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황과 각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92억 78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각 팀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선 8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1월 말 완료된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 건의되었던 171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현장 확인과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매월 두 번 개최되는 열린 군수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장, 부녀회장들과의 소통 또한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을 담당관제 운영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의 소리를 수시로 듣고 문제 해결과 신속한 응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입니다. 4월 10일 개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상 유권자 수는 2만 1000여 명으로, 달라지는 점은 선거투표구 수가 당초 13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됩니다만 충분한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투표율 제고와 혼란을 최소화하겠으며, 각 시기별 선거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시행경비 변경에 따라 1인 기준액을 2.2% 증액 반영하였으며, 건강검진비 또한 전년 대비 5만 원을 상향 증액하여 직원들의 건강권 보장을 더욱 높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장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 대비 96%를 공개한 바 있으며, 원문 정보 공개율은 군단위 50.9%보다 높은 73.7%를 기록했으며, 사전 정보공개 또한 행안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100%를 달성하여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대민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과 신속 정확한 공개는 물론 직원들의 생산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통해 2024년도에도 최우수 등급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원활한 군정을 위한 인력충원입니다. 공무원 인력의 적기 충원으로 원활한 군정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군 1월 현재 정원 대비 부족 인력은 35명으로 올해 결혼, 퇴직 예정 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체 채용하고 아울러 안전, 보건관리자 등 법령에 의한 필수 자격 필요 직위를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민간위탁은 11개 부서 41개 사업입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전문평가기관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재위탁 여부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위탁비용 산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업무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및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사무 위탁사무 성과관리 체계 강화로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위탁 확장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대간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과 9월에는 찾아오는 무주군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현장학습도 추진하겠으며, 10월에는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무주군 바로알기 지역 탐방을 실시하여 군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꿈을 키우는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현재까지의 조성액은 111억 81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기숙학원 입소 지원 및 인터넷 강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장학재단을 운영하겠으며, 장학금 지급 또한 지급 시기를 잃지 않지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과 인터넷 강의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탄하고 차별화된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21개교 18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방과후 교육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0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신청과 지급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 구축을 위하여 은퇴자 및 예정자와 창업 준비자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반딧불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학력, 비문해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군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국내 5개 도시와 국외 2개 도시로 총 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유치와 함께 교류 협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와의 각종 행사 위주의 수요조사와 함께 자연특별시 무주 홍보 자료를 6월 중에 송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 담당자 초청 워크숍을 통해서 각종 행사를 연중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사회단체 워크숍 및 행사 무주 유치입니다. 우리 군의 관내 사회단체로는 총 10개 분야 98개 단체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단체 총괄관리와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크숍과 연합 행사를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별 연중행사 계획 등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장 회의 및 사회단체 본부에 각종 행사 유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 2024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은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전년 대비 118명이 증가한 107개 단체 896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워크숍 시 자연특구시 무주 홍보를 연중 추진하며 행복밥차, 이동식 빨래방차, 김장나눔, 한마음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과 함께 찾아가는 재능봉사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개선 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운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 마을회관에 설치된 TV 하단과 측면의 분할 화면을 통해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홍보와 군정 시책, 재난정보, 보조사업 안내 등을 쉽게 전달하는 정책알리미 사업으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출향인들에게 TV 화면을 통해 군정 소식을 홍보함으로써 정보화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 가입자 수 부족으로 통신사업자의 투자 기피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구축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34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이 미구축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20개 마을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초고속 통신만을 구축 완료하여 주민 불편 및 정보와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정보보안 서비스 확립 수준입니다. 악성 코드 및 랜섬웨어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침해 대비 상시 모니터링,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와 해킹 매일 훈련 실시 등 선제적, 정기적 보안 활동을 통해 보안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화합 증진 추진입니다. 노사 간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상생 교육과 선진문화 탐방, 현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사워크숍, 노사 상생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노동인권 보호 추진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예방을 통해 직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하반기 설문조사 실시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문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컨설팅 등 직장문화 개선 및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연계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국의 산재에 있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중앙본부 단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관내 관련 교육시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할인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속적인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의 점진적 협약을 진행하고 방문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무주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응을 위한 대내외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반드시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은 3.6%였고 0.4%는 과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기준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분담금을 얼마 납부하셨어요?

작년에 9900만 원 정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00만 원. 2023년도에도 장애인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몇 명 채용을 했고 올해는 몇 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가 중증 2명에 경증 1명으로 해서 총 3명을 채용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채 시험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을 채용해달라고 도에다 요구 했고요 만약에 공채 시험에서 만약에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 하셨어요?

중증 2명과 경증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장애인 경증 수로는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으로, 저는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3명 했어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장애인 의무 교육률이 3.3%에서 이걸 보면 3.3%에서 의무 고용률이 3.4%에서 3.6%, 올해는 3.8%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대학교마다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맞는 맞춤형 양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서 장애인을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찾아가서 채용 계획과 장애인 고용의무제 및 인사제도 등 1대1 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계획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장애인 인력 충원을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저희는 관내에서 저희가 최대 한도로 좀 알아서 알아봐서 구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경우에는 그 방안도 한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잘 알아봐가지고 좀 그 방안을 과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처우 등은 헌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자유로운 참여와 학습 기회를 보장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2020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2020년도에.

예,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2024년 평생교육원 주요 요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4년도 요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대별 계층별로 교육을 받고 보탬을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직업 향상 능력하고 문화, 군민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의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갈 평생교육원장님은 계십니까? 현재?

