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교육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2024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권익보호 증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노동과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 광주다운 노동정책 마련 TF 구성·운영입니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나타난 비정형 노동자와 기존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노동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노동 기본조례 제정, 광주형일자리의 새로운 방향설정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시 노동정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영세사업장 노동자 현장체감형 사업입니다. 산단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은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하남산단 1호점에 이어 가급적 상반기에 평동 또는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년 4월 운영을 시작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는 올해는 GGM 작업복까지 세탁하여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노후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은 경제진흥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8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생활임금 시급은 작년보다 7% 인상된 12,760원이며 금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9.4%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결정됩니다. 9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3개 노동센터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법률 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노동센터는 노동법률지원 및 상담,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과 이동노동자 휴식공간인 달빛쉼터를 운영하고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택배, 가사노동자, 청년프리랜서, 고객센터노동자, 아파트관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지원하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초단시간 청소년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등 청소년노동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고객센터, 돌봄센터,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정서적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정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을 방문하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 신청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752명, 공공근로 249명 등 총 1001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수행기관 등이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 개최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건립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도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거점공간 활용과 근로자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8248㎡, 건축 연면적 13,858㎡,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게스트하우스, 작업복세탁소,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4월 준공하여 7월에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운영 조례 제정, 입주기관 임대사업장 모집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GGM근로자 주거비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GGM근로자들에게 주거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에 공동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 27만 2천 원을 주거비로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GGM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금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건강검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GGM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복지기금에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시비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7쪽,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혁신타운과 연계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융자금과 이자지원, 사회적 경제 전문가양성을 위해 매년 10명씩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공시제와 공공구매 판로지원단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지원, SNS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제3회 광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최, 시민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식 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당사자와 중간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우수마을 기업을 재지정·고도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특히 역량이 뛰어난 성공기업은 우수마을 기업과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성공모범 사례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경영맞춤형 컨설팅과 조합원 교육을 통해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형 인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작년에 전문가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한 준비기획단을 만들어 기본설계 공모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였고 2026년 1월 혁신타운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장비 구축 및 입주 선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이 더 존중받고 내 일자리가 더 빛나는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입니다. 앞서 우리 신창호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요 그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노 부위원장님, 김나윤 위원님, 심창욱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재단의 노동일자리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사업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23년 7월 우리 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따라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되었으며 조직은 1본부 1단 3실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일자리추진단은 상생정책팀과 일자리센터, 노사동반성장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10월 17일 시장님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근거해서 경영개선, 예산절감, 시민편익제고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능 및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첫째, 경영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해 중복되는 경영 및 홍보업무를 통합해 재단 내외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의 전략, 상생재단의 전략연구팀을 경영전략실로 배치해 경제노동상생형 일자리연구기능을 강화했으며 본 경진원의 전략기능, 전략기획기능도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향후 노동3개센터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추가 연구 인력을 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추가로 1명 증원을 하게 됐는데요, 여전히 사실 정원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상생일자리사업부와 일자리센터를 통합해 대표직속 노동일자리추진단으로 조직했습니다. 노동과 일자리라는 시너지를 창출해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 활성화를 고유 목적사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전환시대에 따른 노동과 일자리의 변화에 좀 더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 상생일자리재단 인력 현황은 정원은 21명이나 현재 공무원 파견 2명 포함해 11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며 향후 노사동반성장부 업무는 상생정책팀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생정책팀, 노사동반성장부, 전략연구팀의 업무분장은 자료와 같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재단의 통합효과는 대유위니아 사태 때 저희가 함께 여기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결의대회 그러니까 광주만의 일로 놓지 말고 전국적인 국가적인 의제로 다뤄야 된다 라고 해서 통합된 재단의 상생일자리재단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노동특위와 함께 결의대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 주신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함께해서 연대사를 해 주신 채은지 위원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5쪽입니다. 24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 노동과 일자리창출의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노사상생을 통해서 일자리를 잇는 광주다운 시대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광주형일자리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발굴 육성과 주거비 지원 빛그린산단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증진에 노사갈등 예방조정, 근로자복지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주다운 노동일자리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의제 발굴의 목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광주형일자리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노동의 실태 조사 및 동향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들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신창호 국장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가 되지 않고 실제 집행이 됐는데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유예가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경제일자리재단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했고 광주만이라도 광주산업과 보건안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운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작년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안전과 이런 안전을 다루는 예산이 8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저는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고 저는 오히려 광주가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상황에서 광주의 근로자와 광주의 사업주를 지키는 의미에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산업안전청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라도 