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손선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인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신찬식 팀장은 교육 중이여서 김종연 주무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의 설정우 주무관님. 통합관제팀의 김윤정 팀장님.

안전과는 팀장 많이 안 바뀌었네요? 설정우 팀장님 바뀌었고, 맞죠?

예. 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주제를 정하여 캠페인, 취약요소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신문고 사용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연초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26개 현장조치 매뉴얼을 기초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중에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비하겠습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의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LED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칠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 군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취약계층 500세대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에 보이는 소화기함 80대 설치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수요조사 후 자동심장충격기 10대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교량, 저수지, 급경사지 등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21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71개소, 승강기 시설 1,420대에 대하여 자체 안전점검, 법정 이행사항 점검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및 대응 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인 금오동천에 안전관리요원을 6월에서 8월 동안 배치, 운영하겠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 관람객 7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미비점을 심의 보완하고 현장에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위협요소 제거를 위해 사회재난 복구 NDMS 훈련 실시 및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난방재 관련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06개소에 연장 177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그늘막 2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재난방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4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동명에 양남소하천, 북삼의 금곡소하천 등 24개소의 재해예방 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입니다. 칠곡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대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부서 단위로 총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칠곡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한 중대재해예방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및 중대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칠곡군청 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월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CCTV 통합 관제 현황은 23년 12월 기준 1,001개소에 1,84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 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칠곡경찰서와 관내 초등학교 유관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방법용 CCTV 시스템 운영입니다. CCTV 통합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3종을 구입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85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통합관리 CCTV 266대를 교체할 것이며, 범죄 취약지역에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97식과 관내 통합관리 CCTV 268개소 961대를 포함한 1,096개소 2,406대를 통합 유지보수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예방 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균특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차번시스템 및 AI 지능형 카메라를 도입하겠습니다. AI 딥러닝 기능을 통해 군민의 치안 및 안전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의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칠곡군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거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계획은 하는 것 같은데 5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취약지역 소화기함 설치, 심장충격기는 이제 보통 관내 같은 데 많이 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노인, 장애인, 수급자 돼가 있고 그 밑에도 마을회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마을회관 공동에 보이는 이게 80대가 올해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안 들어간 데가 많습니까?

보이는 소화기함 이거는 안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해 줄 때 소방서하고 그때 같이 하는 행사 같이 해서 해주는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소화기함이 아니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해서 세대 당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2대 이거는 개인,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개인한테 해주는 거고?

예, 어려운 집에 해주는 거고. 보이는 소화기함 이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신청하면 뭐 합니까? 물론 이게 신청한다고 다는 안 되고 또 선정 기준이 있겠지요?

예.

이게 지금 마을마다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77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77개소.

예, 8개 읍면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을별로 이게 다 돌아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좀.

예,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80대 해도 조금 더.

또 아직 남아있네?

예. 이거는 계속 도비 사업이라 갖고 연차적으로 쭉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을별로 이렇게 해가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뭐 순차적으로 해주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그냥 합니까? 왜냐하면 요즘 화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고 군에서 순차적으로 잘 지원을 하겠지만 이게 마을이라도, 아까 위에 말마따나 지금 마을회관 관내에 공동 사용하는 건데 이게 소방서하고 좀 먼 지역부터 해서 안 들어오겠습니까마는 마을회관에 계시는 어른들 비례도 좀 봐주고. 그리고 관내에도 8개 읍면에 그래도 약간 평범하게 고루고루 조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위에 취약계층 소화기 개인적으로 1대하고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는 그 위에 천장에 붙이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 500세대입니까?

예.

이것도 지금 장애인들이나 수급자 어디 신청 받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500세대 같으면 엄청 숫자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8개 읍면에 일단은 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 대상 읍면 명단을 제출받아갖고 그래갖고 최종 저희들이 확정을 해갖고 합니다.

그럼 8개 읍면으로 이거 나눠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

8개 읍면에서 받고?

예, 수요조사를 받아서.

받고, 이거 지금 그럼 갖다 줄 적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같이 해서 소방서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에 갖다 주면 소방서에서 설치할 때 이거 가져가서 설치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기는 칠곡군에서 하는 건데 설치나 이런 걸 소방대원들이 하고 소방서에서 하니까.

