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안전관리계장입니다. 박재홍 복구지원계장입니다. 김민회 민방위계장입니다. 이동훈 도로관리계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자료에 의거 2024년 구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집중안전점검하고 민방위업무 수상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민1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암남5지역입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이 2억이 아니고 이게 27억인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하고 이 지역하고 설계용역 목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위치는 송도해수욕장 앞쪽입니다. 앞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암남항하고 거북섬하고 연계를 해서 가운데 쪽은 통로를 놔놓고 호안방재를 하는 작업인데 총 사업비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한 410억으로 확보를 했고요, 설계비가 27억 2,000만 원으로 설계가 한 1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을.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이나 해일이 와도 해수욕장 앞쪽은 어느 정도 방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시면 이 지역은 우리 이진 있는 입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거기하고는 또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별개로 거북섬까지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410억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설계가 18개월이면 410억 이 공사하는 기간은 대략 어떻게 잡으세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공사는 2028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거는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재원은 국·시·구비.
하명희위원
국·시·구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방비 50%, 국비 50%.
하명희위원
용역하시면 용역에 따른 결과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용역보다는 이게 중장기이기 때문에 용역규모라든지 공사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내용도 의회에 자료가 도출되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밑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급경사지 낙석방지망 설치 5,000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워낙 급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해당지가 어디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대림비치 아파트 옆에 급경사지가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거기 낙석방지망하고 다시 설치를 추가 보완을 하려고,
하명희위원
거기 한 군데 지금 대림아파트 있는 그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여쭈어보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가 또 유지가 됐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고지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골목도 많고요. 혹시 우리는 도로열선 깔린 곳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현재에는 열선 깔려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왜냐하면 아미행복주택 있는데 보시면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사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7도 이상일 것 같은데 거기하고 송도성당 있는 데 그쪽은 굉장히 도로가 경사가 높고 차량을 운전을 해도, 그죠? 이게 보행도 보행이지만 차량도 위험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결빙이 되면 우리가 연탄재를 깨서 돌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지대나 언덕이 높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도로열선이 되어야지만 도로 결빙이 와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은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거를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명희위원
우리가 결빙이 아니더라도 아미동 행복주택 있는 데는 워낙 언덕이 높아서 도로에 차가 바퀴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사실상은 한 3월까지는 날씨가 계속 이런 또 추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몇 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상 다 할 수 없더라도 경사가 심하거나 차량통행에 있어서 안전을 요하는 곳에는 도로열선을 우리 같은 고지대에 있는 서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남부민 시영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남부민 천마어린이집 그쪽 있는 곳에. 여기에 지금 너무 내용이 건축과, 건설과, 구민안전과가 다 포함이 되어서 제가 일단 구민안전과에 속하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1동 있는 데 보면 담이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담이 보니까 제가 허리츰 오는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간 비뚤어져가지고 버팀목이 없어서 만약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조금 센 바람이 되면 그게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사진을 제가 찍어서 나중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사유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보고 정비를 하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쪽이 세대가 많았는데 지금 21세대가 살고 있다고 전부 노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종류가 많아서 거기 1동이라고 하는데 1동 앞에 아스팔트가 청세탁인가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길까지 아스팔트가 딱 끝이 나가지고 그 앞에만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노후세대라든지 이게 담이 무너질 건데 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국장 진봉상입니다. 일단은 노후주택이 아까 보면 우리 한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나 이런 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노후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손은 못 대지만 공모사업에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 아까 아스팔트 포장 안 된 그런 관계는 아마 그 땅이 어떤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보다는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동의서나 이런 거 오면 건설과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일괄 동의서 첨부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몇 번 말씀은 드렸다고 하던데 거기 앞으로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다니고 길로 사용한다 그러네요, 1동 앞에. 그런데 그 담이 약간 비뚤어져있고 밑에는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사람이 조금 세게 밀면 이게 굴러 떨어져서 밑에 보니까 상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사고가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거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봐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보니까 운동기구들도 고장이 나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쉼터 같은 데 쓰레기가 그 쉼터 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박혀있으니까 우리가 70 넘은 노인으로서 이런 거까지는 못하겠다, 이거를 구에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던데 할 수는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분야가 운동기구 같으면 저희들 도시국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다른 소관,
강경미위원
총체적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 어떤 총체적인 사항이 있으면요, 그런 불편사항을 사실은 동에서 이런 각 부서에 동의서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강경미위원
