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배성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성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성도 의원)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왜관 지역구를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장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구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사망자 수가 2020년 31만 명에서 2040년 53만 명, 2060년 74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사회의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현상은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으로 화장장 시설 부족현상이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화장장 부족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2배가 증가한 920여 명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화장장려금 지급 금액은 1억 168만 원으로 10년간 총 지원금액은 대략 10억 원 정도로 향후 2034년이면 노인증가로 인한 지원금액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화장시설 구축을 통해 원정 화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4년 4월 25일 제정되어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원정 화장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구미, 대구, 의성 등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화장장 사용료는 당해 지역 주민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되어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이 지연되어 3일장이 아닌 4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화장수요 급증에 따라 화장시설의 도입 방안과 화장로 설치 등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화장시설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민관이 협동적으로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사시설 설치 방향과 계획 수립을 통한 군민들의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으로 다각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규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침수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인용 조항을 바르게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운영비 증가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예약관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관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계획관리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불가피함. 비록 본 계획이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군민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갈등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주변의 산업화 진행으로 개발압력이 높거나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 각 구역의 경계 지역 등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끝으로 성장관리계획의 체계적 운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 과정에서 군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칠곡군과 군민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군민 한분 한분께서 더 밝고 행복하시길 소망하며 칠곡군의회가 군민의 마음속에 늘 따뜻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모든 군민께서 온정을 나누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