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안 그래도 권선호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화기에 스티커를, 칠곡군에서 시행한다 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래갖고 배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에서 요즘은 다 이렇게 확인해 갖고 행정을 잘 하겠지만 그 동네에서도 말썽이 안 나게 각 읍면장님들한테, 왜냐하면 “나도 저 정도 되면 노인이고 우리 집에도 한 개 있으면 좋겠다.” 동네에서. 진짜 이게 나면 안 되지만 또 그게 뭐라고 노인들은 이게 서로 또 “느그 집에만 있고 우리 집에는 왜 한 개 안 주노?” 하면 “저 집에도 있던데? 우리 집에도 하나 주소.”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물건 주다시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좀 오면 이거 조사할 적에 좀 더 면밀히 해갖고 잘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CCTV 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에서 신규 교체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대 7200만 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15곳에, 설치하려는 곳은 선정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상지는 다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받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작년 초, 재작년 말쯤에 저하고 오용만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CCTV가 설치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북삼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 옆에 보면 로열아파트 옆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안전상이나, 그러니까 사고도 좀 자주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 분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여기 저희들 작년에 이월된 그게 보면 방범용 신규 교체에 351대 12억 800에, 작년에 해서 올해로 이월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주민들의 안전 혹은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고생이 많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의원들도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기계가. 10년 정도 됩니까?

10년, 예.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칠곡군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딱히 이게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일단은 저희들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 2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 쪽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군 소유 시설물에 일단 지금 우선 설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21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번에 또 한 10대 정도 추가로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1개소 늘었는 걸 생각을 하면 올 한 해에 10대 정도 추가한다 하는 거는 그러면 약간 예산을 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확대가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 사업이라 갖고.

이게 도비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21개소인데 그전에는 설치를 안 했었습니까?

예.

설치를 안 해놨다가.

시작은 2021년부터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러면 21개소에다가 올해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31개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예.

보건소에서도 따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보건지소에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다 되어 있고.

예.

보건지소에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지소로 돼 있고 보건소에는 지금 따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폭염·한파 저감시설 해서 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이 애초에 세워진 게, 그늘막 이런 정책이 세워진 게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스마트형이나 파라솔형으로 해서 그늘막을 폭염, 한파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처음에 설치했는 연도를 말씀하시는?

예, 이런 정책이 한 몇 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됐나요?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챙겨볼 거고요. 이게 폭염, 한파 저감 시설에 대한 대상이 어르신, 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칠곡군 관내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보면. 근데 걔네들이 보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빠져나와서 학원 차를 기다릴 때 보면 항상 땡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그늘막이나 한파, 폭염 저감시설 이런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평초등학교 후문이죠. 후문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 차를 기다린다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 땡볕에 땀 흘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저감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안 그래도 심장충격기 저게 아까 저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보건소보다 혹시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할 때 아니면 각 읍면에 이장님 회의 때 심장충격기 쓰는 법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심폐소생술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이 좀 돼 갖고 안 되나 되나 급하면 부위를 잘 몰라도 하는데 이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갖다 놓으면 이게 아무도, 이렇게 교육하는 데가 지금 그 전부 다 심폐소생술 이렇게 눌리는 그것만 교육하지 심장충격기 이거는 지금 특별히 교육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거 지금 하면 그 동네에,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회관에 들어간다면 조금 젊은 상대 아니면 늙은 사람이라도 대강 붙이는 법이라도 하나 좀 교육을 하고 설치를 해야 쓸 수 있는 용도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읍면별로 이장회의 때 이 교육을 한 번씩 쫙 다 실시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뭐 하면 잘 못 해도 겁을 안 내고 뭘 써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대버리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꺼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또 괜히 돈 들여 해놓으나 마나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챙겨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장충격기하고 소화기도 이장님들도 좀 다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소화기하고 같이 이장님들 회의에 잠깐 교육 좀 했으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예.

이장님들은 그 마을에 늘 계시잖아, 그렇죠?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이장님이니까 이장님들한테 심장충격기하고 소화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기도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 등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심폐소생술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난해 임시회 때 다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세대 당 소화기 설치하고 화재감지기 설치 이런 것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주도해야 되는데 소방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 같이 동참을 못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이것도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나온 이야기이고, 대부분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탈 없도록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사억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의 손창범 팀장입니다. 도시개발의 문세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의 김효진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의 곽동욱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40년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시행하는 행정계획으로, 2019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2021년 12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작년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2024년 5월까지, 군 관리계획(재정비)은 202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율리~오평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연장 2km, 폭 15m로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45%로 토공, 구조물, 배수로 작업 중에 있고 2025년 1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중리~구평 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1,170m에 폭 10~18m 4차로로 총 사업비는 313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환경청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작년 7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 조사에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2026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쪽, 왜관8리~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940m, 폭 12m로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작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북삼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준공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시일이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석적읍 중리 일원의 구역면적 138,000㎡ 규모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2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경북도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월 중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수립 후 보상 절차 진행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인문학 상권 가로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는 1992년에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로 2021년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일원에 약 122,000㎡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말까지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 예정 면적 약 800,000㎡ 중 입주 희망 면적이 115,000㎡로 140% 충족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를 한 상태이며, 이후 결과가 통보되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한 2월 달쯤 보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 그때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 조례에 맞춰서 적극적인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주민들은 이런 보상제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SNS를 좀 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이든 어쨌든 이렇게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 것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거리가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학로 지금 중리 간판 개선사업.