보니까 너무 노령인구들만 계시고 해 놓으니까 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꼭 부탁을 드린다, 청장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고 싶다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도 혹시나 사고 나서 아, 이거 뉴스에 나고 이렇게 하면 큰일이 되니까 담이라든지 그 앞에 도로라든지 이거는 한번 나가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고요,
강경미위원
예, 현장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현장을 한번 봐야 되고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 서구가 원도심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비용은 못 드리고 내 담장, 내 축대 이거를 손을 못 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작년에 시에 재난실장한테 재난기금 가지고 공공도로만 손대지 말고 사유지에도 우리가 만날 천막이나 이런 모래주머니만 하게 하지 말고 콘크리트 하는 방법을 좀 시에 어떤 기준을, 기본지침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안전실장님 이야기는 법상 있다 아니가, 너거가 하고 나중에 금액 청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강경미위원
예, 저희도 사유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는데 사고 난 후에 암남동에 그때 폭우 오고 나서 집이 기울었다든지 이런 뉴스가 났을 때 그것도 사유지거든요. 개인주택인데 구에서 손쓰지 못한 거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이제 여름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기후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비 왔다가 굉장히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서구 구민안전과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문자 같은 거는 작년에도 잘 했는데 올해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작년에 집중호우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을 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작년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왔을 때 조금 대처가 늦었죠,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벌써 어제도 강한 태풍과 바람이 불고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 문자가 왔거든요. 바람이 불고 특히 지금 해안에 지금 낚시객 낚시하지 말라는 문자 다 받아보셨죠? 국장님 보셨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어제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체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니까 언제 어떻게 돌풍이라든지 비바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응체계라든지 문자전송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폭우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라든지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진이 났다든지 큰 폭우가 왔을 때 큰 대피소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 보면 지금 바로 가서 대피할 수 있는 정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대피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나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에는 지금 크게 몇 군데 대강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우리 지진이나 해일이 났을 때 대피장소로 지정된 데가 지진이 났을 때 옥외대피장소가 19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해일까지 왔을 때 긴급대피장소가,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우리가 만일에 큰 피해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20, 30명이나 100명, 200명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현재 어디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로 학교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폭우가 났다든지 바람이 불면 운동장에 모이는 게 아니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학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폭우 났을 때,
이현우위원
그렇죠,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당장 그 사람들이 임시대피소라는 게 어디 가냐고요,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운동장 안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규모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고, 지금 서구에.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로 우리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인명대피를 할 때에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로 안내를 해 줍니다, 숙박시설.
이현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집이, 만일에 많은 집이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큰 위험이 났을 때 100명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런 공간은 우리가 지정은 안 했지만 주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교실로 지정을 긴급하게 지정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구덕운동장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거를 지정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학교라고 막연하게 해 놓으면 학교가 밤에 연락하면 학교가 개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말하는 거지 밤에 만일에 산사태라든지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20명, 30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신관을 갖다가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빨리 빨리 이동되지 밤에 사고가 터지면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주민센터 2층을 쓴다든지 그렇게 딱 지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바로 그게 움직이는 거지 막연하게 학교라고 하면 학교 밤에 연락하면 학교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런 사태가 있을 때는 동 주민센터 2층을 개방해 두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신관 4층을 개방해 두든지 이런 식으로 딱 시스템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체계가 잡히는 거지, 막상 밤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연락하면 아무 학교는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못가요, 학교는 교육청에 연락이 안 되면 문 못 열어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며칠 전에 육가공 화재사고 났죠? 인명 소방관 두 분 돌아가셨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정말 불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에도 시장에 불 불과 2주전에 안 났습니까? 몰라요? 대전시장에 불나서 싹 다 탔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해안시장 새벽시장 다 있는데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관공서는 당연히 주민센터는 당연히 대피장소로 활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시스템을 열어 두어야만이 비상시에 체계가 되는 거지 사람이 당황하면 앞에 있는 소화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구민안전과가 올해도 항상 그런 대응체계에 꼭 염두에 두시고 2층 주민센터에 항상 주민들한테 비상이 터지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입하시든지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문자에 대한 대응체계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목적 CCTV 있죠? 구민 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특교세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 받아서 설치할 예정이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총 몇 대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올해에 하고 있는 사업이 50개소.