지역의 산업과 보건,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센터 정도라도 운영해서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국노총의 대의원 대회에 가서 축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이 있어서 광주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 그대로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께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우리 시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사상생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시는 채은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숙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우리 시교육청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150교 916학급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 인권을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포스터와 선생님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은 광주광역시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인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계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동아리 운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노동인권과 연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노동인권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연 한 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범교과 학습 주제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직업계교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교과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노동인권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초·중·고를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노동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노동인권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초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교급별 학생 수준에 맞는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매월 1회 노동인권 캠페인과 노동인권 상담, 권리구제,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및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노동인권 직무연수, 교사연구회 및 직업계교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인권과 연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민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업무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 노동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총 43개 직종에 정수가 434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 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종을 폐지하였고 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의 처리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용역으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실무사를 행정실무사로 직종 통합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역할 통합에 따른 금란교실의 운영 종료로 금란교실지도사는 대안교육생활지도사로, 도서관법 개정에 의한 사서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사서실무사는 과학실무사로 직종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등 법령에 따라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이 퇴직한 경우 교원 정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정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증가하는 특수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 교육공무직원 정수를 확보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조직 진단과 재정분석을 통해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정수 관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인력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간 상생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체교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높여 변화하는 학교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수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 교육과정을 연2회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 직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 과정을 연2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실무사의 행정실무 향상 과정을 한글, 엑셀 활용법 등 실제 업무 중심으로 운영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3에 따른 퇴직예정근로자 재취업 지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전에 진로설계, 생애설계 등을 하면서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역사문화탐방 연수를 연2회 추진하여 교육공무직원과 광주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소통·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원격연수 89개 과정을 개설하여 법정의무연수 및 교양과목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관리, 노무관리담당자와 관리자의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현장 호응도가 높았던 소그룹 집중코치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노무관리 빌드업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무 분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지원 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8쪽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현업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급식실 현대화 사업,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소음측정은 2023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소음 80㏈미만으로 소음 이상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80㏈이상인 142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리실 내부의 위험유해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정과, 시설과와 협력하여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환기 설비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으로는 전기 인덕션 설치를 2028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76교에 설치완료 하였고 2024년에는 19개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기오븐 교체 23교,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6교 보급, 애벌세척기 53개교 보급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2027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교를 완료하였고 24년에는 63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자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및 유소견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 센터와 협업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학교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24시간을 실시하고 2024년에는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학교 현업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임미란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교육청대로 노동일자리정책관대로 또 경제진흥고용단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한 곳에도 없을까 하고 다 찾아봤거든요. 혹시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는 있을까요? 다 찾아봤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 시에서의 왜냐면 2021년도에는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외국인이 광주시에 4만 3천, 4만 4043명이었고 지금 현재 가속적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21년도에 비교했었을 때 7%가 증가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좀 뜨아했습니다. 혹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작년에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가 돼서 작년 말에 저희가 관련된 분들 모아서 집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2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정책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한번 같이 그 보고를 읽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집담회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외국인 정책이 지나치게 이주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이 빠진 외국인 정책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광주의 외국노동 경쟁력을 임금문제로 치환하지 말자, 지금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이나 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실제 준비는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회랑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새로운노동특위와 함께 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1차 그런 정책을 위한 면담이 있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월달에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물이. 나오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홍기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요. 외국인 관련된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외국인지원과가 생겼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같은 경우는 고용노동청에서 계속 진행을 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폐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노동부 분야는 아니지만 정착지원 분야 관련된 것은 4월달에 같은 장소에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과는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심창욱 의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할게요. 하남임동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 하남하고 임동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인건비 집행이라든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게 GGM노조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35만대 전까지는 노조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었죠?

