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연균, 김현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김현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으로서 심사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국의 고군분투 해온 성과를 보고받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의정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작년 미국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성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한층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상업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과제를 매끄럽게 변경해 주는 것, 학문적인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나라 IT기업들도 작년 말부터 인공지능 서비스를 오픈하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월 29일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105억 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24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약 5조 802억 원 중 신에너지, 2차전지, 반도체를 제외하고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은 약 1조 2000억 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관내 대학병원이 2곳이 모여있는 의료 인프라, 북부 교통 요지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인천 송도나 IT산업의 중심인 판교와도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풍족한 교통 인프라, 바이오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다르게 IT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년기온이 1도에서 2도 낮은 우리 의정부의 기후가 최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 11일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 예산의 심각성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어렵다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은 재화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특히,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유치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정부시 제3호 기업유치로 바이오 혁신기업을 유치했듯 저와 시장님의 생각과 방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범위가 지식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합니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 사업,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4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전통무예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교육청의 누적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벌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했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점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등을 알려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하기 위하여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상한하고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5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센터 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과 보관, 반환 시에 대행법인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대행법인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착오 단속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우리 시 현실 특성에 맞게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명문화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범위 및 여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을 조정하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재확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부정형 부지로 조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6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차장을 폐지하더라도 인접한 체육공원 내 주차장의 평면계획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확충하여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계획이므로 해당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을 충족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규정을 준수하여 입안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제가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일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간결한 일문일답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김동근 시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답변에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동의해 주신다면 10분 규정을 지켜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의장님,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회의규칙을 봤습니다. 여지껏 전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에 오늘 김현주 의원의 발언을 존중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바람인 7호선 연장 사업에 정말 안타깝게도 복선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단선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복선화를 새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 많은 의아함과 거기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셨고, 또 질문해 주신 조세일 의원님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선화를 복선화로 추진하는 노력, 지금 현재는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일 의원님 말씀도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과정과정을 짚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사 싶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께서 준비한 질문서 내용 중에서는 ‘복선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현재 행정적 절차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김현주 의원, 김동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오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시의원입니다. 모처럼 단상에 올라왔는데, 오늘 정말 우리 7호선 단선 문제 또 복선화 문제, 8호선 문제,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전부 바라는 일이죠. 우리 조세일 의원님의 오늘 시정질문 참 아주 잘 준비하셨습니다. 7호선 단선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26, 27%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을 정지하고 공사하는, 복선화를 할 수 없기에, 그것은 국토부나 기재위나 또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중지를 시키고 하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도 복선화의 주장을 굽히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단선화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장님, 시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단선화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복선화가 안 되더라도 복선화 주장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호선 복선화는 단선화 개통과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과 또 시민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의정부시의,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자. 그래야 떳떳할 것 같습니다. 지금 8호선 연장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지금 민락 2지구나 고산동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 문제, 이거 우리 시장님 혼자 일하기는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조금 전에 복선화의 주장을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는 주장과 8호선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각 부서에 정말 찾아가서, 얘기해서 될 사항은 전 별로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차관께서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 경청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그 국회의원님과 같이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하고 시의 문제점을 논의해서 국회의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원실같이 국회의원실에서 담당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과를 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시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장님이라도 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장관, 차관, 시장님이 만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또 우리 부처의 관계자 공무원들도 힘을 덜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제도 도의원이 4명이 있어요. 네 분이 계신데 또 다른 시에도 도의원님들 또 안전국토위원회인가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주장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의원님들도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함께 힘을 덜어서 이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7호선 복선화 그다음에 오늘 주제에는 벗어나 있지만 GTX-C노선 2.1킬로 정도 되는 것은 우리 동서가 양분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GTX-C노선 지하화를 호원동서부터 가능동, 녹양역까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시장님한테만 다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또 도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 얘기가 조금 맞습니까? (

지금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이기에 오범구 의원님, 질문 주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 오늘 의사진행발언 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든 앞으로 협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헛된 희망만을 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인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 물론 현실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7호선 공정률은 30%를 향해 치닫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선화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역은 하나의 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양주역입니다. 양주의 옥정 주민분들이지, 의정부시민분들이 그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선화를 갖고 간다고 하여 의정부시가 큰 불이익을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복선화를 통해서 시간의 단축은 있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선화가 이행되면 결국은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 또한 함께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숨기고 이상적인 부분,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민분들도 명확하게, 7호선에 대한 복선화, 물론 좋죠. 하지만 단순히 된다, 된다 하는 희망고문은 오히려 의정부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집행부도 가시적인, 희망적인, 이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의정부시가 얼마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시정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의 서면 답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면 답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도 서면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에 앞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지호 의원의 질문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