현재는 없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직영하기 전에는 센터장이라는 해서 그때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장이 군수님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군수님도 원장님을 대행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원장님이 따로 계셔야 평생교육원 경영과 참여자의 학습 전반전을 학습 전반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장님의 공석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전반의 팀도 재정비를 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보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경기 지식인을 알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경기도 저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입니다. 회원 수만 무려 3400만 명이 찾고 있어요. 평생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화상학습, 부모 배움, 청소년 배움, 노년 배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이벤트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리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수료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환산하여 적립해주고 연말에 적립된 금액을 다시 어려운 계층에게 기부하는 배움 기부제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보다 나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움 기부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움 기부제라는 얘기는 지금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된 것 같은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기도 플랫폼을 이렇게 본 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도 펼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 운영과 누구나 조금은 배움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의 배움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참여자들이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상도 수상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무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원의 기능 중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이 있는데 2024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은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으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평생교육 정책 개발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실적인 자기개발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과 직업 업무능력 향상 과정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혹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또 이런 단체와도 한번 협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회에서 제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래도 이제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7페이지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 운영 내용을 보면 올해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116개 마을회관의 정책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현재 모든 마을회관에서 IPTV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안 됐고요. 지금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내용이 좀 재미가 있거나 눈길을 끌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IPTV 운영한 곳은 있죠?

네.

그런 곳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좀 잘 보지 않다 보니 시청률도 낮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그 구축한 목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가까이에서 특히 화전을 찾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 행사, 축제 이런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구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긴급을 요할 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이런 정책들을 많이 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취지는 좋지만 반응도나 성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군정을 홍보하고 재난상황에 재난 안내도 하고 행사, 축제 등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주의를 끌거나 시청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주민들께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한 지금 20여 개 마을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한 34개 마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까지 통신만 연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마을만 대상 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 20개 마을에 대한 통신만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선정된 마을이 어디인지, 언제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좀 첨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구주택 마을과 올해 사업 대상인 마을과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실시하는 마을명을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 마을만 올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모든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은 충분히 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꼭 좀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고 계획대로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할 수 있는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 완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25년내에 미흡했던 14개 마을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완전히 인터넷으로는 주민들이 걱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사회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건 꼭 좀 조속히 원활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원활한 사업을 해 주시고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의원님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 7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1255명의 군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는 어땠나요? 주민 참여도 상반기보다 더 높아졌나요?

저희가 만족도하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대다수가 평소 학습에 만족도를 많이 느낀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만족도 좋다. 그럼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는 좋았다, 아무런

저희가 강의를 끝나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없었다?

물론 조금은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상태였고 또

만족을 못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만족도상으로는 좋게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만족도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부분은 물론 이 약간은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주로 좀 만족도 평가에 있어 선호도 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다수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0여 개 프로그램이면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잖아요. 맞죠?

네.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강사 수준이나 우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강의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올해는 사업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한번 집중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격증이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 있죠?

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보면 정수 관리사 과정에 8명이 참여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8분 모두 자격증 취득을 하셨나요?

제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인가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취득하신 분은 한 분인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는 우리 공무원 그쪽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도 성공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8분 중에 왜 한두 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중에서.

나머지 분은 다 불합격하셨다.

나머지 분들은 취득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이 부분이?

아무튼 자격증 취득은 좀 상대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저희가 군립요양병원이 건립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또 간병인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보니까 한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개원하는 무주요양병원에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군립요양병원이 이제 건립이 돼요. 맞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겠다 미리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취업도 돼서 좋고 우리 군민들은, 맞죠?

그래서

강좌가 있으면 들어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직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평생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평생교육이요?

네.

아뇨, 아직

교육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예.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따로 있는데, 제가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올라 있는 걸 그건 못 보셨겠네요, 맞죠?

제가 앞에까지는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직장인을 위한 교육시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며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때 시간대로 조율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평생교육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수요를 조사해서

직장인들은 이제 평일에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야간에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말이라도 좀 자기들은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안에.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챗GPT 과정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챗GPT 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되는데, 무주 군민들도 AI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없잖아요. 지금 맞죠?

과정은 없는데 저희가 올해 한번 그것을 한번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MZ 세대들이 많이 지금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기성세대보다는 확실히 정부가 이렇게 AI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과정도 올해 특히 방학 기간을 수험생들이라든지 그 외 사람들이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병행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과정을 한번 좀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려오면 답글을 달아주나요?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답글은 제가 저희가

보시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크하시고 좀 답변도 성실히 하셔야 된다. 군민들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같은 댓글을 한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한번 보고, 그런 분들의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한번 강좌를 신설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제안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게시물에 올라오는 주민들에게도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2024년도 본예산 부서 요구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 조정 사업이 총 7개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소모성 예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삭감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 치고는 1억 345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좀 된 것 같고 그중에 보니까 무주군 우수부서 시상,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독서 쿠폰제 운영,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좀 많이 내용인데, 지금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과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본 의원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게 독서 쿠폰제 운영. 이게 예산이 200밖에 안 됩니다. 이 독서 쿠폰제를 제가 옛날 홍낙표 군수께 이것을 시행하자고 했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 무주군을 놓고 고민하는 이런 방향을 위해서는 이 독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제가 계속 운영 방향을 좀 더 한 단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단순히 직원들한테 독후감만 받는 게 아니라 무주군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거, 방향하고 관련된 거, 이런 책을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함께 직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독서 쿠폰제 운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자기 업무시간 이외에 집에서든 이 독서 쿠폰제 이걸 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무주군 행정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경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독후감 제출만 해서 평가를 해서 당선한 사람들한테 상품권 이렇게 주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직원들 서로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또 발표도 할 수 있어서 자기 업무능력도 키우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방향도 좋고 무주관광 방향도 좋고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책을 함께 읽고 함께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독서 쿠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니 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시에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곧 무주군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반장 제도 문제점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 이제 과장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이장, 반장 수당 있잖아요. 그게 1개 마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재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장님들 부담돼서 아마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각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 현재 이장님들이 물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수급 제도를 개선을 하자고 지금 이장, 반장 수당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 6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또 각 읍면마다 가서 홍보 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에 새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가 무주군 기구에서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활기차게 자기 능력껏 근무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한 것이 그 의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치행정과는 충분히 기회도 드리고 제공도 하고 자기 능력을 활개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한테 있고요, 또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고충을 많이 들어주고 또 그 업무를 가지고 또 인사에 반영시켜주는 것이 또 한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깊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주군 행정의 어떤 방향, 행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지원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이 그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전체 조직이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크게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 인사팀의 업무를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업무가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정말 무주군 어떤 인구감소, 지방소멸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관광, 어떤 방향 설정 아마 지금까지 의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주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직 개편의 어떤 방향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 때 지금 분명히 조직 개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조직 개편 관련된 어떤 자료가 업무보고로 들어와서 앞으로 무주군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또 기간을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왔으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와서 별도로 또 보고를 하시겠죠?

