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상 일일이 인 사드리지 못하고 일괄 소개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 정기획 김경임 팀장, 농촌지원 이정 팀장, 농촌개발 김정현 팀장, 농업기계는 정 윤섭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친환경 농업 김병애 팀장, 식량작물 김 병진 팀장, 원예 최봉희 팀장, 과수특작 박종남 팀장입니다. 스마트 농업 박동훈 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는 마케팅 장수정 팀장, 농산식품 김수영 팀장, 축산 이자 연 팀장, 동물방역 윤원락 팀장, 내수면 이승욱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4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도 농어업인 수 당은 3월까지 사업을 신청받고 2,685가구에 대해서 7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10억원은 개인과 법인에 지원하고, 농업 경쟁 력 제고 사업은 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사업은 그간의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지자체 경상 보조 사 업으로 방식이 변경되었고, 수요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인 6개 단체에 대한 활성화 사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과 생산 기반 시설 2차 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과 농촌 정착을 돕고 지역의 후계 세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귀농촌 창업지원 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단기 체류형 주택 단지 8동을 학 조리 561번지 일원에 설치하여 예비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고 양구에서 살아보 기, 동네 작가 운영 등 귀농촌 유치 지원 사업과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기 초 영농기술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인력 수급입니다. 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 입 프로그램은 600명을 도입하여 209농가에 배정하고 입국 전 한국 적응 프로그 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며, 비자 연장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 근로자에게 신규 사업으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원활한 출입국을 돕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입 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현재 5개 마을이 운영 중이며, 사무장 체험 활동비 와 보험,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130개소가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은 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 교육,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 서 비스 및 영농 지원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여성 농업인 171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복지 바우처, 노동 경감 장비 여성농업인센터는 계속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 농가 영농 도우미는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농작업과 비닐 교체 작업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도 20 ha 의 농작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 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 사업소는 현재 총 80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 유하고 있으며 83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이용 기술 교육과 대형 농기계 급유 탱크 지원 10대, 종합 보험, 면세유 1,500 ㎘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첫 번 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와 친환경 농업자재 163 ha 분을 공급하고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 1개소, 생분해성 멀칭 필름 25 ha 분을 지원하고 주민 친환경 자체 활동 등을 돕는 농협 환경 보전 프로그램 3년 차 사 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발효 퇴비 생산 자재, 포장재, 우렁이 인증 촉진비 등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유기질 비료 7,661톤과 토양 개 량제 2,061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의 토양재 공급 지역은 동면, 해안면이 되 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녹비 작물 종자 100 ha 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전문 교육은 농업인 실용 교육 등 3개 정기 과정을 추진하고 컨설팅 사업도 2개소를 지원하며 경영 개선 및 현장 컨설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상 공급을 실시하고 점차 사용량이 감소하는 유용미생물의 보급과 활용을 높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총사업비 7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 농자재 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80%를 지원하며 품목도 전면 확대하여 농 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예, 과수 분야는 50% 지 원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는 400 ha 분의 방제비를 지원하 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 익 직불제 외에 친환경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무농약 지속 직불제 등을 계속 시행하고 특히 이 사업들은 누락 농가가 없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양구 쌀 생산 및 밭 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신 규 사업으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 쇄 작업을 추진하여 퇴비화하는 자연 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는 드론용 비산 절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35쪽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을 계속 운영하여 돌발 해충과 과수 해상병 등의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응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36쪽입 니다. 아스파라거스의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 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병해충 등 안전성 관리 기술 사업을 적용하겠습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환경 개선 사업을 15 ha 에 대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 사업으로 국내 신품종 을 시범 재배하는 기술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는 8개 사업, 28억 2,200 만원을 투자하여 원예 농산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지 유통 저장 시설 10동 과 원예 작물 소형 건조기 30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시설하우스 조성 면적은 494 ha 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과수 세균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 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균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346 ha 의 방제 약재를 공급하고, 자체 사업으로는 개화기 3차분 추가 약재를 지원하여 방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 니다. 