이현우위원
아니 상반기에 계장님한테 업무얘기를 들었는데 25개를 곧 상반기에 설치한다고 위치하고 다 나와 있던데? 암남동, 대신동 이렇게 해 가지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암남동하고 서대신동 해 가지고 40개소에 65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당장 시행할 게 25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25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니 65개로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위치나 그러면 그거는 다 지정된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위치하고 다 확인 지정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특교세가 작년에 내려온 그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받기로는 그 외 다른 예산이 또 추가로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CCTV예산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특교세 5억 부민·아미·초장·충무 지능형 CCTV 구축 해 가지고 연말에 특교세가 내려 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부산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CCTV구축 사업비는 아직까지는 안 내려 왔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취약지구라든지 위험골목길 같은 데 CCTV를 많이 요청하고 있으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구민 13페이지 보시면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기장에서 건설기계 때문에 사망사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지게차 사고로? 신문에 난 거 못 보셨습니까, 기장에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기계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까, 각 우리 관련업체에?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중장비 사고가 의외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도 중장비를 갖고 하는 게 많으니까 중장비 하는 데라든지 건설업체 이런 데 점검을 잘 하셔갖고 사고예방에 미리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페이지에 CCTV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묻지마 폭행도 급증되고 있고 길거리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언론에도 이슈화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낮은 성능으로 범인이 찍혀도 얼굴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범죄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인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그때 드린 취지는 법적인 기준이 없으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행감 끝나고 바로 우리 자체 유지보수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 하셨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인지를 했을 건데 그러면 회의 끝나고 기회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이 동대신동 10개소 이렇게 다목적 CCTV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CCTV가 설치가 되면 저는 대신동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좋죠.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양심에 걸립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방소멸대응과 CCTV 추가 설치와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직접적인 어떤 인구 유입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면 서구 주민도 다른 데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런 과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직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으로 이걸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가 되면 안 되고 ‘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했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주민들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다고요? 이렇게 다시 되묻지, 이해를 하는 주민들은 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또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지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 토요일에 사세보시에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찬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는 의원님이 젊은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일본에서도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지역에 내려오는 국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특교세 비슷하게 영어로 하면 스페셜 워짓인데 그게 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응, 진짜 거기에 딱 예산 취지에 맞는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젊은 인구 유입을 꾀한다든지 이런 정책에다가 세금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우리 서구가. 보면 토건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나 아니면 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건 쪽에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인구소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문제가 대두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추후에 쓰일 때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예산 취지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시죠, 과장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아까 하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남5자연재해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거북섬 앞에 호안방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월파에 방파제 높이는 그거는 5월 달까지 한다고 제가 작년에 보고받았는데 그 공사 진행할 겁니까? 거북섬 앞에 그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거북섬 앞에 호안방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여기는 거북섬에서 암남항 송도해수욕장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암남어항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장님 그거 그러면 월파방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북섬 앞에 하는 그거, 그죠? 3m에서 5m 올리는 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월파방지 있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5월 달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정확하게 거북섬에서 가는, 해수욕장 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방파제를 만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역이 지정되면서 행안부에 저희들 십 몇 년 했던 잠재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북섬에서 오션파크 사이에 잠재를 해 놓은 그 구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높여가지고 잠재를 넘어서 이번에 송도해안도로까지 월파를 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북섬에서 송도케이블카 사이에 있는 이안제라고 바다에 그거를 조금 보강을 하면서 일부는 육지에 그래도 이안제를 하더라도 혹시 더 추가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육지에서 조금 높이를 해 가지고 파도가 감겨서 떨어지니까 그런 방어를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에서 저 위에 보면 송도체육공원 암남, 이번에 방파제하고 나서 체육공원 만들어 놨는데,
이현우위원
남항체육공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남항체육공원까지는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기 위한 올해 설계를 한답니다, 올해부터.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게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해수부 100% 사업이었는데 100%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가 3개가 지금 걸쳐져 있다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그것 말고도 공동어시장에 남항방파제 수재선하고 공동어시장에도 방파제하고 하는 사업은 공사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공동어시장 앞에 수재선 방파제 설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재난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잠재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암남항 보강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방재공사를 한 5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소방화재기구 보고 받았는데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가지고 구청에 곧 착수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알고 계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저번 주에 재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견본으로 한번 설치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순차적으로 화재에 대한 방독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옷하고 피복을 갖다가 1층에 민원실에다가 설치할 거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설치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각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동료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박민호 토목계장입니다. 성기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이영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정영주 하수계장입니다. 김진수 전기시설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19페이지 보시면요,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끝났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요, 시공.
이현우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송도연안정비요, 예.