노조설립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 안 한다 이런 규정은 협약에는 없습니다.

협약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었는가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법이나 관계법령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데 당초에 협업을 했을 때 노조설립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아마 시에서도 보도 자료를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조가 설립된 것, 노조 설립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당초에는 몇 만대 이상 했을 전까지는 노조 설립하지 않기로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GGM에는 이번에 노조가 단위노조로 설립이 됐는데 그 전에는 노사상생 협의회라고 있는데 노사상생협의회도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GGM설립할 때 35만대까지는 어쨌든 노조를 설립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노조설립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권리인데 어쨌든 35만대 판매에 이르기 전까지는 노조 무노조로 가자라는 게 상호협의가 있었잖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봐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노동조합이 없이 운영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조를 이제 와서 만든 이유는 뭘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측에서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상생협의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조를 만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협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관련해서 저도 다시 한번 자료파악해 볼테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드리면 됩니다.

의원님, 정확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협의문에 명확하게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노사협의회 자체도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왔는데 아마 35만대까지가 기준이냐 5년이 기준이냐 이 논란의 여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의 이런 절차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노동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협약을 기준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추후 대응방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노동일자리정책관 일인지 상생일자리재단 일인지, 답변을 갑자기 김현성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GGM과 관련돼서 주거비 지원도 하고 사회적 임금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상생일자리 관련해서 추진사항 실태조사 2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그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노동자 고용 노동 실태조사 실시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이 두 가지 실시 내용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주세요.

아까도 임미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월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는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발표가 되면 심창욱 위원님한테.

하셨어요, 조사를?

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예.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집담회도 하고 2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금일 중으로 자료조사한 것 간략하게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외국인노동자 말씀하신 거…….

아니요, 그 밑에 있는 GGM.

(관계직원 설명) GGM은 올해 준비 중이고요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를…….

그러면 안하셨는데 지금 했다가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23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했다고 저한테 보고 하신 거잖아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지금 안했잖아요. 안한 것 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어서 질문드린 거잖습니까.

이건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안하셔놓고 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시는 게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아니, 외국인노동자 여기 두 줄 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인 업무도 잘 모르시면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예, 미흡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관련 질문할게요. 노조 직원 간 협업 잘 되고 있나요? 관광공사 통폐합 했잖아요, DJ컨벤션하고 공사하고.

관광공사요?

예.

노동정책관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한 경우에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유가 사실 전략추진단에서 통합 이후에 노사관계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노동정책관실에서는 전혀 통합 이후에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정책도 없고 사실 관심을 갖고 있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노동 관련된 것은 광범위하게 노동자의 권익증진, 보호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시 산하에 시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것은 통폐합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직화된 노조보다는 비정형 노동자로 새롭게 나오는 그런 분야, 가사노동, 감정노동, 플랫폼노동자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노동 업무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관련해서 노조라든가 이런 주역할을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는 담당업무가 아닌가요?

예. 지금 그 업무 광주발전추진단에서, 업무 이후에…….

전략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에요?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넘어온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도 다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관 일자리정책 보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3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혜택이 어떤 건가요? 이 업체에 청년이 취업하게 되면 시에서 주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경일재단.

여기 보면 매일유업, 무등기업, 현대하이텍 이렇게 있는데. 예비선도기업도 있고.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추가 지원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선도기업한테는 1억 가까이 지원을 7천에서 1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예비선도기업은 3천만 원 내로 지원을 해주는…….

그럼 취업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전혀 없네요.

예.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같이 동등하게 한번 이것도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만. 그러면 선도기업을 다 하려고 하지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에 돈을 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이것도 청년의 선발기준이 좀 더 완화된다거나 시에서 추천한 직원들이 취업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가야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에 사실 그냥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굳이 시에서 왜 이 지원을 해 주는지.

이 자체가 광주형일자리라는 4대 의제 있잖습니까. 적정한 임금을 주고 있냐, 적정한 근로시간을 하고 있냐, 노사책임경영을 하고 있냐, 원·하청 관계에서 갑질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선도,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라 하면 저희는 일자리라면 일반적으로 명칭이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명칭이 좀 그런 가요, 아니면 기업이 다이렉트 혜택을 받는 것뿐이지 그러면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들은 당연히 기업이 지켜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지키지 않고 있어서 지금 광주형일자리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꼼꼼하게 저희가 인증을 해서 명예롭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돼서 이것을 일자리 매칭과 더 연장시켜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그 자체도 저는 의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일자리선도기업 3개사, 3개사 여기 6개사 선택기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취업률 자료 있으시면 자료부탁 드릴게요.

예. 아무튼 선발하는 과정은 제가 꼼꼼하게 와서 봤는데 너무나 굉장히 진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뽑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일자리정책관 보면 협업일 수 있는 게 청년정책관이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업 사항은 내용 있나요?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예산 집행을 전부 청년정책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자리정책관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이라든가 교류한 내역 있으신가요?

예. 노동정책…….