또한 농가 과원별 출입 금지 표지판과 소독제 등을 공급하고 발생 지역인 해안면 지역의 진출입로 2개소에 대해 대인 소독소를 설치, 작업자의 소독을 철 저히 하고 전문인력은 예찰 방제단 지원 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식물방제관은 30명 이상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전국 채소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39쪽입니다.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기술을 시범 도입하고 방상팬, 무인 방제기 등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역의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양구 지역에 맞는 방제력 개발의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겠습 니다.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사업으로 4.5 ha 분의 사과 묘목을 지원하고 신규 과 원 조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 저온 저장고 처리제 등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열두 번째, 특화 작목 육성 및 통일 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특용 작물인 인 삼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과 지주목 사업을 시행하고 친환경 미생물제 14 ha 분 을 지원하며 펀치볼 통일 농업 시험장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사과 묘목 생산 구 축 사업은 지역 유망 품종에 대한 무병 묘목 생산 체계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현 장 체험 교육을 위한 과수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도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열세 번째, 양구군 지역 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원에 4 ha 의 규모로 건축되며 1단계 사업은 착공하여 부지 성토 등 기반공사 70%를 완료하고 에너지 시설 변 경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역 사업도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첨단 온실 시설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102억을 투 자, 운영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인큐베이팅을 돕고 청년들의 안 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14동의 주거타운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 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예정인 스마트 산지유통복합타운은 국토정 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의 사업 부지 구역을 확정하고 지구 단위 및 군 계획 시설 실시인가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말에는 부지를 매입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포장재, 공동 출하 품목의 상품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쇼핑 온라인 채널 개척, 군납 공급 체계 구 축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사과 자동 판매기를 설치, 시범 운영하며 지역 농산 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 행사, 택배비, 로컬 푸드, 쌀 소비 촉진 사업을 계 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가공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 업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을 연계한 고부가 두류 가공품 제조 가공 시설 구축을 지원하며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과 소규모 가공 업체의 HACCP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관내 제조 가공 시설 이용,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 가공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48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개 시 설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 창업 교육과 법적 의무 검 사 지원을 통해 가공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우 품질 고 급화 사업 등과 축산 시설 경영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보험 과 미네랄 블록 등을 공급하여 질병 예방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중소 가축 사육 기반 조성으로 양봉, 토봉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 경영 안정화 사업을 계속하고 특히 신규 사업으로 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230군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청정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및 축산 분뇨 악취 저감 사업으로 가축 분뇨 처리 장비와 악취 저감제 10톤을 공급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으로 종자 구입과 사 일리지 제조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며, 이력 관리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약품 등을 구입 지원하고 구제역 백신 및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며 양봉 농가 면역 증강제, 한우 설사병 예방약, 진 단 키트 등을 지원하고 공수의사 3명을 운영하여 각종 질병 확산에 노력하겠습니 다. 52쪽입니다. 질병 확산 방역 정책으로 공동방제단 2개를 운영하고 센터 내에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운영하며 폐사 가축의 환경적 처리와 살처분 보상금을 지 원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 관리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90두, 마당개 중 성화 50두를 추진하고 보호소 공수의사를 신규 위촉하여 유기 동물 관리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파로호 월명선착장의 진 출입로 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어선 보급과 장비 개선을 지원하며 어족 자원 보호 를 위하여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인 복지 바우처, 작업 물품 지원 수당 등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올해 농업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고 행감 때 지적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추경 때 꼭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당부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하고 있는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농업 부문이 유독 대규모 공모 사 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작년 기점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실질 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외에도 올해 날씨에 따라서, 아마 이상 기상에 따라서,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돼서 그것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긴급 지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추경 통해서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 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 군비 사업이 조금 없어져서 불만을 토로하고 힘들 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본 의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를 하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공공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협하고?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도 계속 농협하 고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나 도 내에서 5개 군 이 새로 같이,