저희가 지금 현재 심도 있게 좀 많이 의견을 듣고 또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바로 아마 그 시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의견수렴까지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 끝나서 바로 해서 의원님들께 아마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무주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광 분야에 대한 저도 주문했지만 임기제라도 해서 관광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정립도 필요하고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도 제대로 좀 해야 되니까 그 팀 구성하는 거 버스 공영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장장, 그다음에 또 관광재단 설립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최대한 반영돼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시고 한 사항을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부분을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좋은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이렇게 좀 소멸시키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아, 잘됐다’ 하는 조직 개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기회를 봐서 조만간에 바로 의원님들과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차쉼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운영 관리해야 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오래전에 해왔던 것을 이제 개선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전에 재무과장 있을 때부터 좀 알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나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야외에 차쉼터가 있기 전에 청사에 지하주차장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을 우리 청경들이 거기를 관리 운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업무분장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치행정과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조직 운영상에서 보면 어떤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건 본 의원이 판단컨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재무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번 그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 그다음에 기자, 행정 이런 주차 표지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재기 의원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없애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것이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차를 계속 주차를 해놔도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단속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제 넘버를 좀 지웠는데요. 저 차량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봤지만 저 자리에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빼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한 30일 가까이는 계속 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차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에 차를 대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과시간 내에 민원인들이 직접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쪽에 저렇게 차가 주차가 돼 있고 혹시 또 다른 차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가 의원 차라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에 계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걸 좀 마련해서 저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낮에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밤에는 와서 대더라도 그걸 좀 개선 좀 해 주시고 재무과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지하주차장, 차쉼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차 출입 단속하는 이 무슨 뭔가요 기계까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차량 유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유료화 된다고 하면 돈 내고서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부담 안 드리고 저희들도 정해진 대로 요금 내가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기서 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유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장기 차량은 연락을 취해서 바로 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소관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과 후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돌봄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학교가 더 확대 개편되면서 늘봄 학교라고 해서 최대 시간을 8시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학부형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신청만 가능하면 애기들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국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에 지금 행정에 전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들은 그 정보로

그리고 그 시행을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이제 교육부에 시달된 것이 한 2월달 초에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초월 때 정보 전달이 될 것이다. 방침하고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우리 행정에는 아직 도달은 안 돼 있고? 교육부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지자체로 교육청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은 아직 전달된 게 없다.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2학기부터 초등학교들은 2학교 때부터 하고 26년까지 고등학교 고학년까지 진행되게 돼 있고 또 하반기부터도 또 어린이집도 같이 늘봄 학교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할 것으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과 후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 맞습니다.

교육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예 지금 하반기 2학기 때부터 하고 또 어린이집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더 수집하고 나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이 내려온 줄 알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한번 우리 실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까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현재 방과 후 학교까지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매스컴을 접했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총하고도 많이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책이 아마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통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 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좀 소통이 되지 않았는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충분히 아마 대화를 통해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시행 초기고 또 이제 이 사업이 2026년까지 국가 정책적으로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충분히 아마 학교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정책을 서로 공유하게 되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뉴스하고 이런 정보에서만 저도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나온 것은 없었어요, 사실상. 지침만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과 후 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행정에서 남는다 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교육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가 어차피 정부 정책 지침이 내려오는 이상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분들께서 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나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복합도서관까지도 지었고 그래서 좀 평생교육원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요, 저희 평생교육원은 또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군민들이 원하는 또 이런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고 또 그쪽 부분은 그쪽 선호도에 맞게

그게 맞다고 생각되시지만 예산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방과 후 뭐 좀 일이 끝나고 좀 교육을 늦게 받는다든지 재원은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루 일주일에 5가지를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런 통계가 없다는 얘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장 예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위탁기관인 컴퓨터 교육장이 있죠? 복합도서관에서도 또 컴퓨터 교육장이 또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어발식도 아닌 어떻게 보면요. 어쩌면 재원 통계 인원은 적은데 이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집중을 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생각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로 반디키움센터가 또 생기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여기 청소년 키움센터 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또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지수만 너무 많은 사업으로 전락할까 또 예산 낭비적인 그런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뭐 그런 부분을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이제 그런 문화원과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가 안 된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이 하나가 원이 돼요. 탑이. 원래는 그래야겠죠? 다른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탑은 평생교육원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이제 오픈 안 했지만 충분히 서로 공유를 통하고 같이 소통해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우리 행정 내에서도 안 된다. 평생교육원에서 요리 실습실이 있죠? 복합도서관에도 또 생길 겁니다. 또 키움센터가 또 생깁니다. 요리 실습실이. 무주읍에만 벌써 그렇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평생교육 자치행정과 우리 평생교육원이 컨트롤 해야 된다. 모든 실과들과 해서 그 부분만큼은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5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저희가 현원은

566명이죠?

예, 35명이 결원 정도 됩니다.

27명 결원 아닌가요?

결원은 지금 한 35명 됩니다.

결원이 35명 정도 되나요?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결원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

우리 일반직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27명으로

33명에서 3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은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1월 31일 기준으로?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27명이 맞습니다.

결원 사유를 보면 부서별로 한 6개 과를 제외하고는 많게는 4명에서 1명까지가 부서별로 부족해요. 결원 사유는 어떤 어디에 있습니까?

결원 사유는 한마디로 이직이 많고요, 출산 휴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직과 출산 그다음에 육아휴직 다 들어간

그게 출산에 관련된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또 우리가 미가용 인원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육아, 연수, 병역, 가사, 질병, 공무연수, 직무파견,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9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이게 조금 이게 결원이 된다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철저한 결원 관리로 인해서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원을 빨리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했고요. 그래서 좀 상회하는 이번에 좀 공채시험을 요구해야 되겠다. 전라북도 해서 이번에 한 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한 4월달에 있나요?

