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5·18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5·18특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18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5·18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18 관련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민주인권평화국의 5·18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곧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18특별위원회 소관 5·18관련 주요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18민주과, 민주보훈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18민주과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5·18민주과 2024년 사업예산 현황은 2쪽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대응이 되겠습니다. 5·18진상조사위 조사 종료에 따라서 국가차원의 후속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하고 조사위 대정부 권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 최종 종합보고서 채택 후에 분석 평가 작업을 거쳐서 광주시의 앞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사 과정에 축적된 기록물과 자료 등은 5·18기록관으로 이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추진입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5·18의 가치와 위상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의결정족수 200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여야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이 총선 국면으로 빨려들어가 현재 원포인트 개헌 노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5쪽,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비움과 성찰을 기조로 시민참여와 국민공감행사로 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5·18 통합조례 제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5원칙에 입각해서 5·18 미해결 과제 등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를 중심으로 해서 시안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이 총 19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와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사실조사와 관련여부 심사, 장애등급 판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심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광주 트라우마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는 5월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5대5 운영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비 100%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5·18 역사왜곡 대응입니다. 5·18 역사왜곡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한 왜곡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 조치 등 5·18 역사왜곡 차단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입니다. 5·18교육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영체제로 현재 전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앞으로 적극 연계 협력하는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5·18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5·18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11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과 중증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지원비 10만 원과 민주명예수당 5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중증환자 15명 가운데 현재 7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5·18기념재단 지원 사업은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주보훈과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민주보훈과는 5·18 관련 2024년 사업예산 현황은 14쪽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5·18구묘지, 민족민주열사 묘역이라고도 합니다만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 구성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18단체와 두 개 단체가 현재 집행부 부재로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3단체의 의견개진이 가능한 3월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선도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6월 중에 나오면 5·18의 중요한 사적지인만큼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16쪽,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현재 오월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보존 범위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건축 기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BF인증 반영 및 설계단가 현행화 등 보완설계 후에 공사 추진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7쪽,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원형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가옥이 동구청 토지와 사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서 토지매입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동구청 토지매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곧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사적지 29개소와 관련된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5·18사적지에 대한 일제 점검과 시설물 정비 및 수목제거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5·18구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 구성 총 9명으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및 공법 3단체 그리고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시민단체 3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에 총 25건의 안장 심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9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관련 2024 사업예산 현황은 19쪽에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5·18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18교육관 부지 내에 5·18기록물 보존 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기록물 통합 DB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DB구축 1·2차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3단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3년 완료예정인 3단계 사업이 늦어진 것은 5·18기록물 중에 영상과 음성, 사진 등 시청각 자료의 메타데이터 작업을 보완하고 문서에 대한 해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21쪽, 5·18기록물 체계적 수집 사업입니다. 국내에 5·18기록물을 발굴·수집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기획전시입니다. 오월정신 고취를 위해서 4월부터 기획전을 전개할,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 전일빌딩 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입니다. 앞서 언급한 44주년 기념 기획전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4월부터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5·18관련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님 주요업무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다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5·18교육 관련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시 교육청 참석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교육청의 2024년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5·18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에 5·18교육을 연 두 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활동비로 50만 원씩을 초중고 전체 학교에 통합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5·18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여 14개 학교가 5·18연극과 마당극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역과 타 지역의 희망하는 학교에 6천여 권의 5·18인정도서를 배부하고 입체퍼즐, 활동엽서, 5·18교육활동지 등으로 구성된 5·18교육꾸러미를 관내에 2430명, 관외 2970명에게 배포하였습니다. 5·18교육이 학생이 주도하는 체험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학교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밖에서는 금남로 일대에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테마전시, 체험 부스, 버스킹, 민주성회, 플래시몹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5·18청소년문화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00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5·18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타 지역 학생 초청 5·18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전국의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5·18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교육하는 오월 강사단을 타 지역의 학교로 파견하여 전국 374학급 총 74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395명의 타 지역 교원이 광주 5·18사적지와 5·18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 세계화를 위해 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된 5·18홍보단 푸른새를 운영하여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SNS플랫폼 운영, 타 지역 축제에서 5·18부스 운영, 이러한 민주·인권·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 LA민족학교 교류, LA한인 방송 출연, LA5·18홍보부스 운영 등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연계 5·18민주화운동교육 내실화입니다. 2024년 단위 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과정에 5·18교육을 연 두 시간 이상을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50만 원 지원하였던 것을 80만 원으로 늘려 학교운영비에 통합사업비로 필수편성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최대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교단위 기념행사, 사적지답사, 현장체험 학습 등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5·18민주화운동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바른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위해 5·18인정도서 및 다양한 교육자료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및 타 지역 희망학교에 5·18인정도서와 활동엽서, 입체퍼즐, 관련 도서 등으로 구성된 5·18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8교육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 활용방법을 내용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을 연중 상시 개설 하겠습니다.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5·18민주화운동에 한 걸음 더’라는 원격연수 과정으로 내실있는 5·18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5·18민주화운동 학생주도 체험중심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특색있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이 교육주간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5·18관련 다양한 체험활동 결과물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 중심이 되었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남로 일대와 5·18사적지에서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5·18청소년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44주년 청소년 5·18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가 전국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 교원 5·18민주화운동 교육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교원 100명을 목표로 비대면 원격연수 3시간과 사적지현장체험, 오월극 관람 등 집합 연수 12시간으로 총 15시간 과정 연중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학생대상 5·18민주화운동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타 지역 학생이 5·18사적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타 지역 5·18체험학습지원사업과 오월강사단이 타 지역 학교로 파견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리는 오월강사단 파견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관 단체인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과 상시협력하고 행·제정적 지원 공유, 자원공유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하는 등 5·18교육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 세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국내·국외에 전파하기 위해서 청소년5·18홍보단 푸른새를 올해도 운영하겠습니다. 광주지역 학생을 모집하여 공연예술 콘텐츠제작과 SNS플랫폼 운영, 오프라인 행사기획 등 활동으로 5·18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5·18세계화 프로그램으로 미국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찾아오는 5·18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 20여명을 광주로 초청하여 5·18사적지탐방과 5·18민주묘지참배, 5·18문화예술공연 관람 등의 5·18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오프라인 교육체험터인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치를 위한 설계공모 및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내용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전시콘텐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콘텐츠 자문단 운영으로 기존 기념시설과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밀하고 탄탄하게 누리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관련한 우리 시 교육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 의원님.

