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황흥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명수 산림팀장입니다. 강대익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355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 된 점은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할 수 있었고, 미흡한 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시사점은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8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축산기반 마련’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미래산업인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화분사료 공급, 곤충사육가공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생균제, 한돈 사료첨가제, 우량종돈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생산,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액비 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가축분뇨처리 장비 공급, 유기질 퇴비생산 등을 지원하겠으며,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정비를 위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축사 환경정비,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 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공급을 통한 가축 질병예방’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빈틈없는 방역 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방역활동 추진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공동방제단 및 겨울철 공동방제단 운영 및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과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4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방역약품 공급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고자 한우 송아지 약품, 양돈 전염병 예방 백신, 양계 전염병 예방 백신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가축 해충구제 약품 지원을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과 백신,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약품, 고품질 축산물 생산용 구충제를 공급하겠습니다. 36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생태산림 경영’으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림 14㏊, 큰나무공익조림 5㏊, 지역특화조림 1㏊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 가꾸기 10㏊, 조림지 가꾸기 130㏊ 등 200㏊ 임야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1억 7,200만 원으로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6명을 채용하겠습니다. 36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5억 1,400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26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지단 4명,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채용하고,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채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를 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4개를 설치하겠습니다. 36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쾌적한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정비’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자 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휴양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3km를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보호수 관리로 노령목·병해충 피해 보호수 3주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369쪽, 네 번째 전략목표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으로 6,000만 원의 군비로 가로수 300주에 대해 가지치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의 도비·군비로 무궁화 화분과 무궁화동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90개소에 대해 군비 2,000만 원으로 미국흰불나방 등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증평의 대표 관광명소인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해 5,600만 원의 군비로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후계목 육성사업으로 미루나무 삽목 및 이식을 위한 후계목 300주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군비 4억 6,900만 원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 증평대교 등 주요 도로변에 계절꽃 32만 본을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37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 창출’입니다. 10억 900만 원의 자체 예산으로 도시공원, 일반공원, 녹지 90개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예초작업, 가지치기, 비료 주기,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첨벙첨범 물놀이장 등 수경시설을 운영·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조건이 불리한 농가에 공동이용 조사료 수확장비를 지원하고자 괴산증평축협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랩핑기 등 3억 원의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74쪽,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도안2테크노밸리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효과는 물론 주변 마을 경관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5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안초등학교 정문 오른쪽 유휴부지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차량 회차로를 설치하고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축산산림과)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보면 구제역 있어요. 구제역 예방접종. 우리 군에 구제역 에 해당되는 동물이 몇 종류에 몇 마리나 되죠?

한우하고 젖소, 염소 그런 게 해당되고요.

그게 몇 마리 정도 되죠?

한우가 한 5,000마리 되고요. 염소가 3,000마리, 젖소는 많지는 않고요. 젖소는 세 농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신 구입하는데 5만 3,800두 이렇고, 그게 안 겹쳐지는 거죠? 예방접종 시술비도 1만 500두, 그다음에 염소도 4,360두 이게 겹쳐지는 건 아니죠? 각각이죠?

돼지가 한 2만 두 돼갖고요. 1년에 두 번을 백신 접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3,800두에는 돼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충분한가요?

예, 이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이거는 백신을 구입하는 것만 지원하는 건가 봐요. 시술은 안 해 주고.

예, 백신

백신만 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백신을 맞혔나 안 맞혔나는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는 동물검역시험소에서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항체율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샘플로

샘플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는 그거만 믿지 말고 어떻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백신 놓을 때 우리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갖다주고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입회하에 확인하고 옵니다.

백신을 주면서 그러면 농가하고 언제 맞힐 건가는 농가마다 사전에 약속해서 그거 맞히는 날 전수 다 맞히나 안 맞히나 확인하나요?

예, 각 부서에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3,800두면 전체 다 우리 대상에 그 밑에 1만 500두 빼고 4,400두 빼고 전부 다 해서 몇 번 정도 백신 맞힐 걸 주는 건가요?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2만 5,000

예, 그 정도

우리가 돼지가 그렇게 많나요?