6월달에 있습니다.

6월달에? 그럼 6월달에 충원하면 우리가 충원되는 시기가 한 10월달 정도 되죠?

9월이나 10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9월에서 10월달.

네, 알겠습니다.

결원이 없는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직원 결원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직 퇴직충당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죠? 우리 군 무주 기준 인건비는 작년 기준 605억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 인건비는 얼마이며 여유분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기준 인건비가 한 638억 되고요. 하나는 뭐

기준 인건비 여유분.

여유분은 한 제가 알기로는 25억에서 한 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에서 27억이요? 그러면 우리 공무직 한 250명 정도가 공무직 정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72명을 공무직하면서 지금 현재 250명인 공무직 직원들이 늘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의 세분화가 되면서 우리 공무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 행정감사 12억, 행정사무감사시 한 102억 정도가 23년도 기준 퇴직충당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매년 12억 정도가 퇴직충당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의원님이 지적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지금 도내 그렇게 퇴직충당제도를 한번 시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진짜 현재는 지금 없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경기도 쪽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공무직 전체가 일시에 퇴직을 한다 하면 한 105억 정도가 일시금으로 일시에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껏해야 1년에 한 2∼3명 서너 명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그건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퇴직충당금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한번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IRP 계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적극 개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12월 말 기준의 102억이고요. 24년도로 치자면 12억 정도 가면 100

연간

연간 114억 원 정도의 퇴직충당금이 필요한데 우리 여유분이 27억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퇴직충당금은 우리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충당부채가 맞고요, 일단 부채라기보다는 그거에 대비해서 충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한 2∼3명 정도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저희가 한 20몇 억이라는 터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 액수를 포함한다면 우리 무주군의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우리 무주군 패널티를 받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요.

다른 지역에서 퇴직금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매년 2∼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두세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7년도에 한 72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매년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됩니다.

신규 공무직 전환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1년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기간까지도 또 퇴직금으로 다 환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퇴직연금 제도는 좀

공무직들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충당금 제도가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의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일정 부분씩 그걸 대비해서 충당을 해놓는 제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 하더라도 매년 퇴직적립금제도 적립금을 충당을 하셔서 미래에 다가올 예산의 부담으로 받지를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이 공무원 직무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공무원들 직무연찬 직무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약 4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교육도 중요하지만 혹시 공무직 업무연찬 직무교육은 시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무직들의 직무 연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 안 하셨죠?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이제 총괄 우리 공무원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해서 교육 수요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의뢰하고 그 관련된 직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교육 여부를 지원해주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만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1, 2차로 해서 신청자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 두세 차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250명 정도 되면 우리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니면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무직의 직무교육은 의무와 책임 또 전문감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자 수뿐만 아니라 공무직 250명이 전체로 해서 전체는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별 또 업무별로 연찬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지금 자금적 좀 여유가 별로 없지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된다면 이번에 추경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 한번 좀 개발을 해서 우리 공무직이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필요 인원만큼 좀 같이 수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찬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전문감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연찬 교육을 공무직 또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위탁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시 태권 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예산안이 상이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당초 위탁 동의안과 위탁예산 편성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에 따른 위탁 동의안 제동에 대한 조례상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조건 변경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취합해서 조례에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조례 개정하는데 용역을 하신다는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평가 기관에 우리 11개 부서 41개 항목에 대해서

아, 전체적인 조례

그 평가까지 다 끝나야 되니까

평가를 통한 용역을 또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용역비가 저희가 성과평가하는 데 좀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아, 성과평가 용역? 조례 변경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성과평가죠? 성과평가 용역이죠?

그래서 평가에 나왔던 그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그런 조례에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일정 부분 증가하거나 위탁 조건이 변경되면 의회의 재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하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좋은 자리에서 편하신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인력 계획 우리가 매년 2차 정례회 연말에 그다음 해 기본 인력 계획 5개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난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죠?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매년 2차 정례회 때 그다음에 기본 인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랐고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시를 하다가 계속 끝까지 보고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 하고

