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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2024-02-05

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기후위기대응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 관련부서 업무보고는 기후환경국, 도시공간국, 교통국, 경제창업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시민안전실, 신활력추진본부,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순으로 보고해 주시고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행정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2024년 예산을 대상으로 감축·배출·혼합사업을 분류하여 작성한 결과 감축사업이 106개 사업에 2604억 원, 배출사업이 68개 2812억 원, 혼합사업이 34개 사업에 2116억 원 등 기후예산이 총 208개 7532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1.1%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탄소중립에 기하는 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지난해 12월 0.5㎿ 태양광발전시설을 완공을 했고 첨단산단에 금년 4월까지 1㎿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협동조합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부지 확보와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는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차 전환 보급 지원입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전기차 2820대, 수소차 64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충전기 85기, 첨단3지구 수소충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경유 4·5등급 차량이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완·운남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시 초기 우수를 적정 처리하여 풍영정천과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641억 원을 투입하여 수완·운남지구에 비점오염저감을 설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설치승인이 났고 금년 상반기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추진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하루 650톤 규모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에 1개소가 접수 되어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사 다회용컵,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재활용 동네마당 등 감량 재활용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캠페인과 교육도 꾸준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심 탄소흡수원 조성입니다. 올해는 녹지 한평 늘리기, 도시 바람길 숲 등 7개 사업에 5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탄소흡수원 25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 골목 등에 도시정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도시공간국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 출장 관계로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부터 공모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6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2023년 13개 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21년부터 2023년 12월 말 1430호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750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센터 지정 및 에너지 개선 성능평가 사업입니다. 녹색건축센터는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금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저희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기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녹색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저탄소녹색 생활실천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노후건축물 에너지개선 성능평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주체는 녹색건축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취약계층의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문틈이나 창틀 이런 기민성 개선으로 냉난방 에너지 향상을 시키고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금년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교통국 소관 3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K-패스를 연계 확대하여 시민모두의 교통비 부담을 더는 G-패스를, 광주형 G-패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할인하고 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 4단계 생애주기별로 30%에서 최대 64%까지 환급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차량 교체 시 친환경 버스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85대를 도입하였고 올해 6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자전거 전용차로 노선 설치입니다. 당초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무등로 등 3개 노선을 발굴하였으나 지하철 공사 구간과의 중복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공사 상황을 감안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경제창업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화학비료 사업량을 감축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13233톤, 13,123톤의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3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23%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원예시설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시설하우스 피복자재 교체,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등 다섯 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원예 분야 에너지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농식품 이용이 활성화돼서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생산자단체 소포장재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출액이 23년도에 29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활성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심 내 옥상 건축물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친환경 도시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탄소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22쪽,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ESG 경영지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경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12개사를 모집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천여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포장재 개선 및 제작 사업에 5개사 각 800만 원, 둘째 친환경인증마크 취득 사업에 3개사 각 300만 원, 셋째 기후위기 대응 시제품 개발사업에 2개사 각 300만 원, 넷째 생활용 제품 개발사업 2개사 각 2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및 제품 개발 포장재 개선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규 판로확대 등 ESG경영 체계에 대한 기반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 해 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시민안전실장 부재로 인해 자원재난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 무더위쉼터 1655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냉방비는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시설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부채, 쿨스카프 등 냉방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5개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폭염에 따른 살수차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치구별로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축제장, 다중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운영 기간 중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기준인 체감온도 33도가 2일 이상의 상태가 지속될 때 집중 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훼손지 복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사업은 전체 면적 90%가 넘는 713만㎡ 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전국 평균이 약 구십, 80%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초과이익환수를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9개 공원 중에, 공원 10개 사업 중에 1조 5700억 원을 공원 사업에 투입하고 그동안 불법시설물과 경작으로 인해 훼손된 약100만㎡의 공원구역을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대부분 2026년까지 공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여가, 휴식처 제공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개발처장

도시공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산형 에너지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9㎿에 사업비 7414억 원이며 1단계는 36.9㎿, 245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23년에 민간사업자로 탑솔라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기부와 산업부 협의를 통해 전기공급시설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지자체 보고 및 시의회 출자 승인을 득한 후 2025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문화연수원과 월드컵경기장 1단계 등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월드컵경기장 2단계와 주월빛여울채, 서림마을다사로움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추세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단열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1330세대를 완료하고 현재 2023년 500세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50세대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집

