 때문에 이렇게 뉴스 보도도 되고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지구 민간 제안 사업지구는 늘 주민 간의 갈등은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그게 극대화되다 보면 사법기관으로 가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런 다툼이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을 보며) 지금 현재는 시에 들어와 있는 게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제세교지구는 지금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시에 접수돼 있고,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합에 통보해서 조합이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다시 환지 취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온 건가요?

예,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받으면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개발계획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개발 및 실시계획 신청을 시에 접수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합에 통보했고, 조합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환지계획 취소라는 거는 저희가 8대 때도 이거를 다뤘었는데, 그게 잘못된 환지 지정이 96필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지금 취소된 거는 다 취소됐나요?

환지예정지 지정은 조합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조합에서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조합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통해서 조합의 전체 의견은 개발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통틀어 본다면, 이게 국토부라든가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해서 세워진 이런 계획들인데 이게 어떤 조합원의 갈등, 조합장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대단지 개발계획이, 환지계획이 취소된다는 사항도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전에 김진형 국장님이 담당하실 때는 이게 취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조합이 시작된 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약 15~16년 정도가 진행이 된 과정인데 이게 또 애초부터 전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문제. 또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있죠, 그분들 때문에 처음에도 건축물 준공이 안 났었죠. 그런데 입주민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토지는 그냥 돼 있지만 토지는 이전이 안 된 거죠? 건축물만 된 거죠?

예, 건축물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하소연이라고 하나, 민원 해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쪽 집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건축물만 왔지 왜 토지는 이전해 올 수 없는지...” 이전해 갈 수 없는 요인은 이거 분쟁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환지처분이 끝나야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많은 고충 호소와 또 토지주들, 조합원이라 그러나 토지주들의 만능 피로감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경매라든가 어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될 호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잘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이윤하 위원님도 계시고 소남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8대 때부터 이거를 잘 지켜보고 관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구민들이 저한테도 이거를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우선 채용이라든가 건설 현장 같은 거 중장비, 장비 쓸 수 있는 이런 법이 지정돼 있죠?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협의사항.

조례로 저희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조례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도된 사항에 보면 “고덕신도시에 모 회의소 건설 사업할 때 완전히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 업체들이 다 배제됐다”라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왜 한 곳도 우리 평택시민의 건설업체들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요.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을 때 지역민들의 건설장비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전면 배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오늘... 우리들이 할 때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채용도 해 주고, 인력도 채용하지만 중장비도 쓰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어째서 이런 게 배제가 됐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이거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어제 송탄출장소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정당인들도 아무 데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게 돼 있죠?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 읍·면·동에 두 군데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아니, 불법 광고물.

그러니까 두 개밖에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도?

예, 두 개까지는 허용을 해 놨어요. 지금은 막 그냥 여기저기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두 개만 허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못 걸게 돼 있어요.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마 출장소 앞쪽에 가시다가 이쪽 보면 횡단보도 이런 쪽에 현수막이 게시된 게 있어요. 오늘은 철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위험한 데는 못 걸게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람들 길 건너다니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보면 모 정당의 현수막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저렇게 했나...’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렇게 하고. 외곽지역으로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요즘은 또 우후죽순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완화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그런 것도 잘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법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소수정당 이런 데서 아직 말씀대로 못 따라오는 게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돼서 별도로 점검계획 수립해서 지금 2월 초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분양률 같은 게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도 막 여기저기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분양 공고 같은 거, 분양 광고 플래카드를 막 달죠. 그분들이 얼마나 달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뭐냐”라는 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편파 없이, 시민이나 정당인이나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택국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봐주세요. “건물정보 매칭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및 도로명주소가 각 대장에 상이한 자료에 대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애초부터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들이 공부 서류를 떼잖아요, 민원서류를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로는 그게 민원서류가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걸 다시 옛날 주소를 쳐야만... 그게 번지가 국제대로 5로 7번지로는 안 나오고 그냥 고덕동 1630번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서류가 발부되는데, 이것도 애초에 도로명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서류 뗄 수 있는 방법을 먼저도 제가 한 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대장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모든 공부 서류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도로명주소, 또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면 모든 공적 정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서로 매칭을 해 보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동사무소 안 가더라도 전자민원 같은 걸 뗄 때도 이렇게 떼어 보면 영 안 떼어져요. 옛날 주소를 거기다 써넣어야 서류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참 불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서류,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뗄 때 이게 같이 합류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된다는 일보다는 평택시나 정부나 경기도나 다 합류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김영주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 중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건물정보 매칭 정확하게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 할게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저희가 현재 돼 있는 자체가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거에 건축물 부여가 돼서 도로명주소로 하면 발급이 되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하니까 옛날 지번으로밖에 뗄 수 없는 거죠. 토지는 건축물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건 거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 항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토지대상은 행정서류기 때문에 특히 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체가 저희가 계속 신축을 하거나 표시 변경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게 행정기관끼리는 촉탁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신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전체 건물정보 매칭사업을, 이거를 잘 재정비한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바로 등기소에 토지 표시를 변경하게끔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 공적장부들이 서로 지번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잘 정비하는 시스템적으로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 건축허가과시죠? 지금 안전관리 부분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혹시 작년에 우리 시 건축현장에서 사고가 난 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CSI에 사고가 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총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개별적인 수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올해 보시면 안전점검도 계획되어 있고, 관계자 교육 간담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위에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특히나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관해서도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쨌든 작은 사업장 안에서도 안전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해 들어왔는데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시에서 사건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아파트 신축 공장 현장에서 추락사로 한 분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건설현장에서도 지금 한 분께서 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점검이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당부 말씀이지만 어쨌든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 한해는 작년에 제가 그래서 수치를 물어봤던 게 이게 사실 통계 숫자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검 관련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하실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은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이고요. 여기에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 3개년 공동주택관리 민원 관련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78건, 2022년도 693건, 그리고 작년에는 764건으로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급증하고, 공동체 신규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급증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맞춤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스타팅 아파트” 이거는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금까지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축 위주의 행정에 많이 집중했는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에서 나왔지만 민원이 상당히 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원인들이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가 신축들은 입주하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입대위나 관리사무소하고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는 단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사전에 보면 입주 예정자 모임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갈등이 생기면 그게 해소가 안 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아파트가 분쟁이 생기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입주된 아파트, 그때 보면 선관위나 동대표, 입대위, 관리사무소 구성할 때 먼저 들어가서 주민 분쟁 없게끔 하는 게 스타팅 아파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하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느낀 게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었는데, 다행인 거는 올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 주민 대 주민, 입주민 대 입주민의 갈등이 아니고 아파트와 입주민 간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준공 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보면 1년 차부터 증권도 끊어서 2년, 3년, 10년 이렇게 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전유 부분보다는 공용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해 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소송 딱 들어가는 순간 시공사 쪽에서는 하자보수 손을 딱 떼요. 결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 직접 시가 나서서 시공사 쪽하고 같이해서... 왜냐하면 이게 주민도 피해고 시공사도 피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올 한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시 지금 전세 사기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시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내에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거를 시가 자체적으로도 할까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했는데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일단 접수는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거기서 이분이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전세사기 피해가 있을 때 보면 그거에 따라서 도하고 같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접수된 건은 28건이 접수돼서 도에서 이게 “전세 사기가 맞습니다”라고 했던 게 12건이 결정돼서 지금 현재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이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에서 좀 더 나서서 이렇게 하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각 시·군에서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이게 보면 너무 편차가 많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세사기 피해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결정하는 거를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일이 결국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해가 없다가 거의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생겨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9월부터 해서... 사실 먼저는 7월부터였었죠,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그런데 부결 나고 그 뒤에 처음으로 확인된 게 9월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나, 그때 당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저도 질의 를 하고 나서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약간 후회 섞인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아무리 피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늦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다가 이렇게 다시 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종합적인,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제일 밑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게 작년 하반기에 같이 시행됐던 거라 이게 지금 현재 보증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이 현재 지원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해자들 보면 물론 거의 대부분들이 사회 초년생들, 청년분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50대분도 계시고 그리고 청년 기준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40대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올 한해 추진하시는 계획하신 사업들 잘 진행하셔서 우리 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진형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소화를 빨리 시키려면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 최종적으로 외국인 포함해서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가.