예.

이게 지금 석적 하면 계속 합니까, 이거는 이것만?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안쪽에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골에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또 “왜 거기만 하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왜관읍에는 얼추 다 했습니다. 지금 점오골목하고 그런 데는 좀 덜 했는데 나머지 2번 도로도 올해 하고, 올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은 왜관에 1번 도로, 2번 도로, 안 했는 부분은 저쪽 남부 쇼핑 그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좀, 그래도 제일 주 도로는 했는데 석적에서 민원이 좀 있고 또 의원님도 좀 요구사항도 있고 “왜 왜관만 하노?”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는 것도 맞지 싶어서. 이게 예산이 도에 공모 있고 행안부 공모가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름쯤 돼야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도 공모라도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데, 이렇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제 좀 욕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길을 간판 정비사업, 물론 왜관 같은 데는 두드러지게 1번 도로가 딱 있는데 지금 중리 같은 길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번 도로든 2번 도로든 할 수 없이 상가 밀접 지역으로 좌우로 좀 나눠져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적에 미리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중리 같은 경우에도 이 길보다 부영아파트 사거리 올라가는 길, 그 길에 간판이 보면 좀 남루하고 거기가 상가 쪽이 많이 밀집돼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 부영아파트 지나가는 길이 맞는데.

그 안쪽에.

안쪽에요?

예. 부영아파트 옆에, 그거 뭐라 해야 되노?

옆에.

예, 밀집지역인데.

예, 좌측에.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를 먼저 하나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도 조금 더 경관 쪽으로 좀 많이 두드러진 데도 그렇고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좀 이렇게 해서 저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쪽이 먼저 하냐, 저쪽이 먼저 하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조율해서 좀 잘 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남으면, 입찰 전에 남으면 또 여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거는 확대해서 그래 하면 되는데 간판 정비사업 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났는 읍면에는 그거 관리는 합니까, 지금?

그래서 관리가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동명이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이래 지났잖아, 그렇죠?

예.

지났는데, 지금 벌써 세입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시행할 때 간판하고 바뀌잖아, 그렇죠? 세입자가 바뀌니까.

예.

그게 간판이 아니라 지금 LED등을 없애버리고 자기들만의 간판으로 다시 와버리다 보니까 이빨이 안 맞죠. 쉽게 말하면 이가 안 맞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제작이라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도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을 지금 공고를 할 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배점을 넣어놨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에는 괄호를 해서 지역업체가 관리하도록, ‘지역업체를 활용하라’ 이래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체라 하면 관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옥외광고업.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준다 이래 하면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A라 하는 세입자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LED로 가다가 우리가 관에서 도비 사업을 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세입자가 바뀌다 보니까, 품목이 바뀌어버리니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일반 간판으로 바꾸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규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LED가, 우리 간판 정비사업은 엄연히 화사하게 그렇게 갔는데 세입자가 바뀌니까, 지금 읍면에 이 사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지천도 옛날에 했고 동명 이래 봐 보면 지금 그 중간에 사업하고 난 뒤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세입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할 때 그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거 관리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동명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 그렇죠? 동명하고 지천은 GB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으로 도시개발공사도 자주 한번 가보시고 또 LH공사도 대구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시고 같이 갈 때 저도 껴주세요. 저도 가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GB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죠? 이거는 지금 그러면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읍면별로 들어오고, 읍면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어디로 옵니까? 읍면으로 옵니까, 아니면 군으로 옵니까?

면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왜관읍이 저기 있기 때문에 왜관읍 거는 우리 군에서 받는 걸로. 왜관읍도 되고 우리도 되고.

그러면 동명에 모 씨가 이걸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동명면에 갖다 주네?

예.

그러면 사이즈 재서 담당자 파악하고 그러면 올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바로 지급해주고?

예, 한도는 있습니다. 1일 15만 원.

15만 원하고 한 달 3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늘 했던 사람이 합니까? 데이터 보면 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하죠? 이 사업을 아는 사람만 주기적으로 하는 거 맞죠?

예, 그 대신 골고루 하도록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와버리면 그것도 관리는 좀 돼야 않겠나.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렇죠? 근데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거 늘 했던 사람은 이 사업을 아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그 사람만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또 모르는 사람은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좀 관리해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연간 몇 회 이상 못하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지요.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 있잖아요? 읍면 부녀회 및 노인회.

예.

이거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아니면 여성단체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하는 건지 4월부터 일정을 맞춰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

예.

그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단체를 섭외한다든지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어디 교육 위탁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연수원에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 위탁을 해서 강사가 나오면 일단 일정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부녀회나 이렇게 회의할 때 거기 나가서.