양구 농협하고 지금 관계가 어떠냐고요?

양구 농협하고의 불화나 이런 건 없고 업무 협조는 잘 되 고 있습니다.

진척 관계는요?

예?

진척 관계는, 진척되고 있는 건?

그 부분은 계절형 공공근로 ….

계절 근로자 말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요.

예,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얘 기를 드리고, 농협에서도 검토 내지는 그걸 하겠다는 확정 답은 안 하고 있는 상 태이고요.

본 의원이 22년도, 23년도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선 에서 작년에 2개 농협에서 50명을 활용해서 공공 계절 근로자를 운영했고 그게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다. 거기서 농협도 괜찮다고 해서 4개 조합이 150명을 올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정선군의 인력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 계절 근로자도 한 450명 정도 들어온 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겠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도내에 5개 시 군이 올해 또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협하고 양구기술센터 자체하고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진척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지, 안 되는 주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농협에서도 정선이나 이런 데 운영 상태에 대해 서도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작해서 운 영하는 거는 적자를 보는 수준이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뭐 라 그럴까 조금, 이익이 나질 않으니까.

제가 농업회의소 정영표 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작 년도에 적자가 안 났답니다. 적자도 안 났고 또 손실 나는 일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전도 좀 해 주고, 해주는 게 농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개인 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 같은 경우는 공공형 근로자들을 모아서 농가에 투입 을 하면서도 그 비용 단가 면에 있어서 일반 계절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그것으 로 해서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상당하게 단가가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남성 같은 경우에는 11 만원에 하루 용역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용역보다는 굉장히 싸고 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일이 없어도 8개월 동안 계절 근로자 쓰면서도 내가 5개월 쓰고 3개월 만약에 중간, 중간에 비게 되면 그건 순수하게 개인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공형 계절 근로제 같 은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 1일 쓰더라도 내가 필요한 날짜에 쓰게 되면 현실적 으로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금액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행정 내에서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 히 인식하고 있고 농협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절 근로자만 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하루 이틀 써야 하는 그런 고령 농가, 취약 농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 도입을 해서 그거에 따른 행 ․ 재정적 지원은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도내 올해 5개 군에서 지금, 평창이 두 군데, 정선 네 군데, 화 천, 철원, 횡성은 한 군데 농협들이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점점 확산이 돼서 도 내 농협들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 거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농가 분 들이나 단체 회원분들, 협회장님들도 농협 쪽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 내년이라도 ‘ 바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농협과 같이 얘기해서 공공형 근로자가 양구에도 정 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 필리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필리핀 당국 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근로자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일부 법무부나 정부 쪽에서도 필리핀 가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3월 중순경에 1차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상태에서 법무부에서도 지난주 수요일에 필리핀에 가 있는 상태고요. 도하고 저희가 중앙 정부하고도 돌 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만약에 필 리핀이 올해 들어오는 게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걸 대비를 해서 이번 달 안 으로 타 국가에 대해서 MOU 를 체결하고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할까,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타 국가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하신다고, 문제가 만약에 되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전년도 하고 업무 보고 때 국가 다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MOU 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많은 인원은 안 들어오더라도 한 50명 정도 내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도하고도 다변화 실정에 맞는 우리 한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계절 근로제 도입 국가를 지금 물색을 했고 그 와중에 몇 개 국가가 리스트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MOU 같은 경우는 시급할 경우는 요새는 이메일로도 해서 상대국하고 바로 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의 계절 근로자들을 확보해서 훈련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 약에 확정이 된다 하면 바로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국가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어느 국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추천해 준 데가 캄보디아 쪽을 얘 기를 하고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고, 우리 국가 차 원에서 막아 놨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공산 국가라서 약간 중 앙 성격상 운영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요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가 농 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캄보디아 근로자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베트남 퀴논시인가요? 저희하고 MOU 자매 우호 협정 맺은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예전에 맺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일단 관광 차원에서, 베트남 퀴논 거기는 학교 차원에서 인력을 육성을 해서 그 학생 들을 농업 연수차 해서 우리나라 양구군에 들여 보내고 우리가 그 연수 비용 겸 해서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연수생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금액적 으로도 상당히 저렴하게 가르치는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 것도 적극 도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양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안 오는 데는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도입 할 수 있는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절 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통제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한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그 예비 인력들을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보고 만약에 5,000명이면 5,000명을 수급 예비 인력으로 모아 놓고 만약에 지자체랑 MOU 가 맺은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배분을 해서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 문에 ‘ 이탈이나 그다음에 한국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고 원활하게 운 영이 되지 않을까. ’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캄보디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변화 국가를 어느 정도 확 보해서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행감 때 지 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도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필리핀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캄보디 아 이쪽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계절 근로제를 도입한, 우선 상대 국가하고 MOU 를 맺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다 MOU 를 다 맺어 놓고 “ 야, 너네 300명, 500명, 600명 준비를 해 놔라. 그런데 도입은 어느 국가가 될지는 모르겠다. ” 이렇게 하기에는 국제적인 ….