아닙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던 거였고 그런데 보고가 없어서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다음에 인력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나서 도와 협의하고 행안부에 도는 또 행안부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력 운용이 그다음에 인력이 운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는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팀이 생기고 이제 조금 정착하는 단계로 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무주군 전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종 문화원, 복지관, 여성 일자리센터 이런데 이 외에 각 부서에서 또 역량 강화 교육들이 많은 예산으로 지금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팀에서 네트워크를 하든 어쨌든 강사 풀이든 프로그램이든 총괄관리를 하고 컨트롤 기능을 해주셔야지 평생교육팀에 어떤 그 역할이 다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무주군 조직상 모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전 실과로 전부 다 분산돼 있어서 진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1개 팀에서 인원 두세 명이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평생교육팀에서 그냥 우리가 할 프로그램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런 프로그램의 중복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강사풀을 강사 은행, 강사 풀 인력들을 가지고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든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 과정이 각 부서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번에 인력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괄 기능으로 위탁 관리하듯이 한번 그런 부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 총괄 기능이 안 해져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평생교육 부분도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기능, 총괄 기능을 함께 고민을 하시고 또 특히 역량 강화 교육들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게 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냥 소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요. 한번 좀 각 부서에서 산재돼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그 자료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가능하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그 부분을 강화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때가 돼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 조직의 기능이 이제 외부로부터 이런 시행에 대해서 달라졌거나 또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개선 보완이 될 것이 있으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적인 어떤 입장에서 잘 바라보시고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합리적으로 최상의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국가 예산 및 22대 총선 공약 제안 사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로 특례발굴 출범을 준비하는 등 무주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응하였으며, 2023년도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하여 행안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등 지방재정 분야 주요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무주군 홍보에 주력하여 반딧불축제,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 산골영화제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 일조하였으며, 무주군 공식 SNS 채널 운영을 통해 구독자 수 1만 5042명, 조회수 36만 6000회를 기록하여 홍보채널 다각화와 활성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 및 감찰, 고충 및 진정 민원 처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 징계가 전년보다 36% 감소하였으며,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통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송무사건 승률 100%, 행정심판 기각률 100%를 달성하고,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89건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실과 자치법규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청년안정기금 조성,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자연감소 인구구조 속에서도 사회적 인구, 생활인구 등 핵심 정책 추진 분야에 인구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7페이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92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부서장 책임 강화, 이월 감소 목표제 등을 도입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평가로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현실적이고 명확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 강화와 기금 집행률 제고를 통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정목표 및 핵심 전략 과제가 확정되어 제시된 만큼 공약, 재정투자 현안 및 역점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응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례 반영을 위해 지역 성장을 이끌 72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전부 개정된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에 농생명·친환경산업관광특구·산림문화·휴양복지·지역농산물 공급 등 12개 조문이 반영되었습니다.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법」 무주군 연계 시행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2단계 특례발굴에도 무주군 성장을 위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지자체 업무에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표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합동평가에 월별 자체점검 보고회, 상시 모니터링, 지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정책과 통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의존재원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출 구조의 혁신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양, 계획적 예산 집행,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로 재정 누수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출 증가 요인과 세입 감소에 대비한 효율적 재원 배분, 사업별 중요도 평가 및 통폐합 등 전략적 예산 편성과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관리·운영 및 확보 대응입니다. 지역발전 투자재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추가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무주군 교부세 총액은 본예산 기준 1982억으로 지난해보다 224억이 감액 교부될 것으로 추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최종 2037억이 교부되어 전년보다 169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보통교부세의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순기에 맞춰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관리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및 안전 수요를 해소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공모에서 정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 사업, 읍면 단위 지역 사업 등을 직접 제안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조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 의식 등 사회적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국 사업체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무주군 통계연보,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정별로 차질 없는 조사와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입니다. 모바일 중심 온라인 콘텐츠 소비방식에 발 맞추어 구독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1일 1포스팅과 주요 이용객을 타깃으로 플랫폼별 개념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SNS 채널 성장과 파급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홍보입니다.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주를 알리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광고이미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신문, 방송, 온라인, 오프라인 등 매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테마별, 시기별 무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리미 등 간행물 발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발 빠른 언론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무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 지역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서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의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른 방송 노출로 보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재 발굴과 언론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한발 빠른 보도가 이룰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지도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예방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감사, 읍면종합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과 함께 9월 23일부터 예정된 도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수감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일하는 조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집행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비 분석을 통해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점검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유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군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및 홍보, 부서 평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 등 외부 업무 관련자 간담회, 군민감사관 간담회, 청렴나눔방·익명제보방을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군민 중심의 정부혁신·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혁신,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핵심 과제 및 정책 과제 발굴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규제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건의과제, 중소기업 건의과제 발굴을 통해 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한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과 신청이 없더라도 세법을 몰라 감면을 받아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유형별 과세 여부를 점검하여 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다양한 군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법령에 부합한 조례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페이지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통한 사건의 사건을 위임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문관을 통한 책임감 있는 자체소송 수행을 강화하고 행위 전 사전 법률 검토로 행정행위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을 추진하고 사례집 발간을 통해 유사 사례의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람이 모이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무주군 인구는 2만 3251명으로 자연적 증감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인구의 증가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만의 핵심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정책에 집중하고 새로 도입되는 생활인구 확보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귀촌, 외국인, 학생 등을 유입하는 핵심 인구정책과 관광, 농촌체험, 워케이션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인구 정책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를 합산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인구 활력을 모색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년이 살고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인구는 5805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주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고 청년 수요기반 정책발굴 공모제와 청년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활동의 거점이 될 무주 청년센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해 4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발주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운영 방안까지 논의하여 청년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9쪽 선제적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업무 역량강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송무업무 관련해서 사업 기호를 보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 등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지금 행정심판은 지금 3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행정소송은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전체 다 승률 및 기각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소송 사건을 수행하다가 지금 전문관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그 사건을 전문관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기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하셔야 한다.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더 세밀하고 의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기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 소송 사건 관련해서 승소나 패소 중에 전부 다 100% 승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거의 좀 평균적으로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랄지 이런 인허가 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개발 사업 등 행정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거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아울러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사전에 전문관한테 좀 조력을 받고, 법률 지식을 통해서 사건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 우리 젊은 세대 공무원들 거기에 맞춰서 세월호 행정게시판에 사건 요지만 작성하면 답변해 주는 법률 지원 119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도 시간도 소비하고 소송 부담,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관련해서 업무 수행으로 행정력 소모가 되고 또 예산 지출도 되고, 맞죠?

네.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사건이 이어지면 주민이나 행정이나 쌍방 모두에게 부담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조정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페이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251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계속 줄고 있어요. 맞죠? 지금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4341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수는 전출자 수보다 92명이나 더 많아요. 현재 출생아가 적고 전입자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인구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등 인구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인구 증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예산 투입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우리 군의 인구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비해서 출생이 훨씬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1000만이 무너지고 지금 한 93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출입은 지금 작년에 전입이 1792명이고요, 전출이 1700명이라 92명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 증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주 인구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정주 인구는 정주 인구대로 유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단양군하고 거창군에서 생활인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인구 늘리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무주군 새로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인구 늘리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거 맞죠?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전환 기본 계획을 맞죠? 지난달부터 2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그동안 인구정책을 180도 바꾼다는 것인지 기존의 인구정책과 좀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의 인구정책은 주로 정주 인구 늘리기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랄지, 아니면 또 외부의 인구 유입이랄지, 이제 그런 정책에서 지금 생활인구 개념으로 한번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농촌 근로자들 덕분에 외국인 생활인구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분들도 지역경제나 지역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늘려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정책을 좀 방향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정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특히 인구 유입 대상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선택과 집중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인구 유입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및 사업 발굴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청년인구 기본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사실 이게 인구 늘리기가 저희 기획실 혼자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전 실과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고 청년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별로 청년이 18세에서 49세까지인데, 이제 그동안 통합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니즈에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28세까지 원하는 것이 다르고 28세에서 30세까지 원하는 게 다르고, 40대가 또 원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좀 다양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에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실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정책 활성화죠?