그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질의 했을 때 분명히 청년정책관과 많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당부 말씀 드렸었는데 그 외에 여타 보고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청년정책관과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협업내용이라든가 교류내용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교육청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보면 노조 5페이지 관련해서 노조 사무실 대여라든가 기기무상 지원해주잖습니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게 타 시·도 대비 무상으로 많이 주는 걸로 저희가 그때 자료를 받았어요. 맞죠?

예.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는 기존 신창동에 있는 곳에도 많이 임대를 하고 있고 교총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실 계획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청사 이전 배치와도 논의있는 부분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실 너무 방대하게, 제가 노조를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노조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점유해서 쓰고 있고 어떤 노조는 정말 한 칸 따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일부 조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사협약이 작년 당해 연도에 끝났죠?

예.

올해도 그렇게 해서 노사협의회할 때 항상 예산심의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안에 노사협약 올해도 마찬가지로 체결하셔가지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이명노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정책관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네요. 각 기관 부서에 한 가지씩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교육청부터 질의를 할 텐데요. 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퇴직 시 교사정원 대체로 교육공무직원 감원인데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더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직종 중에서 영양사와 사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는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이 되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 교사가 채용이 되고요, 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서교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는 상담교사로 공무직 대체, 대체라기보다도 교사로서 결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이 자동으로 감원이 된다는 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인원 지금 몇 명인지 확인 됐습니까? 사서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여섯인가…….

지금 퇴직 예정인 사서.

16명인가 21명인가 된 걸로 파악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26명입니다.

예, 26명인 것 같습니다.

26명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지금…….

그럼 26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6명 교육공무직원 감원하고 나면 어떻게 채용 가능할까요? 지금.

지난번에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사서교사를 채용하는데 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파악한 대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교육공무직원 감원하면 그 자리를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기존에 사서라 하면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와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사서교사와 사서자격증소지자는 다를텐데 지금 26개교를 채우려면 최소 일단 26명의 사서교사가 채용이 돼야겠죠? 그런데 광주가 그게 가능한가 하고 보면 광주에서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남대에서 한해에 두 명 나오고요, 광주대에서 한해에 3명 나와서 사서교사는 1년에 광주에서 맥시멈으로 배출돼도 5명이 배출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한순간에 26명이 부족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원을 감원한다는 방안이 과연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 점차 줄여나가면서 사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걸 전부다 없애버리고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역량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차, 3차 넘어가면서까지도 1년에 5명 배출되는 사서교사가 과연 채워질 수 있을지 한번 국장님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의 정수는 전반적인 기조가 저희가 이미 총액 인건비 대비 오버됐던 게 현재는 105%로 오버하고 있어서 제가 페널티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정수를 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계속 변해 갈수록 특수교육이나 신설학교에 따라서 공무직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고 저희가 필수불가결하게 감원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개의 직종은 퇴직을 하시면 교사로 대체되고 있는데 사서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초과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초과인 이유가 어쩌면 그만큼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있는데 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지, 이걸 초과라고 해서 공무직을 그 순간에 무작정 줄여서는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일이 필요가 없는데 채용이 돼 계셨던 건 분명히 아니니까. 사서자격증을 교육공무직으로 받기 위한 요건은 사서교사가 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대안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질타, 지적 이런 것 보다는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명의 공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과를 돼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고 있다더라도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채용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라도 학교에 사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 비울 수도 없고 사서 교사들께서 사서들께서 해 오신 도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 분명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사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인원들에 대해서라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넘어갈 때는 찾아보니까 2급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교사 이상 자격증, 준교사 이상의 해당 자격증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급 사서교사를 우리가 양성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사 중에서도 준교사 이상의 분들이 사서교사로라도 학교에 채용될 수도 있고 우리는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같이 하면서 점차 교육공무직은 줄여나가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대신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라고 대안과 함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내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5분 발언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간 대화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학교현장에 어려움 없도록 주신 여러 가지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추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영양사 그리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으로 해서 교육공무직을 감원하고자 하는 방침 내에서 그분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역할들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켜주셔도 됩니다. 우리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현장실습은 개별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교육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도 있을테고요. 그런데 혹시 영화 “다음 소희” 라고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작년에 다음 소희 영화 한 편으로 법 개정도 순식간에 일어나버리고 본 의원도 역시 여기 계신 채은지 위원장님과 함께 오랜 검토 끝에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현장실습도 노동의 일환이다라는 관점이 작년에 환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어떻게 현장실습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앞으로 라도.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기억하기에 콜 고객센터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충분히 공감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에 관련되는 게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권한이나 지도감독의 권한이 노동청이 시·도에 전부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재해나 이런 게 났을 때 접근 자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하고 같이 가야만 만나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취업을 원하는 분, 학생분들, 노동자분들이 더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현장실습은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다음 소희” 영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 실습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무시가 됐던 상황들, 암묵적으로 용인이 됐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영화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실습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분위기, 정서가 전국적으로 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역시 현장실습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먼저 한 가지, 노동청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일을 완벽하게 잘 한다면 사실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노동 관련된 업무를 맡을 이유도 없고 광주시의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별로 다른 차이들, 특성들 그리고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민간영역과의 접점을 이런 것들을 메꾸고자 우리 시의 노동관련된 부서와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겠죠, 그건?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취약 분야, 취약 근로자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했는지 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현장실습에 대한 여건들 보호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그 영화 덕분에 다행히 분위기가 퍼지면서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이에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되게 간과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음 소희” 영화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대학생 때 콜센터 상담사 인턴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겪었던 감정노동 이런 것들을 너무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역시 광주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인 전남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대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조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물론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맡을 수도 있겠지만 맡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노동일자리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 집행부에서 같이 긴밀히 논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의욕보다는 제도나 이런 게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심리지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취업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특위라는 것을 9대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특위의 성격을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각 상임위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성격에 맞게 갈래를 나눠서 업무를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 상임위마다의 부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상임위마다의 성격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영역들을 챙기기 위해서 특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와계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다 광주의 노동 전체를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리면서 광주시에서 같이 챙겨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잘 하실 수 있는 내용 조율해 주시고 광주에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하고 있는 대학생들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일자리재단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처음에 이름은 대표님도 헷갈리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긴 이름으로 재단이 생긴만큼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6페이지에 사업현황을 보면 24년도 사업현황으로 해놓고 예산현황에는 24년도 예산이 제로인 사업이 4개가 나옵니다. 3번, 4번, 14번, 15번, 24년도 사업현황으로 적혀 있는 목록 안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 하는 고민도 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예산이 없는 건 제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단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내야할 만한 명분이 충분한 그런 네이밍들이 보여요, 사업명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23년과 24년 사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추경에, 4월 추경에 반영해야 완공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완공을 앞둔 노사동반지원센터가 예산반영도 없이 추경을 이렇게 예상하고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4월 추경은 꼭 해 주셔야 예정대로 완공하고 개관식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사갈등예방조정 사업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는 노무사가 있었는데 노무사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대체인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명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지 않다고 뺀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해낼 수 없는 여건도 있고 예산조정과정에서 조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육아휴직 굉장히 민감한 영역인데요, 노무사의 육아휴직.