63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평택시 전체 도심이 많이 개발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평택의 지역적으로 따지면 북부, 서부, 남부지역을 일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벅차지 않으세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그런 민원 일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초에 정부에서 3대 반도체 R&;D 교육도시로 발표를 했어요. 판교, 수원, 평택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담기구인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많은 변화를 또... 기본계획 변경을 시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물론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마 또 우리 첨단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서 콤팩트 시티 조성 3.3만호 지제역세권 또 그걸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지금 정신없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시키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정부사업은 저희가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예,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데가 지제세교지구, 거기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원점으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사실 참 안타까워요. 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조합 내부의 갈등이나 조합원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봉합해서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행정절차를 빨리 신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게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자꾸 비대위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진전이 없어요, 서로 법적인 다툼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지제역이 평택시 랜드마크로 해서 도시의 형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와서도 조합... 현재 개발사업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부분을 조율하는 작업, 그다음에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대안 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으로 해서 동삭지구 준공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산영신지구, 준공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 준공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신지구, 지제세교지구. 이렇게 4개 조합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유독 지제세교지구만 시끄러워요. 물론 나름대로 재산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부딪혔겠지만 유난히 지제세교 도시개발지구만 시끄럽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평택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실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다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임기가 한 5년 정도 남으셨으면 충분히 소화시키실 텐데 아직까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요.

거기 지제역세권 앞에 지하차도 개설이 있잖아요. 그게 1.2㎞인가 2.3㎞인가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폭은 20m 정도 해서. 그게 현 공사비용이 한 1,200~1,300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빨리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로 입체화가 그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류가 아니고 연속류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줄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3만 3,000호의 도시계획이 있고, 또 R&;D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가 다 변화를 주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와요. 송탄산업단지 입구서부터 법원사거리 지나서 어디죠? 그쪽까지는 다 지하차도로 가야지만 교통의 흐름을 빨리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공사비가 지금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도 무시 못 해요. 그래서 그 비용, 어차피 각 조합에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으로 그걸 선택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견은 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실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거 하고 이거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거 하고를 비교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변경이 돼야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우리가 바꿔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건이 변화됐다면 교평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에 변경된 내용을 태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도 바뀐 그런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접수돼서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경계획을 다시 잡으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고려 대상인데요, 그 영향평가서를 만드는 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만들어서 승인기관은 우리 시가 맞는데, 제출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전건설교통국에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국비가 한 1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시비 포함해서 한 150~16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서 국토부나 토지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이게 토지보상은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건지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시설공사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3만 3,000호에 대한 137만 평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이 사업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LH에서 이 137만 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 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계획고가 다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체도 변동이 좀 생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올해 본예산 올린 게 한 100억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제안 자한테도 사업지구 내에 이런 공공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거를 통보했고요. 사업 제안 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검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7만 평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은 올려놨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설공사는 아마 안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다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천천히 추진하게끔 서로 소통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1구역 재개 발사업이 있잖아요, 평택역세권. 거기가 지금 상업지구로 바뀐 건가요?

종전에도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50 몇 층이 올라간다고요? 40 몇 층인가 50 몇 층이 올라간다고...

49층에서 한 동이 아마 60층 좀 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49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로터리 주변의 인근 상가 거기는 공용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 개인주택이나 상가주택 이런 식이니까 일조권, 전망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방향이 일조가 되려면 북쪽에 있어야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이거는 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일조권 침해는 상업지역에서 해당은 안 되는데, 영향은 아마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동측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넘어갈 때 일부 일조가 침해는 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승인한도 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이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일몰, 일출, 동쪽에서 일출이 돼서 서쪽으로 일몰이 되니까...

석양 질 때 좀... 동짓날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비추면 침해로 안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동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갈 때까지는 햇빛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직 영향평가는 안 했고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시장의 그쪽이 행정구역으로 다 통복동인데, 통복동에 계시는 분들이 재래시장 인사 다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앞으로 암흑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 들을 많이 하시길래.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에서도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네.

네.

거긴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어차피 건축 허가가 나야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부분이라 주택...

주택과장님, 그늘이 져서 도로가 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 단계부터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에서 최고 높은 층이죠?

예, 그게 들어오면 최고 높은 층이고요. 그런데 고덕에 이미 50층 가까이 되는 게 허가가 나간 바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롯데인벤스가 34층인데, 그거 들어올 때도 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제일 높은 게 15~18층이었어요. 그런데 34층 들어온다고 “주변의 교통이 엄청 밀린다 뭐 한다” 했는데, 주거 용도로는 그렇게 첨두시간대가 나누어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설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한 것만큼으로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업 신청하면 몇 ㎡ 이상이죠? 10만 평...

일단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30만㎡ 이상 하는 거를 내부...

10만 평?

30만㎡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몇 평이 되는 거예요?

9만 평이 좀 넘죠.

10만 평이 안 되는 거죠?

예, 10만 평 안 됩니다. 9만 평 좀 넘습니다.

한 9만 1,500평. 포승 만호지구가 몇 만 평이에요?

