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평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제2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구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정예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윤구영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동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 안건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제안 의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구동오·정예지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10.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1.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한 분과 재무 관련 전문가 네 분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강연숙 의원님, 권복성 세무사님, 박혜민 세무사님, 윤동혁 세무사님, 진덕수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허정미·윤구영·황미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1일 허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윤구영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개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행정구역상 부천에 속하지만 주민생활권은 부평구 부개3동에 더 인접한 공원이며 부개3동의 아파트단지와 불과 33m 떨어진 거리로 인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GTX-B 노선 운영을 위한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부평구민도 의회도 인지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업시행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이에 참석했다는 주민은, 지역 주민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1200페이지가 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작성법」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나와 있는 전력공급망 지역에 거주중인 주민은 단 1명도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심지어 부평구민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평구민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과연 절차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어느 곳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란 말입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결과를 미리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인 주민 의견을 사업에 녹아내는 과정입니다. 49만 부평구민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개3동 주민들과 부평구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의회는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제안합니다. 하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누락된 「환경현황조사, 영향예측」항목인 전파장해를 즉시 조사하고 전자파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GTX-B 노선의 전력공급망 인근 주민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점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평구민의 생활권과 인접한 상동호수공원의 GTX-B 노선 변전소 설치와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을 관통하는 고압선로 매설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평구민을 가슴으로 안고 부평구민의 버팀목이 되어서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허정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윤백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시행할 우리 구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있는 회기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구동오·정예지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정유정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허정미·윤구영·황미라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