예, 그렇죠.

부녀회도 좋지만 쓰레기 종류나 전체적인 것은 이장님들 교육에, 이장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동네 관리를.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거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읍면 부녀회도 좋지만 이장님들 통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뒤 페이지에 제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17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있잖아요?

예.

지천 경우에는 이장님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장님들이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며 당번을 서더라고. 영농폐비닐을 가져오니까 거기서 나름 분리수거를 해. 자루에 넣어오는 것은 자루를 빼고 비닐만 모으고. 이래서 이걸 팔아서 거기에 약간의 기금이 나오니까 이장협의회에 쓰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번을 돌아가며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교육도 같이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이나 또 여름 되면 농약병 같은 거 수거, 이런 거는 분류가 되고 다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그날 이야기하며 나온 말이 농사용 물 호스 점적호스 까만 거 있잖아요, 비닐호스?

예.

그거는 쓰레기봉지에 쓰레기차에도 안 들고 가고 여기 폐비닐에도 안 되고 버릴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를 어디에 불법으로 그냥 막 구덩이 같은 데 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각을 하거나, 그게 제일 문제라고 그거를 어떻게 좀 판매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읍면으로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싣고 간다면 요즘은 그런 분리는 참 잘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갖고 가는 데가 없다. 이걸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이제 이래서 저도 ‘이걸 어디 알아봐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같이 가는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농촌에는 1년 쓰고 나면 점적호스들이 폐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비닐은 어느 정도 분리나 수거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 나오는 거 그 외에, 만약에 점적호스나 외에 그런 약간 어떤 나온 거 있으면 그런 거는 한번 어떻게 폐기를 할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촌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영농폐기물 같은데 이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통해서, 그게 플라스틱용으로 재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비닐이라서 영농폐비닐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 그거만 지금 동떨어져 있다는 거라 그래서 간혹 그거를 농민들이 태우는 경우도 많고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언덕 같은 데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해주면 그렇게 불법으로 안 버리고 어떻게 정리가 좀 될 건데, “그 부분을 좀 알아봐주이소.” 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가 담당이 있다면 그쪽 같이 공유를 하시든지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업무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환경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는 국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사실 한번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장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관련 업무도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능률도 올려야 된다. 한마디로 분과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아직도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분과가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 과거에 분과 관련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환경과 입장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도 이전에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우리 최윤경 과장님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환경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최윤경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실과에 있다가 환경과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 정도로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보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었는데 금방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게 놀랐었는데. 환경과뿐만 아니라 사실 건축디자인과 보면 그쪽 과에서도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는 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군의 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다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도 차량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환경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우리 의회 간의 이런 절차 속에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창훈 위원님, 지난 임시회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분과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성주만 해도 2개 과가 있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환경 쪽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자원 출하 쪽으로 해가지고 2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시기가 안 돼 가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디과에 공용 차량 건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도 많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 이런 어려운 부분도 많은 데 비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가지 예입니다. 군부대TF팀에서 군부대팀으로 하나의 팀으로도 만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보시는 업무가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업무가 되게 많은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예, 장수환경이 올해 처음으로.

원래 한빛하고 세창이 했었죠?

예.

장수환경하고 계약을 했나요, 지금?

예, 협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하고 관련 없나요? 업체가 하나 더 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의회는 한 번밖에 안 거친 것 같은데? 언제 계약했어요, 장수환경하고 계약이? 담당 팀장 어느 분입니까?

미화행정팀장 윤정숙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은 민간 위탁이 아니라 대행 지정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따로, 저희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언제 했습니까?

