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순으로 주요 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주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조성입니다. 특화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 활성화와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태계 생태다양성 복원’입니다.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된 주요 서식지와 생물종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정보호종 및 자생 고유종에 대한 보호·보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생물서식지 보전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탄소흡수 기능을 증대시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시로 나아가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평택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기 폐차 지원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여 나가고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323억으로,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단독 정화 처리 사업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타당성조사 컨설팅 용역 등 계획된 행정절차 추진 후 사업부지 측량, 감정평가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별 현장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별 클린기동대 운영 및 무단투기 예방용 CCTV, 로고라이트 등 환경개선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거점수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 등 시민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다양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지원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폐기물 배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평택시 재활용Day 운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알뜰나눔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입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는 2023년 기준, 일평균 764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통해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청정도시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대상은 3,340개소로 대기, 폐수,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배출사업장을 비롯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악취발생 축산농가 등을 지도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야간기동반 운영과 무인악취측정기 추가 설치로 악취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단속과 악취저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관리로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포승산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에 대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조사하고 방제물품 구축 및 협의체 구성 등 화학안전망을 구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모니터링단,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공동대응협력체 구성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협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확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부족한 산림녹지 공간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풍부한 하천 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조성 중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68% 진행된 상황이며 2024년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2023년 2월 공사 착공 및 보상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 연약지반 처리와 우수관로 설치 등의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8월까지 토목공사 완료 후 하반기부터는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습지 복원을 통해 생태계 회복과 더불어 오성누리광장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오성누리광장 내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확보된 용역비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세부사업 규모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오성누리광장, 창내습지와 연계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의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공동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도체 방류수 관련하여 시민참여 정책을 강화하고 물환경거버넌스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지속 추진 및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물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왜곡된 물순환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통복천 등 도심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어 깨끗한 친수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환경부가 물관리 통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수, 치수, 친수를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평택시가 선도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선정 후 작년 한 해 간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안 마련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최근 발생했던 하천 사고 등을 토대로 치수사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당해 사업 추진에 관한 진행이 순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 추진에 관한 동향 파악,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천 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용역 추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통복위생처리시설과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선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만 9,400여 개의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지정된 음식문화거리 2개소를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정립시키기 위하여 거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요리경연대회 및 다양한 콘텐츠 접목으로 우리 시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 균형 있는 식단보급 등 식생활 안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 강화’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비자 중심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계절, 연령, 업종별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민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기, 계절별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관리천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교대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 듣기 전에 간단하게 상황 설명이나 계획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리천에 대해서?

예.

관리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하루에 하천오염수를 회수 처리한 게 6,000톤가량 되고요. 지금 평택시가 처리한 총량은 한 6만 5,000톤 정도 처리해서 초기에는 고농도에 대해서는 폐수 전문업체에 6,000~7,000톤가량 치웠고, 나머지는 요즘에는 전량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질 오염농도 자체가 현저히 낮아졌고 유해 성분도 거의 검출되지 않고 이제 색도 정도 문제가 있고 TOC 정도만 검출되는 상황이라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오늘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은 환경과학원,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과 협업해서 진위천 합류구에 대해서 거기서 펌핑해서 활성탄 여과기 예비형 2대, 실제 가동할 거 10대 해서 그래서 12대를 지금 오전 8시부터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이틀간 설치를 해서 하천변 전지작업을 했고요. 전기 등 필요한 설비 다 준비해놓고 오늘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장 설치 완료되면 내일 오전에 시험 가동을 해서 원활하게 장치가 가동되는지, 또 색도 처리가 원활하게, 색도 기준으로 13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이하로 개런티 기준 13이기 때문에 13 이하로 원활하게 처리되는지 시험 가동을 오전 중에 마친 후에 정상적으로 하고 문제가 없다면 오후 늦게부터는 10대가 풀가동해서 하루에 최하 2,000톤, 10시간이지만 저희는 최대 가동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24시간 가동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어렵다면 15~20시간까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열흘간 가동을, 환경공단에서 계약 및 업체 선정, 모든 계약을 관할했고요. 저희가 대집행 요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계약을 추진했고 환경공단에서 그 열흘간 운영하는 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환경부에서 수질 수생태계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 자문을 받아서 아마 통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월 달 안으로는 거의 복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밑에 가라앉은 준설이라든지 흙의 오염이라든지 또 주민들 피해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타날 우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해는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복구가 돼야 되는데 충분히 그건 가능한 거죠?