이현우위원
거북섬 앞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설계 완료되고 시공까지 지금 업 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반파공을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거북섬 일원의 연안정비사업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방파제를 갖다가 월파방지 아닙니까, 턱을?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m 있는 거를 5m 올리는 사업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주민의견 청취해서요,
이현우위원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2월 달부터 작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앞에 하면 그 부분이 현재 월파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3m 된 부분을. 그 위에 바로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허물고 하는 겁니까? 그 위에 바로 올리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면에 반파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반파공 앞에 전면, 해상 전면에.
이현우위원
현재에 있는 방파제를 두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 앞에 전면에.
이현우위원
인도로 다시 나가서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반파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바다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 밑에 우리 있는 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단식으로 있는 거,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계단있는 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거기 140m를 반파공을 2중으로 차단,
이현우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3m는 그대로 두고 다시 밑에서 5m를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길이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40m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케이블카에서 딱 들어오면 지금 주차장 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저쪽에 동해횟집 정도까지 140m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렇게 지금 앞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 우리가 포장해 놨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를 5m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방파제가 2개가 된다는 말씀이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치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테트라포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테트라포드는 그것도 전면에,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있는 테트라포드 전면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거를 다시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200개를 TTP를 제작해서 바다에 잠재형식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거북섬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현장 가보셨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앞에 테트라포드가 파도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거는 보강할 계획은 없다는 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잠재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 앞에 테트라포드 있는 그,
이현우위원
그 위치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위치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보강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위치에 흩어져있는 것도 뽑아 올리고 거기 다시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제가 잘,
이현우위원
새롭게 한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테트라포드가 지금 보면 공사한다는 그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2,200개를 새로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흩어진 것하고 같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비를, 재정비를.
이현우위원
그거는 공사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왜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TTP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반기에 그게 몇 한 퍼센티지가 가능하냐는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50% 내,
이현우위원
50% 정도는 가능하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당해보셨잖아요,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다투는 게 뭔가 하면 방파제 월파에 그거 지금 5m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테트라포드라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파도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는 안 되더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50%라도 테트라포드를 좀 설치하고 이안제 설치는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일단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안제도, 이안제에 TTP 있는 그게 사실은 파도에 의해서 많이 깨져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깨져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TTP 놓는 방식이 정적이 있고 난적이 있습니다. 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끼리 막 엮어가지고 방파제역할을 하는 게 있고 정적은 예쁘게 삼각형이 되도록 각이 딱 지도록 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난적으로 일단은 개수만큼 해 가지고 좁은 것도 넓히고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이안제 송도 거북섬 있는 데 앞에 그쪽으로 그리 하고 육지에는 바닷가하고 바로 맞은편 이안제 그 사이에 전원부에 있는 데 자연석이 있는 데 그 부분에 해 가지고 반파공을 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지금 반파공을 한 5m 올리는 걸로 지금 하는데 일단은 태풍이 한 9월, 10월 이래 오니까 우기 전에 일단은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반파공은,
이현우위원
방파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반파공 이렇게 해 가지고 반원형은 다 설치를 하고 그 이안제에 있는 TTP는 지금 빨리 제작일정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한 50% 정도는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사실은 월파를 하는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나면 직타를 맞는 케이블카 앞에 거기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진하고 그 앞에는 월파가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시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남항대교 바로 앞에 보면 거의 한 500개 정도는 물속에 잠재식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효과는 조금 미비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여건이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남항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이진도 우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진아파트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다음에 월파에 대한 방지도 어느 정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아까 말했듯이 거북섬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낮고 파도가 다 바로 뜨기 때문에 꼭 태풍이 아니라도 지금 바람만 불면 사실 파도가 많이 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하는 상반기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파제 이안제를 좀 설치해 줘갖고 좀 안심 있게 금방 말했듯이 앞에 5m, 뒤에 3m 하면 보기도 좀 든든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전이 대피 이게 피해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은, 제가 토요일도 현장을 갔다 왔고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써서 상반기에 공사가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지금 현재 하수관 공사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보고 왔는데 기존에 하수관 옛날에 플라스틱 되어 있는 거는 다 뜯어내고 시멘트로 하수관로를 관을 쳐가지고 만들었대요, 그게? 넓이는 얼만큼 됩니까, 그게? 관이, 하수구의 관 넓이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500 곱하기 500,
이현우위원
기존에 있던 하수관 넓이는 어찌 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400에서 500을 500에서 500으로 키운 겁니다.