1월달에 복귀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연장을 했습니다.

또 막아서는 안 되죠.

저희가 굉장히 노동조건,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된 노동조건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3년까지 가능해서요, 다시 연장을 해서 지금 노무사 인력 자체가 정원에는 잡혀, 현원에는 잡혀있는데 휴직중이기 때문에 저도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 14번하고 15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건 14번은 이미 연구과제로 끝났습니다.

종료된 거라 이 두 개는.

노사동반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를 연구과제로 했고 이미 그 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15번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4번이 어떻게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3번에 운영에 대한 예산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예결위 때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던 건가, 상임위에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게.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대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대요?

당연하죠.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완공을 한다, 7월까지 완공인데 4월 추경을 받아서 인력도 뽑고 그 안에 내용도 넣고 개관식도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올지 모를 현금이 아니라 약간 어음같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4월 추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걸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희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은 4월에 준공을 해서 7월에는 차질없이 개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월에, 이번 앞으로 추경에 저희가 의회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그 요청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닿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분이 더 살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의원님.

임미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계획까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올 7월에 개관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촌동에 거기는 노사성장동반지원센터는 아니고 대촌에 이때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준비되는 것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직원 자료전달) 이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된다고요?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처음에 취지가 거기가 왜 그게 생기기로 했었었죠? 제목이 뭐죠?

노동인권회관.