돼지가 2만 두죠, 2만 두가 넘습니다.

아직도 돼지가 그렇게 많나요? 돼지 농가를 잘 못 봐서. 아무튼 이거는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확인이라 저희들이 반드시 입회하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또 같은 날이면 직원들 다 어떻게 못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부서 다 협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긴 거 있잖아요. 항체. 생길 거는 확인 못 하죠?

예, 저희들이 그거는 할 수 없고요. 동물검역시험소에서

거기도 뭐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항체 생긴 거 전체는 확인 못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당해봤으니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사업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 났을 때 꽃 쓸려 내려갔죠?

예, 많이

그다음에 그 복구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나요?

복구하는 비용이 따로 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기간제는 연중 쓰고 있으니까 그 기간제 활용해갖고 세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아쉬운 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수해 난 거에 대한 예방책 있잖아요. 예방책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우선 예방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수해가 막아지는 상태에서 꽃도 심어야지, 작년에도 당했고 매년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자리에 아무 대비책도 없이 또 심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일단 둑을 높여서 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가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고, 아무튼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나요? 비 오는데 우리가 이 꽃을 넘칠 물에 좀 막아보려고 노력은 해봤나요?

그래서 꽃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둑 같은 것도 높이고, 또 사전에 수해 예방을 위해서 호우기간 전에 하천방재팀에 요청해서 준설 같은 걸 사전에 실시합니다.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준설을 해갖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준설해서 그나마 했지, 준설 안 했으면 꽃모장 다 쓸려갔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설했는데도 그렇게 당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꽃을 이렇게 심고 지금 거의 5억 순수한 군비로 세우기 전에 이 꽃에 대해 물 넘어오는 거 막을 거를 먼저 시설해놓고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느니 이 돈을 들여서 우선 그 수해를 막는 작업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꽃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꽃모장 같은 경우는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요청하려고 하고요. 꽃 같은 경우는 일단 50센티 정도만 돋궈도 예방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심을 건가요? 그렇게 안 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하천에 흙을 자꾸 부어갖고 둑을 높이 쌓는 것도

그리고 자꾸 꽃모장 얘기하시는데, 꽃모장 아직 복구 다 안 됐죠?

아니요, 복구 다 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복구 안 됐던데요?

다 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그냥 비 올 때, 수해 났을 때 그 상태로 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뻘 같은 거 다 치우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랬는지 몰라도 전체 과장님은 다 복구됐다는데,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럼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봤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기 보면 대충 꽃 심든지 나무 심든지 보강천 미루나무숲은 항상 수해를 입는 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입으면 더 입었지, 덜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같이 이렇게 꽃 심는 것보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먼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그 예산이 우선 되고 그다음에 꽃 심든 나무 심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 향후 한번 그건 검토해서 방법을 찾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가 늦지 않았나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둑 쌓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올해 사업계획에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3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뒤에는 없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증평군에 지금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나요?

예, 입장저수지 밑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 1개소 있습니다.

입장 밑에요? 도안.

예, 저수지 밑에요.

거기 지금 취소됐잖아요. 계약 안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편입돼갖고 올해 말까지는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입장 밑에 그전에 세웠던 보호센터를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취소돼서 그 보호센터를 지금 우리 인삼판매장 뒤쪽으로 임시로 운영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얘기죠.

예전에 했다가 그동안 취소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가 올해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또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계약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제가 없었을 때라……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뺏은 건 아니고요.

뺏을리야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입장에서 그동안 했던 보호센터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호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인삼판매장 뒤쪽에 멸종위기 그 센터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거기는 협소한 위치에,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염 위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유기견들을 안락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우리 증평군의 동물애호가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쨌든 보호센터가 그렇게 다시 운영을 한다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같은 거 찾아봐서 관련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9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우농가가 몇 가구죠?

165가구 됩니다.

두 수는 몇 두 정도 되죠?

한 5,000여 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우농가 간격 이격거리가 조례로 몇 미터죠?