이현우위원
400에서 500인데 500에서 500으로 키웠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 보고 왔는데 사실 예전에 있던 까만 플라스틱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드러내고 새로 했지 않습니까? 보기에 지금 거북섬에서 쭉 가서 송도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해수욕장 전 구간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케이블카 측에서 저렇게 쭉 해 갖고 송도 삼거리 길까지 거기를 공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시멘트가 거진 말랐더라고, 현장 보니까. 그래서 며칠간 굉장히 교통 때문에 불편하고 상인들이 주차를 못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일요일 날 가보니까 시멘트가 말라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거북섬에도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대란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 지금 하수관을 크게 함으로써 물 빠짐에 대한 그런 것도 잘 하셨고 송도에 대한 공사는 앞으로 이안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공사했던 해돋이로 천마산로 공사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어제도 아래도 보고 왔는데 현장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포크레인이. 지금 공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암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암을 작년에 우리가 묻고 가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묻고 가는 공사 진행을 갖다가 지금 포크레인이 계속 지금 제가 아래도 보고 왔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몇 퍼센티지 진행되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47%, 공정은 47%인데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연말까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현재는 옹벽,
이현우위원
앞에 벽면작업?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벽면옹벽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옹벽은 묻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사가 공정이 대략 한 50%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공사 지체가 사실 4개월, 5개월 되었는데 그래서 돈도 우리가 추경까지 해 드렸거든요. 많은 공사비 돈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길이는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 가지고 너무 공사기간이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공사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건설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저께 그 앞에 건물 3층짜리 하나 부숴가지고 잠재파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층짜리가 3개나 있던데, 건물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재결까지 6월까지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니 그거 지금 철거에 대한 그게 공사가 6월까지 한다고요, 그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철거를 반대해 가지고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그렇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강제로 6월 이전에 철거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 현장 가보셨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 공동어시장 맞은편에 건물 3동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6월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명도소송 때문에요, 그 부분은 명도소송 끝나면 저희들이 그게 6월입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거의 다 3월 달까지는 이렇게 다 나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LH에서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명도소송을 지금 LH에서 하는 게 6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6월까지 안 가면 그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건물 3동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앞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가보셨지만 딱 공동어시장 앞에 보면 3동이 남아있어요. 3층, 4층, 3층 남아있는데 지금 등대시장 쪽에는 제가 며칠 전에 건물철거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다 철거했는데 그 중간에 3개가 남아있다니까 이게 철거가 되어야 만이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기약적으로 세월을 갖다가 보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관도 미관지만 공사에 대한 그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공사가 심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루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갖다가 다 지금 LH에서 보상은 다 갔잖아요, 그죠? 거의 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꾸 무슨 말을 하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컨테이너도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불법건축물. 그것도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LH에서 공탁을 완료해서 나중에 철거를 곧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LH에서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은 보상, 아까도 위원님 말씀처럼 3월 정도 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 전까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복안을 놓은 지 2, 3년도 안 된 거예요, 그게. 불법건축물인데 아직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 안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동어시장 사업은 관심 있게 둘러보시고 지금 꼭 많이 챙겨야 됩니다. 수시로 현장 나가셔가지고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파악하셔가지고 컨테이너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남은 3동에 대해서도 현장 파악하셔 가지고 LH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발주한 거는 우리 서구 건설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과가 지금 공사가 국장님,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사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민예산참여사업도 있지만 큰 공사가 굵직굵직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가장 큰 공사가 밑에 보면 송도해안산책로 공사 아시죠? 이게 제일 큰 공사예요. 공동어시장하고 이 공사가 올해 최고 공사인데 작년에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실시용역 들어가고 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용역을 발주 안 했고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받기로는 현재 밑에 있던 노선을 없애고 중간으로 간다는 그런 노선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기본계획에서는 그 안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조금 더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들도 암남동 가니까 건의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부터 조금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분명히 녹슬고 태풍에 불안해서 밑에서는 없애고 중간에 간다고 그렇게 노선 안 잡았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최선안은 기본계획에는 일단 중간으로 가는 걸로 해 놨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 중간에 가는 거는 실시설계하면서 벌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같이 할 것이고 기존에 일부 월파 돼 가지고 철거하는 게 한 십 몇 억 들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철거와 공사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병행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올해에 가능하면 올해에 설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올해에 뭔가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밑에도 지금 하부도 다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예산을 최소화 절감도 해야 되고 시기도 좀 단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기해야 되는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는 우리한테 보고 듣기로는 밑에는 모든 게 불안하고 태풍이나 녹슨 거 때문에 또 설치했을 때 파괴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아예 없애고 노선을 없애고 계장님 아마 다 들었습니다, 그때 앞에 가신 김 과장님한테도. 중간으로 한다고 예산을 잡아서 우리 예산이 더 드냐고 했더만 밑에와 위의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밑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그런 병행을 갖고 계십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들이 설계하고 50억인가 드는 금액까지 예산 확보하기에는 그 기간도 3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에라도 임시라도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건 임시는 아니죠. 