8만... (자료 찾는 중)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9만 1,500평이 안 되는데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계획상 상업용도였고, 주거용도는 아닙니다. 상업용도였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유가 평택항하고 연계돼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하는 거고 구역계, 시설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공업지역하고 구역계하고 정형화해서 안에 한 구역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택시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업에서는 몇만 평, 어떤 사업에서는 몇만 평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30만을 정해 놓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 나홀로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는 입주가 됐는데 학교가 없으면 애들이 3㎞, 4㎞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초등학교를 하나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30만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고, 구역계하고 시설계로 정형화시켜서 인접 필지하고 들어온다면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도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또 그 기물을 맞춰야 인허가가 나간다, 이렇게 또 해서 이게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판단을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수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판단을 하기 때문에 30만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를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다소 작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부합되는 거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평택 일반산업단지에 재생계획이 있잖아요. 재생계획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재생시행계획.

공업지역...

예.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를 어떻게 전환시켜주고 있는 거죠? 공업지역에서.

그거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물 건축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송탄산업단지하고 세교산업단지...

예.

예, 그거는 일부 허용해 놨습니다. 허용해 놔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뭐로 바뀐 거냐고요.

용도지역을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다가...

산단 안에서 지산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개발계획이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 놓은 거예요.

지자체장 인허가를 받으면 그냥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산단 관리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변경을 받은 거죠.

지금 세교산업단지가 사실 주변에, 예전에 거기 산업단지 유치할 때는 주변이 다 임야나 밭작물이나 논이나 이런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교동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건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지 왜 저런 식으로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냐” 그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명칭이 평택산업단지예요, 평택세교산업단지예요? 평택산업단지죠?

예, 평택산업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빙빙 둘러 다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더마트’라는 데 아실 거예요, 입구. 건축허가과장님 잘 아시겠네. 거기가 지금 완충녹지 때문에 진출입로가 부실하잖아요. 진입로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출구는 또 1번 국도 쪽으로 대로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 나갈 때요?

예.

그 완충녹지 부분은 지금 산단계획 변경해서 그쪽 안쪽으로...

그렇죠, 얼른 해결을 해 줘야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마트 쪽에서도 피해가 있겠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대형마트의 출입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도 버스들이 그 안쪽으로 막 이렇게 회차를 하니까 또 안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빌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지금 개별 민원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단부지를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거기 공원부지에다 지하주차장 계획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저쪽 완충녹지에서 영신지구 쪽으로 도로가 또 하나 나야 될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계획 아직 안 잡으셨죠?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얼른 접목을 시켜서 주변의 민원이 잦아지도록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하여튼 주변과 도로 연계망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제역 쪽. 지제역 앞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바로 방음벽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본 상식상 완충녹지라고 하면 나무를 심어서 둑을 쌓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녹지가 왜 필요하냐면 소음에 대한 방지 효과도 있고,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공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완충녹지인데, 거기가 방음벽이 바깥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지금 완전히 방음벽에 가려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제세교지구 내 1호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완충녹지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영향평가 이행사항이 포함돼서 지금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거고,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시민분들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포함해서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 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적 마련을...

지금 그 설치 위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설치 위치 자체를 철거해서 재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도 내로 포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로 이게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완공해 놓고 완충녹지 부지는 사실 지금 더샵에서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 평수가 꽤 커요. 면적이 한 5,000평 되죠?

폭원이 10m 이상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

5,000평의 공유지를 아파트에서 다 끌어안고 있다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기 들어가서 공원에 잠깐 앉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비분들이 다 차단시켜 놓는데. 또 한 가지, 그 아파트 내에 도로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용 보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거 돼 있더라고.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갔어야 되는데 단지 내 도로로 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도로를 차단기를 설치하고 막냐” 아파트에서는 “안전상 외부차량은 통제를 한다” 참 저나 이윤하 위원님 계시지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을 들어 줄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설령...

많지는 않죠.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한빛선경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벽산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고 많습니다. 통행은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거기로 차량이 다니게 해 놓기 어려워요. 사고 났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자연부락 분들은 도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터널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통과하면 거기 터널이 45번 국도 밑에 터널 그리로 진입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칠괴동 부락에 진입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옛날 자연부락 진입로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보상을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그분들이. 그 옆에 지제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터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 다 계단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몸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용역이 되고, 준공이 됐다는 얘기야 평택시 도시개발이. 오늘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올해 사업계획 업무보고 시간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주변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어느 사업지구든지 간에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일 동의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제를 시켰어요,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서. 그 내용은 아시나요?

상·내·하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용역비 들여서 용역 다 발주해서 5년간, 10년간 계획 다 세워서 결국은 몇 개를 페지시켰냐 하면 9개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도일동 분들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분들이 왜 딱하냐면, 앞에 모든 논밭이 브레인시티사업지구로 수용돼서 다 뺏겼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시에서 수용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원했겠지만. 그러면 농사에 전념했던 분들은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토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받았어. 평당 170만 원, 120만 원,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받았는데 1,000평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서 100평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계획도로만 해 줬어도 원룸이나 상가를 지어서 세라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 놨어.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2030, 2035, 2040 계획을 몇십억 원씩 들여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송출하고 어떻게 협의 좀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일동 쪽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시에서 해제를 했던 노선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를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20년이 지나서 실효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시설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금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도 해제된 시설 중에 꼭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소장님분들이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민원문제나 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메모를 하시겠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인사이동이 돼. 팀장님이 바뀌든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면 이걸 뒤에서 누가 또 챙겨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산 문제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투입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건축허가과. 고덕에 아까 김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오피스텔 부실공사 한번 제보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안전검사 한번 실행했습니까?

네, 그건 관련해서 다 기술적인 검토 감리자 통해서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내에 개발행위팀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행위를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토를 해서 본인 경계에 처음에는 복토를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토양이 눌리고 눈·비에 쓸리고 하다 보니까 흘러내려서 경계를 넘어가요. 그러면 보통 50㎝ 이상, 1m 이렇게 복토하는 데는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보강토 쌓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제초매트 같은 것도 싼 거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인허가를 받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한 거야, 길로 막 흘러내리니까. 보니까 과장님도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린 거 봤지만, 경계에서 보통 30㎝ 이상 흙이 흘러내려 와서 도로가 좁아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건 바로바로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사기한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지역 분이나 외 지역 분이나 관여하지 않고, 원상 복구시키는 데 그거 포클레인 하루나 반나절 값 30~4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건데... 그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저조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켜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공동주택이나 빌라, 연립이나 노후 주택에 사실 예전에 건축이 된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 정도 되더라도. 1층부터 5층이나 1층부터 3층까지나. 그런데 그런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분들이 사시거든. 형편이 어렵고 신체조건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평택시의 개선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서 기존에 있는 데도 상당히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신설하려고 한다면 비용도 비용인데 법적인 사항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새로 증축 같은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법적사항까지 돼서... 어떤 아파트는 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업체에다 용역 한번 발주해 보셔봐요.