지금 논의되는 상황으로만 설명드린다면 2월 14일, 15일 정도면 종결 예측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지하수나 토양오염은 저희가 이틀 전에 의뢰를 했는데 시료검사 결과는 한 열흘에서 2주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이게 수용성이라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토양에 침적될 우려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도 이제 축산농가나 시설농가에 대해서 하고 또 음용수도 아마 하거나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 확인된 오염의 징후는 없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다행히 춥지 않아서 작업하시는 데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비롯한 다른 관계자 분들도 다 모두가 관리천 오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또 그런 사고까지 터져가지고 많은 애처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클린평택’ 해갖고 보니까 2023년도에도 역시 평택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2022년도에 이어서.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문전수거를 제가 보니까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진 거, 처음에 소사벌 카페거리를 봤을 때하고 요즘 소사벌 카페거리를 보면 정말 환경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로고라이트 설치는 많이 효과가 있나요?

제가 자원순환과 오기 전에도 보면 거리에 시민들은 이게 뭔가 하고서 한 번쯤은 다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글씨를 다시 한 번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경각심은 주지 않나. 또는 환경이 문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또 추가로 설치를 많이 하고 전년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30대 이상 설치를 하셨는데 환경은 내가 혼자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를 쓰시는 반면에 시민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해서 민관합동, 시민단체 등 불법 무단투기 단속 정례화를 해갖고 이건 2회를 한다고 하면 반기별로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참석하시는 단체는 어디 단체가 되죠?

현재 단체가 크게는 평택직할세관 또는 소방서, LH평택사업본부, 평택도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정보공사 그렇게 주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참석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서는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요?

사실상 이분들은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일단 오신 건 사실이고요.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나와서 보면 현장을 직접 보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회사나 또는 가족, 주위에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전파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쓰레기 불법 방치된 게 그래도 많이 있었나요?

사실상 특정지역 외에는 크게 방치된 건 없어요.

클린기동대도 있고 기동반도 있고 여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평택시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감시단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무엇을 보는 것보다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나 해갖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뒤에 보면 15페이지에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적도 달성하셨고 재활용품DAY 해갖고 하고 또 작년에는 페트병 무인회수기도 설치를 해갖고 많은 효과를 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일회용 줄이기, 다회용컵 활성화’ 해갖고 일회용컵이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갖고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 봐도 배달이 줄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의식이 배달의 편리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회용이 지금은 많이 줄어가고 있나요?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품이 늘어난 건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도 많이 일회용품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청사 주변 또는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시락, 음식이죠. 그리고 커피가 가장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커피컵에 대해서 다회용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음식도 청사부터 한번 일회용품을 근절시켜보자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점차 사회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일회용이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죠? 줄기는 줄었겠죠. 조금 줄었는데 눈에 띄게 코로나 때는 100이라면 지금은 50으로 이렇게 줄거나 현저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배달요금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거 때문에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일회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쓰지 않으면 좋은데 안 쓸 수 없는 현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택에 청북 쪽으로 거의 보관장소가 한 24군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화학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갖고 전부 다 양호하게,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브리핑은 어떻게 하시죠?

실태조사는 실제로 화학물 사용하는 양하고 이런 걸 서류상으로 받고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사용 관련돼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저희가 제조업이나 사용하는 업이나 판매하는 걸 보면 적지가 않아요. 허가 건수가 375고 313개 업체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장보관, 제조업이나 사용하는 업소나 아니면 운반하는 데나 보관, 저장하는 데나 이렇게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따로 업별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기준은 각각 다 있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31페이지에 보면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해갖고 이제는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을, 이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두 군데를 지정하셨죠?

예, 작년 5월에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해갖고 반응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지정한 다음에요. ‘음식문화거리’라는 조형물을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3개소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음식점에 외국어가 포함돼 있는 LED메뉴판을 60개소를 설치했어요. 그게 작년 말에 끝나서 올 1월 3일 날 저희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해드릴 예산은 없고요. 거기 상인회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가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골목상권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이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향후 음식문화거리 추가 지정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많은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평택 맛집은 인터넷에 몇 군데나 올라가 있죠?

예전에 저희가 맛집을 지정해 놓은 게 57개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작년에 기존에 있는 맛집 재정비를 했고요.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데는 저희가 맛집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신규 맛집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중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가서 현장평가를 해서 지정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올해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3개소 된 거 가지고 맛집지도도 만들어서 올해는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음식문화축제 때 또 그런 자리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평택의 맛집이 53개가 아니고, 57개가 아니고 100군데 이상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르는 맛집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맛집 신청 같은 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죠?