그게 임시로 해가지고 만일에 문제가 되면 또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되면 또 할 겁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야무지게 해야지, 임시로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암남동에서 물론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 관광객이 안 온다 주민의 의견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공사는 우리가 한번 하면 최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걸 임시로 한다는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밑에를 하려고 하면 밑에를 야무지게 하든지 중간을 하려면 중간을 야무지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밑에도 생각해 보고 위에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럼 그 의향은 생각해 보고 우리 의회에 말씀했습니까? 의원들한테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다고, 그 이후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현재에 노출된 기본계획대로는 위원님이 보고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를 하면서 주변에 또 기존에 있는 게 전체를 다 철거를 하는 게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게 맞느냐 진짜 부서진 것은 철거하고 살아있는 것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철거를 100%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본다는 이 말씀입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돈이 기본인 것을 전체를 다 뜯어냈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예산낭비니까 과연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뜯어낼 수 있는 것은 뜯어내가지고 여기서 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어떤 생각은 거기 도로하부는 전체가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책로 하나만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휴게시설이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이기대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중간, 중간 보면 쉬는 곳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가장 예산 적은 금액 가지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뜻도 저도 수용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건설과에서 밑에가 불안하니까 중간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길을 내기도 쉽지 않고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나무도 많고 벌목도 많은데 가능하다고 하길래 이게 가능한가 생각했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노선을 아예 배제하고 중턱으로 간다고 아예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길을 내는 것도 쉽게 않고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니까 예산은 밑에나 위에나 별 차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실시용역하면 아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아, 그러면 밑에다 태풍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절경이나 뷰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밑에가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저도 사실 밑에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바람이나 태풍에 바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녹슨 부분도 오래가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주안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위치가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아까 말씀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쉼터, 그다음에 사진 찍는 곳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맞는데 중간에 만일에 길을 내면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거기 공감하는데 금방 말씀대로 철거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없애고 다시 하기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두 가지 실시용역을 해 본다는 뜻입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 가장 최적의 노선도 설계를 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도 좀 당길 수 있고 이거를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발주가 된 겁니까, 할 겁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 예산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작년에 행감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었고 굉장히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부를 하든지 중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될 때 우리 의회도 꼭 알려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은가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연 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교통 9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신설이 있죠? 맨 상위에 보면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용역해 가지고 공사비가 31억 편성됐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상비하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작년 연말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주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주가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상 받으신 분들 대부분 이주를 하고 한분이 이주를 안 하고 실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말 되기 전에 1월 중순부터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담당계장님하고 저도 한번 현장에 실제로 나갔고 해서 이분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한은 1월 말까지 줬는데 이사를 안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가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이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러면 공사진행은 철거계획은 당분간 딜레이 되겠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한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최대한 해서 비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보니까 상·하수도관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상·하수관 이설하고 폐전하고 도시가스 이런 것을 미리 철거하기 전에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단수, 단전 다 해야 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기간시점 받고 나면 정리하고 하면 설 쇠고는 최대한 이집을 빼고라도 비계를 설치해서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예전에 이태석 신부처럼 공사를 진행할 게 아니고 한집에 가림막을 설치하시더라도 강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적법하게 다 보상해 줬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기간도 많이 드렸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예전만큼 봐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한집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고 또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예되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해서 예산이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타산지석으로 이태석 신부 길가 보셨잖아요. 그거 갖고 명도 소송해 가지고 3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철저하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만일에 그분이 절대 못 나가겠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다고 주민들이 그분에 대한 편 안 들어줍니다. 이미 다 거기 공사하기를 바라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엉망이잖아요. 차가 내려오면 후진해 가지고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양쪽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빨리 공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셔갖고 한 분이 정 안 나간다 하면 가림막을 설치하시더라도 우리가 적법한 법의 기준에 맞춰서 공사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그렇게 생각하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위원회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더라도 그 집을 빼고라도 만약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만 해결되면 그 집을 빼고라도 비계를 설치해서 공사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2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교통 11페이지에 보면 생계형차량 택배, 6인승 콜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차들은 그러면 잠깐 정차했을 때 30분 정도 유예를 준다는 말입니까?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생계형차량.