지금 뭐냐면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층 이하 같은 경우는 연립이나 이런 게 많은데 내구연한, 노후도 같은 게 꽤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될 수 있는 데가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같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환자들을 치료하러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어디 외출할 때나 뭐할 때 보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유만 있으면 신규 아파트 몇억 원짜리 5억 원, 10억 원 그런 아파트 들어가 사시겠지만 평택시에 거의 한 70~80%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평택시에서 타 시·군을 떠나서, 전국 이런 도시들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또 노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위원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빼먹었네. 내리지구 관광호텔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착공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착공계에서 착공처리까지는 돼 있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사업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로 상하수도나 상수관, 하수관 이런 거는 지금 이쪽까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상하수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약을 해서 인입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평택시 한 59만 1,020명,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 포함하면 한 63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100만 특례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와중에 관련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가 저희 부서 예산만 봐도 거의 한 381억 원 정도인데, 주거급여가 한 280~290억 원 정도 돼서 예산이 워낙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제일 우려되는 게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도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냐면 아까 소남영 부 위원장 님도 얘기하셨지만 완충녹지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건 결론은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 단계에 도시개발을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계위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계위를 거치게 돼 있고 저희가 대도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할 텐데,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정도의 배치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경우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놓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개발계획이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자체가 전국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그 심의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이런 거를 제대로 전문 공부를,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짚어줘야지 못 짚어 주고 그냥 만들어 버리면 공무원분들은 책임회피되고, 나중에 시민들은 피해가 있고. 충분히 평면도에서도 그거 동 배치도만 빼도 충분히 그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민간업자들은 최소한의 자기 면적 확보를, 더 가용한 면적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밀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이 소음방지 이런 거를 바깥으로 붙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관계 부서 협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법상 의제 나 간주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의제 되면 다 그냥 간주해 버리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이 행정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공법에서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그래도 이쪽에서 전문 지식을 많이 함양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더욱 그거를 올해 사업하실 때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문제점 있는 거는 더더욱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시민들이 맨날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좀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사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도시공사 업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동인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경영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작년 8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사장, 이사회, 감사 및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 말 기준 정원 190명 중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무관리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은 공사채 차환 등 수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7.5% 감소한 6,8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결산 결과 자산은 1조 5,852억 원이며, 부채는 1조 96억 원, 자본은 5,756억 원이 예상되며, 전년도 부채비율은 175% 미만으로 행안부 기준 부채비율 200%를 준수하고 있으며, 자료에는 없으나 브레인시티 2단계 2023년도 당기순이익 반영 시 부채비율은 160%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상환 등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부채관리를 위해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인 자본의 20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 회의, 구분회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재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4필지로, 면적은 58만 7,000㎡이며, 토지가액은 1,974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6필지, 약 53만㎡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금년에도 농지 등 220필지를 지역주민에 지속 임대할 계획이며, 평택시 등 공공 무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작년 12월 말 기준 1단계 91.04%, 2단계 53.33%이며, 작년 8월 10차 산단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반도체 업종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11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으로 금년 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브레인시티 1단계 산업시설용지는 2023년 4회에 걸쳐 총 60필지 중 35필지를 분양 공고하였으며, 25필지, 4,172억 원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구 외 하천 정비사업 착수 및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 산업용지 35필지를 순차 공급하여 원활한 용지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3-3공구)”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FD-41블록(2만 6,900평)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FD-41블록 부지조성 공사 착수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보상협의율은 토지 90.3%, 지장물 89.4%로 1,667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 공모,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KOTRA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선정되어 2025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 관광단지 내 지장물 철거 및 가림막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는 사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계획 변경 및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매력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 간사 업자와 지속 협의하여, 시장 여건 개선 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A5BL)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20억 원입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기준 공정률은 24.93%입니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사용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98%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지원시설용지 등은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는 총 34필지 중 16필지를 공급하여 47%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자택지 미공급 5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현금 보상, 지원시설용지 제공, 이주자택지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이주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사업 중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동년 12월 민 간사 업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지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 평택시, GH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TF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 유치 및 사업 기간 단축, 원가 인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 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학교 건립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사업은 LH가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작년 9월 주택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하반기 시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지제역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작년 6월 발표된 국토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에 따라 평택시와 사업 방식 및 규모를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평택 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수소도시지원센터, 개질기 국산화사업 등을 유관기관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소개질기 설치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수소도시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5년 수소도시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수소도시 평택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달보드레센터 등 8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등 10개 사업을 착수하고, 안정커뮤니티광장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3개소 3,891면이며, 작년 12월 기준 약 348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약 34억 원이었습니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 이용도 만족도 조사,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서버 이중화 및 정기권 개선 등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T 기술을 접목하여 무중단, 무정차, 무인 안내의 3무 공영주차장을 실현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이동지원차량 51대 및 바우처택시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운행실적은 8만 1,7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하였으며, 작년 4월부터 즉시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원당 일 평균 운행 건수 또한 6.28건으로 종전보다 1.3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 현재 34대의 바우처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단계별 시행에 따른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바우처택시 추가 모집 및 이동지원차량 증차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61개 교차로의 신호 관제 및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221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관내 170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및 1번 국도 신호 연동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교통정책 효과 분석,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레포츠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위촉 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1만 4,000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온마을원클릭 사업,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2021년 7월부터 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수변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캠핑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만 6,558면을 이용하였으며, 레일바이크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재개 하여 1만 9,5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총 1만 851명이 안전사고 없이 이용하였으며, 시즌별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위천유원지 활성화 대책 방안 수립용역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분기별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유원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시립 추모공원은 현재 봉안 규모가 약 1만 3,000여 기로 작년 말 기준 개인단 90.12%, 부부단 97.27%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 증설 등 만장에 대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말 기준 봉안 실적은 1,569기이며, 안치단 환경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이용자는 총 3,717팀이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운영”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도로 재비산먼지 흡입차량 7대를 8명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108만 4,000㎞이며, 총 27톤의 분진을 수거하는 등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사업은 금년 3월 6일부터 수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운영 예산은 약 7억 원, 운영 인력은 7명으로, 번호판 제작·교부 및 탈·부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의회 예산 확대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채용절차 및 제작 장비 발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 인력 배치 및 번호판 교부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도시공사 운영개시 후 수수료 인하 및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부서별 주요업무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쪽 좀 잠깐 봐보죠. 재무 상태에 보면 지금 자산이 1조 5,852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 자본하고 부채를 합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본이 5,756억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1조 96억 원이 부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재무회계처장을 보며) 2022년도에 부채 정확한 수치 있나?

재무회계처장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채가 9,459억 원이었고요. 자본금 5,488억 원으로 해서 자산이 1조 4,94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결국은 더 늘었다는 거죠?