지금 별도로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번 조례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농가가 이격거리가 없다 보니까 한우농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그 외 럼피스킨병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부분도 잘 상기하셔서 더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그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조례 한번 개정을 해갖고 어느 정도 이격을 띄우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말씀하시는데 돼지 축사, 돈사 돼지가 몇만 두라고 했죠?

한 2만 5,000두 정도 됩니다.

2만 5,000두인데 우리 증평군에 돈사가 몇 가구가 되죠?

지금 한 열하나? 그 정도 됩니다.

10가구, 11가구인데 그럼 거의 2,000두 이상씩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증평군이 아마 사미랑 홍삼포크가 특허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2008년도인가요? 2008년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홍삼포크 돼지를 먹일 때는 우리 홍삼 찌꺼기 이거를 먹이는데, 그거 지금 먹이고 있나요?

예, 세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농가는 안 하고요?

예.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막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세 농가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에서 하는 고기는 거기에 메이커를 딱 찍어주나요?

예, 따로 해서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해갖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때요? 기본 삼겹살하고.

가격은 그렇게 더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가격은 정하는 건데요. 가격은 별 차이 안 나는 거고,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 주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홍삼포크 그게 2008년에 특허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물론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사 하시는 분들이 증평군에 한 10가구 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한 2가구가 더 없어져요, 저쪽 남차리인가 남하리 그쪽의 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예, 남차리.

실질적으로 돈사도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사미랑 홍삼포크 이런 브랜드를 했을 때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농가의 자유 권한이니 뺏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세 가구라도 잘 보존해서 진짜 우리 브랜드가 지역 외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원하는 분들 다 참여시켜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삼포크 농가 분들은 홍삼하고 무항생제 쓰죠?

예.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은 인삼축제 때 삼겹살축제 그거 할 때 알리는 거예요. 그 효과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특히 더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해봤는데 구간이 좀 짧더라고요. 이것도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농가가 축사 돈사라든가 한우라든가 외 등등 있지만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지 이분들이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봉·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번에 벌집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벌꿀 생산이 얼마 정도 됐나요?

생산량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벌이 많이 죽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군에서는 이거 벌집 통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저희들이 간담회나 회의 때 원하는 거 수시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문제로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쪽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무궁화가 심어져 있는 곳이 무궁화동산하고 몇 군데가 있나요?

무궁화동산 보강천에 있는 거하고요. 남하리 가는 데 제방 거기가 식재돼 있고, 또 도로변에 식재돼 있고 거기가 주로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좀 뭔가 보강천에 있는 거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하리 같은 경우에도 산책길로 좀 그것도 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식재할 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향후 지켜보시고서 거기 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주변에서는 ‘약제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대책을 세우신 건 있으신가요?

작년에 사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 조사 다니느라고 사실 좀 약간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친환경으로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렇게 효과가 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내성 같은 게 또 생겨서 그래서 올해는 좀 약을 독한 걸 쓸 수는 없고 방제 횟수를 조금 늘려서 봄부터 철저히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사전에 저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대응이 늦다 보니까 식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거길 다니기가 좀 겁날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환경이 좋은 정주 여건에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친환경으로 쓰다 보니 약제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약품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철저하게 방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홍수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재난상황실에 연락을 해요. 그럼 이제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나 연락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작년 수해 피해 발생 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직원들도 조금 우왕좌왕한 경향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난상황실 부서별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접수해서 부서별로 상황별 접수를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접수됐다.’ 바로 처리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주민께 전화드리도록 체계를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누가 처리를 했다, 그분 연락처를 주면 예를 들어 그게 처리 안 되면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몇 년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기한 사람은 답답하고, 또 다음에 전화하면 바빠서 상황실은 전화 안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처리됐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를 경로당에 붙여놓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이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군청 당직실, 읍·면 계속 전화가 폭주하니까 전화통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를 경로당마다 부착을 해서 어른들이나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좀 더 빨리 접수가 되고 취합을 빨리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동 대처는 어떻게 했다는 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줄은 알아요. 전화가 많으니까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래도 급한 순서라도 해서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체계도 갖춰졌으면 해갖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89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매뉴얼 수립을 1월에 했대요. 그러면 전하고 중대재해법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거하고 상황이 뭐 달라지는 건 없나요?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로 변경된 거는 전에는 50인 이상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1월 27일은 5인 이상 49인까지로 폭이 하향돼서 그거에 대한 변화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나요?