이현우위원
택배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톤 이하 생계형차량이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출·퇴근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10시까지는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이니까 10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주차 허용하는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5시하고 그리고 퇴근시간 넘어서 20시에서 그다음까지는 유예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보면 택배차량이라든지 물건을 내릴 때 그분들의 그것도 생계수단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카메라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보고 잠시 새벽에 택배차량도 카메라 있을 때는 유예를 해 준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 택배 같은 것은 물건 내리고 옮겨놓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 30분 걸리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물론 교통에 방해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택배도 받아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그죠, 바쁜 시간 빼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잘 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고 지금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산대병원 앞에 횡단보도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길 건너는 거, 123약국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언제, 어떻게 설계가 끝났습니까, 공사가 들어갈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하고도 해당부서하고 횡단보도 두 곳 설치하는데 현장에 갔었거든요. 가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생긴 일이 토성지하철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표지판, 구민안전과에 도로표지판 이설하고 할 때는 또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도로표지판을?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이설할 때 거기 지하철하고 하부에 좀 연계가 되나 봐요. 그래서 구민안전과에서 도로표지판 이설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요, 보도턱 낮추고 하면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 과에서 차선 도색하는 것은 제일 말미에 해서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약국 앞에서 빵집 있잖아요, 길 건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까지 차선 도색이 크게, 이게 그것만 하면 간단한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약자분들이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미장원 있는데 그리로 가면 거리가 좀 넓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토성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빙 둘러가는 그런 어려움 있고 계단 가기가 상당히 좀 상그러워요, 거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했고 청장님도 동 순방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부산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구민안전과에 도로표지판 교체하는 것은 예산은 해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니까 상반기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건설과하고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신호기 옮기는 것만 되면 상반기 중에는 예,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주민들이 물어보면 상반기 안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이게 저희 부서만 하면 저희 부서는 횡단보도 선만 그으면 되는데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엇갈리다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래도 주관부서는 교통과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빨리 다른 협조에 이걸 해야 된다,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서 서로 협의를 조금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중재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주민들이 빨리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거기가 국장님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야광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거 불 들어오고 야간에 그런 불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하면 좋은데 횡단보도를 할 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부산시 교통안전센터 거기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횡단보도 작업은. 저희들은 지장물을 이설하고,
이현우위원
위치만 선정해주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위치하고 이런 것도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한 거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예, 거기가 사거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그렇게 불 들어오게 해 주면 요즘도 그렇게 많이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1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작년에는 아마 시비 2,500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현수막 5,000장 가지고 우산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폐자원을 활용을 한 사례 같은데 우산은 사실 그때 생산단가가 개당 3만 원인가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오늘처럼 이렇게 우기거나 할 때에는 손쉽게 우리가 쓰거나 대여하거나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3만 원이라는 단가는 현실적이지가 않고 가장 우리가 구민들한테 이게 좀 나누어줄 수 있는 수요가 좋은 거는 저는 장바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정비닐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거는 장바구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거 폐현수막 가공을 할 때 부민복지관하고 어르신일자리하고 협약하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우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하명희위원
우산 말고 장바구니하고 이런 파우치 같은 거는 부민복지관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부민복지, 저희들이 작년에 하는 거는 마대와 모래주머니, 행사용 방석 그리고 특화사업으로써 이 우산을 갖다가 제작을 했는데 장바구니는 작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마대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거는 재난안전에 필요한 지원 용품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 우산은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제품을 갖다가 제작해 보자 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장바구니라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하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대신에 홍보도 좀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아마 올해 시행할 때는 주로 효율성면에서 증진될 수 있도록 좀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거 부민복지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있는 어르신 중에 한분이 폐현수막 가지고 가공 작업하는 거는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하셨잖아요. 2,500으로 하셨으면 예산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면 따로 공모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시비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는 부산시에서 공모계획이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아마 공모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필요성 그리고 또 사업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올해보다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특히 올해는 4월 10일 날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폐현수막 쓰레기가 상당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선거가 없어도 5,000장인가 그렇게 작업을 하셨죠. 올해는 아마 몇 배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모아서 우리가 소각도 안 되고 처리도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자활을 활용을 해서 이게 장바구니나 말씀하셨던 모래주머니나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활용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게 이 폐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 디자인 없이 그렇게 만드시면 누구라도 이거 들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찾아보시면 폐현수막이 디자인을 가미해서 에코백도 되고 얼마든지 예쁘게 업사이클링 재탄생할 수 있으니까 가공을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셔서 폐현수막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 시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건축20페이지에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폐공가 철거 몇 동 하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총 67동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에 67동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원래 목표 대비해서 아마 67%인가 그 정도로 초과로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24년도 보시면 50동이 이게 목표신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왜 그러면 목표치를 많이 낮추신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기준은 50동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예산 우리 부서에 10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아마 올해는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명희위원