김영집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입니다. ESG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ESG관련 공시 의무 확대 및 협력 대응에 대한 ESG경영요구가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플라스틱세 도입 같은 것이 그런 현황이고요. 국내에서도 2030년 유가증권시장 전체로 ESG공시의무화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정을 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 및 시간소요, 경험과 정보 부족 등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기업들의 ESG경영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ESG경영지원 및 촉진방안 마련해서 기업지원을 필요로 해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럼과 기후정책포럼을 통해서 ESG기업지원센터를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테크노파크 내에 기관산업본부 내에서 ESG활성화지원센터로 조직을 신설하고 올초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고요.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TP에서 관리 중인 기업대상으로 해서 ESG 주요 지표에 대해서 진단하고 기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ESG경영 대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므로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기후에너지진흥원 보고 끝나고, 시까지니까요, 기후에너지진흥원까지 하고 교육청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알겠습니다.
상연

고상연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장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원장 고상연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광주기후정책 관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및 R&;D 기획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탄소중립, 에너지, 녹색건축,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핵심 부문별 연구와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광주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청년들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작은연구 청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 정책협력위원회 및 도시문제 해결형 리빙랩 운영사업입니다. 진흥원의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해 중앙과 광주광역시에 민관산학 정책협업체계인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광주형 탄소중립정책 및 실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 문제 해결형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도시의 다양한 기후환경문제의 대안을 찾고 정책발굴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기후위기대응 실천방안 기획 및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민대상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사, 사회복지사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적응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기후환경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기후환경 정보서비스 제공 및 탄소중립 기관 조성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 구축한 기후위기 대응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된 기후 및 온실가스 정보 등 기후환경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브리피를 발간하는 등 기후환경 정책 동향과 연구분석자료 등을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기후안심도시 광주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자체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노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올해 안으로 탄소중립 건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공지능산업실은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업무는 23쪽부터 28쪽에 해당합니다. 제가 리스트만 불러드리면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방음터널·방음벽 태양광 모듈 실증,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광주 수소도시 조성, 첨단3지구 에너지 자립산단 조성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교육청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성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추진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사업명은 생태전환교육이며 중점 과제로 첫째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둘째 실천중심 생태전환교육 활동 운영, 셋째 지역사회 연계 생태전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3쪽, 첫째 교육과정 기반한 생태전환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 생태전환교육 편성 및 운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생태전환교육 시수를 네 시간 이상 편성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 연수는 교육과정 기반 수업설계 및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태전환교육 기본과정, 생태전환교육 심화과정, 생태탐방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태전환교육 수업팀, 실천사례 연구대회, 지원단 운영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게 교육하기 위해 교원 50팀에 50만 원씩을 지원하여 수업을 지원하고 꾸준하게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태전환교육 교사연구에는 12팀, 팀별 250만 원을 지원하여 초중등 교원과 특수교사, 영양교사 연구에도 함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과학에 기반하여 학교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고 맞춤형지원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기후환경,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10개 단체 160명의 시민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학교실천단 206팀과 기관실천단 14팀, 총 222팀이 활동하였는데 금년에는 230팀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행동실천단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활동과 연계하여 생태전환 사회참여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넷째, 습지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습지가 갖는 생태적 가치를 학교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 광주천, 장록습지 및 지역사회 작은 습지와 연계하여 5개 고등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여 습지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다섯째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 세계탐방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지방의 생태변화와 인근 국가의 대응방안 등을 탐방과 우리지역의 활동소개, 교류, 체험, 협의를 통해 기후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의 학생 20명과 함께 아이슬랜드와 덴마크를 9박 10일 동안 탐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째,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빛고을 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배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코스쿨 우수학교 시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빛고을 환경교육 개발은 초등 3종, 중등 1종을 개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계획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합니다. 에코스쿨은 생태전환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학교, 교원, 학생에게 표창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교 친환경 텃밭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광주광역시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유휴지 텃밭, 상자텃밭을 조성 지원하고 학교텃밭관리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휴지 텃밭 35교, 상자텃밭정원 137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텃밭관리사를 신청학교에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건강한 녹색 생활 확산입니다. 채식급식 실천학교 3교, 교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교직원 저탄소 식생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슬기로운 녹색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25교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후의 보고는 서면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저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전략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우리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마일리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과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신·증축학교 신재생 에너지 설치,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및 물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기기 설치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일리지 지원은 국가탄소중립 정책 실천에 동참하고 지원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1일 2천 원 한도 내에서 마일리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사업예산 1200만 원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에너지 절감 요소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을 받습니다. 21년도 광주 화정중, 운림중을 시작으로 23년까지 12개 학교를 추진하였고 광주용봉초, 동곡초를 24년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사전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증축 신재생에너지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신·증축 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34%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현황은 총 344개 중 교육청에서 87교를 설치하였고 설치용량은 4877㎾입니다. 또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 민간발전사업자와 협력하여 설치한 4교의 설치용량은 1283㎾로 총 91개 기관에 6160㎾를 설치하였습니다. 24년도 신재생에너지 계획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평동초와 가칭 첨단3초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간발전사업은 월봉중, 일곡중으로 총 4교입니다. 앞으로도 신·증축 개축 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여 보급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와 외부창호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주말이나 방과후에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역송하여 공공요금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은 100㎾ 태양광 설치 시 연간 1500만 원 절감 가능하며 탄소 배출량은 연간 30~40%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외부창호를 교체하거나 기존 창호에 단열안전필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열교, 단열성능, 냉난방 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시범학교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6교와 단열안전필름을 설치하는 12교 총 18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17개교는 24년 3월이나 4월 중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범 학교 중 송정동초는 사업이 지연되어 24년 대상학교인 10교와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여 25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창호단열안전필름 사업은 성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란 의견이 있어서 현재 두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능분석연구용역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절수설비 기기 설치입니다. 학교 및 기관에 물절약을 실현하고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관내 전체 학교 및 기관에 대하여 실태용역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4년 3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진구