예. 선수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건데, 거기에 지금 기재한 내용을 보면 현재 부채비율이 175%라고 해서 2022년 말 172% 대비 3%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부채비율이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 말 172%는 브레인시티 SPC 결산이 나와서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175%는 아직 그쪽 SPC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자본으로 편입이 되면 이 175%는 약 1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채비율이 100% 이하면 우리가 표준비율이라고 하고, 이게 단기채무가 비중이 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 200% 이하를 적정 부채비율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도시공사의 175%를 보면 1년 이내 상환하지 않는 단기채무가 많지 않다면 그 적정 부채비율 200% 안이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 일반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에 자본의 순환이 많이 돼요.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고 하더라도 적정하다라고 하지만,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기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본의 회전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75%가 과연 우리가 적정한 부채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보율을 안 따져 볼 수가 없어요. 유보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20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적정한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부채비율은 예를 들어 높고 유보율도 높은 경우, 부채비율이 또 낮고 유보율이 높은 경우 여러 가지를 따져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적정한 부채비율과 적정한 유보율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그 기업은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의 유보율은 2022년도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2년도랑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냐고요. 자본 대비 몇 %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터무니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터무니없어요. 그렇다면 유보율이 200% 이상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 그 기업은 적정한 유보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1조 5,000만 원 중에서 14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비율 175%가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고,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일반 기업으로 보면 이거 부도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도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없겠지만 과연 단순 부채비율 175%라는 거를 놓고 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적정 부채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200% 범위 내,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단순히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은 자본의 순환이 되지만 지금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 사업하려면 예를 들어 토지매각이 안 된다든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일반 기업이랑 똑같이 200% 단순히 그 기준을 놓고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유보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보율은 지금 200% 이상이 돼야 적정...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연말 시재금으로 따지면 대단히 리스키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장님, 예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현재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근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은 그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를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잘 좀 해야 된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했던 거고요. 유보율이 지금 몇 %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23년은 얼마예요?

위원님, 유보율이라는 게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이미 지난해 분양한 금액들이 금년에 또 들어오는 그런 중도금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맞춰 볼 때 안정적으로 금년에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동의 를 못 하고요. 금융부채 지금 월 이자 얼마 나갑니까?

약 20억 원 이상 나갑니다.

20억 원이죠?

네.

그러면 20억 원 나갈 때 아까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4억 원을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동성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이라 물론 시에서 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시에서는 당연히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하겠죠.

저희가 출자가 현재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부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너무 부실 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저도 솔직히 평택호 관광단지 저희 지역구지만 지역구에서 사업하면 저도 좋죠, 저도 그렇게 바랬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수익 구조나 이런 거를 따지면 사실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과연 사업 투자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신껏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나 또 앞으로 유망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선별을 잘 하셔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페이지 4쪽을 봐보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준공까지는 몇 %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부지조성 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부지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일괄 발주가 아니고 분리 발주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다 일괄 발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발주하고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한 회사가 입찰을 받게 되면 현장사무소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분리 발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또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혈세가 더 낭비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은 다음 행감 때 좀 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모 콘크리트 회사가 있었죠? 레미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선일레미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명칭은 안 했고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선일레미콘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한 지가 거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거 요청을 수차례 했고, 또 철거 약속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기한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부당이득으로 해서 지금 매달 1,500만 원 정도를 지금...

부당이익으로 받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상 있는 거 자체가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고, 그 돈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 그것을 받아 내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 레미콘 회사 부지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준공이 당연히 지연될 테고요, 여러 분리 발주한 사업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찍 철거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나 기타 고정경비 비용이 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일찍 나가서 일찍 거기를 다 기반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다면 지금까지 현장사무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 나오는 고정 경비들, 사람도 출근할 테고 뭐도 출근할 테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비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지금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인정 혹시 안 하십니까?

금년 말까지 말씀드렸듯이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금년 말 부지조성 공사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자칫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부지조성 공사의 완료가 그로 인해서 지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콘크리트 회사의 철거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토지 공급을 다른 데다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단기 조성 공사의 정상적인 공정 추진이 어려워서 시공사 간접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요. 시공사들 간접비가 월 한 얼마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대략. 정확할 수는 없겠죠.

도시개발처장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면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작년 말까지 해당 레미콘사가 철거만 하면 어차피 전체 공정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기간이 넘어서면 차후에 다른 공정들이 영향을 받는 게 올해 상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까지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도 최근까지...

작년 말이면 벌써 지났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조성 공사가 미완료되면 토지 공급 시기가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금융비용이라든가 입주기업 민원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철거 지연으로 지장물 처리 같은 경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즉,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좀 이동을 해서 피해를 안 보고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사실 초기에 지금 브레인시티 쪽 용지 분양 요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냈는데 않는다고 결국은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애초에 그리로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분양 요구를 했다면 그 당시에 브레인시티 단지가 미래첨단사업으로 갈는지 다른 사업으로 갈는지 그건 목적이 또 바뀔 수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미래첨단산업단지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못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주되는 기업들, 분양받는 기업들을 보고서 그 업종을 판단을 하니까 또 그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공문으로 발송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는데 결국은 분양을 안 받아서 그런 또 업체 측의 일부 판단도 작용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났으면 이 기업들도 피해를 안 보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제 듣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오성 쪽으로 가고자 했던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이 일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마 오성 쪽으로 간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그 업체가 또 피해 보지 않고, 또 우리 브레인시티사업도 지장을 안 받게끔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게 서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은 약 90% 끝나고, 금년 상반기 중에 100%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거기에서 이주하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8~9가구밖에 이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주를 촉구하는 중이고, 아무튼 금년 상반기에는 이주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부터는 직접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철거가 되고 분양이 돼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냐가 상당히 평택호 관광단지의 미래를 저는 좌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희가 그 평택호 관광단지가 20만 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적죠. 왜 그러냐면 녹지도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평택호 관광단지에 있는 지역 요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또 있고요. 또 중간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0만 평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편적인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활성화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 랜드마크 형태로 옛날로 치면 구름다리 같은 거, 흔들다리 이런 게 한참 유행일 때는 남이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듯이 역시 평택호 관광단지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 시설들, 랜드마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분양가잖아요. 분양가가 분양받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조성원가 가지고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또 안 나오면 상당히 또 분양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보상금이 다 나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감보율이 있어서 20만 평 중에서 잘 이용해 봐야 한 8만 평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고.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한 600만 원 가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보율을 좀 낮춰서 분양면적을 늘린다든가, 두 번째는 토지의 가치를, 아까 말씀하신 600만 원의 프라이스 아닙니까? 밸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까지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거기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으로 그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용적률, 건폐률 등에서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가격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상업용지로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만이 토지의 밸류가 올라가서 프라이스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 생각에 제가 일부 동의 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원가는 600만 원이 넘을 거 같고,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500만 원대인데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포승면하고 오성면 같은 경우는 전혀 도시지역 편입이 된 지역이 없습니다, 국가공단에서 한 거 빼놓고 경기도 공단에서 한 게 없고. 현덕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용도지역을 좀... 용도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누겠지만 비도시지역하고 똑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땅값 자체도 다르고, 또 아까처럼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 은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한번 집행부랑 의논하셔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제대로 좀 들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지금 조성원가하고 다른데 조성원가를 주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지금 어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의 몫이고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해서 좀 현명하게 풀어서 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 36-B블록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진행은 거의 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삽만 뜨면 되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대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PF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1년 5월에 KB증권 컨소시엄하고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죠. 그렇죠?