본 의원이 양구군에 500명, 600명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때 타국도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50명 내외 한 80명 정도, 이 런 순으로 들어오면서 적응을 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거는 ….

의원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500명, 600명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필리핀에서 300명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200명 들어오고 캄보디아에서 80명이 들어오고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언어도 다 다르고 언어 소통 도우미를 그럼 3개 국가가 한다면 3명을 써야 하고, 그 말이 통해야 하면,

제 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3개국, 4개국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변화 를 하라. ”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하셨던 거고 필리핀 당국에서 보이콧을 하니까 지금이나마 캄보디아 쪽하고 이렇게 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의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단이 돼서 타 국가를 바로 해서 들여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 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가에 “ 너네가 예비로 한 80명이고, 100명이고 준 비를 하고 있어라. ” 그러면 얘네는 들어오는 거를 기정사실로 알고, 그런 거에 대 해서 중간에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차질 없이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 와서 양구 지역 농업인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 벌 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끔 좀 신경 써 주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과장님, 페이지 30쪽입니다. 전년도에 토양 개량제가 조기 에 지급이 안 됐죠? 안 돼서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막 오고 가을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동면, 해안 지역 이라는데 적기에 공급될 수 있죠?

예, 지금 적기에 지금 공급이 거의 다 됐고요. 전국에 최초로 올해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지금 공급을 거의 마 친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 한 사업을 제때 제시기에 안 하게 되면 농업에 큰 차질이 생겨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기에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요. 지금 40쪽에 펀치볼 통 일 시험장 있죠? 거기에 사과 종묘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되 고 있습니까?

현재 대목이 일부 심겨 있고요. 접수를 올해, 공급 신청 을, 무병묘 생산을 하기 위한 접수를 지금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 구 해안면이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묘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면 밀히 검토하고 지금 농가 분들이 원하고 있는, 대목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접수하고 완제품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접수를 붙여서 대목을 생 산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생산하는 와중에 저희가 대목 을 무병묘 대목을 생산을 해서 농가가 직접 접수를 따서 과수원에서 본인이 직접 묘목을 생산하는 체계도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목하고 접수목하고는 지금 포장에 심겨 있는 상태인가 요?

예, 대목은 심겨 있고요.

그러면 대목하고 접수하고 심겨 있으면 그거를 접목을 할 거 아 닙니까? 접목을 하게 되면 그 포장에 또 다시 정식을 하나요?

그렇죠. 일단은 접수가 완벽하게, 저희가 필요한 접수를 다 지금 마련해 놓지는 못하고 있고요. 접수는 계약하고 상반기에 들어올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안면 주민들이 원하는 종묘가 언제쯤 보급이 될 것 같나요, 거기서?

지금 접수를 저희가 올해 대목을 휴무지해서 최대한 대 목을 많이 생산을 하고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대목을 공급을 해 드리고 요. 접수는 올해 받아서 내년에 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년 정도 되면 1차적 으로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럼 26년도부터는 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하다?

예.

대한민국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과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지 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또 해안에 올해 10억 이상 번 사람도 있고 1, 2억 번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것도 2억 이상 판 매하면서도 자가로, 택배로 인해서 판매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 어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묘목장에서 해안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과의 맛 이런 걸 잘 선택을 해서 잘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 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김 선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이런 사정이 또 생기네요. 작년에 이런 저 런 브로커 때문에 다른 시와, 팡일시와 파에테시하고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나라 자체에서 송출을 중단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만약 필리핀하고 안 된다면 지금 캄보디아하고 잘 MOU 체결을 해서 농민들 이 피해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인 지, 이게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 재배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이라고 있거 든요. 바이오차 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숯을 이용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온실 가스를 좀 감축을 하고 또 농사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 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거는 진흥청에서 하는 국 비 사업으로서 바이오차 찾아보시면 이게 숯이거든요. 그래서 숯이 하고 있는 역 할이 토양을 개량을 하거나,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감축을 하면서 또 토양 개선을 할 수 있는 이 바이오차를 주변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토양에 살포함으로 인해서 토양 개선도 하고 온실을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 고요. 천적 같은 경우도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치는 것 도 어쨌든 온실가스 발생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기 위해서 천 적을 활용하고 또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시설 재배지 내에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선도 동일한 사 업으로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탄소를 저탄소 농법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금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포함되나요? 시설이 나, 아니면 하우스만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작목에도 필요한지?