김진구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장 김진구입니다.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 1일자로 직속국에서 기관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기구도 많이 바꿔지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별한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쭉 해왔던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원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단위학교로 요청하는 파견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두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증가, 증원 인원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확인해서. (관계직원 자료전달) 인원수는 23년에는 9개 단체에서 125명, 금년에는 11개 단체에서 160명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방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수업 교실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식급식 실천 학교에 5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줄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평가를 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5개 학교에 5천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1년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 했는데 이 학교가 계속해서 반복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12교 학교로 조금씩 조금씩 번져나가야 되는데 이 학교만이 계속해서 채식급식을 하기 때문에, 또 채식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급식 쪽으로는 급식 관련인데 아마도 채식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연관된다 해서 저희 기후환경팀에서 맡고 있는데 채식급식이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없는가, 다른 학교로 확산하려고 했더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급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을 한명씩 더 주는데 단순한 생각으로는 3개 학교, 5개 학교만 이 많은 액수로 한 것보다는 캠페인이랄지 조그마한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신청을 어떤 때는 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급식에 대한 의미 부분은 전부다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적인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환경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소수 학교에 집중지원이 아니면 대다수 학교에 캠페인성이랄지 조그마한 실천사례로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규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1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친환경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하겠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의사항은 있고요, 시내버스 차량 교체 시에 친환경저상버스로 도입하신다 그 얘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즉 금년 폐차, 자동차 폐차분부터 100% 저상버스로 도입 하시겠다, 그 계획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해야 되고요. 저상버스 교체할 때 되도록이면 전기·수소버스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전기·수소버스가 CNG보다 굉장히 비싼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기후환경 입장에서는 전기나 수소를 하셔야 되겠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것, 장애인교통약자지원 등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밑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5~6년 있고 향후가 나와 있는데 향후 74대까지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저상버스가 우리 시가 버스가 999대 있는데 그중에 394대가 저상버스입니다. 39.4%고요. 국토부 지침상으로 61.6% 저상버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6년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저상버스 50대분만 시비편성이라고 나와 있고 괄호 열고 추경확보 예정이라고 적어져있네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직 예산편성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되어, 50대50 반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나머지는 잘 될 걸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대중교통과에서부터 노력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일자리전환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는 관계되는 일자리들이 많을 건데 일자리전환 관련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아서 일례로 자동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광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것도 특히나 내연기관차로 대부분이 다 그런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전환을 만약에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장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누가 담당하시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전체적인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저는 일자리 전환 관련해서 노동일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관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저희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증진 이것을 하고요.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GGM 관련해 가지고 광주형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임금을 받는 업체 GGM에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분야는 또 따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복지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미래차로 전환하고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재는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2030년 내연기관차 중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도 보면 2045년 탄소중립을 향해서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장, 가장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미래차로 전환하고 전기차·수소차로 다 전환이 되면 정작 정비업계부터 시작해서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산업들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노동일자리정책관 쪽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정비업소, 정비업계에서는 우리는 미래차가 전환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실태 현재 많은 경제적으로도 업체들이 전부다 타격을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의 방향이나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준 바가 없고 교육도 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시 차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경제창업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산업관련 해 가지고 광주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자동차 산업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는 산업국에서 더 자세한 통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산업국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인공지능…….
귀순

