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교육중이라 직무대리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 소개가, 운영팀장이신 이재홍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1일자, 건축디자인과에서 오신 장도훈 팀장입니다.

장 팀장님, 이리 오셨네요?

예.

업무보고 해주세요.

지금부터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대상 상설 및 기획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전시 프로그램 기획, 칠곡사랑 호국체험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6.25전쟁 관련 유물을 공개구입과 기증접수, 복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고 전시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55 guardians of the 칠곡과 같은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결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대구지방보훈청과 함께 운영하고,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보훈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순회 전시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하여 현충시설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안사업으로 전시 및 체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념관은 개관 10년차를 맞이하여 신규 콘텐츠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후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호국전시관의 기존 전시 패널 일부를 교체하거나 신규 전시 패널 제작 부착하여 보다 다채로운 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장병을 비롯한 외국인 관람객이 전시영상을 원활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 전시영상에 영문자막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전투체험관에는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여 더욱 사실감 넘치는 체험 공간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4년도 특수시책으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특별전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군의 활약을 소개하는 사진을 2월부터 10월까지 기념관 중앙홀에 전시할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힘을 보탠 튀르키예군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1주기가 되는 2월에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대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할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군에서 펼친 참전군 대상 보훈사업을 홍보하는 기획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념관에는 전시관을 위한 별도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기념관 중앙홀에 이젤이나 가벽을 설치하여 특별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젤은 전시회 품격을 높이기 어려운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가벽은 전시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동형 갤러리월을 설치하여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갤러리월은 작품을 전시한 다음 보관하였다가 보수 작업 후에 다음 전시회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7쪽 전적기념관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다부동 및 왜관 지구 전적기념관 2개소를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수탁 협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심의회 및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재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전적기념관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국가관리 현충시설 승격을 위해서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경상북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적기념관의 소유권은 칠곡군에 있으므로 민간위탁 업무는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민간 위탁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오토캠핑장, 야외물놀이장, 사계절썰매장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시설은 2023년 6월 7일에 기존 운영자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자를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 소이컴퍼니로 재선정하여 2026년 6월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2023년 위탁시설 3개소의 총 이용현황은 오토캠핑장이 13,359명, 야외물놀이장이 24,988명, 사계절썰매장은 31,776명의 총 이용객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주차장의 주차편의를 위한 카스토퍼 설치, 기념관 주변 계단 등 시설물 도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전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고산 정상 칠곡평화전망대의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전망대를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에 폭우 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배수시설을 재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내 도장이 벗겨진 시설물에 도장 공사를 실시하고 구왜관나루교 데크와 관호산성공원 관평루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오일스테인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법면 붕괴 예방을 위하여 법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최근 동상 건립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 계단 정비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방문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등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 7개소에 대해 연중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수목의 전정 및 보식사업을 통해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생태공원도 총 7개소에 18건의 경관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 도시 에코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4쪽에, 정기적인 유물 수집 추진.

유물 수집은 운영팀장이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총 6건 수집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른 상세한 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상의하겠고. 지금 호국평화기념관 쪽은 그대로 정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설관리 쪽으로 우리 오토캠핑장 있고 사계절썰매장, 꿀벌테마도 있고 야외수영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업보고서를 1월 중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서류 같은 게 전문적으로 회계나 이런 쪽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류가 중구난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집·검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려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어느 쪽에?

검사는 사업보조금을 저희가 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산을 할 것보다는 사업결과보고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챙겨 와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조금 지체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바로.