그렇죠. 뭐가 취지가 같습니까?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진행되는 걸로 언제 개관하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게 중단이 됐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시기를 조정 통보를 종건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거기에서 통보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숨) 저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설계가 들어갔고 착공식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건립을 했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새로운 걸 뭘 하기 이전에 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잘 되고 있는가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현성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예산을 해서 7월에 개관한다?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비만 확보되면 7월까지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공고도 해야 되고 사람도 모집해야 되는데 깝깝하다 하시잖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7월에 개관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 위원들 중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셔서 산건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나 재단같은 경우에는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충분히 질의를 하고 계시고 계속 정책 관련해서 잘 이끌어가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생일자리재단 관련한 경우에 업무보고를 사실 저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몇 차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심창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되지 않은 사항도 추진했다고 나와 있고 방금 이명노 의원님이 6페이지에 예산현황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미 종료된 사업이 마치 2024년도에도 지속될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자료를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자료인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를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생일자리재단같은 경우에 방금 노사동반지원센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뒤로 빼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똑같네요. 왜냐면 7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꼼수예산편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정책관님.

닥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지양해 달라고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올해 필수적인 예산이잖아요, 이게 조정이 불가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일자리정책관님이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에 저희 노동특위가 출범한 이후에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라고 보여져요. 물론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특성상 담당자들이 바뀔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1년 반 만에 3번의 노동정책관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동정책이 진행됐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세요. 이것은 저는 광주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된 정책 추진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대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위원회 때는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사항을 드리자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제는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실무적인 일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GGM노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사실은 그리고 아까 관광공사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런 광주에서 발생하는 노동현안들에 대해서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은 전혀 그런 쪽에서는 모습이 아예 보이지가 않고 그 업무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시는 업무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의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는 업무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수립은 하시고 실행은 노동센터라든지 비정규직센터나 아니면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의 노동현안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셔서 우리 광주에 여러 가지 노동현안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대체교사도 문제가 있었고 시립요양병원 문제도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 이후에도 노동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어디서도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맞는 걸까요?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각 관련 부서에서 빨리 빨리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노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전문역량이 없으시다 보니까 전혀 전문적인 대응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노동일자리정책관 생각 어떠세요?

시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 일어난 관련된 모든 노동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 와가지고 표명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요양병원이나 보육교사 대체 문제 이런 것은 실제로는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게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노동 분야에 대한 노동자권익이나 이런 쪽으로는 활동영역을 점점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주형일자리 GGM관련된 노동관련 문제는 저희가 노동조합 인허가 신고 설립하는 이런 부서기도 하지만 GGM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서 단위노조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노조가 없이 기간동안 진행을 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GGM은 노조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GGM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시에서 광주형일자리사업의 대표사업인데 광주시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광주시에서 자료요청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실태조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그린카진흥원이 1대 주주잖아요. 그런데 GGM에 우리 청년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지, 지금 어떤 노사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근로자측 상생위원들하고도 1월달에 만난 적은 있고요.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도 있고, GGM 노동자측에서 궁금한 사항은 광주형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차질없이 나에게 직접지원이 얼마큼 되냐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구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해 드리고 GGM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형일자리 복지프로그램도 전부 시비가 의회에서 정해 준 만큼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GM측하고 GGM노동자측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GGM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GGM의 특성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정책관실에서도 GGM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GM의 사회적임금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것을 이유로 광주형일자리를 태동시켰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자료를 요청하시는데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GGM에 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대응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어쨌든 GGM에 노조가 생겼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적정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 주십사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만의 일은 아닙니다. 경제국도 있고 미래차산업, 미래차과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랑 전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GM측의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된다던가 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위원장님, 말씀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도 사실 GGM하고 업무를 하는 게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심창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GGM 실태조사 왜 계획됐는데 못 했냐 안 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계획은 수립을 해서 GGM측에 예를 들면 협조를 요청했는데 전기차 라인 생산한다고 해서 변경요청이 왔고요. 또 두 번째로 임금인상 요구나 사회적 임금 등 이슈가 있어서 또 연기하자, GGM의 협조를 못 구했던 것입니다. 계속 연기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협약의 정신이나 약속의 내용이 명확하다라면 사회적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어떻게 한번 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함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김현성 대표님께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작년에 지난해에 5분 발언으로 광주시의 산업안전보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동특위에서, 새로운 노동특위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알고 계시겠짐나 노동권익센터 출범을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 내에 사실은 산업안전 관련된 센터도 함께 역할을 넣어서 산업안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 출범에 대한 TF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그때 우리가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새로운 노동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같이 재단대표님, 상생일자리정책관, 노동정책관님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우리 임미란 의원님.

좀전에 제가 요청한 거 있잖아요. 노동인권센터 관련자료 지금까지 현재 진행 자료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아니 그건 별도인가. 일단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더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아까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 대학교 현장실습 관련된 현황 자료 부탁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걸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노동일자리정책관에 상시업무로 안 만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바로 찾아보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