이귀순위원

산업국은 누가 담당…….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인공지능산업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인공지능산업실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 안 나오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담당자도.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실장님 안 나오셨고.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부산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자동차산업 인력현황부터 시작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내서. 그리고 얼마큼 미래차로 산업을 전환을 했을 때 얼마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래차 산업관련해서 인력수요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역경제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쪽은 기본계획안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전환을, 일자리전환 관련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런데 지금도 노동일자리정책관부터 시작해서 경제창업국 다 지금 서로 간에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만 말을 해서 이 관련해서 누가 도대체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정리가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면 모르겠는데 현재 자동차산업계에서는 현장, 노동, 말 그대로 진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비업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걱정들 하고 계셔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는 그런 자동차정비업소와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나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공론화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광주는 미래차산업을 준비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전혀 움직임들이 없어서 큰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밑바닥에서 흘러가는 경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부닥칠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말씀 주신 대로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은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환계획에 근거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이를 테면 자동차산업이면 자동차산업, 환경산업이면 환경산업, 산업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산업베이스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부서들이 해당하는 전환계획을 그 전환계획에 근거해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다음에 그게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며 지원정책으로는 뭐가 있을 건지를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이를 테면 병행돼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정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담당하는 기후환경국장께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간의 협업을 해야 되거나 총괄적인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하나만 해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분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답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부분에서는 아마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송암산단 디지털전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재생차원에서 거기가 정비업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 내연기관. 앞으로는 전기차로 수소차로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 디지털전환 관련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게 그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정비업소들은 교육·장비 공동구매, 조합설립, 이런 부분의 플랫폼이 거기에 만들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경제 쪽이든 하겠지만 재생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전반적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분야뿐만이 아니라 녹색전환으로 돼야 될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청취불능) 그런 변화를 해야 될 것과 또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의 산업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환경국에서 세워주시고 기본계획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의 계획안을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전환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한 녹색전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번에 패키지로 입법한 녹색일자리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어찌보면 녹색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기후환경국에서 하셔서 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4쪽과 23쪽, 25쪽, 33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체로 용어는 다른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린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각 부서도 다르고요.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담당부서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광주시가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하는 과정의 어려움들이 무엇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부분 중에서 태양광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R&;D분야 이런 부분은 인공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태양광 전반적인 아까 제가 열거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이 총괄을 하고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산업국에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태양광 모듈 사업은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계돼서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재는 R&;D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R&;D사업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소 포함한 R&;D사업들은 산업실이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꼼꼼하게 챙겨서 전반적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들이 대폭 확대가 돼야 될 건데 계획된 속도에 비하면 느린 편이지 않겠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높고요. 물론 지역 도 단위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만 광역시급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고 저희들 목표한 만큼도 충분히 현재까지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쪽과 32쪽입니다. 첨단3지구 관련해서 에너지자립산단사업을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신규로 신설되는 산단이기 때문에 이미 된 곳들을 뭐랄까요, 재생하고 자립산단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되어 있고 신설하는 산단은 미리부터 딱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이 된다면 자립산단에서 성과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은 인공지능산업실이 기본적으로 가닥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답변하실 분이, 있는 분이, 인공지능산업국실에서 오셨죠? (관계직원, 자리에서 손듦) 답변해 주시면,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연료전지발전사업하고 연계성 이런 것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차세대배터리팀장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첨단산업지구 연료전지발전사업은요 에너지자립산단조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첨단3지구 새로 개발이 되게 되면 산업용 전력의 100%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온수·난방·급탕용 열의 100%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한 새로 조성이 되는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가 연계성이 있이 전반적으로 자립산단으로 가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네요.
준식

박준식차세대배터리팀장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3지구는 자립으로, 에너지자립을 한다고 봐도 됩니까?
준식