2023년도 12월에 아마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실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적은 없더라도 과장님 한번 보고는 해야 되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 이게 항간에 밖에서 많이 떠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체크 지금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사후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간담회를 거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수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렇네요, 그렇죠? 의회에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자꾸 밖에서만 떠돌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첫 사업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한 10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지금 당초 예산에 의결이 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일단은 10개를 구입을 해서 한 8개 읍면에 일단 1개씩 주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데 우선 배치를 이동식으로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읍면에 내려가더라도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게 읍면에 보면 수시로, 상습적으로 버리는 구역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이게 이동형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읍면에서 관리해가지고 좀 심한 쪽에는 설치를 하고 또 다른 데 이동하고, 몇 번 하다 보면 계도 많이 안 되겠나.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단속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투기하시는 분들이 차후에는 안 버릴 거잖아요. 그냥 이동식 CCTV만 갖다 놓고 그냥 뭐 한다고 해가지고 처리될 것 안 같으니까 과태료까지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단속 시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시행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발주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동 편한 걸로 잘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환경과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실제 환경 업무가 최근에 핫이슈입니다. 탄소중립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등등인데 환경과가 7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적절한 팀명이고, 정규직이 한 35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종합센터에 공무직도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부서와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위탁 계약했는 장수환경 거기에 대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수환경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쪽 사업주하고 인적사항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림과장 최진영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유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팀장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하림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셨습니다. 전경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세요.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부터 산림교육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넘어가고, 4쪽입니다. 4쪽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의 사업량은 83ha이며, 옻나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현금보조조림 대리경영으로 옻나무 43ha를 보식 조림을 하고, 기산면 각산리와 약목 관호리 등에 현금보조조림 대리경영 33ha와 목재생산림 7ha를 금년 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량이 1,010ha이며, 천연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 가꾸기 200ha와 큰 나무 가꾸기 60ha를 추진하고 조림지를 대상으로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일용직 근로자 10명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등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도신설 및 관리 사업은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1km, 임도 구조개량 2km의 사업과 함께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태풍 ‘카눈’ 임도 피해복구 작업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발주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관리는 임도보수 15km와 임도모니터 인력 4명을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사역하여 훼손된 임도의 보수와 함께 임도를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141명을 우리 칠곡군 본청과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칠곡군과 성주군이 공동 임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읍면 드론감시원을 2개면에서 4개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미리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주요 시설물의 소실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또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봄철 건조기간과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이 발령될 시에 전 직원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 하여 산불 없는 칠곡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은 계류보전과 유역관리사업 그리고 사방댐과 산지사방 등 4개 부문의 사방사업과 지난해 태풍으로 가산면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3명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230개소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면적과 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억제에 주력을 두고 있으며, 방제사업으로 피해고사목 방제 작업과 함께 예방 사업으로 예방나무 주사 작업도 함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 8명과 전담 예찰조사원 3명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석 채취장 및 산지전용지 관리입니다. 관내 토석채취장 3개소와 산지전용지 245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식은 왜관공단로 등 주요도로변에 고사목이 제거된 장소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40주를 보식할 계획이며, 가로수 전정은 왜관읍과 석전리, 기산면 행정리 은행나무 등 가로수 화재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정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방제도 벚나무 등 해충 피해가 많은 수종을 대상으로 연중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제거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은행나무 열매 진동수확기 장비를 저희들이 봄철에 구입을 하고 또 이 장비를 통해서 가을철에 우리 군 전체 은행나무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직접 저희가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하단 등 녹지 관리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가로화단과 교통섬 등의 도시숲과 도시공원, 일반공원 그리고 역사너울길과 낙동강 자전거길 등에 조성된 모든 수목들입니다. 수목 정비의 인력 전문화를 위해서 수목정비단 15명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현재 선발 중에 있는데 선발 후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녹지의 수목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공원 및 정원 관리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남율 제3어린이공원의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풋살장과 어린이 농구장, 미니 트랙 등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들을 많이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목 꽃길 및 꽃나무길 조성 사업은 두만천 주변에 하천 부지에 감성 실외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도시공원 관리대상 42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원 노후시설물의 교체 그리고 도시공원 수목 보식 및 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위탁 운영은 운영기관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실내·외 정원과 스마트가든 그리고 도시숲 및 정원 등의 수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문화휴양 활성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하여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숲속의 집’ 11동을 리모델링 사업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산림휴양관의 리모델링 작업 공사와 함께 매표소와 관리사무소의 이전 통합 등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티가는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한티가는길 및 한티억새마을 위탁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2년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티가는길과 한티억새마을의 운영 관리와 함께 체험 및 걷기, 여러 프로그램 등 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티가는길 달빛잔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걷기 행사 또는 숲길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한티가는길 걷기 행사에 여러 프로그램을 넣어서 걷기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레포츠 활성입니다. 숲길(등산로) 조성, 관리를 위하여 봉두암 등산로 등 관내 주요 등산로 4개소를 대상으로 숲길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악자전거길의 정비는 관내 산악자전거길 48km를 대상으로 관내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동호인들이 요청하는 구간을 우선으로 해서 동호인들과 함께 정비와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율지구 숲길 개설 정비 공사는 석적읍 효성해링턴아파트 뒷산과 우방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경마산 등 경마산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꿀벌나라 유아숲 체험원 조성인데, 위치는 석적읍 중지리 꿀벌나라 테마공원 일원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올 12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숲 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은 송정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및 유아대상 산림교육 위탁 운영은 호이, 송정, 꿀벌 등 3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유아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은 유아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각종 숲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산림교육 위탁 운영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학교를 모집하여 학교 주변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참여 수업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로수 환경 개선 사업, 과장님.

예.

전에 지천에 작년 가을에 이팝나무 제거 좀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는 그 앞에 가지 다 쳤고, 그렇죠? 올해는 지금 그쪽 철도변, 철도하고 이야기 다 돼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 안 그래도 가지가 많은데 철도하고 그쪽이 안 돼갖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오는 길에 가로등하고 이팝나무하고 그게 그 산에 있는 그 나무하고가 가려서, 신동에서 왜관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팝나무 많이 생기는 그 내실 쪽에.