작업장이 더 근로자가 조금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에는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법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업자나 경영주가.

이게 계획을 1월에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통과된 이후에 제 생각에는 계획이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여지껏 우리가 위탁 준 데, 작은 거라도 위탁 준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공문 시행도 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위탁 준 데는 이 법 통과된 이후로 아무 대비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통과됐으니까 그분들이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책임도 있겠지만 위탁 준 거니까 우선 책임은 군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총괄적으로 검토해보고 과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게 또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는 1월에 세웠는데 법은 1월 27일에 통과됐으면 법 전의 계획일 거라고요. 그러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법 수정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위탁 준 데도 우리 책임이 먼저 될 것 같아요, 대비 안 해 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비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위탁업체에 아무것도 대비 안 해 줬을 거라고요, 본예산 세울 때.

특별하게……

예, 특별히 안 세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계획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쯤은 꼭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402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시게 된 계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규정에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요인을 조사하라고 해서 이분들의 작업환경이라든지 그분들이 계속 같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3년에 한 번씩 그런 거를 조사해서 또 그 작업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고, 또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 있다면 치료하는 길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3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증평군 관내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많은가요?

이거는 저희가 군청 관내 직원들만 하는 겁니다. 저희 군청 관할하는 현업업무종사자들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아니고요. 저희 군청 관할 하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작업 환경도 변화시켜줘야 되고 또 치료의 길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준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장영민 교통행정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 24명으로 국·공유지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202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가로등 야간 점검과 LED 등기구 교체,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였고, 상위 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남차부터 덕상간, 화성부터 신통간 도로망 환경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반면 보상 협의, 지적재조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 및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충북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미래지향적 건설행정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농촌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편리한 교통정책으로 군민 중심의 강한 증평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413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강한 증평 건설”을 위해 ‘군민이 미소짓는 살기좋은 증평 실현’ 등 15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4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미소짓는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신뢰와 감동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민원 신청 시 신속·공정한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문건설업의 공정한 관리로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불법행위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을 지키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4,523개이며, 가로등 야간 점등 상태를 주 1회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가로등 빛으로 인해 주택가 및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광판 설치, 임시 소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디로든 연결되는 촘촘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1.1km로 총사업비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총사업비 45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202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접근성 좋은 도로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1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개설사업 3차 구간은 460미터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이며 금년 12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남차~덕상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1.01km로 총사업비 25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 신규사업으로 방곡~사곡간은 길이 530미터로 총사업비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광덕~문암간은 길이 230미터로 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두 사업 모두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20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믿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노후된 도로 노면과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네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 시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1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 시기에 맞춰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소통으로 공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와 마을진입로 정비, 주민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세천, 농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율리세천5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하고, 연탄리세천7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시설물 성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법정 하천 내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량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세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 영농 토대 마련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공약사업으로 탄티소류지 개보수와 저수지 수위계측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7,000만 원, 도안 및 사곡~도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이며,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분기별 안전점검과 농업기반시설 지장물 수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6쪽, 네 번째 전략목표 ‘모두에게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와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관내와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및 택시 운행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택시와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21억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8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과 안전 이용 홍보활동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도·단속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9쪽, 세 번째 핵심과제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 업체의 불법 정비 및 업체 등록 여부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4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등 시설 유지보수와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여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증평군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로 사고 예방 활동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보강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세 번째 핵심과제 ‘불법차량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과 평일 점심시간 등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 신고제를 통한 단속으로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호구역 등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차선도색과 죽리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436쪽, 두 번째 ‘사곡~도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사곡리와 도당리 일대의 상습 침수 구역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 12월에 공사 완공토록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37쪽, 세 번째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돌발성 강우가 잦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동, 송정, 내성동 소류지에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위험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신속한 대처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38쪽,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 이면도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등 주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6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9쪽, 다섯 번째 ‘신동리 주거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신동리 일원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1,160㎡ 규모의 주거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여섯 번째 ‘증평초 주변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초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 4월 준공할 계획이며, 어린이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신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2023년 것도 아직 남아있죠?

