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존경하는 63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재정 현황과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5.4%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순차적 준공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제역 인근 택지개발 등으로 평택시의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규모 또한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 요인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전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됩니다. 특히, 평택시의 세입여건은 국세와 도세 감소에 따른 이전재원이 감소되는 어려움과 동시에, 반도체 업체 부진 등에 따른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 그 충격은 타 지자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지난 2004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각종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투자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확장과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급격한 고정 경비의 증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평택시는 현재도 급격히 성장 중인 도시로 행정타운 및 읍·면·동 행정청사 건립과 평택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모산·은실 등 각종 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세입 여건의 악화로, 투자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규모는 2조 2,936억 원으로 일반회계 는 전체예산의 85.6%인 1조 9,6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분석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55.2%인 1조 833억 원, 자체사업은 44.8%인 8,811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8,811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2,069억 원, 재무활동은 442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인 6,300억 원 수준으로, 우리 평택시가 꾸릴 수 있는 순수 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중에서도 운수업계 보조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필수경비와 신설된 조직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도로·공원 확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 재원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택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입과 세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출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의 예산들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기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몰 또는 통폐합 역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대규모 시설운영비와 공원·도로 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에 대해 예산이 과다 산정되진 않았는지 검토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과세기반의 확대, 즉,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교부세·조정교부금 확보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역시 선택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논의과정을 거치고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건전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평택시가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주민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행 평택시 자치법규에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공공위탁의 근거마련과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제3항 당연직 위원 구성과 부칙 제4조 각 조항의 자구 등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추가하고, 대안 교육기관 및 관외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4조 지원대상의 기준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부요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의회 운영과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 소사3지구 평택뉴비전 엘크루아파트 내 법정동이 합정동, 소사동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합정동 17-10번지 등 41필지를 소사동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원생들에게 양 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7월 20일 평택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5조 조문의 제목 및 제2항, 제3항 안 제9조 및 제10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8.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2.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진위천유원지 내 철거된 시설물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발전과 효율적인 문화원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한미합동 순찰 지원사업”을 추가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자립생활 지원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택시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순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 범위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대행과 시민의 보건의료 관련 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6.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정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비용 저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4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순직하신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주위 이웃을 돌아보며 안전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