네.

주주협약서를 체결한 게 2022년 2월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주주협약 변경 체결 및 PFV 설립한 게 2022년 8월이에요. 그리고 상업용지 매각이 2022년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매각 가격이 대략 한 317억 원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을 20% 내고 잔금을 70% 내게 되어있는데, 계약금 10%는 낸 상황이고요.

네.

중도금은 건축심의 의결 후 10영업일 이내 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축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2023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럼 지났죠?

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네, 이자 계속 계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20%지만 중도금도 못 내고 있고 지금 잔금도 70%인데 과연 지금과 같이 고금리인 이런 경기에서 이게 제때 납입이 될까 이런 걱정이고, 이게 설사 납입이 됐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분양가 요구했던 게 얼마 정도였습니까? 1,000만 원대였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도저히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분양가를 한 1,400만 원대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된 게. 그러면 지금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은 결국은 금융 PF를 못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고금리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 보면 이자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려면 당연히 분양가를 높여야 되고, 분양가가 1,400만 원대 이상으로 또 높아진다면 안중 같은 데서 과연 이게 분양이 경기가 어려운데 가능할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잘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은 도시공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쳐다보듯이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약속이거든요.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계속 쌓일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상금도 쌓이게 되고, 또 나중에 그러다 보면 1,400만 원이 1,500만 원, 1,600만 원 되다 보면 시장성이 없어서 또 분양이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리스키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나머지 그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스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중도금 납입이 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금만 10% 낸 상태고 중도금이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걱정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걱정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따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현덕지구 개발”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15년째 지금 계속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제대로 된 투자도 못 하고 있고, 매각도 못 하고, 일부들은 고금리로 그걸 사가지고 지금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속히 풀어야 되는데, 거기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공사하고 민 간사 업자하고 체결했다가 사업자 해지통보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또 못 한다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다시 또 진행하는데 이게 진전이 없어요. 지금 쌍용이 들어온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이지만 쌍용이 들어오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돼요. 그것은 지금 평택항 배후시설로서 현덕지구를 조성했는데 공장이 들어오는 게 과연 맞나, 그런데 또 주민들을 생각하면 뭐라도 빨리해야 된다 그런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지금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일부 공장이라도 유치를 해서 빨리 그분들이 한시라도 사업이 진행돼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쌍용자동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 생각은 접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현덕지구가 어느 단계까지 온 겁니까?

위원님, 현덕지구는 아시겠지만 이 사업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데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나 저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취소되고 나서 다시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환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자동차가 입주하는 방안 검토를 계속 회사와 함께 해왔습니다만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산정을 해보니까 평당 300만 원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150~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이 부분이 그냥 논의를 하다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쉽지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경자구역청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전 청장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었는데 제 의견이 반영이 잘 안돼왔는데 새로 청장님도 오고 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제가 그에 대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방식을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요,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분명히 공문으로 자기들 못 하겠다고 해서 평택시 의향을 물어봤고 평택시에서 “못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차례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저 있는 상황에서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 간담회 중에서도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진행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평택시 의지가 강했어요, 경기도의 의지가 아니고. 지금 서로가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평택시 의지가 강해서 사업은 경기도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평택시에서 나서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한은 없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해서 아직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평택시의 산하공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생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진짜로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처장님들 여기 왜 계십니까? 본부장님 왜 계세요? 시민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같이 그 심정을 나눠서 그런 심정으로 빨리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리 지원”이 있는데, 교통약자가 1988년도인가요? 1988년도에 등급제로 했었죠? 1~6등급까지 하다가 2019년도인가에서 우리가 장애 정도로 나눴죠? 장애. 심한 장애냐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냐. 예를 들어서 1~3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심한 장애, 3~6등급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들 대략 3~6등급 그 정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장애 등급이 전에 되어있는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 장애 정도가 비슷한, 그 전에 등록하셨던 분들하고. 즉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에 해당되겠죠, 버스 이동 가능한다든가 이런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다시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 못 해요. 그렇죠? 뭔가 제도가 언밸런스로 안 맞아요. 사람으로 놓고 치면 두 분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상태는 거의 비슷한데 전에 등록한 분들은 가능하고, 이후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 없습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1월 23일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 표준지침에 대해서 개정 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견 개진할 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요구처럼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라면, 또 전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게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미션을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도시 평택 건설”, 비전을 보면 “새로운 평택 디자인하는 리딩 기업” 이거 굉장히 좋은 문구고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 미션이나 비전처럼 되시기를 바라는 바이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보유 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필지 수가 404필지인가요?

네.

여기 404필지 중에서 보유 ㎡를 따져보면 평으로 계산해 봤을 때 177만 5,675평 정도가 되고, 출자금액이 1,974억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를 질의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보면 220필지가 지금 유상임대로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34필지는 공공임대를 하는데 공공임대도 우리 임대료 받는 건가요?

아니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것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20필지 약 6만 1,489평 정도의 임대료는 연 따져보면 얼마 정도 가나요?

재무회계처장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필지별로 농지랑 주택 부분이 요율이 달라서요.

아, 그래요. 220필지인데도 임대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죠. 유상임대도 안 주고 무상임대도 안 준, 그냥 방치하고 있는 보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알다시피 폐기물 같은 게 무단 투입이 되고 불법으로 경작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담당자가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상·무상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토지 중에서도 일부 사업용에 포함된 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땅에는 불법폐기물 같은 게 쌓여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도시공사에서 404필지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220필지 무상하고 공공임대, 우리가 34필지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필지에 불과하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해서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무단 폐기나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는 참 쉽지 않아서, 게다가 또 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끔가다 이런 상황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리를 철저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동 그전에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텃밭으로 평당 얼마씩 조금씩이라도 분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텃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요. 방치하는 거보다는 그런 면도 유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100%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0%예요. 이거 왜 이렇죠?

여기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했지만 아직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또 주변에 인구 등이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시설이라 하면 상가용지가 주로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수요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할 바에는 임대 같은 정도도 분양될 때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뭘 운영하다 보면 분양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는 지분 투자만 되어있고요. 20% 있고, 실제로는 민 간사 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를 보유하고 있는 민 간사 업자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민 간사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핸들링 하기에는 쉽지 않고. 다만, 민 간사 업자들은 가능한 빨리 분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서 임대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뜻은 가치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늘 보면 모든 공사 일절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하시고 지분 참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민 간사 업자가 지분율이 더 많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나태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요...