네.

올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29개 사업 총사업비가 44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4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분야가 14개 사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층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층 지금 현재 경제활동하는 비율이 72.4%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72.4%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년층 실업 해소에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효과 분석을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창업이랄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막연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것이 시그니처 스토어 하나만 있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좀 한번 관내에서도 시그니처 스토어 역할을 하는 카페랄지 음식점이랄지 성공한 농업인이랄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청년들을 멘토·멘티로 한번 엮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도 좀 전수해 주고 또 그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일이 많아서 못 하니까 청년들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년 유출이 지금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가장 큰 것은 교육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녀를 둔 청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일까 싶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납니다. 이 중에 특히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이 더 많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군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다면 고향을 떠나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맞죠? 또한 타 지역의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군으로 더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수만 많다고 능사는 아닌 거 아시죠?

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질의 일자리, 청년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시면 근무 환경, 급여 수준, 자기개발 가능성, 미래에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청년들은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일자리 14개 사업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거랄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학습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서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나 기반들을 갖춰줘야 되고, 저희 군청 전체에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지 각 부서에서 그래야지만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책에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관행적인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 사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잘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2년에 비해서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청년인구가 대폭 감소되었어요. 맞죠?

네.

6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1년 안에 300명 가까이 되는 청년인구가 무주를 떠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전체 작년에 비해서 한 4.6%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사업 정리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취업 희망직종도 조사해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정책에 성과가 있냐 없냐 성과평가도 실시해보고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센터도 지금 조성 관련해 있죠?

네.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5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조성을 끝내고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 1월달까지는 부족하고요.

그럼 좀 늦어지는 거네요. 맞죠?

26년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차질 없이 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보니까 2024년도 올해 본예산 부서 요구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 사업이 총 6건이 있어요. 보니까요. 본 의원이 쭉 보니까 지금 제안 제도 운영해가지고 64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군민 대상입니까?

제안 제도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 대상이죠?

네.

2023년도 본예산이 1240만 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이 지금 640 반절마저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제안 제도는 조직의 문화 개선 또 문제점 개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물론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확보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 그다음에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 이 사업도 전액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청년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2024년도 지금 총 30억 조성된 금액 중에서 올해 얼마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죠?

지금 전세 이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입 청년 월세 지원하고 해서 한 1억 4500? 그 정도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30억이 조성됐는데 지금 기금 사용이 지금 좀

올해 처음 시행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 이것마저도 혹시 기금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청년 안정기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해가지고 지금 농협과 전북은행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안전기금이 원래 이 기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무과에다가 지금 기금 협약한 거 그걸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은 제2금고 전북은행에 지금 예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협에 지금 예치되었잖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신속 집행에 대해서 추진할 때 장단점 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장점과 단점 이 금액 차이를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실장님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속 집행하면서 지금 이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걸 좀 다시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과연 이게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인센티브 그걸 받지 않고서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좀 냉철하게 바로 그냥 분석할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놓고 한번 냉철하게 분석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혹시 교부세가 얼마나 삭감이 됐죠? 정확히.

23년도에 교부돼야 될 금액이 288억 정도 삭감됐고요.

288억이요?

근데 이제 본예산 끝나고 정리 추경 끝나고 나서 114억이 추가 교부돼서 그렇고 원래는 400억 정도 감할 건데 그 정도 줄었고요. 올해 교부될 것은 약 385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이 교부세가 굉장히 지금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지금 앞으로 정부의 어떤 예산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지금 판단합니까?

일단 국세 수입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도 정체돼서 부동산 교부세 저희가 이제 크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이제 주요 재원으로 삼는데 그거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체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내국세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국세 감소는 결국 지방교부세 감소로 같이 이어지고 우리 무주군같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시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다른 자치단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원인은 본 의원이 고민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감소예요. 일본 사례를 보나 유럽 사례를 보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감소가 결국에는 세수 부족으로 확대되고 그러면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당 기간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체 부서 이건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또 확보를 위해서도 아마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주어지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이 적게 작아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떤 방향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기획실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세수 확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산도 누수 없이 얼마나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2025년도 본예산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봐서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예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런 방향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예산이 큰 변동이 있게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28쪽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서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아마 명칭 변경인 것 같은데 총 4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했어요. 지난 작년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쭉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많다. 또 특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또 조만간에 조직개편도 있고 이렇게 바쁘겠지만은 이 조직 조례 개정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전체에 대해서 메일로도 보냈을 겁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주군 의회에서 용역한 결과 물론 이게 100%는 현재는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게 하고 이걸 올해 되도록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중요한 연구용역을 하셔서 저희가 1월 19일 수령했습니다. 수령했고, 지금 현재 들어온 조례 중에서 일부는 좀 반영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수당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또 보건의료원의 구급차 차량을 구급차로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번 의회에서 넘어온 연구용역 자료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부서별로 배포해서 조례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고통 분담이 주민들과 또 우리 지자체까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황인동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재정이 약화되면 정부에 너무 의존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재원 발굴로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동안 혐오시설로 여겼던 국방시설이랄지 교도소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화장장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들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무주군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난해 국가 예산확보 발굴 용역을 통해서 고용노동연수원 유치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용포 공예원에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거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남에 있는 우정연수원도 법무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권도원에 있는 민자유치 구역도 하나도 유치를 못했죠. 그 부분도 생각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과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가 개발과 운영을 하는 부분과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도 경영을 도입해야 될 그런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경영행정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 정책이나 여기에서 따라가는 공모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그런 왜 정부도 예산이 적다 보니 공모 사업도 정책 사업도 점점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한번 돌파구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설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우리 지방재정이 재정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 행정도 이제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경제 마인드로 수익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무주군의 기획실은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부족한 세원을 대신할 먹거리는 무엇인지 적자 상태인 무주 각 시설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민자 유치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경영행정의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용역을 23년도에 하셨잖아요. 23건을 발굴하셨다고 그랬어요. 23건을 발굴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이 발굴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부서에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성과품을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동안 발굴된 것을 통해서 22대 총선 공약에도 제안을 했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들을 선별해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 각 실과하고 과업을 하실 때 전발연하고 좀 협의가 있었나요?