박준식차세대배터리팀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전력에 100% 그리고 가정용에 쓰고 있는 온수 급탕 난방에 100%이기 때문에요 산업용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전력의 100%까지는 충당이 아니지만 산업용이 24시간 계속 쓰고 있는 곳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요 산업용을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마지막으로 기업 ESG 관련해서, 기업 RE100과 관련해서요.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22쪽에 사회적경제 ESG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ESG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ESG 지원은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2억 8천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가 봅니다.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ESG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기업들은 어떻죠? 지역의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 지원은 사회적경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기업담당은 어디실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경제창업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중소기업 부분은 저희가 명품강소기업하고 프리명품강소기업 해서 매년 100개사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ESG 교육을 저희가 기본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ESG 가는데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시켜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교육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명품…….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비가. 어디서 집행을 하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명품강소기업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비 중에 일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명품강소기업 외의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ESG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보고사항에 제가 하나 딱 꽂힌 것이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셔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안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기타의 외에도 ESG활성화지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5천만 원 정도해 가지고 전문컨설팅 5개사가 있습니다. 이 5개사를 통해서 포럼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디 부서에서, 기후환경국에서 하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자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명품강소기업으로 가야되고 여기는 또 사회적경제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필요성은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데 아까 이귀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광주시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흐름이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새롭게 대두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맡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명품강소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중소기업, 상인회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약간 지원방식이 틀려서 그러는데 총괄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총괄을 해서 파악을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ESG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으므로 이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들도 꼭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15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광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에 김태호 센터장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본계획안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추진배경, 여건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목표와 추진과제, 이행점검·환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법제화에 따른 광주광역시 2045 부문별 감축전략 마련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법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는 롤링플랜 계획입니다. 중기목표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45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킹크룹 운영과 전문가자문회의, 시민정책연구단 운영,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 시민공청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추진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솔라시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탄소중립도시로 고도화단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책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평가한 만큼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행기반 또한 마련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건물·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시정전반의 주류화 미흡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통한 실현가능성을 증대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환경요인 분석입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기온은 지난 10년간 0.6°C가 상승하였습니다. 강수 특성은 단기간에 집중호우 형태로 순간 강수량이 증가하여 저지대 홍수,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세대에 따른 변화입니다. 인구수는 지난 10년 동안 1.9% 감소하였으며 주요 7개 도시의 평균 감소율인 3.1%에 비해서는 낮은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15년에 28.5%에서 21년도 34%로 지속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취약계층의 인구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6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총생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대수입니다. 지난 10년간 14만 9962대가 증가하였으며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건설폐기물이 전체적으로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발생량은 15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비해 광주시는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3.7%가 지난 10년동안 증가하였습니다. 소비량 최종에너지원별로 봤을 때는 석탄, 열, 석유 분야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부문과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기타는 감소하고 있고 산업/가정, 수송 부분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183.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전력소비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 10년 동안 764.6%가 증가하였고 2014년 이래로 7대 광역시 평균보다 신규보급량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황입니다. 80년 동안 2.8°C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12년간 0.6°C가 상승하였던 만큼 31년에 준하는 만큼의 온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5년이며 강수일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가뭄을 경험했던 2022년입니다. 열대야 일수와 지속 일수와 폭염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SSP1-2.6은 저희가 온실감축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경우를 말하며 SSP5-8.5는 저희가 현재처럼 배출량을 계속 배출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두 온도 차이는 4.3도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도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현황입니다. 90년대 대비 92.6%가 증가하였고 18년 기준 대비로는 2020년 9%로 감소하였습니다. 건물이 43%, 수송이 32%, 산업이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은 1996년 3.9톤에서 20년 5.9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율이 28%에 비해 1인당 배출량은 51%로 그 증가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입니다.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은 산업부문과 공공전지 열생산같은 지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문을 제외한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농축산, 수송 분야가 18년 대비로 감소하였고 폐기물은 증가하였습니다. 건축 부문이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수송, 폐기물, 농축산 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 전망입니다. 부문별 에너지수요를 국가배출 에너지수요전망에 맞춰서 분석한 결과 45년 수송에 47%, 건물에 25.9% 감소할 전망이며 산업은 54.1%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석유는 71.4%, 도시가스 70.4%, 신재생에너지 142.9%, 전력 49.2%가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결과 45년에는 3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WOT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년도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감축 분야는 30년까지 45%, 45년에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적응 분야는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3대 정책 방향은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포용적인 전환, 혁신에 기반한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대 전환 12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탄소 전환, 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적 전환, 안전한 전환, 공정한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로드맵입니다.