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9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관광분야 회의 일정 관계로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진행하며, 김미령 세무과장의 지방세 직무교육으로 김민석 총무과장이 세무과 소관 안건을 대리하여 보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백룡재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면 백룡제에 산재되어 있는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정도전 회랑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카페 등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이만오천오백팔제곱미터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22년 11월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후 2023년 2월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 2023년 12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할 예정이며 5월에 전라남도 관계기관 부서 협의 후 6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392번 백룡제 유후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260-4번 일원에 지역주민 및 백룡제를 찾는 이용 계획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함양을 높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2만5,508제곱미터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으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채 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표지판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에 관한 사항, 설치 장소 및 철거 비용 부담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 완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우수관광기념품 기념품 업체 선정 및 절차, 관련 행사 입상자 지원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9조제2항에서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누구든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04번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지원 표지판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에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07번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우수관광 기념품 및 우수관광 기념품 업체 선정 절차 및 지원,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관광기념품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09번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등 민간 위탁 사무의 동의 예외 규정 일부 삭제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4번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위기가구 발굴 지원, 포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주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접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시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임을 표지판 등을 통해 표시하게 하고 사업 부서가 관리 감독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보조 사업자의 책임감 부여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 제정안은 나주만의 특색 있는 우수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과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3회에 대해 의회 동의의 예외 사항을 일부 삭제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구체화함은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집중력 있게 선정하고 신속하게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06번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는 최근 건강 트랜드 하나인 웰니스 건강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채용인 시장의 책무, 웰니스 관광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웰니스 관광사업의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산업 실태 조사와 육성 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에 그 전략적인 육성을 통한 또 나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축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건강한 공동체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마을축제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나주시 마을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보조금 정산 및 반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아동을 범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부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협력체계 구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에 사용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나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여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08번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단위의 민간 주도 행사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마을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지역축제 조례와 상이한 성격의 조례로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3번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처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직무,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사업 추진,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구 설치 유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접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6번 나주시 공공시설물 설치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공공 시설물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원칙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화합에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마을 단위의 민간 주도 행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 축제 발굴과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주민 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축제 지원을 통한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아동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자료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부터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교육, 홍보 등 실질적인 인구정책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함은 물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항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겪는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갱년기 건강상담 등 갱년기 건강관리 추진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05번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사업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인구 교육 및 대학 기업 유관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1번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부합되도록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범위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등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8번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갱년기 건강관리 사업의 추진, 지원대상자 발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접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제정하는 인구 소멸위기 대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에 관한 조례를 보훈 조례와 통폐합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개그 수립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 조례안 시행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인구현상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례의 명칭을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 정책의 기본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 3명 중 1명꼴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했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더 많은 갱년기 건강관리 사업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결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결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활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자율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은 물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단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 7조의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부터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숙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12번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운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 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7번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 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역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최정기,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 급식소 기존에 어린이 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단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한 단체 급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결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김정숙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고 반복적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4조에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15번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또는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수당 지급을 통해 결산검사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황광민,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입세출한 집행 과정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4년 기준 인건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으로 전체 정원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기능,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부서별 직급 직렬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정원은 1,195명이며 6명 감소한 1,1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6명에서 7명 감소한 1,159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9명에서 1명 증가한 30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집행부 정원 감사부는 일반직 5명, 지도직 1명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 및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만이 가지고 있는 체내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천 경관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문화환경국에 영산강공원 TF팀을 신설하고 영산강 권역 즉 경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 및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평읍 동산리 명수마을과 강변마을은 도로를 기준으로 단절되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강변마을 세대수 증가에 따라 동산 1위 이장 1명이 2개 마을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별 행정 수요 특성이 상의하여 마을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구역 분구를 실시해 이장 업무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대표란중 남평읍 동사리 이장 청운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남평읍 이장 정원수를 48명에서 49명으로 나주시 이장 정원수를 459명에서 460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비용축에는 이장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이장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등 총 608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385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기준 인건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조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집행 기관의 경우 1,166명에서 1,159명으로 의회사무국의 경우 29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86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구 인력 재배치 및 부서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의 도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녹지과의 영산강공원 TF팀이 신설됨에 따라 영산강 권역 경관 조성 계획 수리 및 조성 업무를 안전도시건설국에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87번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평읍 관할 인구 과밀 세대에 대한 구역 조정을 통하여 이장 업무 형평성과 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평읍 동사리 이장 정원수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세무과장이 오늘과 오늘 교육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수행과 업무에 깊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출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자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돼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매년 전전년도 시세 세입 결산액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1,346억 3,378만 3,000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625만6천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391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연구원에 출연을 하며 금년도 우리 세출예산은 1,615만6천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내옥입니다.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전부터 지원해 왔던 지자체 인플루엔자와 B형 간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운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2024년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63세로 확대하여 지자체 인플루엔자와 B형 간염 지자체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 절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본 예산의 대상포진 4억 인플루엔자 7,700만원 B형 간염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법의 고민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내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388번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포함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접종 종류 및 지원 기준 지원 대상과 비용 지원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내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