리베이트만, 이렇게 투자해서 리베이트만 우리는 그냥 가져오면 끝이고, 나머지 지분 많은 민간업자가 이걸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만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자금 부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범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택시로서는 그러한 사업 등이 또 이뤄져야 되고요. 그런데 민간에게만 맡겨놓게 되면 민간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도시공사가 지분이라도 일부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관찰이라도 좀 해 달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상법」상 의결 권을 그들이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애초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그 지역은 외지고 산속에 있었던 곳 아니에요. 진위, 마산리 정도가. 이런 곳들은 분양할 때 당시, 조성할 때 당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원시설을 싸게라도 분양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이렇게 0%로 언제까지 남겨줄 수는 없는 거 같아서 질의 해 본 거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도 18%밖에 안 됐는데 이거야 나중에 하시면 될 거고. 특히, 그 밑에 이주자 택시공급. 이게 47% 중에서 지금 16필지만 되어있고 나머지 18필지는 아직 이것도 정리가 되어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택지 미공급 가구가 5가구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그냥 5가구, 올해도 5가구, 2021년도 5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거 그냥 언제까지... 2년 반 동안 5가구예요.

예, 맞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원래 미공급 5가구도 이주자택지를 만들어서 주기로 했었는데 용지를 만들고 보니까 땅이 넓지가 않아서 5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가 안 나온 겁니다,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받는데 따른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정이익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아까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를...

거기 들어가게, 분양받게.

그걸 그대로 분양받게 해주면 너무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용지로 바꿔서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현금 보상, 지원시설용지 제공, 이주자택지 신설 등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실 거죠?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 지역도 저는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 또한 여러 가지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는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성개발 추진사업으로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하다가 미승인이 돼서 그때 당시 사업이 취소한 것으로 되어있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이게 민간하고 「도시개발법」으로 같이 승인한다고 해서 이게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협상대상자가 대구컨소시엄 대구은행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걸어왔나 봐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본 소송이 제기돼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이분들이 129억 원의 총 계약 금액 중에서 60억 원 계약금 내고 69억 원 중도금인가 뭔가 이행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일정 기간까지 보상을 착수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보상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위반을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못한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못한다는 의견은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못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갈등 문제도 본안소송 중이라고 이게 2022년도 12월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예,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30%, 우리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대구컨소시엄이 50%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배에 돛을 단 듯이 잘 갈 줄 알고 있었고, 이 부지는 애초에 상업용지, 무슨 용지 용도가 다 지구지정이 된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용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 중이고, 어디로 갈까 화성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항간에서는 “화성이나 이런 데로 쌍용자동차를 빼앗기지 말고 이쪽으로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토지 지가 때문에 쌍용자동차는 싸게 구입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싸게 팔 수 없고 이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아마 빠르게는 2010년도부터 이게 수용형 같은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금 15년째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데 저 아시는 분들도 이쪽에 많이 계시는데, 이거 일도 빨리 적극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 토지들이 마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뭐를 유치하든 간에 아니면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없던 것으로 개발을 취소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언제까지.

위원님, 경기도시공사는 현시점에 있어서 GH는 제3기 신도시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자기들이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7년이 지나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경기도시공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방향은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민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시든 뭐든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로 줄어서 이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진위천유원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가 도시공사로 이관된 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 7월 1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도시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공사 예산은 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는 청소년재단인가 거기서 5억 원 정도인가 했고, 그래서 총 11억 원이 투입됐고. 2022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16억 5,500만 원 중에서 도시공사가 14억 5,000만 원 정도를 소요한 거고, 2023년도에는?

17억 원입니다.

21억 6,500만 원 중에서 17억 100만 원이고요. 올해는 보니까 29억 2,000만 원 정도 됐죠?

네, 도시공사에는 20억 원...

해마다 증액이 한 25%에서 약 30%까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위천유원지는 옛날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던 때와 별로 그때보다 더 못하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직원이 여기 보니까 20명이라고 했는데 배정된 직원은 2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 결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 보다 더 좋은 관리·운영을 하라고 예산도 드리고 체계적으로 하라고 인력도 많이 증원을 해드린 거 같은데, 지금 진위천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캠핑장 129사이트, 레일바이크 10대 운영하나요? 10대 운영하고 주차장 운영 외에 별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죠?

시설은 없습니다. 쉼터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료 받고. 옛날엔 입장료도 받았는데 그거 없앴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영상제’라고 해서 캠핑장을 1년에 한 번씩 쓰는 이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 거 외에는 아직 그동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129 캠핑장 사이트 운영 어떻게 하시죠?

기본적으로 365일 연중무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 아니죠? 예약제.

예약제는, 티켓 판매 대행은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약 8%네요? 거기 사용료에.

예, 부가세 포함해서 8.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핑장 예약제를 운영했을 때 1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캠핑장 이용요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3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 사이트 운영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수수료 8%까지 주면서 왜 인터파크라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공사 직원이 12명이었다 20명으로 늘어나서 21명 중에 20명이 늘어났는데 이런 걸 왜 위탁제를 하고 있는지...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 판매 대행 계약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체결한 거고.

어디서요?

시에서 티켓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접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접수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쉬운 것만 운영하시고 그런 거 조차도 안 하시고 다른 위탁업체에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 9명이나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불구하고 왜 시에서... 그리고 난 이것도, 위탁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탁계약법」에 보면 모두 위탁을 하면 토지 및 지상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위탁하게 되어있는데, 이원화돼서 하는데 이 얘기는 출장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보면 도시공사는 출장소에서 하라는 일만 하시는 거 같아요.

위탁자가 제공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직접 티켓 판매를 하는 것도 무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탁수수료 8%까지 줘가면서 평택시민은 2만 원이고 일반 전체 시민은 3만 원이고, 우리 진위면 시민은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수료가 8%면 이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사이트 생각해 볼 때 이거 괜히 허비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 생각 좀 해보시고, 직접 운영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지적사항이 십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서 위탁한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게 되어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하든 도시공사는 “자꾸만 우리는 권한이 없다, 지분 참여도 20%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도시공사 주관이 있어야죠.

위수탁 협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협약서에 따라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약시스템을 외부에 주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십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하여튼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혈세를 좀 줄여야죠.