예.

그쪽에 산에 있는 나무가 가로등이 가려서 거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에 나무.

예, 가로등 서 있는데 산에 나무가 이렇게 가리니까, 가로등을 그 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 갖고 가로등이 그 밑에는 보면 있지만 이렇게 좀 환해야 되는데.

가지 좀 쳐야 되겠네요.

예,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물론 이거는 도비 사업인 줄 제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약목 꽃길 그 나무 조성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먼저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이것도 했지 싶은데, 꽃길 조성하는 거는 하는데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봄에 한 번 심고 나면 말라붙어버리고 아니면 그거 봄에 가뭄이 오면 꽃 심어놔도 가물고 해서 꽃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이래서 이런 거 정원 관리나 도시의 조성은 좋은데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티가는길 그 길은 코스가 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코스 변경은 전혀 안 되죠?

이게 코스 변경은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고쳐온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작년에도 산주가 길을 막은 제5구간에, 땅 주인이 길을 막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길로 한 장소는 있긴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지금 현재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지나가는 데는 관계없으니까, 어디 이웃에 가서 볼일 보면 되는데 3코스? 4코스입니까? 신동 넘어오잖아요?

3구간.

창평리 쪽, 3구간이죠? 그쪽은 화장실 없다고 우리한테 전화 오는 예민한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산 속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 걸 보면, 작년에도 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있잖아요?

몇 개 했습니다. 했고, 또 화장실도 민원이 확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해가지고 청소도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그거 시니어클럽에 일부 어른들이 청소한다 하더니 청소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화장실 부분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휴지, 휴지통, 벤치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휴지는 비치 안 해놓습니다. 휴지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산 안에까지 와가지고 휴지를 배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누구한테 화장실 관계로, 사실 혼자 한티가는길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몇 명씩 어울려 다니면서 방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 의원 찾아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걸 일단 참고하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또 한말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지산지소, 산림녹화가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산림 보존, 활용 그다음에 공원녹지, 가로수, 다방면으로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잘, 산림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건설안전국장님,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희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조동석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신혜정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성호 교육경영팀장. 이상곤 농기계팀장. 문종미 자원개발팀장. 김영동 식량작물팀장. 배효원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 서명옥 꿀벌테마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 환경 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부터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 환경 변화 대응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농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 및 농업특공대,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라이브커머스를 포함한 정보화 교육 등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SNS 공식 채널인 칠곡농업TV와 유튜브, 카드뉴스를 활용한 영농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 등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계 임대, 운송, 농작업 대행 원스톱 구축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송 서비스를 연 350회 확대 추진하겠으며, 확대되는 수요에 대비해 임대장비 구입 및 노후화 농업기계를 교체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단독농업인 등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구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전문기술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운전실기 교육, 오지마을 현장수리, 동력예초기 특별점검 추진으로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로컬자원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농산물 상품 개발을 위하여 제품개발실을 조성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 상표 개발과 농업인 가공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과 체험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형 가공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 지역 농가공품 홍보 직거래 장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여성리더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생산의 기본인 우량종자 보급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병해충 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 공동방제 2회 처리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경북 농업 대전환에 맞추어 찰벼, 유색미 등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를 육성하여 식량작물 분야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석장비를 통한 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토양검정 시비처방을 통해 과학 영농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데이터 기반 사업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원 피해예방 기반조성,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아열대 과수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예작물 기술 보급을 위해 채소, 화훼, 과수의 지역 특화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칠곡 참외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참외 생산기술 시범 및 교육, 컨설팅을 통해 칠곡 참외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역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주기적 예찰로 사전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친환경 축산·특작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지원 외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임신 조기진단 사업 및 퇴액비 부숙도 검사, 초유생산 농가 보급 등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인 양봉산업특구 메카 육성을 위하여 양봉산업특구 기간 3년 연장과 칠곡 양봉 브랜드 ‘허니밤’ 육성, 밀원수 실증시험 포장운영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가축분뇨 분석 장비 확보,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겠으며, 특용작물 농가 환경관리 기술 시범사업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FUN-FUN한 일상!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 재방문율 제고를 위하여 양봉산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테마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주력하겠으며, 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꿀벌홍보관 지역자원 활성화를 위해 농가생산 양봉산물 상품 홍보 및 전시·판매, 칠곡휴게소 명칭변경 추진으로 양봉산업특구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제가 그냥 어느 페이지보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교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봤어요? 농사짓는 어떤 도시로써 물론 농사, 벼농사, 채소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해야 발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농촌의 뭐라 하나, 지도소에 걸맞지 않게 저는, 지금 전부 보면 교육팀의 운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구비가 돼 가 있고 지금 지역 선도 농업인 단체나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반면에 제가 수차 이럴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칠곡에는 특별하게 무슨 상품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힘은 많이 들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없고.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몇 개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 교육은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칠곡군에 벌써 로컬푸드 이거 교육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20년이 넘었지요? 처음에 6차 산업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차 산업하고 로컬푸드하고 조금 비슷하다 하면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차 산업이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칠곡군에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게 농협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로컬푸드 매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다른 지역에 지금 시범은 많이 갑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에서 이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과채류들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지천이나 약목이나 석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왜관 금남이나. 이런 제품이 여러 가지로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로컬푸드 매장을 잘 되고, 못되고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하는 게 없는 반면에 이런 교육은 얼마나 많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교육을 하는지 제가, 지도소가 교육하는 데인지 진짜 농촌의 어떤 서포터즈 단체 기관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의심, 의심스럽다기보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이게 좀 일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분야들을. 물론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예,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기관 자체가 교육과 또 새로운 작물 육성을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경영팀의 업무가 워낙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소개되다 보니까 교육 중심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담당의 업무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가 농협 중심으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과는 다르게 로컬푸드 교육이,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교육이 사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처음. 각자 농협에서 하는 교육을 저희들한테 일환으로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로컬푸드 사업은 농협에서.