예, 이월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숙원사업을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죠?

예.

왜 늦어졌어요? 그거.

작년에 숙원사업 넘어온 거는 거의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선 겁니다.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해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월달에 올해 할 거를 실시설계 용역을 미리 줬습니다.

12월에요? 다 결정되고?

예.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 다 끝났나요?

예. 거의 지금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농로나 배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농로는 농번기보다 먼저 공사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항상 농번기 지나서 하더라고요. 또 배수로는 장마철 전에 해 줘야 되는데, 장마 지난 다음에 해 주고. 올해는 어떻게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나요?

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올해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한 것부터 농로는 농번기 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또 배수로 같은 건 장마철 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죠? 그게 작년 10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했는데 재검토 의견 나왔어요. 무슨 의견을 재검토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 투자심사를 하면 토지 소유자들을 미리 만나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개최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사업에 필요한 토지 그거를 매도 의향서를 또 첨부해야지, 빨리 자기들이 해 주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새는 그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없어서 저기된 건가요?

작년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했고요. 연말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작년에도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 수립 3월달에 했는데 제출한 건 8월이잖아요. 한 5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안에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투자심사가 재검토를 해서 안 된 건가요?

투자심사가 10월

재검토 의견이 토지 소유자 안 만나고 협의 안 했다고 해서 재검토 의견이 떨어진 건가요?

예, 10월 말에…… 요새는 투자심사를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충북연구원에서 그거를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3월에 제출할 건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다 만나서 협의됐나요?

지금 설명회 먼저…… 소유자들 연락처라든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를 확보해서 주민설명회 먼저 개최를 하고서 저희들이 의향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증평 사시나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외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거는 지금 미암리 산업단지 그쪽은 거의가 증평 사람이 맞는데, 일부 종중 땅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의 증평 사람들인가요? 그게 또 주민설명회 할 때 토지 소유자 몇 % 이상 참석하여야 되는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나요? 우선 그런 조건 있나요?

공청회나 설명회는 일단은 개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몇 명 참석하든 말든?

예, 그거는 개최하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토지 소유자들의 의향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다 맞출 수 있어서 투자심사도 3월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미암리 산 81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1산업단지 있잖아요. SK 가다가 이제 SK 산업단지 끝나고서 바로 위에 뒤에 산 거기.

산등성이?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요?

예, 공업사 하나 있는 데 그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하상주차장 해 줬는데도 차 길거리에 대는 거 많죠?

지금 길거리에 대는 거는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지금 매달 밤샘주차 저희들이 계도나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제가 청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꼭 길거리에 몇 대씩은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상주차장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미암리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해놓으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세 군데를 조사했어요. 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1안이 지금 말씀드린 데고요. 2안은 증평장례문화원 앞에 주유소 건너편의 그 논하고요. 한 군데는 IC 나가는 데 연탄리 여기 의회 뒤쪽 세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BC가 만족하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데하고 장례문화원 앞에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BC가 뭔 상관이 있죠? 어차피 주차장 어디에 해도 BC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데 있었나요? 다 마이너스로 나오지, 플러스 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껴맞추지 않는 이상.

비용편의 계산하는 방법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BC 산정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세 군데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하상주차장을 개방했어요. 그러면 하상주차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무단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미암리 거기에 해놓으면, 그 1산단 산등성이에 해놓으면 과연 접근성이 있겠냐 이거죠. 또 지금보다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물 공영차고지 내에 화물차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사들이 갖다 놓은 차밖에 더 놓겠냐 이거죠. 일반사람들은 거기다 승용차 안 놓을 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선정할 때 이 화물차주들하고 몇 분들하고 상의해봤나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할 때 일단 화물연대 측하고는

안 했죠?