그전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57개소를 지정했던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지금 사실 위생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등급이라든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 중에 신규 맛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도 더 음식에 대해서 청결함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개선 같은 것도 신경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질의 해주셨는데요. 화학물질 21페이지에 보면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해서 375개 허가가 돼 있는데 이게 허가 주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다 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관리?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예.

근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918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건 방재물품 구입하는 거로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방재물품. 화학물질에 따라서 흡착포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오일사고랑 조금 달라서.

그거 외에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된 건 없습니까?

그건 없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고?

예.

방재물품이 다 소비됩니까? 900만 원 돈인데 예산에서 다 소비가 돼요?

예. 일반 유흡착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가 거의 두세 배 비싸거든요.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화학사고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데 양이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국장님 우리 처리업체 조정하고 구간 조정이 조금 있었죠? 여기서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을 것 같은데. 현재 5군데잖아요?

예.

조정이나 이거 결론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 거죠?

예.

그게 구역도 좀 조정이 되고 업체 수도 좀 늘어날 계획이고?

용역보고를 토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우리 평택시에서 화학물질 유출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 관계부서나 환경국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불발된 부분에서 정말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반면에 요즘 계속 활성탄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질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탄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질을 개선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수 원수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면 유해물질이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빌리면 색도에는 문제 될 만한 물질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활성탄 여과기에는 일부 유기물질이나 구리 같은 것도 흡착제거가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색도에 포인트를 둬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또 현장테스트 결과를 거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20톤짜리 10대 오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탄 흡착기를 통하면 충분히 우리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많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활성탄 여과기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천수를 펌핑해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같이 반입 처리하는 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앞으로 열흘간 운영했을 때 오염하천수 처리량이 추산컨대 15만 톤 이상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완전히 제로로 되지는 않지만 수질,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통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 관리천이 수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인데 총사업비 올해 얼마죠?

용역비로 3억 지금 서 있고요. 그다음에...

3억이요?

예. 탄소중립 도시 공모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3억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던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주로 환경국 공모사업에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 작년에 36개 시·군에 1차적으로 거기 연말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환경부 지침이 아직 세부 지침이 안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 추산하기로 사업비는 추정입니다만 최소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TF팀 구성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TF팀을 이행해 가면서 보고회 같은 거 추진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러면 보고회가 저희 이루어졌나요? 저는 이게 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게 지금 39개 시·군이,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거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3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전체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년마다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이런 보고회가 계속 올라오고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 결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협의회는 끈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교육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는 TF팀 해가지고 13개 과 지금 연합으로 하고 있고요. 3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누계를 안 내놔서 이거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의 효과 기대치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통하든지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실은 제가 계속 뻐꾸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이 시기만 되면.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이거 업무보고를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인데 노후차량 2023년도에는 조기폐차 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저감장치라든지, LPG 전환율 같은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조기폐차는 2023년도에 1,611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은 42대, 엔진 교체 18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전년도에 우리 조기폐차, 저감장치, LPG 전환해서 총?

한 6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지출됐어요?

예.

그러면 또다시 묻겠는데 우리가 제로에 가깝게 되려면 어느 정도 대수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자가 돼야 하나요?

지금은 이제 4등급까지 조기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4등급이 대상이 1만 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5등급 차도 1,100여 대가 남아 있고 그러면 아직도 1만 1,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총합해서 1,683대 65억이라 한 5배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8년은 걸려야?

예.

그런 상황이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해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사항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굳이 조기폐차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수요자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건 정해진 단가가 따로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에 이어지는 거라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기폐차,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기폐차 비용 같은 것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폐차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과감히 결정을 빨리 내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물어본다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우리 철거나 개량 한번 수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다년간 계속 이렇게 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게 어느 정도 한 번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 싹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지금 작년에 135동 철거를 했습니다.

135건 철거요?

예, 135동 철거했고요. 한 6억 정도. 근데 따른 시보다는 저희 시가 철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에 조사했을 당시보다 실제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2021년 조사할 때만 해도 그 대상이 한 800여 동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철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 현황에 안 들어간 숫자가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올해 추가로 조사계획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저희 처리비에서 추가 조사한 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량할 때도 무허가 건물은 개량 지원이 안 되죠?

