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주이삭 의원 발언
이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민조례 청구 수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제출되나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용준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서호성위원
잘 모르실 수 있겠죠.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책자는 지금 제작 완료가 돼서 도착해 있고요, 금일중으로 다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구정 업무보고서는 원래 1월에 다 완성 안 되나요? 혹시.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자료 제출은 보통 1월 중순이나 말까지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라든지 내용 수정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2월 초까지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에서는 업무보고를 2024년 새해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구청장한테는 언제 보고해요?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간부님들 모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어떤 지방의회의 경우 1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데가 더러 있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구청장 보고도 2월에 한다니까 일단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네요. 아무튼 저 이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2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건에 대하여 청구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조례는 2023년 10월 30일 전진희 외 4인이 대표 청구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해야 하는 청구요건은 세 가지로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의 수 이상이 유효한 연대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법률 제10조 1항에 의한 청구인 명부를 기일 내 제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상의 요건들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각각 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추진 경과 및 자세한 검토 결과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사전 결과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 관련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명칭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지방자치법 취지라든지 또 교육기관이잖아요, 이 대상이. 그래서 교육감의 사무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뭐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사전 검토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 제시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위임이 됐냐 안 됐냐에 저는 되게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셨는지 그게 전문위원님께 궁금합니다.
승주
황승주전문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요건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거기서 실무 구성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위임 여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
승주
황승주전문위원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음에 이 사안이 있을 때는
승주
황승주전문위원
상위법 위반 여부
주이삭위원
그게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의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조례로 새로운 것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 규정하는 내용이 제한하는 거는 안 되고 더 넓게 혜택을 부과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비슷한 이런 주민조례 청구 사안이 있을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이 상임위 전문위원 사전검토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이 되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서호성위원
토론은 아닌 거죠?
이용준위원장
네. 그럼 토론 있으세요?
서호성위원
이게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주민조례 청구가 전례가 있나요? 없죠? 법 바뀌고 처음인가요? 아무튼 오늘 제가 알기로는 주민조례 청구가 처음인데 이번 임시회가 그래도 그런 축면에서는 기념비적이라고 표현하나? 의미가 있는 임시회가 되겠네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구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들의 어떤 조례 청구에 대해서 깊이 환영하고 민의를 받아서 구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조례 청구가 의미가 빛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수리 각하 결정은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청구조례안 발의해서 수리 후 3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조례안 심사는 수리 후 1년 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른 청구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조례 내용에 대한 심사는 오늘 회의에서 수리되어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주민조례 청구의 건은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