이 사업은, 바이오차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는, 시설하 우스 내에 바이오차를 저희가 지원하고 20%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천적하고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바이오차 처음으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할 때 저희 양구군에서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 채소 수 박, 수박의 연작 장애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2년 전부터 투입을 했고 요.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농가 분들이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 고 멜론하고 수박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하우스에 보통 연작 피해가 제일 심하잖아요. 수 박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다른 작목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바이오차에 대해서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파속 채소 있거든요. 파속 채소를 보니까 이게 뭐 마늘, 양파,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다른 신품종 하던 걸 중단하고 지금 이 새로운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진흥청에서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품종을 개발한 신품종을 농가에게 보급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에 양파가 군납이 되고 있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요청 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품종을 만든 신품종 양파를 해안에 지금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재배해 보고자 사 업을 작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늘은 아니고 양파만, 양파는 본 의원도 심어봤는데 거의 한 10월 말쯤 심어서 한 6월에 생산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이 재배를 해 보고 난 뒤에. 올해도 제가 고추를 뽑고 양파를 사실 심어 놨어요. 지금 다 심어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파는 또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잖아 요. 그리고 군납도 보니까 요즘 까서 다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양파 같은 작물은, 물론 밑에 군산이나 그쪽에는 많이 생산되는 제품, 거기는 양파가 좀 물러요. 빨 리 무르는데, 양구 제품은 한 5, 6개월 보관을 해도 썩거나 그런 게 한 개도 없 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양파, 파속 채소 이거는 장려를 해도 되는 작 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신품종이고 또 새로운 하나의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시 고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또 가락시장 나가든지 팔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잘 되면 시설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신품종도 진흥청에서 개발할 때는 내병성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품종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품종을 개발 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찾아서 다양하게 이 해안 지역 에 한번 시범 재배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하여튼 이 양파나 이런 파속 채소에 대해서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채 소는 생산하면 바로바로 소비를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보관이 가능한 그런 채소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53페이지, 민물가마우지, 이거에 대해 서 우리가 생태산림과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거든요. “ 지금 이 민물가마우지 때문에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떤 상황인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민물가마우지가 저희 어족 자원을 잡아먹 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사업하는 건데 1인당 끝그물이라고 해서, 끝그물 1인당 15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뱀장 어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그럼 여기는 그러면 뭘,

그물이나 이런 거, 보호하는 시스 ….

그러면은 뱀장어를 풀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그물을,

그물 끝부분을 보완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으로,

잡는 거는 생태산림과에서 잡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물가마우지가 못 잡아먹게 하는 그물을,

보호해 주는,

보호해 주는 그 그물을 보급한다.

