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영어방송 존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어 전문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광주 5개 구청 등 10개 기관이 총 20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2009년 4월 1일 개국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와 경영난을 이유로 광주영어방송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영어방송은 2009년 개국과 함께 첫 전파를 발사한 호남 유일의 외국어 방송으로 개인이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며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공재입니다. 글로벌 국제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지역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 방송입니다. 광주FM 98.7MHz, 여수FM 93.7MHz 주파수를 통해서 뉴스, 시사, 교양, 또 오락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상파 주파수를 소유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영어방송도 전국에 서울, 부산, 광주 3곳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향후 5년간 594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100%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경기도라디오’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탈락했습니다. 지상파 주파수는 전파의 범위가 한정적이기에 선택된 방송사업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지상파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지상파 주파수는 공적 소유이며 또 수익이 아닌 사회적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영어방송은 이러한 지상파 주파수를 2개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수는 250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5%이며 광주지역은 4만 4063명, 광주인구 대비 3.0%, 전남지역은 7만 3183명으로 4.1%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광주는 7% 증가를 했고 전남은 9.4% 증가, 전국 평균 5.8%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부득이 외국인의 국내 거주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광주영어방송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국내외에 전달하고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영어방송은 청취자 수와 광고 불송출 등의 측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지 수순을 통한 재단 정리보다는 먼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또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주영어방송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송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취자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취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영어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광주영어방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남구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원고는 원문으로 게시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 9237명입니다. 구별로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순서에 따라 북구 42만여 명, 광산구 39만 6천여 명, 서구 28만 3천여 명, 남구 20만 9천여 명, 동구 10만 7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원 60명, 비례대표의원 9명, 총 69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 중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광산구 다선거구는 의원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라선거구 의원정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마선거구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어 자치구의회 선거구 의원정수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남구의 인구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인구수 6만 4천여 명, 나선거구 인구수 약 10만여 명, 다선거구 인구수 4만 4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3개 선거구 모두 3명씩입니다. 인구를 놓고 보면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보다 인구수가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인구차이가 2배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는 3명으로 같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인구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편성된 의원정수로 인해 나선거구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안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원정수의 변경입니다. 두 번째, 의원정수의 재배정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뿐만 아니라 의원정수의 편차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과 의원정수를 재배정하는 방안, 두 가지로 인구편차에 따른 의원정수 재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배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히 지역민을 위한 배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자치구도,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모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판단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제출 후에 수리, 각하 결정기한 명시 등을 반영하고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법지원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임미란·박필순·명 진·정다은·채은지·이명노·조석호·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이명노·박수기·채은지·박필순·서임석·신수정·안평환·심창욱·김용임·임미란·조석호‧정다은·홍기월·명 진·강수훈·박미정·심철의·최지현·박희율·김나윤·서용규·정무창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명 진·임미란·박필순·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계약 종료 시 관련 내용을 의회와 소통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노무사에 대한 법률고문위촉근거를 마련하여 노무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 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과정에 부담한,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녹색일자리와 에너지전환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녹색일자리 패키지 관련 조례안입니다. 기후특별위원회에서 정책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하여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및 보산리 일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적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일반오수정화조에서 완전밀폐형 정화조로 변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는 기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녹색일자리 패키지 조례 6건에 포함된 조례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 ‘아동·청소년’을 대중교통요금 부과기준인 ‘어린이·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희율·신수정·심창욱·서임석·심철의·이귀순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명노·최지현·조석호·이귀순·채은지·서용규·서임석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박희율·심창욱·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운동장 소재 선정 시 해당 학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여 학생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보행로 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를 우선 하는 운전문화 정착이 선행돼야겠습니다. 얼마 전 서천시장에 큰 불이 나 상가 227채를 태웠습니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3.3%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공제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소방 시설물 점검도 꼼꼼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도 장비, 매뉴얼 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지난주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능한 정치 신인들이 성장하고 주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들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달빛철도는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철도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며칠 후면 설입니다. 고물가에 명절 분위기가 예년만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명절을 전후하여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새해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연구과제 사무처리 규정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화순 적벽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