평택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중요한 세금입니다. 왜 거기에 8% 이득을 뭣 때문에 줍니까? 충분히 인원이 우리 도시공사 운영 잘하시라고 9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시켜줬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띄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면 뒤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주차장 시설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수입료가 도시공사에서 1년 동안 얼마나 되나요? 2023년도 기준.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거는 뭐냐면 제4주차장이라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너 편에 있는 북부지역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 주차장을 가보면 저게 2018년도 예산만 들어서 2019년도에 저쪽에 진위천유원지 레일바이크 쪽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불빛정원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이수영장 청소년·유아·성인풀이 있었을 때 연간 시민들이 한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도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주차장을 그때 당시 85면이에요. 번지는 마산리 261번지. 그런데 저게 가보면 무용지물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제가 올 때 갈 때마다 사진 찍고 가보면 잡풀이 저렇게 나있고 이런데 저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저 용도를 어떻게 썼나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카라반차, 대형주 주차자들이 장기주차 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 계산하고 주 계산해서... 왼쪽이에요, 저거를 썼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차단기가 그냥 있고, 왼쪽 들어갈 때 차단기가 그냥 있어요. 있는데, 저게 우리 다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기는 차단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저거를 그냥 놀리고 있어요. 놀리고 있는데 저것도 자원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주차장은 지금 현재 비상시에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재난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 1·2주차장이 만차가 되게 되면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을 건너편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때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유원지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이고, 조례에 따르면 운영시간이 당일에만 한정되어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9시부터 21시까지만 하게 되어있어서 특정 차량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급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상시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럴 때 재난대응 할 때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이라는 것은 홍수가 나고 지난번처럼 침수되고 이랬을 때 차량을 가지고 거기다 죄다 차 세워놓을 일들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 저렇게 놀려놓습니까? 임대료라도 받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주차장 볼 때마다 이런 시내권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기는 잡풀만 무성하고 진짜 안타깝게 그냥 방치돼서 폐허의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활용되던 주차장이었는데 저걸 방치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조례상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에서 운영될 때보다 더 잘하라고 직원도 많고 예산도 청소년재단에 한 푼도 안 줬어요, 자체 운영했어요. 지금 29억 원, 30억 원 다 주고 있어요, 진위천유원지 운영하라고.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레일바이크... 또 캠핑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갖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에어바운스 설치를 지난해 잔디구장에 했었잖아요. 잔디가 죽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000평 되나요?

한 1,300평 됩니다.

보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였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잔디 위에다가 에어바운스 설치를 올해는 안 할 거로 알고 있어요. 반대 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를 올해 복구사업을 하고 거기다 설치할 목적으로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개월 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주차장에 에어바운스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 보려고 체크를 했었는데, 관리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 안쪽에 캠핑장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캠핑장 안에는 차가 진입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통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난 여름에도 주차장이 거의 만석 가까이 된 거의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는 주차장을 대안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서 일단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출에도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평택시에서 계획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반도체산업 관계로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을 어떻게 우리 평택시에서 꾸며갈지 아직 용역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거기다 지금부터 뭘 투자하는 예산은 다 낭비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든지 한 번 물에 잠겼다고 하면 다 망가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집행부한테.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 임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스마트도시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저희가 공사나 사업을 할 때는 스마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라고 장비를 저희가 봤는데, 스마트도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 스마트도시가 형성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신도시에는 다들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게 보면 기반시설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건물 내부에 있는 연관된 건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나 대도시 권에서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시가 활성화되는 지역이라 건물이나 이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도시권에서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평택의 도심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반시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도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건축 부분에서도 아마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또 2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는 대행업만 하시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은 짚고 넘어갈 사항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인시티산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라고 있죠?

네.

거기가 말들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브레인시티지구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생활대책 대상자들께서 추가적인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협의 중이라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쪽 대책위랑 얘기하는 있는 부분은 기존에 본 단지의 생활대책용지를 받으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전에는 2단계 쪽으로 생활대책용지를 다 제공했는데 1단계 쪽에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제공받으신 분들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를 토지주분들이 신청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용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되게 이해충돌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 그게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대책위랑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받는 거네요?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극대외비 같으면 제가 요구도 안 하겠는데 어느 정돈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지 제가 좀 의회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선일레미콘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먼저 분양보상처장님하고 한번 의회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윤하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고 했는데, 먼저 그대로 4월까지인가 유예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금주 화요일 선일하고, 사실은 화요일이 법원과 강제집행을 위한 마지막 최후통첩의 날이었고, 그때 선일에서 4월 말이 아니라 4월 15일까지 유예를 해달라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유예해 주기 위해서는 선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하고 그게 타당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했고, 법원에서도 그 방안에 따라서 2월 중에 유예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피해자예요. 도시공사도 피해자고 선일도 피해자인데,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맞죠? 사장님.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권을 가진 사업권자는 수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과 또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재산권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보통 농지, 임야 이런... 사실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손주분들한테 대물림으로 증여 쪽이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브레인시티사업지구의 수용 문제로 인해서 몸이 많이 편찮은 분들 몇 분을 제가 봤어요. 아주 중병에 걸려서, 신경 쓰고 하는 바람에. 그런 분들 보상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평택시에서는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브레인시티사업지구를 개발하면서 목적을 두고 왜 시민들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아주 집요하게 어떤 개발에 대해서 흔한말로 알박기식으로 해서 땅을 사서 집요하게 시행사나 이런 부분하고 마찰 있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냥 강제수용하다시피 해서 그것도 토지 분양 보상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평 보상받으면 다른 지역 가서는 사실 반 평도 못 사요. 그 정도로 보상을 받고 다들 흩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대책용지도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선일레미콘이 마지막 장애물로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4월 15일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고 받으셨겠지만 3차례 유예가 강제집행이 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우 본부장님 오셔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조금 지연됐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더 이상 큰 소리가 안 나오게 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해는 하시죠? 사장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한 시간 동안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시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서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관리는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어린이담당처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거기 시설이 아주 옛날에 시설된 거잖아요.

예, 2014년에 개관이 된 이후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차피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데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교통시설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현대화시설로 어린아이들한테 기왕 안전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브레인시티 부지 내 모 레미콘 회사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자꾸 유예한다면 이건 특혜예요, 특혜. 해태하는 거예요, 직무해태. 거기에 일반분들이 만약에 가옥을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됐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유예를 해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행각서는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을 다퉈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단계까지 갔는데, 이게 그랬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한 거라고 하면 다시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지만 계속 그거를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몇 개월 몇 개월 딜레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완료돼야 여러 가지 기업들도 들어오고 평택시의 발전도 되는 거고 지역발전도 되는 거고 도시공사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데, 결론은 지금까지 보면 아직 회수도 못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해서 결정 주문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도 못 하고. 그리고 나머지 손배소 진행됐나요?

예, 모든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했어요?

아니요, 그건...

그거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이게 공적인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공적회사가 하는 건데 이거를 사인과 사인 관계처럼 계속 그것을 이해해 주고 이행해 주고 좀 딜레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을 하시는 도시공사가 과연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맞나...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LH라고 그러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GH라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 이것은 악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시는 공사 입장으로서는 발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빨리 뭔가를, 직업을 빨리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든 어떻게 되든 그 회사도 대안 을 찾으려면 빨리해야지 계속 이해를 하다 보면... 준공될 때까지 계속 이해해 주시죠, 선일레미콘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법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그것은 강력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