7억도 있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7억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추진예산도 조금 반영해서 또 이렇게 시비지원예산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산시에 우리 좀 원도심 쪽에 폐공가가 많으니까 시·군·구에 골고루 할당할 게 아니라 좀 원도심 서구, 동구 쪽에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상황들을 반영해서 기준은 50동으로 했지만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고 목표치를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보면 67동을 철거를 했지만 그중에 8개만 공공이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철거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순방할 때도 많이 나왔던 민원이 뭐냐 하면 폐공가나 아니면 철거된 자리에 쓰레기가 쌓인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7동 철거 대비 공공이용시설이 8동이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활용이 안 되고,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동을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공이용시설이 7개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철거되고 난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망 설치가 된다라거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치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철거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지조성부터 해서 포장 그리고 또 출입구에 대한 휀스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유지관리 실태를 갖다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은 없는데 일단 철거하는 대상을 보면 전체 우리 관내 1,200개소 중에 재난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철거 자체로도 많은 어떤 그 주위에 사람 사는 사람들의 주거불편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철거된 장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민편의시설 지원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는데 그게 지금 철거대상 건축물이 대부분 보면 진입로가 아주 좀 열악하고 외진 곳도 있어가지고, 외진 곳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좀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서 시행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주거불편 또 어떤 생활의 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워낙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요, 빈집활용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우리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거가 열악하신 구민에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는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건축주하고 건축주 동의가 있으면 재활용이, 개보수해서 사용이 재사용이 가능한 폐공가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명희위원
저희가 3년 쓸 수 있잖아요, 공공이용시설도. 그러면 거주기간이 3년이 되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3년이 되고 3년 외에는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전월세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소유주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하고 세입자도 나중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신청이 한 8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안 그래도 역세권 쪽이나 아니면 출입이 용이한 그런 대상을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선정된 거는 동대신동 운동장 옆에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3년 동안 공사비는 1,800만 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입주세입자도 보면 지방대학생이나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하면 저희들이 폐공가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동을 리모델링하는데 1,8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동이 예정이면 3,600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800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올해 2개 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때까지 구 자체 예산은 다른 구도 편성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동 정도로 해서 시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도 제 지역구에 집안에 비가 새고 무허가에 거주를 하셨던 8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 그 가구가 아직도 이사를 못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햇살둥지를 얼마든지 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입주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대상자는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경쟁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2개 동을 하신다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올해 2개 동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라든지 이게 나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진토지행정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이라는 것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제가 보증금 전세사기를 당했으면 구청에 오면 어떤 절차로 피해구제라든지 상담이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가 되었다하면 부산시에 주택정책과에 전세사기피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분들한테 먼저 안내하고 그리고 그 후속조치 같은 것을 같이 민원들하고 상의하면서 부산시에 후속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 구민이 피해를 당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시로 그냥 이첩을 시키는 거예요? 민원인이 시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어떤 추후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네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절차상으로서도 현재에서 저희들 구에서는 예를 들면 민원인께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 구에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개는 시켜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 내용을 다시 부산시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절차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임대차계약이라는 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사실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이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기물건에 대해서 그게 밝혀지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공인중개한 부동산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가 어떤 게 가해지는 건가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매도인이 만약에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만약에 불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건에다가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교육이 4월이나 5월 중에서 1회 하실 거잖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게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 부민하이츠빌라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아마 원룸도 있고 집합건물 공동주택도 있고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해당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소개한 업주를 부동산사무실이나 이런 걸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임차인들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2개 공인중개사가 있거든요. 그 2개 공인중개사가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첩이 된 상태고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 2개 중개업소가 잘못이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직도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사기물건을 중개를 했던 중개사무소가, 사무소로 인해서 또 구민들이 또 다른 제2의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신문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동산사무실이 전세사기 물건에 의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라고 안내를 하시고 고시를 하시고 그리고 또 부민동에 어떤 있잖아요, 원룸하고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이 해당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그런 게 있으니까 구민들은 주의하시기 바란다, 라는 정보제공차원에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되면 문제성이 없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