개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량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서 일반인은 개량이 좀 힘들고요. 거의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아까 800여 동이 남았다고 하면 수치로 따지면 한 200~300여 동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해 온 거 보면 170동씩...

2021년도에 저희 조사했을 때는 800여 동 남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조사했을 당시보다 거기 조사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올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는 거를.

이게 아직도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에 많이 다량 포진해 있죠?

예. 무허가도 많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이건 이 페이지에서 어느 거 질문 할지 대충 나오실 것 같은데 스마트경고판하고 로고라이트인데 이 부분에도 작년에 설치 대수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이 30대를 했고요. 로고라이트도 30대를 했습니다.

각 30대가 그러면 총 60대 한 거네요, 합치면?

예. 전체적으로 현재 이동식경고판이 156대가 설치돼 있고요. 라이트는 8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설치가 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줘서 올해 추진계획에 15대, 10대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아주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 차원에서 그런지 상당히 전년도 추진 실적에 비해서 추진계획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차원의 영향이 큽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죠? 이동식 예방형 스마트경고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또는 경고성 얘기도 나오거든요. 경고판에서는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뭔가 로고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데도 상당히 좋고 홍보에도 상당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과감히 한번 재반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생태하천과 그건 따로 과장님, 우리 지산천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민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따로 특별히.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지산천에 대한 배수개선시설사업이 계속해서 더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하천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나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을 한번 마련했었습니다. 제방 제내지, 제외지 쪽으로 해서 데크를 하나 구상해갖고 경기도하고 관련 부서, 그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대행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담당 부서하고 그때 한번 1월초인데 도의원실에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치수에 관련된 재해, 이런 쪽에서는 이 하천 개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친수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언급이 강했어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한 게 도의원님도 같이 계셔서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거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목이 칼칼해갖고 목소리가 조금 딱딱한 부분으로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관리천 수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천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에 대한 그런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두 번 현장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 현재 관리천에서 했던 생물종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폐사한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물고기 폐사한 걸 수거하는 걸 봤었는데 현재로써는 그 물고기에 대한 폐사, 관리천에 대한 수서생물들이 어떤 종류들이 폐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기초자료를 그 당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생물 생태계에서 조사한 것은 없었으나 현재 폐사하는 어류 종들을 보면 한 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 정도고요. 지금 수거한 양은 약 한 17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전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통수가 되면 예전과 복원하는 데 큰 지장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얼마큼 폐사돼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돼 있어야만 앞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는 통수하기 위해서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토양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통수가 되게 되면 상세히 살펴서 생물종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어떤 물고기 종류가 100kg 정도가 폐사 수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0kg의 물고기 중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돼 있어야만 생태계 복원에 있어서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질오염에만 시급하다 보니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연 생태적인 수생태계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 복원을 하려면 어떤 물고기가 어떻게 폐사했고 얼마큼 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무하게 그냥 “물고기가 100㎏만 폐사되고 수거했다.”라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전에 저도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멸종위기 개체 서식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못 한 부분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아울러서 이번에도 반면 삼아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 환경부에서 생태적인 접근으로 같이 가 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이 어떻게 생태계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환경부와 연계해서 생태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러한 기초자료가 있을 때 생태계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늦게라도, 늦었지만 그러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천에 있는 생태계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보시겠습니다. 알뜰나눔장터가 연 5회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알뜰나눔장터의 운영하는 운영비는 같은데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걸 5회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알뜰나눔장터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남부는 시청.

어디에서 주관으로서 하는 거죠?

현재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협의회에서요?

예.

그래서 권역별로 세 군데는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회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7,08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횟수 또는 시기를 정한 건 맞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금액에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던 겁니다. 서부, 남부, 북부 해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왜냐면 알뜰나눔장터가 지금 지속협의회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할 때 지속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북부나 서부 쪽에는 전혀 이렇게 지속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행정부팀에서 오는 걸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속협의회에서 꼭 굳이 이렇게 세 군데를 다 관리를 해가면서 5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알뜰나눔장터를 통해서 선순환되게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방안책을 제대로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를 드리면 저희 지자체에 유해화학물질 공장들에 대해서 명패를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사업체는 어떤 어떠한 유해물질 공장이라는 걸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건 아직,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를 알아야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 화학물질 공장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행동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각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마을에서 보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지 않아요.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만 안전하게 행동요령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하는 공장에도 지나갈 때 분명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지역주민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은 서면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 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추가 한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