팀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군의 시설인데 군의 보조는 없이 군민들은 할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보조, 보조라기보다 어떤,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없는데 용역 줬다고 군민 할인을 무조건 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리가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1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군에서 보조나 뭘 하면서 군민 할인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없는 부분은 어디인지, 뭐 때문에 없는지, 또 보조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군민 할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보다 이야기 원래 했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안전점검 쪽으로, 이게 지금 몇 년씩 흐르다 보니까 혹시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나 싶어서. 사계절썰매장 제가 가봤는데 그거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나 먼저 망에 발가락 같은 거 껴서 골절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사건이 지금 한 두세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위탁받은 사람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썰매장 같이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고, 사실 작년 6월부터 위탁자가 바뀌고 9월까지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9월부터 시행을, 재개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중간중간에 그런 안전사고는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자한테도 항상 주지를 시키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응급처리나 나중에 영조물 배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설이라는 게 아무래도 애들이 놀기 때문에 애들이 그물 같은 데 뛰면서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고, 또 낙하하면서 너무 가속력이 붙으면 반경을 넘어서서 박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적당히 뿌려줘야 되고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세세한 것은 이게 애들 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사계절썰매장 같은 데 이렇게 내려오고 타고 하는 거, 아니면 놀이기구가 있다든지. 차 이렇게 타고 가는 애들이 있다고.

예, 카트,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 카가 뭐 별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안전점검을 몇 년마다 해야 된다, 해 놨다.” 이게 있으면 영조물 배상이나 뭘 해가지고 체계적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안전점검 기간이나 이런 게 지나버리면 “느그 안전점검 안 해서 이런 일 났지 않냐?” 이제 이러면 우리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4페이지 호국평화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호국평화기념관이 우선 개관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예, 2015년도 개관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노후시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할 게 아니고 아예 싹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이 정도 됐으면?

안 그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식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오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최초에 개장할 때 그 시설을 만든 경기도 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그게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하나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 큰,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그러면 이전에 고장 나서 운영이 되니, 안 되니, 고치니, 안 고치니 했던 그 3D, 4D.

전차 체험관.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좀 줄여가지고, 흔들리는 폭을 좀 줄여서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처음 원안대로 흔들리면 고장나는 사례가 많고 해서.

그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이 되고, 운영을 하면 타는 고객이 있긴 있나요?

운영은 6번 정도 하고 중간에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 고객이 있나요?

지금 올해 방학시즌이다 보니까 1~2월 달에, 12월부터 날씨가 춥고 하니까 호국평화기념관을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어린이 유아체험관 이쪽으로 유모차 끌고 오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체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식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식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죠? 안경까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제주도만 가도 그렇고.

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식당이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위탁을?

식당은 작년 초에 계속 유찰되다가 칠곡군 자활센터에서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물건을 안 가져가고 한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 있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거는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자활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자활에서는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답니까?

비품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시설 구축물상에 어떤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즉각 대처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인데, 호국평화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평화에 대한 기념관인데 이게 약간 전쟁기념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콘셉트라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호국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평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튀르키예 군 관련해서 특별전시하는 거 취지 좋습니다. 이것도 호국평화기념관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취지 자체는 좋긴 좋은데, 이것도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약간 그런 방향이, 색깔이 있다 보니까 평화기념관인데 자꾸 전쟁기념관으로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혹은 평화 관련된 이쪽 콘셉트를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외물놀이장은 지난번 노즐 마무리 다 됐는가요?

그거는 겨울철 피해서 4월경에 경기도 업체 최종 하자보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가 정리가 안 됐네요?

4월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어차피 개장이 7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절기는 썰매장하고 물놀이장이 같은 위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썰매장하는 분이 한 번씩 시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강바람하고 심하게 차가울 텐데 지난번에 동파도 있고 이래서 시설을 중간에 한번 하고 다시 노즐 때문에 다시 저거 되어 있는 상태인데, 커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덮고 이런 조치는 안 취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보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파에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크랙 가고 이렇게 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겨울에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현장을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훈 팀장님 시설 쪽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에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거기 지난번에 첫 번째 보수할 때 동절기에 무슨 대책 방안을 만들어서 갑바라든지 덮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동절기 다 끝나가는데 올 겨울에 그냥 놔뒀다 하면 또 다른 제3의 시설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오늘 가시거든 장 팀장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중간 체크는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벌써 지금 강추위가 몇 번 왔잖아요, 그렇죠? 노즐 4월에 하더라도 그거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임재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라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근거조항으로 명시된 부분을 제9조에서 제8조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