로컬푸드는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계속 교육 다 했습니까?

농협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협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과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칠곡을 대표하는 그런 메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아열대라든가 또 참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물론 전국 최고는 아니지만 다양한 제품들에서 저희들이 상품화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러한 밑바탕에는 사실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많거나 이런 사정은 아닙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소규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소장님 말마따나 뭘 하려면, 뒷받침하려면 교육이라기보다 체계적인 어떤 관리나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게 이렇게 자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6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및 특화 지원 안 나왔습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여성인들 양성 지도자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칠곡군에서 지도자 가정 지금 배운 거나, 여성리더 양성 교육 이런 거 뭐 여러 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든 어떤 다른 업무로 자기가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자리에 가서 매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대표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활동하기 위해 여성 리더로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겠지만은 데이터를 보면 한 여성이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또 듣고 또 그거 끝나고 교육하면 저 분야에 듣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 교육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우리 지도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이번에 예산 검토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들이 많으니까. 다만,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로 시작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 분들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 농민 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더 새로운 도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작업대행단이 작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혹시 안에 세 분 중에 여성대행단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성이 몇 분,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이분들도 장비를 다룰 수 있나요?

장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고?

예, 다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예, 작년 실적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선제 자체가 늦게 채용됐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은 몇 개 없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실적 자료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예.

대응단 세 분 인적사항도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작년에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실적을, 또 신청했는 농가 지역별로 뽑아서 적든 많든 그렇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먼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관리팀장입니다. 장정호 운영팀장입니다. 신동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민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예, 보고해 주세요.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원수는 2년 주기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는 매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내 배수지 등 운영 중인 시설물 93개소와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정성 강화 및 홍보를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연 2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2024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칠곡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의 상수도 관망을 30개의 블록으로 구축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약목면 급수구역에 노후 상수도 관로 18.4km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53억 8800만 원의 나머지 예산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 일원 소규모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 5800만 원을 들여 상수도 관로 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도로 굴착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석적읍(성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석적읍 성곡리 일원 소규모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상수도 관로 2.5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2월 말부터 동절기 시공중지 중에 있어 공정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동절기 시공중지가 해제되는 2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왜관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 인입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부대 취수장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SOFA협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일원 기존 배수지 부지 내에 25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미군부대 지수관로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월에 설계 및 설계안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23년도 2회 추경예산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말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석적읍(도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석적읍 도개리 일원 소규모 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상수도 관로 10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시공중지 중으로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나 2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칠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법 제5조 규정에 매 5년마다 도시개발 및 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25억 원을 들여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5억 원은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함에 따라 지난 1월 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월 초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이 구체화되면 대구시, 구미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 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2026년 1월 초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왜관읍, 북삼읍, 약목면 일원에 대한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2900만 원을 들여 우수관로 굴착보수 5.2km와 비굴착보수 70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4억 48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최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삼읍 숭오리와 인평리 토지구획정리 3지구 일원에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9700만 원을 들여 오수관로 굴착 보수 4.1km와 비굴착보수 3,88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79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는 최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 일원에 대한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7억 79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13.8km와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0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는 예산투자 계획보다 확보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정률이 28%로 낮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계획기간인 25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석적읍(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적읍 남율리와 성곡리 일원에 대한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5억 1500만 원으로 하수관로 8.15km와 배수설비 21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금년 2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칠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기 수립된 상위 하수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관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2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수도 대장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 13억 4000만 원은 2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일상감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북삼상수도(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북삼읍 오평리 일원 소규모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상수도 관로 7.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도비 보조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연내 12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동명상수도(가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상수도 관로 4.5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도 2023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5월까지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기성리와 동명리 일원에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의 수수량 부족으로 하절기에는 수돗물 급수량 부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기성리 일원에 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고 구덕리 가압장 일원에 30톤 규모의 흡수정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동명면(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명면 남원리와 득명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12.4km와 배수 설비 259가구를 정비합니다. 21년 7월 설계를 착수하였고 23년 9월에 설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으로 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사업 예산투자 계획에 따라 26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산면(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일원에 대한 우·오수 분리사업 시행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정비 13.2km와 배수설비 659가구를 정비합니다. 23년 3월, 올해 본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4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5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예산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완료 목표 시기인 27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산면 행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1,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산면 노석리에 계획 중인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각산리, 영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재원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예산투자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 수립 및 정비토록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일원에 총 사업비 228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굴착보수 5.4km를 정비하고 474개의 맨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 8억 3300만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수도사업소는 항상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도 많고 주민들 생활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항상 긴급하게 돌아가고. 그래도 올 겨울에 추위로 동파로 많은 어려움은 없었지요?