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까 배출량 전망에 의한 배출량입니다. 33%가 감소한 638만 1천 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시는 45년을 조기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441만 4천 톤으로 목표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체 배출량 기준 대비 53.7%를 감축하고 상쇄량은 2018년 전력소비량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케어하는 전략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가 흡수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축 목표입니다. 전체 총량에 대한 감축 목표는 매년 약 2.5%의 감축률을 목표로 지속적인 감축정책을 본격 시행하여 계획기간 10년 동안 25.1%의 감축률로 2018년 대비 2030년 45%를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관리권한에 있어서는 연간 약 2.9%의 감축률을 달성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30년에 30.6%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입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13개 부문에서 부문별 감축대책 7개 부문과 대응기반 강화대책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에 953만 톤의 배출량을 524만 2천 톤으로 45%를 감축하는 계획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환분야입니다. 전환분야는 18년 기준으로 30년에 14.6%를 재생에너지로 상쇄하고 45년도에는 18년 배출량의 42%를 신재생에너지로 상쇄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린에너지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요 효율화 혁신, 그리드의 녹색화 라는 3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3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해 95.2천 톤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야입니다. 건물분야는 모든 건물에 제로에너지화 추진 목표로 18년 대비 45년에 61.4%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공간의 탄소중립화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4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한 125.1천 톤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모빌리티 그린화를 목표로 18년 기준 년도 대비 59.6%를 45년까지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친환경차로의 빠른 전환, 자가용 수요관리와 이동 효율화라는 3대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3개 추진과제, 16개 단위사업을 통해 393.2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에 의한 생산 소비과정의 저탄소화를 목표로 감축 목표는 18년 기준 대비 45년에 49.6%를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추진방향은 연료전환 및 저탄소화, 지역 먹거리 확보, 지속가능한 녹색식생활 실천이라는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4개 추진과제 14개 단위사업을 통해 2.9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전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18년 기준 대비 74%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폐기물 전주기 원천 감량,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재사용·새활용 활성화라는 3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과제는 3개 추진과제에 19개 단위사업을 통해 78.6천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산업분야는 탈탄소 경제에 맞춘 지역 기업 대응역량 강화로 18년 대비 45년에 21.5%를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기업의 RE100 이행기반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 추진이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2개 추진 과제, 5개 단위사업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원 분야입니다. 도시 숲과 생활권녹지면적 확대 분야입니다. 18년 기준 대비 45년도에 31% 흡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훼손지 복원과 생활권 녹지면적 확대, 산림·습지의 탄소흡수 저장 기능 강화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8년 대비 33년까지 4.2%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2개 주요 과제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입니다. 적응대책은 적응대책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적응대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적응대책 추진방향과 주요방향 및 주요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파트입니다. 녹색성장 파트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새로운 미래 시장 선도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인 미래차 산업도시로의 전환, AI 기반 미래 전략산업 및 융복합 및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대응 녹색산업 육성이라는 3대 추진방향에 주요과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소통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목표로 기후·환경교육 기반 확립 및 활성화,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와 실천이라는 추진 방향에 주요과제 하고 추진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진과제에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시민참여수당을 통한 도입 확산, 학교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운영 등 단위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전환과정에서의 피해 최소화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의로운 지원체계 구축, 전환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재 육성 및 훈련시스템 구축 이라는 3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기술 지원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시민체감 솔루션 개발 및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기반 협력 파트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이행 가속화를 위한 기반 강화와 및 협력을 목표로 시정전반의 기후위기 정책 이행기반 강화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및 수행 협력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에 추진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유재산 파트입니다. 공유재산 취약지역 관리기반 강화와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취약시설 적응 역량 강화라는 3대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문이 13개다 보니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행평가는 국가지침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을 활용한 평가와 광주시 자체 추진 방식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한 배출량 목표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지침 외에 자체 추진을 통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이행평가에 담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이행평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요예산입니다. 11개 부문 29개 추진과제 118개 단위사업을 통해 5년간 3조 54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과 26년 흡수원 분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2개년도만 예산 분야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기본계획이 안이잖습니까. 그럼 최종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태호

김태호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시민공청회가 2월 1일날 끝났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컨설팅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을 제출했고요. 공청회 내용도 수정·보완해서 현재 일정은 2월말에서 3월 초 정도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고 환경부 제출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2월말에서 3월초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시 대응위원회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통과를 심의통과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행안부에 제출하면.
태호

김태호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환경부에 제출하면 끝나게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일정이 빠듯하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의원님들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상 좀더 잘 계획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위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셨듯이 3조 5천억이 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저희들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분야 등에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 급격한 변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기후를 기회로 미래로 바꿔 나가야 될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기후특위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