심창욱 의원입니다. 좀전에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신 5·18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가 사실 정비보다는 거의 나무 관리하고 묘비 좀 닦고 이런 일이 주 일이죠? 박용수 국장님.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하시겠습니다.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사적지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 예산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적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점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더럽다든가 아니면 뭐가 훼손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5·18 관련 단체에서 일을 줘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44주년 기념 기획전시하고 4번 5·18민주화운동, 그다음에 5번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가 있는데 전시 장소를 따로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공간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5·18기록관에서 전시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기록관장 김호균입니다. 44주년 기념 기획전시는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계획안들을…….

예, 그렇습니다. 실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 팀에서도 같이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다른 팀원들의 협조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증원요청을 했는데도 국장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증원 요청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

충분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전문인력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5월에 저희가 행정직이 와서 작년 5월에 이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문인력이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방금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지원이 많기는 한데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이게 몇십가지 되는데 혼자서 이분이 어디 휴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면 한 명이 더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이 장학사도 아니고 행정직인데 관련 장학사분이 디테일하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요청을 해가지고 대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필요없다 하시니까 그래서 증원이 안 된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문직 배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직 정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5·18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의미있는 요구이고 저희들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직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매회 7월달에 교육부에 정원, 전문직 정원 증원요청을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증원을 받아서 배치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요구나 부서의 요구가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교육부 정원 증원 업무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당장 올해 어떻게 전문직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 해당 팀에 장학관 1명과 장학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과 일반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직팀이나 저희 정원을 가지고 있는 팀 또 해당 업무팀 같이 협의를 해서 다음 교육부 요청과정에서 전문직 정원 증원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사업인데 사실 이게 보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약간 통폐합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고 어떤 사업내용이 오면 계속 그 사업 내용만 놔두고 일을 늘려 가는데 정원이 많다하면 상관없지만 통폐합 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규과목 외 수업시간이 법정수업시간이 조례 관련 수업시간이 되게 많은데 사실 하지 못할 바에는 정비하거나 통합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인원이 당장 보강이 안 된다하면 같은 사업의 중복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독립기념관 내에 짓는 가칭이죠, 민주주의누리터, 민주주의역사누리터 관련해서는 분명히 5·18, 우리 시가 갖고 있는 5·18 관련 자료라든가 5·18교육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것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시간 충분히 갖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자료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같이 검토해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노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민주인권평화국에 13페이지 내용인데요. 5·18기념재단 지원사업 관련해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 첫 업무인 만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내역 보면 세부사업들 중에 역시 눈에 띄는 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인데요. 삭감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민주인권평화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5·18기념재단 관련 예산이 국비도 약 30% 삭감되고 지난해 시비도 삭감이 많이 돼서 규모가 오십일 이천육백에서 35억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비를 좀 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예산이 결정되면 사실 현장에 있는 기관들이나 센터 이런 곳들, 재단도 역시 그렇겠고 여기에 대한 대응준비를 바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국에서는 바로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가요?

예. 추가로 조금 더 예산내역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 하고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하고 조정하고 정리했는지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국장님, 전반적인 예산삭감된 건 사실 지금 세모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요한 건 전액 삭감을 말씀드린 건데요, 원래 하다가 아예 못하게 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연초에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청에서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단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지, 예를 들어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던가 이런 논의들이 오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가지 않았나요, 그게?