올해는 제가 와서 첫 번째 겨울을 맞았는데 작년 대비 동파도 훨씬 줄었고,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가장 추웠는 1주 그 기간 동안에도 사전홍보가 돼서 그런지 계량기 동파는 10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우리 뉴스에 접하지만 지금 수도관이 터져갖고 한 번씩 하는 점, 미리 이게 다 점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노후되는 쪽으로 항상 신경 써주시고 또 민원들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것만 해도 수돗물에 대해서 안정성도 있고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소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분야별로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다부권은 지금 물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산 그쪽.

예, 지금 마지막 배수지 부분에 최종적으로 울타리 설치하고 하는 작업이 그 옆에 인근 토지주하고 측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이제 곧 개시를.

이거 자꾸 너무 늦어지는데, 이게 원래 작년 가을쯤에 했다가 다시 또 연말 했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실제로 지난 연말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압시설하고 이런 전체 테스트를 거쳐서 곧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확장공사 이건 뭐예요, 7페이지 건은? 여기 7페이지 건은, 이 건 아닌가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 건 아닙니까? 24년 12월 공사 준공이 돼 있네요?

이거는 지난번 준공했는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거는 어디 쪽인데요?

지금 새로 드린 컬러도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매나 다부리하고 학산리 일원.

그거는 어디냐 하면 학산리 본 마을 안쪽보다 그 밑에 마을에.

그러면 원정입니까? 지난번에 원정도 포함돼 있었잖아요? 이걸 어느 쪽을 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다부권하고 학산1, 2리, 원정, 듬티마을, 밀알공동체까지는 지난번 사업에 다 반영이 돼서.

이쪽으로는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사업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연장 건이에요? 연장 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 사업을 전체 사업에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는데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시행 방법이 분리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급수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예,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이거는 안 된 데는 또 하고.

예, 빠지는 부분은 또 추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작년까지 보고되기는 총 사업비가 좀 많은 걸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줄여서 19억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동명지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이냐 하면 준설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주민들이. 동명지가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가 먼저다. 하수도가 위에 그쪽 라인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19센터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지금 그쪽으로는.

하수도계획이 시스템에 잡혀 있어요? 거기 승마장, 오리집, 119센터, 성가양로원 이쪽은 다 어떻게 됩니까?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가양로원하고 119센터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지금.

호반은? 호반도 지금 들어갔어요?

예. 호반도 넣을 수 있어서.

넣을 수 있고. 그러면 119센터?

거기까지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오리집하고.

오리집하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관로를, 메인 관로를 갖다가 묻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지금 저희가 남원 득명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확장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중간 중간에 너무 세대 있는 쪽으로 밀집해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어진 구간들을 다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그 중간중간에 자연부락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그걸 못하고 넘어가버리면, 세대 많은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지나가는 코스에는 다 관로를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수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사업을 동명 기성리나 이쪽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사유지 관련하고 또 일부 여관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연결을 거부해서 연결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환경청하고 남는 예산의 활용 방법을 재원 사용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던 부분들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19센터가 신리에 다 간다 하면은 계속 쭉 올라가면, 그 도로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도로가 지방도지 않습니까?

지방도죠.

지방도 부분에,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를 안 해 놓은 상황에서.

그걸 협의 좀 하셔야지, 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지방환경청의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재원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논리냐 하면 지나가는 거리라 하면 당연히 연결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사실 공장이, 사업장이 막 생기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 일단은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협의 후에 결과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건너편까지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에도 다 갔는데 일부는 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상수도도 연결해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