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에 의거해 법률에 적합한 조례로 검토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정보적으로 전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비라든가 포털사이트에서 구리시 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했을 때 지금 365약국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를 떠나서 운영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지적과 감시가 계속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제에 이번 조례안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상의 미비점까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구리시에서도 반려견을 둔 가정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반려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서울 강동구에서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선뜻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차제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제정 여부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견 순찰대는 2021년 7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작하여 22년 5월에 최초 시행되어서 현재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대전시, 과천시 등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이제 법률적 근거가 동물보호법을 들어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 온 것 상으로는 검토 유무란에 모든 사항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가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제정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위원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의견도 제출하고 부서 의견도 받고 하는 와중에서 좀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요. 만드는 과정중에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추가된 게 사실 많고요. 그래서 전부개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상위법하고 상관 없이 의도를 담았던 부분은 제안제도를 심사할 때 기존에는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하고 있던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지를 보시면 15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 조례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예산 절감 시 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1,0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 이 두 항목에 한해서 비율을 살짝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20%, 15%였던 거를 이제 30%, 20%로 그렇게 수치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상여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금액이 많이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해서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안 제3조 제2호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조례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구리시 명문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와중에 제가 잠깐 했었었는데요. 이제 토대가 타 시·군 참고 조례는 이제 지자체별로 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학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고, 자주 있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구밀도 감소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 위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시행령 관련해서 주셨는데 이 각각의 말씀드린 걸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시행령이 시행이 되려면 한 1년 이상 남아있는 데다가 사실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용어들이라서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우수한 명문학교 유치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명문학교라는 명칭이 사회적으로 쓰이긴 하나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법률적 요건이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명문학교라고 하는 거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교육 이념,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라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비교했을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