그물 1개당 끝그물이 3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15개 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거랑 별개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뱀장어 치 어 방류 사업을 올해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뱀장어도 보급을 해 주고,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민물가마우지 하고 또 뭐 1개 있는데, 하여튼 이게 생각 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제는 그런 고기가 됐더라고요. 이거 보시고 생태 산림과랑 잘 협의를 해서 이 민물가마우지가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 해서 이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포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같이 협의해서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식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정책 과장님 김경희 과장님, 또 건강증진과장님, 조인숙 과장님. 보건행정팀장님, 한호 섭 계장님. 감염병관리팀장님, 조수정 계장님. 예방의학팀장님, 진선미 계장님. 건 강증진팀장님, 안경자 계장님. 진료지원팀장님, 김수진 계장님. 방문보건팀장님, 이규란 계장님. 치매예방팀장님, 임선희 계장님. 또 위생관리팀장 김희수 계장님 은 오늘 병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입 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2 월 사업비 3억 5,300만원으로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누수와 바닥 시 설의 개보수 공사를 6월 중으로 착공, 9월 중 준공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행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행정정보 제공과 이행 준비에 필요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의 재사용 비율을 높여 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5, 16, 17쪽은 고 객 만족을 위한 위생 업소 서비스 향상과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접객업 소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역량을 강 화하고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순회 방문 지원과 지도 점검 실시와 다양 한 특화 교육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항결핵제 복용자 지원 사 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 완치를 높이고자 항결핵제 복용 환자의 부작용 최소 화를 위해 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집중 케어 제공으로 치료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민 만족 찾아가는 방역 소독 사업 입니다. 산간, 외딴 가구 등 방역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충 구제를 실 시하여 감염병 발전 발생 사전 차단과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 25쪽은 법정 전염병, 감 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 한 법정 감염병 관리 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방역막 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23쪽,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의 응급 의료기관인 양구 성심병원에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4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높은 등급 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와 역량 강화를 적극 독려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향상 과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공공성과 연계 강화를 통해 고위 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진료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출산을 지원 하고 부인과 질환인 요실금 관리 등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인공 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투석 환자 31명이 관내에서 연중 혈액 투석 치료를 이용함으로써 경 제적 사회적 비용 감소 혜택을 받았으며, 24년도에는 혈액 투석은 물론 만성 신 부전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관 련 부처 방문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 운영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의약 업소 관리, 27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가 예방접종 기관 백신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실시하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예방접종 백신 약품의 보관과 안전한 취급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기관 1개소와 관내 병의원 1 개소 등 총 14개 의료기관에 백신 냉장고를 상반기 중으로 구입하여 예방접종 약 품 품질의 안전성 확보와 부적절한 보관과 폐기, 백신 폐기 등 예산 낭비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대상포진 접종 사업입 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서 주로 발생률이 높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접종에 어려 움이 있어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4개소, 진료소 3곳, 8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 협의 신청하였고, 접종비 지 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 조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및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4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기 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점차 확대를 통해 27년도부터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세 이상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을 지도자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강원 심폐소생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연 4회 관내 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 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밀착형 응급처치 인프라를 구 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일반 현 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3쪽, 건강증 진 사업 관리입니다. 주민 신체 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바일 앱 워크온 20만보 걷기 챌린지, 경로당 건강 교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관절 튼튼 교 실, 걷기 지도자 양성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지 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4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 약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의 역량 평가, 맞춤 역량 교육 등 영양 식품을 월 2회, 6개월 지원과 관리하는 사업으로 월 80여명 관리 예정입니다. 45쪽, 지역사 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캠 페인을 강화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에서 의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6쪽, 47쪽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8쪽,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 하여 대상자 의치 보철 시술을 지원하여 구강 건강과 구강 기능 유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지속 홍보하겠 습니다. 49쪽,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서비 스 기관으로서 산모의 심신 회복과 출산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산 환경 조성으로 관내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보건기관 건강관 리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건강생활지원사업단 위탁 기간 만료로 보건기관별 고혈 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전문가 집중 교육으로 자가 실천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출산 장려 지원입 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 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 관리와 의료기 대여 등을 통해 산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출산 장려금 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순위별 출산 장려금 지원과 출산 축하 용품으로 양구백자 태항아리와 아기띠 또는 젖병 소독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을 통해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암 검진 을 독려하여 암 조기 발견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를 유도함에 따라 생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56 쪽 하단과 5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리입 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분소로 지정하여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AI 반려 로봇 효돌 이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독거 어르신의 자가 생활 관리, 정서적 케어, 투 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9쪽,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 1회 정신 의료기관 진료로 중증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 과 조기 치료로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여 군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입니다. 60쪽, 정신 장애인 취업 훈련비 지원입니다. 취업 훈련비와 관내 채용 사 업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업 의지가 있는, 회원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 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 사랑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이장을 통한 고위험군 관리로 정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살률 감 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마을 이장 협의회 회장님 단체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10시 반쯤 가서 이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보건정책과 13페이지, 노후화된 건물 개보 수입니다. 작년에는 위에 주차장만 보수하셨나요, 1층 주차장만?

예, 지하 주차장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그 위에 1층 주 차장이 포함된 겁니다.

지하 주차장은, 1층 할 때 원래 지하까지 같이 했어야 하지 않 나요, 그때 작업을 할 때? 위에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 지하 천장 면 단열재 일부 보수. ’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1층 주차장을 할 때, 밑에 지 하까지 다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을?