했습니다. 전원한테 다 설문지를 받았어요.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자료도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게 우선 단단히 약속해서 화물차를 안 대는 조건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부여하고, 이걸 실시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하상주차장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에 해놓으면 아마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해놔도. 그분들이 단단히 이제 약속을 해놓고…… 또 더군다나 증평에는 다른 지역에서 갖다 놓는 차가 많다면서요. 증평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갖다 놓는데, 거기에 놔서 과연 그 불법주차 없어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해놓고서는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속하는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는 이상 이거 과연 성공하려나요? 그리고 또 화물연대 만나봤자 증평 사람들만 만났을 테고.

회원들 전체를 저희들이 설문서를 직접 돌렸습니다. 돌려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화물주차장에 필요한 시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에 원하는지 그런 걸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화물연대하고 이게 활성화되려면 그분들한테 약속받는다면 뭐해도 이분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많이 계속 회의해서 거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상주차장 그렇게 개방해달라고 그래도…… 저녁에 봐봐요. 과장님 저녁에 한번 여기나 송산리 쪽 도로변 한번 봐보세요. 차 그대로 서 있어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제조창 옆에 인삼 거기도…… 거긴 아예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그 도로변이.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작년 같은 경우 598대를 계도 및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단속해서 그게 변하냐 하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들이 낮에도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세워놓는 차량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좀 쓸 수 있게 계획 좀 잘 짜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거기 가면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단히 415페이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 관련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로 관련해서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죠?

국·공유재산

예, 도로 관련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허가해 준 건 24건 정도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 국·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있는지는 되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저희들이 94건.

과장님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국·공유재산 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용도폐기할 때 그쪽에서 신청해야지 용도폐기해 주죠?

예.

우리가 스스로 하지는 않죠?

스스로 하는 건 저기가 아니고

드물죠?

예, 건설교통부에서 확인하고서 용도폐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든 뭘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해 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먼저 파악해볼 생각은 없나요?

국·공유재산을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위성지도를 계속 파악해서 현 지형대로 쓰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꼭 신청해서 그쪽에서 용도폐기해달라고 해야지 이걸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면 우리가 관련해서 작게는 몇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 상대방은 쓸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건 좀 파악해서 그 관련된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면 어떤가 해서요. 그럼 관리비용도 덜 들고, 팔고 나면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취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이게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로 압축했다가 다시 이게 원점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재검토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재검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의향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는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치한 데는 SK이노베이션 맨 끝에 지역 임야 부분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그전에는 그 앞에 효병원 옆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었죠?

예, 지금 그게 타당성조사에 두 군데가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앞에 부분에는 성장계획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애초에 지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장관리계획지역이요?

성장계획지역이라고 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이.

장례문화원 쪽에요?

장례문화원 뒤편.

아, 장례문화원 뒤편이요?

예, 효병원 옆에.

저희는 그쪽이 아니고 장례문화원 앞쪽 논 있는 데, 국도변에.

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접근성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BC가 타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1.23 정도 나왔고요. 산업단지 그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산 81-3보다는 접근성은 거기가 더 나을 거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소유자들을 만나봐서 그쪽에는 또 산업단지 뒤쪽은 종중 땅이 있고, 의외로 또 묘지가 많더라고요. 그쪽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절차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거기로 생각하신다?

예.

그럼 이게 지금 1만 평이에요. 그렇죠? 3만 3,000헤베니까 만 평 정도인데 여기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305대 정도 됩니다.

305대, 화물차로. 그렇죠?

아니, 화물차는 200 몇 대고 일반승용차가 100여 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증평군에 있는 화물차 주차 대수하고 거의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305대라는 게 2035년도에 저희들이 화물 공영차에 대한 수요로 조사한 용역에 나온 대수입니다. 그때는 이만큼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게 어쨌든 6년 동안 사업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대형 차량들이 밤에 우리 지역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면적이 작은 데에 비해서. 특히 더 아까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송산리 지역도 큰 도로변 옆으로 거의 주차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주차난 해소되는 데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증평초 쪽으로 음성 신호체계를 한대요. 그렇죠?