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실과하고 분야별로 전발연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4가지 사업을 용역이 발굴됐어요. 청주·무주 철도 건설사업, 무주·함양·남해 철도 건설사업, 영동·무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설천·대덕 국도 30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이 사업들은 건설과 직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사업이 발굴되었는지, 이게 정말 무주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우리 무주군에 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적상·안성간 4차로 확장 사업, 그렇죠?

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사업, 전주·무주·김천 철도망 구축 사업. 이런 우리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본 의원은 각 실과하고 이런 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 국가 예산으로 발굴돼가지고 진행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전발연에서 발굴한 것은 추가로 신규로 발굴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건설과에서도 물어봤는데 협의가 안 된 걸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각 실과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 부처 공모 사업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추진하고. 예산확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과 인센티브나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 예산을 발굴하더라도 부서별로 배정을 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나 아니면 근무평정 가점이나 그런 건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예산 발굴과 예산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좀 필요했고 또 국가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나 논리 개발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일부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용역에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각 실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1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죠. 그렇게 하듯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 용역에 추진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겠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확보 노력을 했다고 해서 각 사업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실시하죠?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23건의 용역 발굴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총선 공약에는 몇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총선 공약은 저희가 14가지 정도를 제안했고요. 이 중에서 이번 용역으로 반영된 것이 6∼7가지 정도 반영했습니다.

14가지 중에서 6∼7가지가 어떤 사업들이 제안이 됐나요?

예를 들자면 제2고용노동교육원 건립이랄지 그다음에 산악자전거연맹 연수원 유치랄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수목원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 넣습니다.

산악자전거연맹 연수원이 용역 내용에 있나요? 산업구조교육훈련센터 건립은 있는 것 같은데 산악자전거연맹 건립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무주군에 알맞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4년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4개 분야 92건을 발굴하셨다는데 4개 분야에 어떤 분야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 과제로 홍보 마케팅 분야하고 이벤트 및 콘텐츠 강화, 그다음에 관광 수용태세 강화, 관광도시 인프라 확충 이렇게 4개 분야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제일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업을 인구감소를 증가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감소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지 기획실장으로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정주인구하고 생활인구하고 개념을 차이를 둬야 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정주인구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주인구 확보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효과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뭐 잘 나가는 예를 들자면 양양의 서핑 성지랄지 또 왜관읍에 있는 햄버거 가게 하나가 지역 전체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인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광이나 그다음에 또 그런 시그니처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키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은 관광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네.

우리 관광지에 대부분은 고령화되어 있고 시설에 노후화가 되어 있고 천만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우리 자식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는 증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관광객, 관광지 수용 폐쇄, 우리 그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무주군에 올 때 관광지를 우리가 지금 관광지 시설 조성에서 한 1000억이 넘는 시설을 조성하고 완료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 무주방문의 해를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무주를 오신다고 하면 무주에 어디를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덕유산이 많은 좋은 관광 자원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천동 관광단지하고 덕유산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천동 덕유산은 천혜의 관광자원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구천동 관광시설지 조성은 한 45년 정도 되가지고 관광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덕유산국립공원을 좀 추천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덕유산국립공원에서 348m의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하고 25, 24년 5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24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150m의 출렁다리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 트렌드를 계획하고 볼거리를 계속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덕유산은 어사길, 덕유산 향적봉, 무주리조트 관광곤도라 그 정도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주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인데 너무 투자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하고도 다양한 협의를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구천동 단지 내에 노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 거기에 기반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터미널 문제랄지,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만이 살 길이다. 관광정책을 잘 수립해서 1000만 관광객 750만 관광에서 지금 1000만 관광객을 목표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모두 농산물 판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관광 정책이 모든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무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무주군의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모든 제안이나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무주 군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군민감사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감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감사관들은 여러 가지 감사에 필요한 제안이랄지 그다음에 또 제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각종 반부패, 청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 실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지역 동향 공유, 불편불만 사항 건의, 시책이나 사업 공사 추진 문제점, 공무원 비리 신고 등 읍면 또는 면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 감사관이 읍면별 구성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감사관이 지금 20명으로

지금 15명. 무주읍 3명, 무풍면 2, 설천 3, 적상면 2, 안성면 3, 부남면 2,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9조를 보면 「군수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5조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잖아요. 제5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직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4조 제1항 제1호라고 수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규정 말씀하시죠? 그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주군 운영 규정을 한번 다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제 사항에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4항도 제4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이게 조례로도 만들어졌으면 괜찮겠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많이 없지만 조례를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행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칙이나 조례가 가능한지.

훈령으로도 많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어떤 제보한 내용이 있거나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까지는 군민감사관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동향 제보나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읍면 감사나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참여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감사관 간담회를 연 2회로 반기별로 좀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담회 개최를. 그때 23년도는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9월 14일 날 한 번 했고, 3월 8일날 한 번 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토의가 됐나요?