저희들 예산 중에 5·18역사왜곡 대응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대폭 축소가 돼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5·18의 진실을 계속 우리가 널리 미래세대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5·18역사왜곡 진실을 지키고 왜곡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다시 추스르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되 가능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사업의 구체적인 축소 부분이라든지 조정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려고 특위를 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18학술연구 전액삭감 됐고요. 5·18전국화·세계화 사업 지원도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5·18 마라톤대회 전액삭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장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5·18 마라톤대회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시의 예산지원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마라톤 행사이기는 하지만 언론사의 독자적인 사업이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18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전국화·세계화 사업 지원은 답변을 안주신 것 같은데.

5·18전국화·세계화 구체적인 사업명 부분은 제가 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정석희입니다. 사실 예산이 국비·시비가 축소된 부분 또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5·18학술연구 사업들은 국제연구원에 국제학술연구가 진행되는 부분들,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는 방안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마라톤 대회는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하는 행사이지만 이게 이번 행사를 한 회 쉬는 쪽으로 일단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화·세계화 사업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다시 재점검해서 향후에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가야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 재점검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설정 후에 예산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청 집행부 공직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사업들에서 전액삭감이 왜 있었는지 작년 예결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고민과 토론 끝에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되게 됐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만들고 없애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사실 이게 의회라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의회가 주장하고자 했던, 시사했던 바를 명확히 기억해 주시고 시청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부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업무를 오래 해주셔야 될지 그리고 여기는 현장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오가야할지 여기까지도 같이 책임을 다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순 의원님.

올해가 44주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5월 반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국장님의 비전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8 44주년은 사실은 비움과 성찰이라는 기조를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5·18 행사들이 일부 여론에 의하면 시민이 없는 행사처럼 상당히 시민과 거리가 멀어진 부분이 있었고 국민 공감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 평가가 있어왔고요. 또 시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이 멀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5·18정신을 어떻게 하면 전국화 또 국제화할 것이냐 하는 관점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18 44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논의와 진통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지난해에 올해 44주년 행사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역량있는 총감독을 선임해서 정말 5·18 44주년 정신을 잘 녹여내야 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전국공모제를 시행을 했고요. 또 행사위원회와 광주시와의 관계를 민관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겠다, 5·18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사실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고 시하고 협의 채널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와 토론회를 거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총감독을 선임하고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출발하고 있고 또 행사위원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가 행사위원단에 들어가서 서로 논의의 틀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조를 잘 설정하고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덜어내고 하면서 의미있는 사업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국화·국제화 관련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월 관련해서 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지점이 있다면 많은 오월에 관련돼서 역사왜곡 대응부터 시작해서 진상규명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적지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오월 관련된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힘을 쏟고 계시고 그것도 하기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오월을 전국화하고 세계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곳에 오월과 관련된 예술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오월은 단순하게 그들만의 것이라고도 늘 말하고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곳도 5월 예술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 지점이 너무 제일 안타깝고 그런 예술들이 춤이면 춤, 노래, 연극, 그림, 미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들이 잘 또 형성이 됐을 때 오월전야제 행사도 빛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의 힘이 곧 전국화·세계화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 하나만 주는 메시지가 전 대한민국을 울리잖아요, 분노하게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실에서 이야기를 해도 오월 관련된 예술은 고민이 많이 없으세요. 아특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아시아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오월 예술을 잡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사적지, 오월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술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사적지 하나 정비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오월 사적지에 사적지를 연결하는 길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광주로 오면 늘 오월 미술을 인권과 평화에 관련된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꼭 광주의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늘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참배문화나 이런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오월이 광주의 축제가 되고 오월하면 즐기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해 왔던 모든 이런 일들은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월문화기획자 양성부터 해서 오월디자인들, 오월 디자인가들 이런 부분에서 심여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도 보면 작게 작게 계속 창의 관련된 예술교육 그런 것들을 공모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터를 계속 닦아나가고 있는데 정작 광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누가 잡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이걸 5·18기념재단에서 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컨트롤타워 역할은 민주인권평화국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오월 관련된 미술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광주의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깊이 고민하는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월 문화예술은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자원입니다. 또 오월 음악, 오월 미술, 오월 문학을 비롯한 음악 전체적으로 오월이 갖고 있는 광주만의 아주 독특하고 세계적인 자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더 머리를 맞대고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심해 나가겠습니다. 늘 좋은 의견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 가겠습니다.