예.

그게 거기도 좋은데, 우리 노인보호구역 거기도 절실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확대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설이 증평에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다 좋지만 이거 확대해서 우리 노인보호구역도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력이라든가 시력이 많이 저하돼서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요. 확대하셔가지고 그쪽도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변화의 중심, 더 좋은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 6개의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첫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그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6년도까지 도시경쟁력 강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군기본계획은 2024년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 수립 후에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시작하여 100년의 미래 증평을 위한 도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스마트한 이용 및 관리’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 의제 협의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행정 지원을 원활히 제공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8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인 KLIP(클립)로 통합됨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 오류의 최소화 등 운영 안정화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노선에 총사업비 1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성빌라~대원빌라간 도로개설공사는 2월에 착수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용역, 토지 보상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길이 2.7㎞에 총사업비 18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도 7월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음에 따라 조속히 지정 승인을 받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1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 1억 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네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과 관련 프로그램 및 자전거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 밖에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무단 방치 자전거 계도,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등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5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기능 및 인프라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창의파크 운영으로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현재 증평읍 장동리, 교동리, 창동리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리 주민어울림센터 및 LH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장동리와 교동리 일원의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마을주차장 조성, 창의파크 주변 군계획도로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어울림센터 및 메리놀 마을창착소 건립을 위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력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창의파크’입니다. 창의파크 조성사업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6년간 총 134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돌봄시설,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창의파크 조성을 완료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분기 중에는 창의파크가 개관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운영계획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더 나은 건축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변화하는 건축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및 건축민원 무방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 알림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건축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건축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건축물 구축’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과 건축공사 현장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건축현장 문화를 조성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주요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단독주택의 개량·신축에 대한 주택 융자금 지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4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평읍 장동리 734-1번지 일원에 교통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총길이 50미터에 총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제공 및 주민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 등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두 번째 ‘증평 송산지구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미래도시모델 제시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복합 폴, 스마트쉼터 등 스마트도시 솔루션 핵심기술을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은 3개년 동안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노후 및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5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편성 등을 7월까지 준비하고 올 10월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써,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68쪽, 네 번째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 및 주거복지 상향’입니다.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13호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다섯 번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4년에 총 35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여섯 번째 ‘증평군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및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증평군 경관개선사업은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3년도 7월부터 27년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7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9억 원을 투자하여 27년 12월까지 증평군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0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있잖아요. 작년에 시효 끝났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거 있나요?

작년에 시효가 끝났는데

시효가 다 끝나가는데, 올해 끝날 건데 작년에 계획에 넣었다가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나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장기미집행시설 계획이 매년 올라와요. 용역도 매년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한 번도 시행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거 지금 계획만 짜고 있고, 계획만 계속 올라가면서 그 실행은 하는 걸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4개소라고 했잖아요, 미집행 시설이. 이게 10년, 20년으로 나눠지나요?

20년 넘어가는 거는

84개가 20년 건가요?

10년 넘어간 게 84개소고요. 20년이 넘어가면 자연히

아니, 10년 넘는 게 몇 개예요?

84개소입니다.

84개소 다?

예.

이중에 19년 된 게 몇 개 있어요?

19년차 되는 거는 이제 올해가 없어질 게 개소 수는

안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9년이면 내년 사업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계획을 짤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5년에 예산 짜듯이 23년에도 이 계획 짤 때 19년 되는 건 올해 24년에 실행하려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것은 이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게 20년이 이제 도래하는데 그것을 취소를 시켜야지 맞을지, 아니면 각 실·과나 공원이나 도로 부서나

그런데 이거 짜올 때는 항상 보면 20년 지나면 실행한다고 계획을 해와요, 실효시킨다고 안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23년에 19년 됐으면 20년째 맞이하는 거는 24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실행한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예산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올해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예.

