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의 건,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해서 총 3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주무관께서는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 이은주입니다.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이지현위원장
이은주 의사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지금 의사일정(안)이 1월 25일 이후에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해서 이 안건이랑 연구단체 관련한 건이 추가적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매번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한 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호교류협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이게 좀 논의가 되다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11월 3일 조례가 공표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내용 자체의 숙지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대로 추진을 못 한 점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몽골에서 사전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좀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본 방문을 1월에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부하고의 일정 조율이라든지 몽골의 사정 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잘 안 되다가 1월 초에 갑자기 1월 25일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호교류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듯이 그냥 절차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고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은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저희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6조(사전검토)부터 해서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살펴보면「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체결할 당시에 담당자한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교류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의회 대 의회로 체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는 게 맞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4조(책무)에 보면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조례상 문구를 해석하면 그게 절차가 올바릅니다.
이혜인위원
최민수 교수님 자문도 받으셔서 ‘사후에 의결해도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결을 하고 나서 의결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하는 권한에 대해서 무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우리 의회하고 몽골의회가 2017년부터 교류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 사이에 고래축제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몽골 항울구의회와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가지 법적검토는 충분히 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조금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가 하지 않는 그러한 다른 나라의 의회 대 의회끼리의 교류가 있으면 저희가 이 절차대로 반드시 이행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번에 하면서 기존에 집행부가 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절차를 다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번을 계기로 반면교사 하셔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절차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실제로 이혜인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교류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외빈초청여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이걸 늘려서 외빈초청여비는 이제 2,000만 원이 되어서 지난번에 사용했던 내용을 보니까 600을 넘어서 사용했는데, 그 외에 사용된 경비, 즉 현수막이라든가 공식만찬이라든가 통역비 같은 이런 부분은 외빈초청여비로는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의정공통경비를 쓰고 사무관리비로 쓰고 이렇게 했던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처럼 외빈초청여비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죠? 201-03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집행부도 외빈초청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로 올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풀 형태로 행사운영경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교류가 좀 많아진다고 예상이 되면 추경에 행사여비, 행사운영경비를 조금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양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임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의원과 소속의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관계로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천 비전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지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반갑습니다.「여천천 비전 연구회」대표의원 이지현의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천 비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여천천 비전 연구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23년 1월에 결성한 남구의회 최초의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여천천이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천천이 중심이 된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주제로 여천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여천천을 걸으며 수질과 악취 여부 등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하천 전문가로부터 수질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하천개발 우수 사례들을 시찰하고 운영 현황과 관리 노하우 등을 듣고 여천천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하천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여천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천천 광로교를 중심으로 상류부와 하류부로 구분하고, 상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하류는 운하를 비롯한 수변상업시설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극한의 호우로 인한 범람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옥동의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을 2배로 증설하고 하천 바닥의 준설과 하천 바닥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역 뒤에 매립장 부지와 돋질산 정상 부분에 놀이공원과 전망대 등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요약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임위원장직무대리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최덕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연구포럼」대표위원 최덕종의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연구포럼 연구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연구포럼은 저와 임금택의원, 김예나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개월간 효율적인 예·결산 감시를 위한 지방의원의 재정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지방재정, 특히 지방보조금에 주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울산 남구 지방보조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금 활용 실태와 그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구 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인 만큼,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와 함께 의문점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문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하는 데 함께했던 연구위원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심의위원회랄지 조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는 없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상당 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또 투명하게 운용돼서 올바로 우리 남구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위원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방재정연구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임위원장직무대리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예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예나위원
두 대표의원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연구단체로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연구단체위원으로서 이렇게 연구를 함께 하는 데 동참을 했었는데 그동안 연구단체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현의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각 연구단체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