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에 김태호 센터장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본계획안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추진배경, 여건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목표와 추진과제, 이행점검·환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법제화에 따른 광주광역시 2045 부문별 감축전략 마련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법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는 롤링플랜 계획입니다. 중기목표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45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킹크룹 운영과 전문가자문회의, 시민정책연구단 운영,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 시민공청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추진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솔라시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탄소중립도시로 고도화단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책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평가한 만큼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행기반 또한 마련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건물·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시정전반의 주류화 미흡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통한 실현가능성을 증대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환경요인 분석입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기온은 지난 10년간 0.6°C가 상승하였습니다. 강수 특성은 단기간에 집중호우 형태로 순간 강수량이 증가하여 저지대 홍수,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세대에 따른 변화입니다. 인구수는 지난 10년 동안 1.9% 감소하였으며 주요 7개 도시의 평균 감소율인 3.1%에 비해서는 낮은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15년에 28.5%에서 21년도 34%로 지속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취약계층의 인구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6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총생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대수입니다. 지난 10년간 14만 9962대가 증가하였으며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건설폐기물이 전체적으로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발생량은 15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비해 광주시는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3.7%가 지난 10년동안 증가하였습니다. 소비량 최종에너지원별로 봤을 때는 석탄, 열, 석유 분야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부문과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기타는 감소하고 있고 산업/가정, 수송 부분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183.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전력소비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 10년 동안 764.6%가 증가하였고 2014년 이래로 7대 광역시 평균보다 신규보급량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황입니다. 80년 동안 2.8°C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12년간 0.6°C가 상승하였던 만큼 31년에 준하는 만큼의 온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5년이며 강수일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가뭄을 경험했던 2022년입니다. 열대야 일수와 지속 일수와 폭염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SSP1-2.6은 저희가 온실감축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경우를 말하며 SSP5-8.5는 저희가 현재처럼 배출량을 계속 배출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두 온도 차이는 4.3도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현황입니다. 90년대 대비 92.6%가 증가하였고 18년 기준 대비로는 2020년 9%로 감소하였습니다. 건물이 43%, 수송이 32%, 산업이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은 1996년 3.9톤에서 20년 5.9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율이 28%에 비해 1인당 배출량은 51%로 그 증가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입니다.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은 산업부문과 공공전지 열생산같은 지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문을 제외한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농축산, 수송 분야가 18년 대비로 감소하였고 폐기물은 증가하였습니다. 건축 부문이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수송, 폐기물, 농축산 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 전망입니다. 부문별 에너지수요를 국가배출 에너지수요전망에 맞춰서 분석한 결과 45년 수송에 47%, 건물에 25.9% 감소할 전망이며 산업은 54.1%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석유는 71.4%, 도시가스 70.4%, 신재생에너지 142.9%, 전력 49.2%가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결과 45년에는 3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WOT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년도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감축 분야는 30년까지 45%, 45년에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적응 분야는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3대 정책 방향은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포용적인 전환, 혁신에 기반한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대 전환 12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탄소 전환, 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적 전환, 안전한 전환, 공정한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로드맵입니다.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까 배출량 전망에 의한 배출량입니다. 33%가 감소한 638만 1천 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시는 45년을 조기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441만 4천 톤으로 목표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체 배출량 기준 대비 53.7%를 감축하고 상쇄량은 2018년 전력소비량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케어하는 전략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가 흡수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축 목표입니다. 전체 총량에 대한 감축 목표는 매년 약 2.5%의 감축률을 목표로 지속적인 감축정책을 본격 시행하여 계획기간 10년 동안 25.1%의 감축률로 2018년 대비 2030년 45%를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관리권한에 있어서는 연간 약 2.9%의 감축률을 달성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30년에 30.6%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입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13개 부문에서 부문별 감축대책 7개 부문과 대응기반 강화대책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에 953만 톤의 배출량을 524만 2천 톤으로 45%를 감축하는 계획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환분야입니다. 전환분야는 18년 기준으로 30년에 14.6%를 재생에너지로 상쇄하고 45년도에는 18년 배출량의 42%를 신재생에너지로 상쇄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린에너지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요 효율화 혁신, 그리드의 녹색화 라는 3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3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해 95.2천 톤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야입니다. 건물분야는 모든 건물에 제로에너지화 추진 목표로 18년 대비 45년에 61.4%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공간의 탄소중립화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4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한 125.1천 톤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모빌리티 그린화를 목표로 18년 기준 년도 대비 59.6%를 45년까지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친환경차로의 빠른 전환, 자가용 수요관리와 이동 효율화라는 3대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3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해 393.2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에 의한 생산 소비과정의 저탄소화를 목표로 감축 목표는 18년 기준 대비 45년에 49.6%를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추진방향은 연료전환 및 저탄소화, 지역 먹거리 확보, 지속가능한 녹색식생활 실천이라는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4개 추진과제 14개 단위사업을 통해 2.9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전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18년 기준 대비 74%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폐기물 전주기 원천 감량,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재사용·새활용 활성화라는 3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과제는 3개 추진과제에 19개 단위사업을 통해 78.6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산업분야는 탈탄소 경제에 맞춘 지역 기업 대응역량 강화로 18년 대비 45년에 21.5%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기업의 RE100 이행기반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 추진이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2개 추진 과제, 5개 단위사업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원 분야입니다. 도시 숲과 생활권녹지면적 확대 분야입니다. 18년 기준 대비 45년도에 31% 흡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훼손지 복원과 생활권 녹지면적 확대, 산림·습지의 탄소흡수 저장 기능 강화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8년 대비 33년까지 4.2%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2개 주요 과제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입니다. 적응대책은 적응대책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적응대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적응대책 추진방향과 주요방향 및 주요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파트입니다. 녹색성장 파트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새로운 미래 시장 선도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인 미래차 산업도시로의 전환, AI 기반 미래 전략산업 및 융복합 및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대응 녹색산업 육성이라는 3대 추진방향에 주요과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소통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목표로 기후·환경교육 기반 확립 및 활성화,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와 실천이라는 추진 방향에 주요과제 하고 추진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진과제에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시민참여수당을 통한 도입 확산, 학교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운영 등 단위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전환과정에서의 피해 최소화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의로운 지원체계 구축, 전환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재 육성 및 훈련시스템 구축 이라는 3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기술 지원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시민체감 솔루션 개발 및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기반 협력 파트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이행 가속화를 위한 기반 강화와 및 협력을 목표로 시정전반의 기후위기 정책 이행기반 강화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및 수행 협력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에 추진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유재산 파트입니다. 공유재산 취약지역 관리기반 강화와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취약시설 적응 역량 강화라는 3대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문이 13개다 보니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행평가는 국가지침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을 활용한 평가와 광주시 자체 추진 방식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한 배출량 목표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지침 외에 자체 추진을 통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이행평가에 담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이행평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요예산입니다. 11개 부문 29개 추진과제 118개 단위사업을 통해 5년간 3조 54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과 26년 흡수원 분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2개년도만 예산 분야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