예, 전년도 공사 면적에 보면 지하층 하부가 1,200 m² 이고 지하층 상부가 1,600 m² 하고 옥탑층까지 해서 총 3,382 m² 이 포함됐었는데 요. 그 공사 부분을 완료를 하고 준공 처리를 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외의 부분에서 비가 새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보건소 2층에 테라스 층이라고, 지금 거기에 생태산림과에서 설치해 준 식물 정원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테라스 층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노후돼서 부식이 돼서 균열이 일어나서 구멍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랑 그 공사한 사람이랑 다시 원인을 찾아봤는데 2023년도에 포함된 공사 면적 외에 다른 면적이 한 644 m² 를 가지고 올해 공사를 들어가는 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하에 가보니까 이 건 완전히, 공사한 게 아니고 그냥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장 위에 수리를 다 하고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다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덜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 왜냐하면 건축직이나 그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위에 옥상에 있는 정원부터 시작해서 다 함께 했으면 되는데 지금 바닥 1층 주차장만 하다 보니까, 또 지하가 또 이제 물이 새 고, 물이 새는 것 또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저기 옥상 정원까지 철거를 하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시설직이 있다면 좀 더 공사 감독하고 진행 상 황을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직 자체가 작은 이 공사에 …. 사실 감독이나 이런 거는 지정을 했거든요. 설계 용역 감독이나 공사 감독의 지정은 요청해서 그분들이 봐주시긴 하는데, 당초 설계 용역 자체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공사하는 분도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 런 업체가 선정된 것 같지 않아서 되게 꼼꼼하게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 아마 처음부터 전체 면적을 많이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하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면 적만 포함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건이라 처음에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지, 누가 봐도 그냥 지하 주차장의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면적만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수 공사는 사실 이 예산으로 될지 안 될지 사실 본 의원도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식물 정원도 그거 다 뜯어봐야 알지, 지금 그게 면적이 작지 않거든요, 그 부위가. 그러니까 이번 이 방수 공사를 할 때 건 설과나 기술직이랑 좀 상의를 해서, 물론 설계를 내면 그 설계 업체가 더 잘하겠 지만 올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실히 잡아야지, 이거 위에 정원 다 뜯고 했는데 또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새거나 하면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땐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나 이런 거는, 집을 짓는 거는 그대로 설계대로 가지만 이렇게 수리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에 이거 작업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떠서 두 번 또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상포진입니다. 이건 여기 보면 관내 의사회 의견 수렴했는데 이게 결정이 됐나요? 이게 대상포진을 보건소에서 다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약을 제공하고 놓는 거는 병원에서 하는지, 어떻게 정해졌나요, 1월에 이렇게 의견 수렴하셨는데?

일단 의사회 회장이랑 얘기할 때는 보건기관 8개소에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접종률을 일단 올해 처음 게시하는 거라 70세 이상 기준으로 12월까지 접종을 진행해 보고 만약에 접종률이 너무 저조하 거나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서 그게 다니던 일반 관내 병 의원의 위탁을 추진하는 게 더 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의견 수렴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는 보건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으 로만 반영이 되어 있어, 일단 1년간은 추진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서 위탁 의료기관까지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그때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관내 병의원의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도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병의원 7개소에 서도 접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약을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대주고 병원 에서는 놓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약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시행비 쪽으로 1건당 1만 9,610원을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지불해, 비용 상환을 해 주는 식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1년 동 안 한번 해보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거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생 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43페이지, 주민 신체활동 장려 프로 그램 운영 중에서 보면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3개교해서 비봉초, 죽리초, 임당 초 이렇게 3개교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돌봄 놀이터면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 냥?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봉초 1개 학교 같으면 몇 회 정도 하나요?

그거는 조금씩 다른데 8회에서 10회기 정도, 이렇게 해 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 군민이 다 같이 아이들 돌보자고 나서는 마당 에 또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돌봄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냥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 니라 진짜 효과 있는 그런 돌봄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인데 여기 보면 성심의 료재단이랑 위탁 기간이 12월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20년도에 5년 계약을 해서 올해 만기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 건지 그런 거는 평가해보고,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해 보고 재위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행정 절차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 는, 그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돼 있네요?

예.

보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계약 연장에 있어서 이런저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정신 장애인 취업 훈련비입니다. 본 의원 이 행사 때 보면 커피 바리스타 봉사하는 건 제가 눈여겨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 보면 장수 오골계나 처갓집 양념치킨, 산울림 가구, 외갓집 식당, 청도리 식당, 군청 식당 이런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처음에는 장수 오골계하고 동면에 우체국에서 이제,

우체국을 했었지.