용역 주는 게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럼 실행을 안 할 거면 자동 실효를 시킬 거면 뭐 하러 용역 주고 계획을 짜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 실효될 거면 용역을 해도 실효될 거고 용역을 안 해도 실효시킬 거잖아요.

20년 넘는 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그 10년 지난 시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어떻게 추진해야 실효가 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용역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못 물어보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10년 지난 다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된 건수 있죠?

10년이 지나서 실행한

예, 10년 지나서. 그거랑 20년 돼서 실효시킨 거랑 좀 구분해서 한번만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매년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따라서 계획대로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용역을 매년 주면 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 용역은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것보다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실행력이 없으면 계획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잘하시긴 잘하신 건데, 461페이지 보면 건축법 위반사항 지도·점검해서 세 번째에 건축법 위반 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공익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성화 절차 가능 여부 검토한대요. 이건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하신 거고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신축할 때 똑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요. 그래도 건축허가가 나나요?

위법사항이 발견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봐서 기존의 건물 중에 건축법 위반해도 공익에 저해되지 않고 타 법령에 저해 안 되면 양성화시켜주는 거를 찾겠대요. 그러면 똑같이 신축할 때도 건축법은 위반됐어, 그런데 똑같이 공익도 있고 타 법령도 저촉 안 됐어, 그러면 건축법만 볼 때는 이것도 허가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당초 허가될 때는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 주면…… 내가 과장님이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신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신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 위반됐어, 그럼 신축할 때도 건축법 위반된 걸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마 상충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 좀 찾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축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양성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오래된 슬라브 건축의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사실상 현재 건축법에서는 불법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라브 건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비 새는 것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슬라브 지붕 위에 경사지붕을 얹는 그런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그것을 양성화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그거를 지금 국회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실제로 신규 건축할 때 들어온다면 2층 건물로 건물 높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할 때는 1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 건물을 아예 2층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주민 불편함이라든지 거주 위험도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양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누누이 얘기하는데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그걸 씌웠어요. 신규 건물에 그걸 씌웠어. 그럼 신축 건물은 안 된다고 할 거잖아요. 건축허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축한 사람이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할 때 군청에서 뭐 하나 옹색하더라도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건축허가 안 내줄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남 잘 되는 건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잘하시면서 괜히 이거 갖다 분쟁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 또 건축법의 동향이나 국회 입법 등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면서 이런 거 갖다 괜히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답이 옹색하지만 무슨 답변이 있어야 이것도 하는 데 좀 당당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막혀버리면 이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잘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및 주거복지 상향 해서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13동에 아까 5,200만 원인데, 52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5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사비 이것도…… 이분들이 이사 갈 집은 누가 마련하는 건가요?

주거취약계층이 불안정한 주택에 있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LH 예를 들어 천년나무라든지 휴먼시아 그런 쪽에 입주한 사람들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를

아, 들어온 사람이?

예, 그걸 입증을 하고 그러면 LH 측에서 안내를 하고 군청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분들이 그렇게 살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면 군에서 찾아서 이분들을 LH로 소개시켜줘서 이사하는 걸……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는 전에 여기 살았다고 확인하고 신청하면 4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긴 또 이것도 국비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국비나 군비나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으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거든요. 그러면 이사 가기 전 얘기거든요. 이사 간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주는 걸로 이 사업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선정이 된 이후에 LH로 가게 되면 LH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집에서 거주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입주한 다음에 신청은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신청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주하는 것까지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이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되고 그런 건 없나요?

전체 몇 명은 없고요. 작년에 13호 정도가 이사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예,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넣어놔갖고…… 우리가 어렵겠지만 이 사람들 좀 파악해보고 LH에서 비었을 때 우리가 좀 소개시키고 하는 어떤 걸 군에서 담당해 주면 어떤가 해서요. 그래서 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또 임대아파트가 비었을 때 주선해 줄 수 있는 어떤 팀이라고 할까? 주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 좀 해서 상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 LH 주택에 대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공실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파악해놓고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줘야지, 이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쯤은 해보세요. 이것도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6일에는 보건소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