하물며 오월 관련된 미술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저희가 없잖아요. 아시아, 아특 관련 사업 가지고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부분을 문체실부터 시작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그쪽하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늘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옛 전남도청 복원의 콘텐츠가 현재 기획해서 발굴하고 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오피스 공간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오랫동안 과거에 언론에 있을 때 출입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을 채울지, 방금 말씀하신 오월의 문학, 오월의 미술, 오월의 음악 이런 것들이 부분 부분 잘 정말 살아있는 문화·예술로 들어갔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공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지 의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관련해서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당초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아직 추진계획을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초.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당초계획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 이병훈 위원이 광주시당 위원장이 상임대표로 되어 있고 또 이학영 의원이 있고요. 여당 쪽에서는 성일종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알다시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병훈 의원이랑 상임, 추진대표들하고 상임대표들 하고 상의를 하고 이 문제가 다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다시 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선국면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희망은 계속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국면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포인트 개헌이어서 총선 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또 파트너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혀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적극 찬성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현 여건이나 추진계획을 4페이지에 세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세워놓으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왜냐면 정치 현안 갈등으로 보류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다 지났거든요. 그렇잖아요. 홍익표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이런 것도 2023년 9월 일인데 사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현안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고요, 다시 재정비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년 5월달에 구성했던 추진본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들 지금 본인들 선거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으시거든요. 광주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진경위 단계별로 해 온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현재 상황까지는 뒤에 세 번째 문장에 다시 한 번 계속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서 노력 한다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 다른 오해 없으셨으면 쓰겠고, 저희들 의지는 분명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여야가…….

서명운동도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떠넘기시는 겁니까?

떠넘기는 것 아니고요. 중심이 어차피…….

10월, 12월달에 서명운동을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월달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서명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서명부로 서명하는 게 아니라 개헌발의안을 만들어서 그 개헌발의안에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겁니다. 조금 구체적인 것이어서 여야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되고 합의가, 그리고…….

계속 여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는 항상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한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광주시는 광주시 차원에서 세운 이 계획들을 끝까지 그래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여야의 상황을 조금 문제로 삼고, 물론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발의하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은 취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 진 의원님.

문화예술 5·18관련 공연이나 마당극 같은 것을 콘텐츠 공모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서 연극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은 연극 수요대상 학교가 작년에도 14개교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수요대상이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공연을 직접 본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극이나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는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갖고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조직팀하고 해당 과하고 정원을 가진 팀이 같이 모이는 테이블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발간된 자료들이 거기, 그 재단에서 발간된 자료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강수훈입니다. 박용수 국장님과 박철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제외하고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장 내 웃 음) 5페이지 보면요 광주시 자료 5페이지 보면 기념행사입니다. 저는 민선 8기가 변화된 오월, 사랑받는 오월, 참여하는 오월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념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사항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야행사 총감독이 선임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선임됐습니다.

선임됐습니까?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해 가지고.

다 거쳐서 지금 선임이 됐고요.

선임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2차 공고, 재공고가 나왔던 상황입니까?

거기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마지막에 서로 행사위원회 합의 하에 좋은 분 하나 오셔서 총감독을 모셨고요. 예술감독도 지금…….

언제부터 총감독 역할을 하고 계시죠?

지금 2월부터 스타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향해서) 2월 중순인가요, 말인가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정석희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고가 지금 오늘까지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민간위탁 심사결과 기관이 선정이 되면, 단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총감독이라든지, 총감독 분은 추대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1·2차 공모를 했었는데 4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대형태로 해서 총감독은 지금 선임이 됐지만 다음 주 중으로 선임절차가 되면 바로 감독하고 같이 행사가 바로 준비할 수 있게끔 다 마쳐져있는 상황입니다.

공고문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국제화·세계화 이야기하는데 감독선임에 대해서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자격요건에요?

예. 다른 외국인이나 이런 관점에서 기념행사를 준비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공고를 내신건가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총감독 공모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감독을 선임을 하고 예술감독을 지금 현재 독일에서 체류하고 계신 전문 전시 작가분이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세계화를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같이 협업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5·18전야행사는 행진하고 전야제하고 난장이라 해서 시민들 축제형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전야행사로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뭔가…….

전반적으로 전체 행사 기조를 잡아간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예술감독 쪽에서는 45주년하고 50주년도 미래기획을 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라든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한계를 둬버리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백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총감독님이 추대돼서 선임 됐다고 하니까 올해 5월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과장님? ○ 5·18민주과장 정석희 중요한 44주년이 지금 내년 또 45주년 또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셨던 변화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대응은 상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고 미디어감시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온라인 SNS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천광역시의회 허 식 의장께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협력해서 5·18기념재단하고 5·18왜곡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럼 그 주체가 광주광역시입니까?

제가 주체를 아마 재단하고 5·18공법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정율성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메시지도 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장관과 설전도 벌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5·18 관련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메시지가 안 나갔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나가기는 했는데.

예. 앞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면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독도 표기를 계속적으로 백서를 통해서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던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일본 후쿠시마 방류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대응이 최선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평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