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게 자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해 주고 그 기관에서 일부 8:2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우체국은 빠진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원하는 업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러면 이 6개소 중에서, 이 6개소가 다 한 거예 요,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예, 인력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보전을 해주고 업체에서 또 거기에 매칭해서 돈을 해서 이제 인력을 쓴 상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청년 창업인,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엄 청나게 많은 예산이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취약 한 계층 중에 한 곳인데 이 사업장을 잘 발굴해서 이분들이 또, 물론 힘드시겠지 만 그래도 이 사업장에서 받아주는 사업장도 고마운 일이고,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식당이나, 다른 공장이라도 취업해서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도 록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지역 주 민의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모바일 앱 워크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20만 보를 걷게 되면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

그리고 기존에 600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것을 이제 300명으 로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 는데 이게 사업비가 1,200만원 맞습니까?

아 …. 1,100 만원 ….

1,200만원?

아니요. 그 1,200은 어디서 나오신 건지 ….

아닌가요? 얼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300명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말씀을 하신 건지,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을 해서 작년에 600명을 진행 을 했었는데, 건강증진팀에 국비 매칭 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00 에서 50% 절감한 300으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원 상 품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받으러 오는 그런 불편을 좀 줄이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진행 을 300 곱하기 했을 때,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00에서 했던 거라서.

지난해 600명이 참여했을 때 300명 정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해당이 됐던 분들이겠죠, 거의 대부분?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0명으로 제한이 되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1일 8,000 보로 제한을 뒀습니다. 1일 1만 보로 했을 때는 20일 매일 걷는 분들은 20일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8,000보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이하로 줄 여서 참여율이 좀 높게끔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율은 지금도 높은데 그 300명 범위 내에 들어와야 상품권을 받다 보니까 더 열심히 걷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600명이다 보니까 월말까지 가도 그 600명 안에 본인이 포함이 돼서 좀 느긋하 게 걸었다고 보면, 300명으로 줄면서 20일 안에 1일 1만보를 채워서 운동을 하 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참여하는 분이 하루만 ….

그거는,

1만보 했을 경우 하루만 운동을 못하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대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거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신규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진행을 해보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일 8,000보로 해서 한 달 동안 하는 거를 보든지, 일단은 한번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효과는 이거 안 해 봐도 뻔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만 보를 주는 것과 8,000보를 주는 것과 참여율이 어떤 것이 높은가, 그리고 대 상자,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는 해보지 않아도 나오는 겁 니다.

저희가 인원을 한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 그래서 1일 1 만 보가 좋다고 해서 1만 보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8,000보로 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목적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 이기 때문에 이렇게 1만 보로 제한했을 때 20일이면 이 대상자는 20만 보가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 하루에 8,000보로 제한을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 이런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다면 1일 제한 보 수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3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도자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연간 4회로 해서 심폐 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이렇게 교육을 하나 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각 마을에도 의용 소방대원도 있고 여성 소방대원들도 있고 한 마을에 한 2, 3명씩은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받아요, 다. 그래서 능력은 되는데 이게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19에서 가까운 데 있는 동네는 한 5분 안에 가겠죠. 가면 이제 심장 충격기로 심폐소생술 하다가 충격기로 해서 살리는 수도 있지만, 119 신고를 하고선 좀 먼 동네가 있어요. 먼 동네는 한 10분, 15분 이 상태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응급한 시기인데, 심폐소생술로도 하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라도 환자를 살 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구 관내에 마을회관이 나 경로당이나 공동시설에 충격기가 비치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대상 시설은 관내는 25 개라 거기 다 구비되어 있고요. 기타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서 설치를 해서 총 53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수 모이거 나 이런 곳을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이 한 10분 이내로 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되는 지역도 조금 있어요. 말하자면 후 곡리나 적리, 이런 쪽에도 119가 많이 떨어져 있죠. 타읍면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과장님이 보시고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확대 보급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일단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 용하는 것 자체가 심폐소생술과 병행해야 하는 거라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혹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재검토 이렇게 해보 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거 공급을 해서, 또 배운, 습득한 기술을 응 급환자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 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주남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동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당부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와 제292회 양구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