그건 죄송하지만 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이 간담회 내용들이 우리 군민감사관들이 어떤 내용을 제보를 하고 제의를 하는지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 자료가 있으면 별 내용이 없다 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셔도 되지만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감사관 제도의 관해서 조금 아직 그렇게 깊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짚어주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한번 파악해

우리 직원들도 청렴 문화가 확산돼서 우리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보고회가 장수에서 무주, 진안, 장수 지역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무주, 진안, 장수 단체장들이 특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텐데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나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산악관광하고 농생명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고요, 군수님들이. 저는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PPT, 지사님 PPT 하는 걸 보고 몇 가지 좀 캐치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특구 지정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행령이 법이 12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나 특구에 대한 자격이나 기준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농생명지구나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적어도 특구 지정할 만한 장소를 미리 좀 잡아서 준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특구가 지정되면 예를 들자면 농생명특구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자 면제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케이팝 국제학교가 거기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태권도 특구를 당초에 반영하려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좀 범위를 축소해서 케이팝 국제학교 조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도 어차피 태권도 국제사관학교나 국립국제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교가 지금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한번 국제학교로 태권도를 좀 한번 끌고 가는 게 어떻겠나 다음 특례 개정할 때 그런 걸 반영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14개 시군 여러분들이 이런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죠? 스스로 발굴하고 신청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서는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어제 무주, 진안, 장수 비슷한 어떤 산악지구에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준비 대응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분야별로 농생명산업 분야나 아니면 산악관광특구 분야나 문화관광 사업 분야나 분야별로 좀 한번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특례발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구 지정 특례지구 지정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그냥 취합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는 단계를 넘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특례대응단 전북특별자치도 준비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특례대응단 제안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준비해서 저희도 특례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례 이 중요한 기회에 우리가 공약 사업을 해결하거나 눈앞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무주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고민, 대응단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반영해서 같이 고민하고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무주방문의 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주방문의 해가 무주방문의 해 2024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또한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지 2024년 무주방문의 해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단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개념 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대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이게 이제 중단되지 않고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지금 제 목표를 내걸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전환의 계기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신속 집행이나 이월 사업 이런 부분들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실장님, 놓치지 말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될 기본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이제 인사발령받고 오랜 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의원님들 알고 싶은 내용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좀 이렇게 우리가 기본 현황 한눈에 봐야 될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담아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군민감사관 제보한 내용 처리사항들, 또 황인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년안정기금, 신속집행 관련 서류들, 자료들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의정팀의 주요성과로는 인사교육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5회, 승진 인사 추진 5명, 근무성적평정 이외에 정책지원 인력(일반임기제) 채용 3회, 3명.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정보공개 민원을 35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 홍보를 위해 언론보도자료 배포 66회, 의회 홍보 광고 실시 80회, 의정 홍보물로 제8대 무주군의회 의정백서를 100부 발간하였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계열화를 위해 의원 주례회를 수시 운영하였고, 의원정책연구활동으로 무주군 자치법규(조례)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 노후화된 음향 장비를 교체하였고, 297회에서 304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총 75일 중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팀의 주요 성과로는 총 8회 75일의 회기 기간에 안건처리 122건, 군정질문 2건 11항목, 5분 발언 13건, 건의안 및 결의문 채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 3회, 민간위탁교육 2회, 공공위탁교육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의원실의 주요 성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건, 동의안 10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후 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을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예비비 승인안 26억 600만 원,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72억 100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773억 3700만 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500억 3200만 원,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4700억 5700만 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 및 보좌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91건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 지원 14건, 군정질문 작성 지원 3건, 건의문 작성 지원 4건,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지원 40건, 조례 제·개정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은 총 9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활력있는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공정한 인사운영 및 의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결원이 예측되는 만큼 별도 정원으로 지방공무원 1명을 임용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무주군의회 인력관리계획과 2024년 무주군의회 균형 인사계획을 통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의정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맞춤형 교육을 하겠으며, 집행부 정기 인사(1월, 7월) 시기 이전 집행부와 전출입 수요를 파악하여 인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추진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짐작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국외 우수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한 선진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하여 의정역량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45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의원 또는 그룹별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연수 국가를 선정하고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개인별 담당 분야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외연수 후에는 연수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외연수를 통하여 의원 역량강화 및 선진 시스템 반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지원하여 무주군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활용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용역 계약 및 수행 등 의원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의원정책 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군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9대 무주군의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물 발행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의정활동 홍보비의 8395만 원, 무주군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450만 원, 2025년 업무노트 제작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의회 홍보를 강화하고 제9대 의회 전반기 주요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으며, 무주군 의회만의 개성 있고 특색 있는 2025년도 업무노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간행물 발행을 통해 군의회 주요 정책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방송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영상을 실시간 공개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방송장비 유지보수 3284만 8천 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교체 1999만 2천 원,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설치 800만 원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및 의정 중계시스템 유지보수로 홈페이지와 회의 중계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전자투표시스템 교체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촬영용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촬영의 사각을 없애고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 등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은 8회 89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사운영 효율성을 도보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안관리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군민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604만 원의 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새로운 비전을 습득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4년도 무주군의회 의정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 민간위탁 교육, 강사 섭외를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복리 증진 역할과 지역발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돕겠습니다. 16페이지 2024년도 무주군의회 의정교육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회기 기간 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를 위한 검토 보고와 비회기 기간 타의회 선진의회행정 견학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정책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정책지원을 통한 견제, 감시,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자료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조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정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 군정 질문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겠으며, 무주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 의정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든가요? 거기에서 지금 2층에 역대 의장님들 그 사진 그거 철거하고 모니터화 하기로 지금 했었죠?

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보고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역대 의원님들 사진이 현재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걸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보존성과 또 활용성을 높여서 저희가 1층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홀에 모니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파일화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도처럼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하여튼간 상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사진들은 별도로 잘 보관을 해서 영구히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실 2층에 옛날 대회의실에 역대 군수 사진이 쫙 걸렸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웅 군수님께서 이건 관료적인 거다, 권위적인 거다 해서 다 철거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걸려 있고 제가 이제 읍면을 돌다 보면 읍면에도 지금 읍면장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역대. 문제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고 더군다나 또 사진 없는 빈 공간은 또 사진이 없어서 빈 공간으로 지금 남겨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존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서고에 보관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이건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모습이다. 이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층에 모니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군민들이 볼 때는 물론 의회 역사에 남길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다고 하면 이게 또 군민들의 어떤 질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그 결정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올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읍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지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이게 영정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에 보관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민선 들어서 이 방향은 좀 바꿀 거면 바꾸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6개 읍면 사진 다 찍어서 다 개선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도 지난번에 결정된 대로 그렇게 해서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